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의 제도와 및 정책 스포츠산업의 제도와 및 정책

2014.11

스포츠 관련 법률

• 스포츠산업 및 체육관련 주요 법률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학교체육진흥법

• 대회 및 종목관련

• 경륜 경정법

• 한국마사회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씨름진흥법

• 전통무예진흥법

•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 법

• 2018 평창올림픽 지원 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 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생활체육시설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함

• 프로구단이 홈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체 육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을 근거로 한 민간자본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임대기간은 3년-5년 이내의 임대기간 규정 및 수탁자가 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익 발 생시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기시설을 명시적으로 한정해놓고 있어 특정종목의 프로구단이 수익시 설 설치를 통한 경기장사업 전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스포츠산업 진흥법 16조 개정안’

• “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무상 또는 유상

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기

간은 25년 이내로 한다”

제약 요건 해소

스포츠시설 관련 법률

프로야구 구장 임대계약

구 분 기본

계약형태 계약 기간 내 용

KT수원 위탁 5년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될 경우 25년 변경 예정)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KIA광주

챔피언스필드 위탁 25년 예정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삼성

대구신축구장 위탁 25년 예정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SK

인천 문학 위탁

5년

(3회 연장 가능으로 최대 15년)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NC 마산 위탁 3년 예정 (신축시 25년 예정)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한화

대전 한밭 위탁 3년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롯데

부산 사직 위탁 1년 경기장 전체 운영권 구단에서 소유

LG, 두산

잠실 위탁 3년

-경기장 운영권, 매점운영권만 구단소유

-광고운영권 입찰(스타애드컴) :2012년부터 서울시소유 로전환

-주차장 운영권 서울시 소유.

넥센 히어로즈

목동 일일대관 매년 계약

-경기장 일일 대관 방식 -광고 : 1년 단위 계약

-매점: 일부3년 계약(2012~14)일부 공개입찰 (1년) -주차장 운영권 서울시 소유

잠실 야구장 임대계약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2

준공연도(공사비) 1982년(126억원)

좌석수(수용인원) 25,527석

소 유 자(부지면적) 서울특별시(43,885㎡)

운영주체 (주)엘지스포츠, (주)두산베어스

구단과의 임대형태 2년(2012. 1. 1~2013.12.31), 민간위탁

경기장운영

사용수입 연간 2,557백만원(2개 구단 공동부담)

광고수입

공개경쟁입찰 방식

연간 7,220백만원 (주)전홍에 낙찰 2014 년 103.5억

주차장수입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별도 운영

진흥법과 서울시 조례조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제 16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 다. <신설 2010.2.4>

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제 16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 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 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갱신할 수 있다.

경기장 관리사업자

경기장사업 가치사슬

경기장 소유주

장기 입주자 (프로구단)

단기 임차인 권리자/

이벤트업체

기업고객 스폰서 미디어 매점사업자

일반 입장객 초대손님

경기장사업의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Retain/Transfer system(영국) Reserve Clause(미국)

1879 MLB 5명의 이적권리 제한(구단주 구두협약)

1884 MLB 구단당 11명 이적권리 제한 명문화

1885 '보유/이적 명단' 제도(이적료 맞아야 이적가능)

1887 MLB 표준계약서에 Reserve Clause 삽입

1905 연봉상한선 도입(4파운드/1주)

1936 NFL 드래프트 제도 도입

1949 NBA 드래프트 제도 도입

1961 연봉상한선 폐지

1963 보유/이적 명단 제도 완화

1965 MLB 드래프트 제도 도입

1976 FA, 보상제도(Compensation)와 함께 도입

1978 계약종료 선수 이적허용(‘Freedom of Contract' 구단간 이적료 합의 혹은 FA제소)

1984 NBA 샐러리 캡 도입

1990 J.M. Bosman (RFG, 벨기에) 제소

1994 NFL 샐러리 캡 / FA도입

1995

Bosman 판결(Heinz Otto Lenz,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주요 결정사항 및 권장 사항

•이적료 미합의 시 이적 제한은 위법

•외국인 선수 보유 수 제한은 위법

•팀간 전력 균형이 필요하다면 '선수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샐러리 캡을 도입하거나 입장수입 및 중계권수입의 공평한 분배'를 판결문에서 권장

유럽 및 미국의 제도 변천 100년

미국(3개 종목) 영국축구 KBO KBL K-리그

선수보유 권리 (FA취득

연한)

•MLB : 6년(1976)

