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무회계의 본질과 제도적 측면

제1장 재무회계의 본질과 제도적 측면

제1절 회계의 의의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1. 효율적 자원의 배분 : 역선택 문제의 해결

2. 효율적 자원의 배분 : 도덕적 해이문제의 해결

제3절 회계정책: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한 접근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1.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2.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및 체계

(1) 경제적 실체 :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거래대상이 되는 조직(예: 기업)

• 비영리기관 : 이윤추구를 설립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예] NGO, 대학교, 자선단체, 박물관, 정부기관 등

• 사유(私有)기업 : 개인사업, 동업기업,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등 다양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영리기관

• 공유(公有)기업 :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함으로써 기업의 소유권이 공유되고 제도화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회사

※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본서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실체는

공유기업

제1절 회계의 의의

회계란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대상(對象)이 되는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기 위해 고안된 정보생산체계(information- generating system)이다.

(2) 회계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의사결정

• 내부이용자 : 기업의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에 관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함 [예: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등]

⇒ 내부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계 :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 외부이용자 :

- 투자자(investors) : 주식투자자(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와 배당에 관한 정보), 채권투자자(기업의 채무지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채권자(creditors) : 신용공여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예] 거래은행, 공급자, 종업원, 소비자

- 기타 외부정보이용자

* 정보중개인 : 재무분석가(analysts), 신용평가기관(예: Moody’s, Standard and Poor’s) [기업가치나 신용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필요로 함]

* 정부기관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기업의 준법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기업정보를 필요로 함]

* NGO : 환경단체, 인권단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감시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함]

⇒ 다양한 외부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계 :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제1절 회계의 의의

제1절 회계의 의의

(3) 경제적 실체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 재무상태 :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자본(equity)

• 재무성과 : 수익(revenues), 비용(expenses), 이익(income 또는 profit)

• 회계의 의의와 관련한 핵심 요점 :

- 회계 : 재무정보를 생산하여 보고하는 시스템

- 회계 이슈 : 인식(recognition), 측정(measurement), 공시(disclosure)에 관한 것임

제1절 회계의 의의

※ 회계의 사회적 기능 :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다양한 사업프로젝트(투자)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

☞

효율적 자원배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 효율적 자원배분에 성공한 경제

☞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업화, 기술개발ㆍ기술혁신, 고용창출, 경제성장

•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한 경제

☞ 자원의 낭비(예 : 1990년대 말 경제위기 때 기아, 한보철강, 2000년대 초 미국의 엔론, 월드컴 등), 실업 증가, 사회적ㆍ경제적 불안, 경제성장의 지연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 사업프로젝트

- 자본주 출자 + 수탁자 사업수행

-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는 자본시장(×)

•

수탁(stewardship)기능

자본주는 맡겨 놓은 자본에 대한 관리책임을 수탁자에게 묻기 위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함

• 산업혁명

- 중산층과 기업가 등장 - 근대적 자본시장 형성

•

가치평가(valuation)기능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프로젝트의 가치(사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도 요구받게 됨

• 자본주의 경제체제

- 자원배분은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짐

- 자본시장은 자본의 공급자(즉, 투자자)와 자본의 수요자(즉, 기업가)를 연결시켜줌

• 자본공급자(투자자)와 자본수요자(기업가)를 연결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됨

①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비대칭

② 정직한 정보제공을 어렵게 하는

기업가의 왜곡된 인센티브

•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이 실패함

즉,

역(逆)선택

•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인이 자본시장에 등장 - 재무중개인 : 투자은행, 뮤추얼펀드, 벤처캐피탈회사 등

- 정보중개인 : 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 재무미디어(WSJ, 블룸버그 등), 외부감사인 등

⇒ 중개인들은 투자자들이 ‘good investment’와 ‘bad investment’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역선택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회계의 기능

- 투자자와 중개인들에게 기업가치/기업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실패를 방지. 즉,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

회계의 가치평가기능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1. 효율적 자원의 배분 : 역선택 문제의 해결

• 기업가(혹은 지배주주)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문제 :

도덕적 해이

⇒ 기업가(혹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며 주주(혹은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함

• 주주와의 관계에서 본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 기업가치의 극대화(배당/주가)에 역행하는 모든 행동 - 횡령, 비자금

- 사치스러운 사무실, 집기, 전용차 등 소유

- 기업가치에 손상을 주는 한계사업을 자신의 애완사업으로 수행

•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본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지불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자기주식취득/주주에 대한 대출 포함)을 지급 - 매우 위험한 사업프로젝트(High risk/high return project)의 수행

•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서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며, 문제가 심각하면 역시 자본시장의 실패를 가져옴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2. 효율적 자원의 배분 :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기업가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켜 줌으로써 기업가도 주주처럼 기업가치 극대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제도 [예] Stock options, 성과급제도 등

