질문과 토론
• 김채린
• 지난 10월 시진핑 집권2기가 출범하면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 “종신제 회귀“”시황제””1인 지배체제 확립“”억사의 후퇴＂라는 타이틀이 대두화 되었습니다.
• 경국 마오쩌둥 이래 처음으로 현역 최고 지도자인 자신의 이름(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기재하고, 국가 주석직의 연임 제한 조항을 폐기하면서 시진핑은 막강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 이러한 시진핑의 비대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과
• 사실상 장기집권 체제를 갖추게 된 시진핑 정권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시진핑 사상은 중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 하고 싶습니다.
• 김지혜
• 저번시간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과 최근 이슈가 된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가결에 대한 질문 남깁니다.
• 마오의 1인독재, 신격화에 따라 당내 민주적 절차가 파괴되고 그 과정 중 수많은 중국인민들이 탄압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독재체재로 중국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시진핑 장기집권에 관한 개헌안이 어떻게 찬성률 99.1% 이상으로 가결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정치
(정부, 중앙지방관계, 입법, 사법)
2018.1학기
중국공산당
입법 행정
사법 군부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공산당
중앙위원회전당대회정치국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처
성급 당위원회
시/구 당위원회
현급 당위원회
향진 당위원회
촌 당위원회
군사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중국공산당: 공산당 핵심권력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기처 중앙기율
위원회 전인대
당 입법
국무원
행정 중앙군사
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입법
전인대
전인대 상무위
성급 인대 위원회
시급 인민위원회
향진급 인민위원회
촌 인민대표 정협
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기율위원회 비서
선전 조직 위원회
성급 당위원회
시급 당위원회
현/구급 당위원회
향진급 당위원회
촌 당위원회
군사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사법
최고인민검 찰원 최고인민
법원
각급 지방인민법
원
행정
정부부처
성급
현/구 급 사무소 시 급 사무소 성정부
시정부
현/구 정부
향진급 정부
촌 위원회
총리 부총리 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
국무위원
6
중국 시진핑 통치전략
시진핑의 정치권력 집중도(圖)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2022
5개년 규획
11·5
규획 12·5규획 13·5규획
(2020년까지)
14·5 규획 (2021
년 부터)
중전회 5중 전 회
6중 전회
7중 전 회
1중 전 회
2중 전회
3중 전회
4중 전회
5중 전회
6중 전회
7중 전 회
1중 전 회
~ 7중 전회
당대회 (매5년)
당 대 회
당 대 회
당대회 기간
(5년) 17대(大) 18대(大) 19대(大)
( ) ( )
권력핵심으로서의 중앙위원회
►중공중앙 정-후보 위원(중국정치권력핵심).
►년 2회 전체회의- 중국의 중요정책결정 - 1978년 12월 중공중앙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1977년 화궈펑 주도로 내려진
정책을 뒤집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대선회
-> 중앙위원회의 핵심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의 최고핵심권력!
► 현재 7명으로 구성
► 정치체제의 핵심부분 통제
► 각 위원은 핵심 정치권력 부분 장악
1. 당무.
2. 당조—인사권 3. 선전교육
4. 政法委—사법 및 공안업무 5. 재정 및 경제(총리)
6. 군부—당에 의한 군부통제유지
중공중앙
서기 당조위
인사리스트 작성:
중국과학원 인사대상:
•원장
•부원장
•당핵심 그룹 멤버
•기율위원회 수장
교육부 인사대상:
• 장관
•당서기
• 당 핵심 그룹 멤버
북경대학 인사대상:
•당서기
• 총장
Nomenklatura System 과 인사권
►인사권 장악은 정부조직 장악에 핵심권력으로
작용
현급 수준
광저우 당위원회
광저우 시정부
광저우 에너지국
종산구 정부
종산구 에너지 사무소 종산구
당위원회
당 구역위원회
이중적 지도구조
중앙국가기관 (議行合一)
국가주석 전국인대
국무원 최고인민
중앙군사 검찰원
위원회 최고인민 법원 전국인대
상무위
행정(정부조직)
총리부총리 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
각 부처 장관
성급 사무국
시/구 사무국 현 사무국 성 정부
시/구 정부
현정부
향진 정부
촌위원회
국무위원
국무원
►고도의 겸직 및 중복 지도구조—현재
총리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 서열 2위 위원(리커창).
►부총리 또한 정치국 상무위 위원(2018년 현재, 한정).
►총리는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지도 및
지원을 받아 각종 정책을 추진
중국의 의회:전국인대
►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
- 입법권(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 입법법(2000 채택) - 현 상무위원장: 리잔수
► 5년마다 개최—주석, 총리, 부총리 등에 대한 임면권(정치국 상임위에서 사전 결정된 것을 승인)
- 2018년 13차
► 매년 개최—법, 재정 등 핵심사안 의결( 결정 및 감독권)
► 고무도장 역할—중공중앙에서 승인되고 결정된 사안을 승인하는 형식(대표중 공산당원 3/2)
► 전인대 기간동안, 핵심 정치지도부는 각지방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성급 대표들과 회담.
► 전인대 각 위원회는 법과 경제 등의 사안과 관련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중심적 역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대)
전국인대 상무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