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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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1)
요 약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프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이용되는 경제적 편익 산정은 해당 정책의 취지와 목적, 차별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역 기업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다속성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조건부가치측정법(MAUT/CVM)을 통해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 인프라지원사업과 관련한 광주, 대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WTP 산정을 위한 기초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는데 동 방 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광주, 대구 지역 내 기업 은 각각 매출액의 2.39%, 3.51%의 금액을 관련 인프라지원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 었다. 특히 공간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면서 그 동안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배제되었던 외부효과는 각 지역별로 전체 경제적 편익 중 38.5%, 24.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에 있어서 외부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적용되어 관련 사업의 목적과 특수성 을 감안한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 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1) 본고는 김찬준·장재홍·송하율·변창욱·이주석(2015),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또는 기간시설로 불리는 인프라(infrastructure)는 크게 용수공급, 도로, 전 력 시설 등의 물리적(physical) 인프라, 복지시설 등 삶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회적(social) 인 프라, 산업 또는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 상적인 시설(common facility centers), 연구개발 시설, 환경보호 시설, 교육시설, 인증시설(quality certification and benchmarking) 등을 건설하는 기술적(technical) 인프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 인프라지원사업 을 통해 구축되는 시설은 속성상 기술적 인프라에 속하지만, 사업의 대상과 목적을 살펴보면 보통 의 기술적 인프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적 인프라라 할 수 있는 과학 관련 인프라가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배양과 국민을 대 상으로 구축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시설의 직접 적인 수혜자는 기업이며, 이들이 생산 활동을 영 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은 특정 지역 또는 구역을 범위로 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하부 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국 차원에서 구축 되는 기술적 인프라와 비교할 때 지역성이 강하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 역산업발전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 기존 여건 및 잠재력 검토를 통한 지역별 전략 산업 발굴, 기반시설 및 사업화서비스에 대한 지 원, 지역투자 및 창업 활성화 도모, 산학협력 활성
화,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배양과 과학기술 진흥 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산업 육 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 성하고,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은 사업의 특 성, 목적, 대상이 구체적이며 또한 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증의 중요한 기준인 경제적 편 익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혹은 사업 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인 ‘광역 거점지원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예로 들면, 해당 사업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적 편 익에 대한 기준 없이 편익의 종류, 범위, 산정 기 준 등에 대해 시기별, 예비 타당성조사 담당 기관 별, 산업별로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2) 예비 타당 성조사 지침을 통해 일반적인 경제적 편익의 범 위는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의 속성에 따라 편익 의 정의가 다를 수 있어 정량화가 가능한 범위로 편익을 한정하거나 혹은 사업 제안자의 편익 산 정 방식을 일부 수용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
다른 한편,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특수성을
2) 김찬준 외(2015),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지침에서 소개하지 않는 편익 추정방법이 존재하며 이 러한 방법론의 활용에는 제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1. 서론
고려할 때 사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 산정에 공간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더불어 정량화가 가능하며, 인프라의 수혜자가 느끼는 질적 기준 에서 판단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단순히 시설 또는 장비 이용 시 발생하는 수 수료 등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론 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원되 지 않거나 긍정적인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비시장 적 가치 등 지역 관련 정책에서 중시하는 요소들 의 가치를 편익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4) 해당 시설을 통한 기업 간 협력, 사업체 를 대상으로 하는 단지의 지원 서비스, 네트워킹
4) 해당 사례는 유럽지역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 협의체인 JASPERS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수록된 것으로, Steven C. et al(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벤트 등 지역산업 육성과정에서 지원되는 인프 라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경제적 편익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측정하는 대안 적인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 단된다.
본고는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의 특수성과 목적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이 실질 적으로 느끼는 혜택을 가치화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소개하고, 이를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 고려하는 것을 검토하 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는 지역산업육성사 업 및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서 중시하는 외부효 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량화가 힘 들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 사와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 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1) 조건부 가치측정법 개요
최근 들어 특정 인프라 시설의 가치를 수요자 의 지불의사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 tion method)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5) 지역산업
5) 응답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측 정법과 함께 컨조인트 분석법이 있다. 편익 유도 과정에서 접근법이 서 로 다르다는 차이가 있으나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 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한다.
육성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는 시장의 거래를 통 하기보다는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제공 되는 공공재적 특성이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 공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 CVM이 적 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VM은 특정 공공재를 소비하는 응답자들로 부터 해당 공공재의 서비스와 관련된 지불의사 액(WTP, willingness-to-pay)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
2.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개요 및 분석 절차
가 있는지를 측정하여 이를 해당 재화나 서비스 의 가치로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인 프라 시설로부터 소비자들이 느끼는 WTP 추정에 는 응답자의 효용함수에 확률적 요소가 가미된 하 네만(Hanemann)의 확률효용모형이 이론적 모형 으로 이용된다.
