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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과개발의 한계, FTA 체제의 확대와 지역발전구도의 변화, 양극화 심화 및 복지수요의 증가, IT 및 SNS 발달과 시민사회 역할 증대, 기후변화․환경문제의 심화와 녹색성장 등 국토 여건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토를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신균형발전 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안정성장기의 도래와 국토여건 변화에 따른 국토의 미래상을 전망하 고, 국토정책의 방향과 미래 新국토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적정한 국토개발 유도, 국토이용의 선택적 집중, 지역 성장동력 확충, 분권적 지역발전, 지역격차 완화 등 미래 新국토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40년간 추진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국토계획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침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분야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토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하 여 미래 트렌드 대응, 전방위 융복합 방식, 국가-지자체 협력방식 추진 등 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국토․지역정책 공간체계의 대안으로서 도시권 중심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도시권 육성 특별법 제정 및 중추도시권의 전략적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SOC․산 업 등 분야 연계․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주요 국책사업의 중단과 연기 및 백지화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와 국론분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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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들의 표류사유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대안 으로는 국책사업 추진시 사업 지역주민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 사업 결정 및 추진시스 템 개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초국경화를 기회로 남북연계비교우위를 강점으로 활용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 공동번영 전략을 모색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동북아협력구도하에서의 한반도 공동번영 추진전략 및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의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