•NBA : 4년 or 2번째 계약만료 중 짧은

기간 선택(1976)

•NFL : 5년(1993)

•계약기간 종료 &

이적료 합의 or 조정신청 판결 시 자유(1978)

•계약기간 종료(1995)

9년

•1라운드지명: 5년

•2라운드지명:2-5년

•3라운드지명:1-2년

3년(Max)

드래프트 전부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보유선수 수 제한

•MLB : 있음

마이너팀 선수 수는 제한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샐러리 캡 NBA, NFL 있음 1905-1961년 없음 있음 없음

특기 사항 대부분 구단 흑자

선수연봉 급등 구단 간 빈부격차 심화

국내 리그 중 구단적자 규모 가장 큼

국내 리그 중 적자 규모 가장 적음

선수인건비 부 담 가중으로 일부 시민구단 재정 압박 심함

국내외 프로리그의 제도

K-리그 / KBO

프로축구 프로야구

경기일수 45일 / 320일 130일 / 235일

선수 육성 기간 9년 9년

드래프트 도입 도입

입단계약금 없음 있음

FA기간 3년 9년

평균연봉 1억2000만원 8400만원

3대 수입 연봉충당 비율

25% 68%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유발 가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유발 가능

K선수몸값과 FA제도

P시 구단 서울

인구 450만 1000만

K선수로 인한 P구단수입 7억5천만 10억

K선수 현재연봉 5억

P구단 이익 2억5천

FA제도 / 제시 연봉 ?

보류제도 / 제시 연봉 ?

FA제도 / 혜택

보류제도 / 혜택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

‘잠재시장 발굴’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

‘잠재시장 발굴’

Ⅰ. 스포츠비즈니스 구조

참여 스포츠

참여스포츠 활성화는 시설과 용품 분야 성장에 기여

관람 스포츠

관람스포츠 활성화는 마케팅 및 정보 등 서비스분야 성장에 기여

스포츠 시장의 거래상품

B2B 및 B2C 상품

각종 권리

선수 양성업 에이전트

코치, 사범, 심판 참가자

연맹 / 팀 / 클럽

체육관/ 스포츠센터/경기장

소수 팬 관중

식음료 기념품 주차장 광고

용 품 장비

광고주

중소 스폰서

스포츠 관련

상품업자

참여 스포츠의 구조

참여 활동

아마추어 이벤트

스포츠참여 활동 및 낮은 수준 이벤트의 주요 비즈니스 플레이어

고교 및 대학 에이전트

경기운영 서비스 경기인

연맹 및 구단/팀

경기장 TV 신문 인터넷

팬 관중

식음료 기념품 주차장 광고

용품 장비 설비업

스 포 츠 마 케 팅 전 문 인 력

스폰서 1

스포츠 관련

상품업자

관람스포츠비즈니스 플레이어

스포츠이벤트

스폰서 2

스폰서 3

자치단체

1군(Top)

2군(Satellite) U-18(Youth) U-15(Junior Youth)

U-12(Junior)

School( 유치원 및 초등학생)

스포츠 생산과소비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플레이어

관람시장의 B2B / B2C 상품 및 권리

팀 / 구단 연맹 자치단체 선수 기타 1-1

방송 /인터넷 중계권

정규시즌 V V

1-2 컵 대회 V

2-1

관람권

정규시즌/컵 V

2-2 포스트시즌 V

3-1

구장사업

4-1

광고

유니폼 A / B / C V

4-2 경기장 A / B / C V V V V

4-3 팬 북/프로그램 V V

5-1

스폰서십

리그 타이틀 V

5-2 용품 외 스폰서 V V V

6-1

상품화 사업

6-2 초상권 등 V V

4개 Buyer 그룹이 구매하는 품목 / 시장에 유통되는 무형상품

Ⅱ. 개인 / 기업 / 자치단체

개인의 스포츠소비

여가시간과 여가오락비

기업의 스포츠 투자

인적자원 / 시설 및 인프라 / 금전적 자원 / 경영정보

자치단체의 Needs 및 지출

주중 3시간18분 주말 5시간06분 월 12만 5000원

영화 콘서트

공연

TV 드라마 카페, 술집

나이트 클럽 등

동호인 활동 당구장 탁구장

스포츠센터

프로야구 프로축구 기타 이벤트

다양한 경쟁상품 중 스포츠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개인의 스포츠소비

여가시간과 오락비

환경 분석 자료 산업영향력 지도 시장동향 분석 자료 시장동향/동종업계 현황

산업매력도 분석표 경쟁자 비교 분석 Positioning Map GE Matrix

Five Forces Chart 기회 및 위협요인 분석 사업

구조 파악

내부역량 분석

사업별/기능별전략수립 비전/

전략적 과제 도출 외부환경 분석

실행 및 피드백

강점·약점

기회·위협 (내부능력 분석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환

경

고객 제품 자원 경쟁

기술

거시 환경

산업 환경

외부환경 분석 SWOT 분석

(산업 분석결과)