인프라가 가진 다양한 편익에 대해 응답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어진 예산 과 개별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역 인프라가 제공 하는 서비스의 수준 변화를 간접효용함수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응답 기업이 해당 인 프라 서비스의 공급수준 변화를 선택 또는 거부 하는데 있어 관찰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효용함수에 확률적 요소를 개입시 키는 것이다.
한편, CVM은 전체 가치에 대해서만 평가하 기 때문에 인프라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세부 기능에 대한 가치를 평가 하는 것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유익하 다. 이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가치유도 에 있어서 보다 구조적인 접근인 다속성 효용이 론(MAUT,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과 CVM 을 결합한 MAUT/CVM방법이다. 인프라 서비스 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다속성 효용함수가 설 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응답자의 중 요도 표시에 따라 인프라 서비스 전체의 WTP가 결정되면 중요도에 따라 개별 기능별 WTP도 구 해진다.6)
6) 관련 내용은 이주석 외(2013), Kwak et al.(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실증분석 절차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의한 지역 인프라지원사 업의 경제적 편익은 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지에는 인프라 시설의 WTP 추정과 관련된 이론이 반영되어 있 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이 이루어 진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지원사업의 가치 를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파악하여 응답자로부터 가 치를 이끌어 낼 지불수단 등을 결정하며, 이를 종 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살 펴본 이론 및 계량모형에 의거하여 WTP를 추정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다. 추정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되면 기업의 평균 WTP를 계산하여 분석 대 상 범위에 적합하게 가치를 추정한다.
<그림 1> 실증분석 절차
분석대상의 설정
지불수단 결정 및 설문지 작성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지불의사와 관련 정보를 추출
WTP 추정
기업당 평균 WTP를 계산하고, 속성별 가치를 계산
(1) 설문조사의 대상 및 내용 구성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사업추진 전에 사 전적으로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여 특정 사 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 타당성조사 과정 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는 특 정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고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편 이상 최근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조 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인프라 시설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리스 트를 확보한 대구의 로봇클러스터사업과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사업(이하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경제 적 편익을 산정한다.
광주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선정된 특화 차량 과 핵심부품의 주요 육성분야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동시에 지역 자동차부 품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
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구의 로 봇클러스터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은 로봇융합기 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로 봇관련 기업 생산지원 기능을 확대하며 강화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 지원 및 성능·신뢰성 기반 구 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사업 공통적으로 관 련 산업 및 기반시설의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 구 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인프라지원사업의 기능적 역 할을 명시하고 개별 기능에 대한 지불가치를 측 정하기 위해, 인프라 사업이 제공하는 기능을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부문으로 구분하 여 설문지를 구성한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영위 하는 과정에는 내부경제(internal economy)와 외 부경제(external economy)의 관련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친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는 내 부경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과정에 인 프라 서비스의 명시적 기능 즉 장비사용, 마케팅,
<표 1> 분석 대상 사업의 인프라 시설 중점사항과 세부사업
중점사항 세부사업
광주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 자동차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생산지원 기능 강화
·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 지원 및 성능·신뢰성기반 구축
· 융합전장부품통합 지원센터 구축
· 자동차경량화 지원센터 구축
· 종합전복충돌시험장
· 특수목적자동차 지원센터 구축
· 그린오토비즈센터 구축
· 자동차자원순환 지원센터 구축 대구
로봇 클러스터
사업
· 로봇융합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로봇관련 기업 생산지원 기능 강화
·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 지원 및 성능·신뢰성기반 구축
· 로봇융합혁신기반 구축사업
· 로봇협동화팩토리 구축사업
· 로봇표준화신뢰성기반 구축사업
3.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역 인프라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인증, 사업화 등 해당 인프라가 없었다면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것은 인프라의 직 접적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간접적 효과는 지역에 관련 인프라를 중 심으로 기업이 집적하거나 상호 관계를 맺음으로 써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인프라 사업을 통한 외 부경제의 편익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인프라가 지 역 내에 구축된다면 개별 기업은 인프라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효과와 동시에 기업들이 집적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클 러스터의 효과 즉 집적의 이익 차원에서 인프라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익은 집적의 형태, 관 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본고 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가 동종 산업(기업)과 이 종 산업(기업) 간에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업 간 정보공유에 의해서인지 기술파급 측면에서 나 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지불가치를 제시하도록 지불수단을 결정한다. 본고에서는 인프라의 기 능을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 정도를 매출액 비중 1~10% 범위에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련 기 업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7)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은 분석 대상 2개 사업의 거점 지역인 대 구와 광주 지역 관련 업체 각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8) 우선, 과거 2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대구, 광주 설 문대상 기업은 각각 27.3%, 18.0%만이 지역에 지 원된 인프라 시설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규 모별로는 대구와 광주의 설문결과가 차이를 보이 는데, 대구는 영세기업일수록 정부지원 인프라를 경험한 비중이 높았던 반면 광주는 100~300명 미 만 기업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프라를 통해 매출증대 효과를 보았는지 여부 를 묻는 질문에는 대구, 광주 모두 효과가 있었다
7) 이 수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손익계산서 및 손익의 관 계 비율 자료를 참고하였다.
