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18장

∎ 후생경제학은 어떤 경제의 상태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내는데 초점

→ 규범적 영역 추가(특정한 가치판단)

∎ 효율적 자원배분→ 바람직한 자원배분→ 불가능성 정리

1.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1. 분석의 기본 모형

∎ 2×2×2 성격의 생산경제

① A와 B 두 사람 존재 → 표준적 선호체계

② X와 Y재 두 상품만 존재 → 표준적 생산함수

③ L과 K 두 생산요소 존재 → 동질적 가분적

2. 생산의 효율성(product efficiency)

(1) 배경

주어진 노동(L)과 자본(K)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 X(쌀)과 Y(옷)을 생산

(2) 생산의 효율성

① 조건 : _^ _^

② 계약곡선 : 주어진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쌀(X)와 옷(Y)의 집합

③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생산변환곡선) 계약곡선상의 점들을 (X-Y)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

(3) 교환의 효율성(exchange efficiency)

∎ 생산의 효율성 달성 후 → 두 사람(A,B)사이에 효율적 배분

∎ _{ }^  _{ }^

⇨ 계약곡선상의 각 점은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

∎ (→→→)의 순으로 (_ _)의 평면으로 옮겨 놓은 그림

⇨ 효용가능곡선(utility possibility curve)

: 주어진 상품의 조합을 두 사람 간에 배분시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의 점 을 모아 만든 것 (※ 무수히 많이 존재)

(4)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① 점의 특수성

: 두 무차별곡선의 공통접선이 지닌 기울기가 생산가능곡선상의 c' 점의 접선 기울기와 일치(한계변환율

_{ })

② ∴ _{ }^  _{ }^  _{ }

⇨ 교환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이 동시에 충족

※생산의 효율성을 (L, K)의 결합으로 생산의 극대화인 생산요소의 결합비율과 관련한 효율성과 생산된 상품구성인 (X, Y)와 관련한 효율성과 차이가 있음.

③ c'점에서 생산하고, 점에서 배분 → 비효율적

_{ }^ _{ }^   _

 _

  _{ }  _

_



(5) 효용가능경계

∎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의 효용가능곡선 도출가능

→ 무수히 많은 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

∎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가능곡선상에서)

① 가장 효율적인 배분(계약곡선) 했을 때

② 얻을 수 있는 두 사람의 효용수준(효용가능곡선)의

③ 최대한의 효용수준 조합(포락선)

∎ 3가지 효율성 조건인

① 생산의 효율성

② 교환의 효율성

③ 종합적 효율성

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효용가능경계의 안쪽에 위치

2.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생산의 효율성

① _^  _^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자는 경쟁시장에서 생산요소 (L, K)를 구입



_  

_  



→ X재와 Y재 생산자가 직면하는 상대가격 비율은 동일

③ _^  

  _^

2. 교환의 효율성

① _{ }^  _{ }^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X와 Y재의 상대가격 비율 동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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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_

_

_  _

_



③ _{ }^  _

_

  _{ }^

3.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_{ }^  _{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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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 _

_



󰋎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3가지 조건이 성립

󰋏 일반경쟁균형하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

󰋐 but, “바람직한 배분”까지 보장은 아님

3. 사회후생함수

∎ 바람직한 배분 조건 = 효율성 + 공평성(가치판단)

1.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1) 사회후생함수

   _ _

: 두 사람의 효용수준에 주어져 있을 때,

→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사회후생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① 벤담

②   _ _

③ 개인의 효용을 단순히 더한 것(두 사람간 효용배분은 관계없음)

④ 만일 가중치를 감안하면,   _ _

⑤ _ _  (무차별곡선은 기울기 -1)

󰋏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① 높은 효용수준 사람(고소득자) → 낮은 가중치, (저소득자는 높은 가눙치)

②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

⇨ 효용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

③ 소득재분배 근거

󰋐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① 한 사회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

→ 재분배 정책의 최우선 과제

②      _ _

③ 어떤 사회의 후생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의 효용주준에 의해서 결정

④ 레온티에프 형태(L자)

2.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충족

3. 불가능성 정리

(1) 바람직한 자원배분

∎ 바람직한 배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 특정한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를 도입해

→ 주어진 경제적 자원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활용

→ <질문> 이러한 사회후생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여부

(2) 불가능성 정리(impossible theorem) 조건

① 완비성과 이행성 : 모든 사회적 상태 비교가 가능해야

② 파레토 원칙(Pareto principle) : 사회의 모든 사람이   라면, 사회도   가 되어야 함 (→ 개별구성원의 선호체계 존중)

③ 비독재성 : 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이 전체 선호 좌우하면 안됨 (→ 민주적 사회적 선호체계)

④ 제3의 선택가능성으로부터의 독립

  에서 이 끼어들어   의 선호순위가 깨지는 일이 없어야 함

(3) 의의

① 4가지 바람직한 성격을 지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음

② 조건에서 완비성(이행성), 파레토원칙, 독립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비독재성 을 위반한다는 것을 증명

4. 차선 이론

1. 이론의 내용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개 조건만 충족되면 차선일 것이란 직관이 틀림

② 하나 이사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어 있을 경우(이미 파레토 효율적 상태가 성취될 수 없을 때)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나도 사회후생이 더 커지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음

③ 점진적 접근법에 대한 경고

→ 경제 개혁에서 비합리적 측면의 점차적인 제거는 예기치 않은 문제 야기

2. 그림에 의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