Cost < Price < Value

인적자원 및 금전적 자원 시설 및 경영정보

창업 정보

기업의 스포츠 투자 프로세스

자치단체의 5개 Needs 와 스포츠지출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여 스포츠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지역경제 활성화

외지인

• 스포츠로 인해

• 유입되는 외지인 지출 및

투자자의 신규 자금이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

지역사회 인지도 상승

• 대형이벤트 개최 시 수반되는 광범위한 언론 노출을 통한 지역사회 지명도 제고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

• 경제구조가 서비스업 중심 으로 바뀐 후 대형이벤트의 개최, 프로구단 보유 등이 도시의 상징이 되는 추세

타 산업 분야의 발전

• 스포츠시설 투자로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가 이루어 지면 지역 내 타산업 발전을 촉진 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

심리적 소득

• 세계적인 이벤트의 개최 또는 지역 프로 팀의 우승 등이 시민들에게 주는 자부심 투자증가 사유

Ⅲ. 주요 추진과제

정보의 개방 및 공유 신규 콘텐츠 발굴

참여 스포츠의 관람화

스포츠이벤트 파급효과 극대화 무형자산가치 상용화

스포츠산업체 역량강화

시설인증제도 도입

스포츠 Map 구축을 통한 수요확대

스포츠 소비 의사 결정과정 창업 활성화

•정부 DB활용한 모바일 앱 구현

정보탐색

스포츠 Map

구매

정 보 업 그 레 이 드

슈퍼 유저

평가

스포츠코리아의 ‘체육시설 찾기’ 코너는 전체시설의 6% 등록

개방형 중계사이트 지원

참여 및 아마전문 인터넷 방송

• 비인기 종목 유통 채널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 기대

• NTIV로 인한 스폰서 및 광고주 영입 가능

경기운영 서비 스

참가 자

연맹 / 팀 / 클럽

경기장

/

팬 관중

광고 주

중소 스폰서

광고 주 참여 스포츠활동

아마추어 스포츠

NTIV (National TV Impact Value)

환경적 영향요인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문제 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

불만족 만족

신념

태도

의도

•태도

심리적 영향요인

•학습

•개성

•라이프 스타일

•동기

•태도 노출

주의

이해

수용

보유

기 억

자극 (광고 등)

외부 탐색

컨슈머 리포트 발행

• 국내 스포츠용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스포츠전문 리포트 발행

• 국산용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식과 함께 수요촉진 효과 기대

• 프로야구 2군 및 K-리그의 하부리그는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고 있는 상태

• 연맹 및 2부 리그 구단 유치희망 자치단체와 활성화 방안 협의

• 마이너리그 연맹 설립 및 운영 유도

경기장 확보

사업수입 발생

효율적 육성시스템

구축

고용창출

지역경제 세수 증가 활성화

Win - Win

2 부 리그 구단 자치단체

주민 볼거리

2부 리그 사업화

마이너리그의 관람스포츠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명품 이벤트개발을 통한

스포츠관광활성화

자치단체의 Needs 에 부합하는 명품 이벤트 개발

명품이벤트 평가기준 설정 명품 개발 방안 공모

• 선정된 명품 후보 이벤트 시범운영

• 관광자원화를 위한 PR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인지도 상승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 타 산업 분야의

발전

초등/리틀 대학 스포츠

프 로

고교/중등

기타 스포츠리그 활성화

• 프로와는 차별화된 기타 스포츠의 재미를 비즈니스화

• 스포츠 비즈니스화 아이디어공모

• 스포츠리그 사업화 종목 확대

경기수준 높음 패기/스포츠맨십 高

패기 / 스포츠맨십 경기수준

낮음

국내리그 A

U리그

대학리그

빅리그

국내리그B 고교리그

시니어리그 동호인 리그

스포츠무형자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스포츠무형자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마케팅기회의 상품화