8) 본 설문은 2015년 9월 해당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정부지원 인프라 경험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대구 로봇클러스터
사례(개수) 있다(%) 없다(%) 사례(개수) 있다(%) 없다(%)
전체 150 18.0 82.0 150 27.3 72.7
종업원 규모
10명 미만 42 21.4 78.6 69 34.8 65.2
10 ~ 50명 미만 64 14.1 85.9 42 28.6 71.4
50 ~ 100명 미만 24 12.5 87.5 12 8.3 91.7
100 ~ 200명 미만 8 37.5 62.5 10 20.0 80.0
200 ~ 300명 미만 7 28.6 71.4 5 20.0 80.0
300명 이상 5 20.0 80.0 12 8.3 91.7
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 부지원 인프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 으로 보인다.
개별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WTP를 결정하는 기 초자료로 이용되는 인프라 서비스 기능에 대한 중 요도 응답 결과, 대구 지역 기업들이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보다는 내부 비용을 절감하는 인프라의 직접적 기능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접적 기능 중에서는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대구, 광주 지역기업 모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대구 지역 업체 들이 마케팅지원을 높게 평가한 반면 광주는 장비 지원 서비스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적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지역 모두 동종 기업 간 정보공유를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동
<표 3> 정부지원 인프라의 매출증대 효과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대구 로봇클러스터
사례 (개수)
효과가 있었다
(%)
간접적인 도움
(%)
도움되지 않았다
(%)
사례 (개수)
효과가 있었다 (%)
간접적인 도움
(%)
도움되지 않았다
(%)
전체 27 55.2 41.4 3.4 41 62.8 30.2 7.0
종업원 규모
10명 미만 9 66.7 33.3 0.0 24 62.5 29.2 8.3
10 ~ 50명 미만 9 55.6 33.3 11.1 12 58.3 33.3 8.3
50 ~ 100명 미만 3 33.3 66.7 0.0 1 0.0 100.0 0.0
100 ~ 200명 미만 3 66.7 33.3 0.0 2 100.0 0.0 0.0 200 ~ 300명 미만 2 50.0 50.0 0.0 1 0.0 100.0 0.0
300명 이상 1 100.0 0.0 0.0 1 100.0 0.0 0.0
<그림 2> 해당 사업 인프라의 기능별 중요도 평가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대구 로봇클러스터
직접적기능기술개발지원마케팅지원장비지원인증지원 사업화지원간접기능
동종기업간 정보공유이종기업간 정보공유동종산업기술 파급이종산업기술 파급
직접적기능
기술개발지원마케팅지원장비지원인증지원사업화지원간접기능
동종기업간 정보공유이종기업간 정보공유동종산업기술 파급
이종산업기술 파급 70
60 50 40 30 20 10 0
61.5
34.6
14.8 21.4
10.1 19.1
38.542.2
19.324.6 13.9
80 70 60 50 40 30 20 10 0
75.6
42.7
15.811.2 7.3
23.0 24.4 41.2
20.6 23.0 15.2
주 :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의 합은 100(%)이며, 두 기능의 세부 기능의 합도 100(%)으로 구성하여 설문한 결과임.