- 주주들이 기업가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예] 재무보고(외부감사 포함), 내부통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예: 사외이사) 등

- 채권자들은 대여금에 대해

사후관리

부채계약

* 투자제한 : 타회사에의 지분출자나 대출제한, 기업인수합병, 특정 자산의 매각 또는 리스 금지,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

* 배당제한 : 현금배당 뿐 아니라 현물배당, 자기주식의 취득, 주주들에 대한 대여금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배분을 제한

* 추가적인 부채발행(起債)의 제한 : 선순위 부채발행 금지, 자산의 리스를 제한, 부채비율의 일정수준 이하 유지, 유동비율의 일정수준 이상 유지 등

* 정보보고의 의무 : 회계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증권당국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채권자에게 보고

※ 일반적으로 기업가가 위 계약을 위반하면(

technical default

- 기업인수합병시장의 기능 : [예] 적대적 인수합병

- 법률제도 : [예] 형사책임(배임, 횡령), 민사책임(집단소송제도) 등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2. 효율적 자원의 배분 :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 도덕적 해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회계의 기능

- 기업가(혹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들은 회계정보 없이 운용될 수 없음 [예] 성과급제도에서의 기업이익, 부채계약에서의 각종 재무정보(부채비율, 유동비율, 배당 등)

재무보고나 외부감사 등 모니터링 제도와 회계정보 등

- 회계는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키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실패를 막음. 즉,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

회계의 수탁기능

• <요 약>

☞ “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해주는 핵심적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2. 효율적 자원의 배분 :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회계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2절 회계의 사회적 기능

2. 효율적 자원의 배분 :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회계의 사회적 기능

• 회계정보의 생산을 위해 적용하는 회계원칙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 GAAP의 의의 : 실질적 권위의 지지를 받는 회계원칙

• 실질적 권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GAAP은 누가 어떻게 제정해야 하나? ☞

회계정책

- GAAP의 제정주체

① 정부주도형 : GAAP 제정의 주체가 정부기관 [예] 중국 - 財政部

② 민간주도형 : GAAP의 제정 주체가 민간기관 [예] 우리나라(KASB), 미국(FASB), 일본(ASBJ) 등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관인 IASB도 민간기관임 - GAAP 제정을 위한 접근방법

① 정치적 접근방법 : 회계는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의 산물 [예] 외화환산손실 회계

② 논리적 접근방법 : 지도 만들기

⇒ 현실적인 방법 : 회계기준제정기관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공개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제정

제3절 회계정책 :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한 접근방법

•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연혁

- 1958년 : 「기업회계원칙」 및 「재무제표규칙」 제정(효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재정금융위원회’

- 1974년 :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 1975년 :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 1981년 12월 23일 : 「기업회계기준」으로 통합

- 이후 「기업회계기준」은 1984, 1985, 1990, 1994, 1996, 1998년에 각각 개정 특히, 1996년 및

1998년

- 1999년 이후부터는 회계기준제정권한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민간기관인「회계기준위원회(KASB)」

에게 위탁되었고, KASB는「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여 공포함

-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을 국제사회에 공포

-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적용

제4절 우리나라 회계제도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외감법 적용회사 :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주식회사

- 외감법 적용 회사는 반드시 회계기준(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1)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 경제위기 이전(1998년 이전) :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 「준칙」 「해석」 제정 - 경제위기 이후(1999년 이후) : 민간기관인 회계기준원(KAI)의 「회계기준위원회(KASB)」

「기업회계기준서」제정

※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거나 또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KASB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회계기준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감독권만 행사]

제4절 우리나라 회계제도

1.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2.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및 체계

(2)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체계

- 2007년 3월 : 금감위가 국제회계기준(IAS/IFRS) 전면도입을 선언 - 로드맵에 따라 2009년 자발적 사용을 권고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적용

- KASB에서 2007년 말 IAS/IFRS 및 그 해석서(SIC/IFRIC)의 번역을 완료

☞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을 통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라고 부름 그러나 공식명칭은「기업회계기준서」임

- KASB가 독자적으로 제정해 오던 「기업회계기준서」와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체계 부여하여 구분

① IASC 제정 국제회계기준(IAS)를 번역한 기준서 : 1000단위로 시작하되 끝자리 번호는 관련 IAS 번호와 일치 [예] IAS 1을 번역 → K-IFRS 제1001호

② IASC가 IASB로 개칭한 이후 제정 국제회계기준(IFRS)를 번역한 기준서 : 1100단위로 시작하되 끝자리 번호는 관련 IFRS 번호와 일치 [예] IFRS 1을 번역 → K-IFRS 제1101호

- 한편, K-IFRS가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의무 적용 됨에 따라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통칭 K- GAAP)는 효력 상실

- K-IFRS 적용의무가 없는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석서｣)를 제정함

제4절 우리나라 회계제도

2.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기관 및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