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빈민법의 개혁:
1834년 신빈민법
목 차
1.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2. 신빈민법의 내용과 특징
3. 신빈민법의 영향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고양
자본주의의 발전-봉건적인 사회적 보호주의와 중상주의적
관념의 후퇴.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 필요. 스핀햄랜드법의 폐기 요구
노동운동의 고양-자본주의 발전은 임금문제, 실업문제, 노 동시간 단축문제 등을 야기.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인상, 실업구제의 운동, 노동시간 단축운동 등을 전개.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구빈제도의 모순
빈민의 성격 변화: 산업화로 농촌의 부랑자에서 도시 실업 자로 변화
빈민구제 비용의 꾸준한 증가:19세 초의 구빈비용은 당시 국민소득의 2%, 전체 국가 경비의 20%에 달했다고 함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자유주의의 출현: 맬서스주의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사상의 대두
자유방임주의는 빈민법의 폐지를 요구
맬서스 『인구론(Essay on the Principle of Poupulation』
빈민법(빈민구제)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자유, 독립정신, 근면성을 파괴하며,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킨다 고 강력히 비판
빈민법을 폐지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 자유와 자 립정신의 부패를 막을 수 있으며 도적적, 물질적으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
토마스 맬더스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공리주의: 벤덤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국가의 행복의 합은 전 국민의 행복을 합한 것이며, 그 합 이 크면 클수록 국가의 행복도 커진다는 주의
빈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많은 수의 일반 국민의 행복을 깎아 내린다면 그것은 전체로서의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이 라는 논리
중앙집권적 구빈행정체계의 확립에 영향→지방정부가 최 대다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을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지휘 통제하는 역할 수행해야 한다는 사상
벤덤
신빈민법의 내용과 특징
왕립빈민법위원회(1832년)의 설치
나폴레옹전쟁은 빈민의 수를 증가시켜 구빈비용을 크게 증대시킴.
구빈비용을 억제하고, 빈민법을 개혁하기 위해 왕립빈민 법위원회 조직.
기존 구빈제도의 운영상황 조사, 개선책 보고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인 나소 시니어(Nassau Senior) 와 벤덤의 비서 출신인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 이 주축
신빈민법의 내용과 특징
1834년 신빈민법의 탄생
①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구빈행정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 로 이관. 중앙정부에 구빈정책을 지도하고, 각종 규칙의 실 시를 감독할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한다는 것.
②열등처우의 원칙: 노동 수입이 구제수준보다 못하면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된다고 가정. 빈민구제 수준은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③작업장 수용의 원칙: 원외구제금지의 원칙. 노동능력빈민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신빈민법의 영향
1834년 신빈민법의 결과와 특징
빈민구제비용의 감축 효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체계 수립
모든 빈민에 대한 처우는 억압적이고 치욕적
작업장은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빈민의 바스티유’
로 불리는 오명을 쓰게 됨.
빈곤이 곧 범죄로 취급
신빈민법의 영향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노동자계급의 반대: 농촌지역의 만성적 실업자(부랑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한 작업장제도(신빈민법)는 공업지대의 일시적 실업자에게는 부적절. 작업장과 원외구호의 중지는 노동자들의 큰 반감을 초래. 노동자들의 반대운동 발발. 반 빈민법운동은 차티스트운동(정치권=투표권 쟁취투쟁)으 로 승화.
지주계급의 반대: 지역 지주들도 신빈민법의 중앙집권화 (구빈행정의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이양)에 반대.
신빈민법의 영향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모든 빈민을 엄격한 규율이 강제되는 작업장에 수용한다고 하는 방식에 대해 타임즈(The Times)로 대표되는 보수 언 론에서도 반대가 일어남
『Oliver Twist』(1838) 디킨즈(charles Dickens).
작업장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신랄한 비판
신빈민법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여론에 호소하는 운동가들 의 활동에 의해서 반대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실
신빈민법의 영향
신빈민법의 퇴장
1948년 노동당 정부가 국민부조법을 제정, 빈민법은 비 로소 완전히 폐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 실로 3백5십여 년만의 일.
1834년 신빈민법 이후 1948년 종료 사이 빈민법 체계 변화→1905년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성립, 1909년의 다 수파 소수파 보고서, 1908년의 노령연금
신빈민법 시대의 특징
억제정책 전개기의 특징
신빈민법 시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 였고, 농민폭동이 일어났으며, 계속되는 흉작이 이어지는 시기에 나타난 하나의 반응이 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신빈민법은 직접적으로는 스핀햄랜드제도에 의한 구빈비용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써 구빈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열등처우의 원칙은 억제정책의 상징물이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산 업혁명기에 고용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자 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1880년대에 이 르면 한계를 드러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