종기업들이 구축되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집적하 면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외부효과 측면 에서는 동종 산업 간의 기술 확산을 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동종 산업의 집적에 의한 클 러스터 이익이 이들 두 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종 산업 간에도 광주, 대구 지역 기업 모두 기술 간 교류와 파급을 통한 외부효과보다는 지역 에 구축되는 인프라 시설을 통한 기업 상호 간 정 보공유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WTP 산출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WTP 산출을 위한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 로 봇클러스터의 상수항(a)을 제외하고는 모든 추 정계수들의 값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9) 더욱이 추정계수(b)가 정(+)의 부 호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제시금액이 높아질 수록 “예”라고 응답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산정되는 WTP가 인프 라 수혜자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음 을 보여준다. 이는 도출된 경제적 편익을 타당성 검증 과정에 신뢰성을 가진 자료로 이용될 수 있 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해 산정된 WTP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9)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본고에서는 Kriström(1997)에 따라 이주석 외(2013) 등에서 사용한 스파이크 모형 (spike model)을 활용하였다.
다. 광주에 소재한 관련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2.39%를 인프라 서비스에 지불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구 소재 기업은 광 주 소재 기업보다는 1.1%포인트 높은 매출액의 3.51%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구 지역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편익이 광주보다 크게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도출된 WTP는 매출 대비 비중에 대한 의 사표현이므로 비용편익 분석과정의 편익 산정을 위해서는 화폐가치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는 전체 기업의 평균 매출액에 도출된 평균 WTP 를 곱하여 인프라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산출하였 다.10) 경제적 편익을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 선, 광주 내 설문조사 150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 298억원을 기준으로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의 인프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은 총 79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기업의 비용절감 부 분의 편익은 61.5%인 489억원이며, 외부경제로 인한 편익은 38.5%인 306억원이다.
대구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63억원
10) 일반적으로 과학 인프라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시설의 편익 범 위를 국민경제 또는 지역경제 전체 차원에서 산출하게 되지만, 본고에 서는 해당 지역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기보다 는 시범적 연구 차원에서 설문조사 대상 150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상 정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표 4> WTP 산출을 위한 모형 추정결과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대구 로봇클러스터 a -0.7947***(-4.52) -0.1299(-0.81) b 0.1559***(4.91) 0.1796***(6.25) WTP 2.39***(4.33) 3.51***(13.19)
표본수 150 150
주 : ( ) 안은 t-값이며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며, 지역 내에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발생되 는 경제적 편익은 총 2,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 중 비용절감 편익이 전체의 75.6%인 1,679억원이며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한 간 접적 편익은 광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인
24.4%로 541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구 지역 해당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광주에 비해서 크게 나 타난 것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이 크고 동시에 매 출액 중 인프라지원사업에 대한 WTP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
4. 소결
<표 5> 설문기업 대상 경제적 편익 계산결과
광주 자동차클러스터 대구 로봇클러스터
경제적 편익 가중치(%) 편익(억원) 가중치(%) 편익(억원)
100.0 795 100.0 2,220
직접적 기능 61.5 489 75.6 1,679
기술개발 지원 34.6 275 42.7 949
마케팅 지원 14.8 118 15.8 350
장비 지원 21.4 170 11.2 249
인증 지원 10.1 80 7.3 161
사업화 지원 19.1 152 23.0 511
간접적 기능 38.5 306 24.4 541
동종 기업 간 정보 공유 42.2 336 41.2 915
이종 기업 간 정보 공유 19.3 153 20.6 458
동종 산업 기술 파급 24.6 195 23.0 510
이종 산업 기술 파급 13.9 111 15.2 338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인프 라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프라는 특정 지 역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등의 종 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인 프라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산 정되는 경제적 편익은 해당 사업의 목적, 특성,
차별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역 기업 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대안적 방법론을 통 해, 그 동안 데이터 부족, 측정 어려움 등으로 사 업의 목적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 인 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
다속성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조건부 가치측정
법을 기준으로 지역 인프라지원사업과 관련한 광 주, 대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WTP 산정을 위한 기초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이론에 부합하는 것 으로 나타나 본고에서 산정되는 WTP가 인프라 수혜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도출된 경제 적 편익이 신뢰성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분석 대상인 광주, 대구 지역 내 기업은 각각 매출액의 2.39%, 3.51%의 금액을 관련 인프라지원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시장가치로는 각각 795억원, 2,220억원의 경제적 편익에 해당된다. 특히 공간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면서 그 동안 측정상의 어 려움으로 배제되었던 외부효과는 각 지역별로 전 체 경제적 편익의 38.5%, 24.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 익 산정에 있어서 외부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시범적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 인프라지 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에 적용되어 관 련 사업의 목적과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실질적 인 경제적 편익 산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변창욱 지역발전연구센터·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128
<주요 저서>
•집적경제의 원천에 대한 실증분석 : 공집적 패턴에 주목하여(2015)
•패널 공적분 관계를 이용한 산업용지 수요 예측(2013,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