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발제 및 토론 ◆ 토론 ◆ 폐회 16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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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CONTENTS

◆ 개회식 15 : 00

개회사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격려사 문희상 국회의장

축 사 양내원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사말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 발제 및 토론

좌 장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 원장) 발제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3 제5차 국토종합계획 : 경기도발전방향(안)

류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

◆ 토론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소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 폐회 16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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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구 을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먼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과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3년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하고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2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며 10년 주기였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년 주기의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되는 변화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있었던 4차례의 국토종합계획에 기반한 집중적인 국토 개발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성장과 개발이라는 성과 뒤에는 보완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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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우리 국토 분야는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불안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문제와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지방 소멸’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도시 쇠퇴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읍·면·동의 3분의 2가 넘는 2,300여 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방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와 시골,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같은 대립적 개념 대신, 지역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첨단기술과 국토정책을 융합시킨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국토정책의 틀을 새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2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토대가 정립되길 기대하며,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시한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순자

(안산 단원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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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국민의 집, 국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동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국토연구원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에도 흔쾌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밑바탕이 된 ‘국토계획기본 구상’이 수립됐습니다.

당시 기본구상에 적힌 미래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혁명에 의한 앞으로 20년간의 변화예측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 적인 발전이 예견된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그대로 옮겨놓아도 전혀 손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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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없을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 펼쳐질 앞으로의 20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던 ‘팽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깝게는 당장, 멀리는 15년 후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도시들은 저출산 가속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향후에도 저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소멸과 저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국토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입니다.

새로운 20년 동안 우리는 더욱 포용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품격을 갖춘 상생하는 국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민 참여단이 들려준 생생한 목소리와 지자체가 제시한 국토의 미래상을 담았습니다.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5차 국가종합환경계획과 20년간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준비된 새 계획을 함께 보시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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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국민의 삶과 경제, 산업을 담아내는 시대의 그릇입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이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제 시하기를 바랍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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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공동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바쁜 일정에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과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산업화 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왔고 선진국 반 열에 올려놓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종래 국토종합계획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준 것은 아닙니다.

개발의 정도에 따라 지역 간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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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친환경적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 ‘지속가능

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토종합계획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될 훌륭한 의견들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잘 반영됨으로써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게 되 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장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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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ERICA 부총장 양내원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동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런 자리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박순자 국회교통위원장님과 국민참여단의 노고 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건축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우리 국토와 그 활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보존해서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 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해진 국토 자원을 ‘개성있고, 매력적 인’ 공간으로 만들고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전적 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ERICA는 우리 국토 활용에 매우 의미 있는 공간에 자리 잡았 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해안 간척지였던 땅에 대학이 자리잡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 인 산학협력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헌신과 협조 속 에서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적인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ERICA는 지역과 공동체에 많은 신세를 지 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며, 그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상생과 협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님과 국민참여단이 만드신 「국토계획헌장」이 추구하는

한양대 ERICA캠퍼스 부총장

양 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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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국토를 위한 더 나은 바람”이라는 모토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실천되기를 바라며, 그 실천과 역할에 저희 한양대학교 ERICA가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본 토론회에 이렇게 축사의 기회를 주신 박순자 의원님과 국민참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하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한양대학교 ERICA 부총장

양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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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이종구입니다.

신안산선 착공으로 더욱 비상할 안산시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동토론회」 가 개최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서, 국가 번영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토종합계획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발이 시급하던 시절에는 고속도로 등 교통을 확충하여 전국을 1일 생활권 으로 만들었고, SOC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며 여러 공단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가 되고 나서는 균형 발전을 모토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합계획은 시대적 여건과 요구에 따라 그 방향을 달리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 성장과 인구감소, 노후화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증가 등 새로운 문제 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한 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이번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 결정이 향후 20년, 그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중차대한 계획이 아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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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모쪼록 많은 토론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를 통해 우리의 후손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국 토개발과 교통 관련분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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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동토론 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뜻 깊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인구감소에 따른 절박한 농촌 현실 및 낙후지역 발전전략과 수도권 내 균형 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은 성장과 개발시대를 상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남북관계 및 동북아 국가 간 주도권 경쟁 등 ‘가보지 않은 상황’을 예상해 이에 합당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상적인 미래 국토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대상황에 걸맞은 제도 보완과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관계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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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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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우리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앞선 안목과 비전으로, <제5차 국토종합 계획(2020-2040)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토 종합계획 수립에 힘쓰시며,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 우리 국토 공간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펼쳐내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운 시대적 가치와 비전을 담아,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한 공간구조 개편과 노후 인프 라의 재생‧정비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가장 큰 국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고 고르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도 힘써 모색할 시점입니다. 과거의 일방적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수립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협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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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새로운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국토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와 부처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열린 소통과 협력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전략 그리고 소통‧협력 과정 등을 종합 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화룡점정의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계,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우리 국토의 희망찬 내일을 함께 그려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김현미 국토 교통부장관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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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 국토종합계획 연구단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20년에 대응하는 국토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지역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토종합계획 연구단은 지난 2여년에 걸쳐 긴 호흡을 긴밀하게 맞춰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결과물을 소개하는 자리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단을 비롯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미래 국토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국토계획헌장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인구감소시대와 저성장에 따른 국토변화상과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에 접어든 국토를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지역주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토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국토발전을 지향하는 과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넷째,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명실상부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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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과 환경부의 환경계획을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소개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순자위원장님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토연구원장

강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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