스포츠이벤트에서 생성되는 프로퍼티 가치 평가 / 담보가치 인정 기대효과

담보가치 인정 및 기금융자를 통한 자금력 역할 서비스업 활성화에 기여

아이디어 이벤트 개발

팀 / 구 단

연맹 자치단 체

선수 기 타 1-1

방송 /인터 넷 중계권

정규시즌 V V

1-2 컵 대회 V

2-1

관람권

정규시즌/컵 V

2-2 포스트시즌 V

3-1 구장사업 기념품/주차/식

음료 V V

4-1

광고

유니폼 A / B / C

V

4-2 경기장 A / B / C

V V V V

4-3 팬 북/프로그램 V V

5-1

스폰서십

리그 타이틀 V

5-2 용품 외 스폰서 V V V

6-1 상품화 사 업

로고사용권 V V

6-2 초상권 등 V V

고교 및 대학

경기운영서비스 경기인

연맹 및 구단/팀

경기장 TV 신문 인터넷

팬 관중

식음료 기념품 주차장

광고 용품 장비

설비업

에 이 전 트

스 포 츠 마 케 팅

대 행 사

스포츠 관련 상품업자 스포츠이벤트

스폰서 1

스폰서 2

광고주

자치단체

1군(Top) 2군 U-18(Youth) U-15(Junior Youth)

U-12(Junior)

School( 유치원 및 초등학생)

에이전시 비즈니스 영역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

1920년대 1960년대 성장계기 1990년대 이후

초창기 비즈니스 개발 Charles C. Pyle(극장 프로모터, 흥행사업가)

영역 개척 단계

•William Heys

•Bob Woolf

•Martin Blackman

•Leigh Steinberg

•Mark McCormack

성장요인 및 직업인정 계기

•선수계약서의 보류조항, 옵션 조항의 위법판정으로 선수 협상권 강화

•선수수입의 급등으로 세무 전문가 필요성 대두

•1976년 미국 하원 청문회

“선수 에이전트는 필요”

“계약협상을

협상기술이 있는 유능한 대리인이 하는 것이 득”

“ 선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선수권리의 중요성이 인정”

영역 확장 및 규모확대

•기업형 비즈니스 영역 -선수에이전트

-스포츠마케팅 대행 -중계권 판매

-이벤트 기획

•M&A를 통한 규모확대 -IMG

-SFX -옥타곤

•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스포츠 사업 진출 -CAA

• 선수의 해외진출 시 불이익 방지 및 권익보호 측면에서 유자격자 인정 필요

• 뉴비즈니스 발굴 효과 기대

주중 3시간18분 주말 5시간06분 월 12만 5000원

영화 콘서트

공연

TV 드라마 카페, 술집

나이트 클럽 등

동호인 활동 당구장 탁구장

스포츠센터

프로야구 프로축구 기타 이벤트

• 참여스포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소비자만족을 도모

• 향후 컨슈머 리포트와 연계 예정

스포츠시설 인증제도 도입

성능 인정용품 우선구매 제도화

• 성능이 검증된 우수 용품업체의 제품수요 확대

• 중소 용품업체의 자생력 강화

선수 양성업 에이전트

경기운영

참가자

연맹 / 팀 / 클럽

체육관/ 경기장 /시설

팬 관중

식음료 기념품 주차장 광고

용 품 장비

참여 스포츠활동

스포츠산업 환경 자료 국내 시장동향 자료 해외 시장동향

팬 소비성향 기업투자 동향 산업매력도 분석표 경쟁자 비교 분석

Positioning Map GE Matrix

Five Forces Chart

구조 파악

내부역량 분석

사업별/기능별전략수립 비전/

전략적 과제 도출 외부환경 분석

실행 및 피드백

스포츠산업 정보 포털 구축

FCI(Fan Cost Index) 등 스포츠산업 전문정보 관중 및 스폰서십 정보 등

효과

스포츠기업 정보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정보기반 창업 활성화 정책실효성 증대

고교 및 대학 에이전

트

경기운영 서 비스

경기 인

연맹 및 구단/

팀

경기장 TV 신문 인 터넷

팬 관중

식음료

기념품

주차장 용품 장 비 설비 업

스 포 츠 마 케 팅 전 문 인

스폰 서 1

스포츠 관련 상품업자

스포츠이벤트

스폰서 2 스폰 서 3

자치단체

1군(Top 2군(Satelli) te)U-18(Youth) U-15(Junior Youth)U-12(Junior) School( 유치원 및 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