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 장 농공단지 개발 현황1 . 농공단지 개요
1.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2.
제 장 농공단지 노후도 진단2 . 농공단지 노후도 진단방법 1.
표준화 점수에 의한 노후도 진단 결과 2.
가중치를 적용한 노후도 진단 결과 3.
제 장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3 . 기본방향
1.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방안 2.
KRIHS ISSUE PAPER 2011-3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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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노후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Deterioration Degree of Old Agricultural-Industrial Complexes and Revitalization Strategies
장철순
농공단지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1983 12년 월 경제기획원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을 제정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ㆍ
년 현재 전국에 총 개의 농공단지가 지정 되었으며 지정된 지 년이 지난
2010 421 , 20
농공단지는 전체 농공단지의36%인153개로 상당수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환경기초시설의. , 노후화 산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입주 업종의 사양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용지 공급 위주의 개발로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 , 지원시설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농공단지 노후도 진단을 통해 향후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공단지의 노후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물리적 지표 생산성 지표 부지활용도 지표, , 등 가지로 구분하고 표준화점수3 , (Z-Score)를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농공단지의 물리적 지표에 의한 진단 결과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개 보수 및 확장사업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ㆍ ㆍ ㆍ 주도하며 생산성 지표에 의한 진단 결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 유치 등을 통한 구조개편 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주도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부지활용도 지표를 진단한 결과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기업 유치나 분양 활성화를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다.
한편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실 단지DB구축 등 관리방안 외국인 노동자, , 북한이탈자 우선 채용 등 인력공급 방안 노후 기반시설 정비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의 매칭펀드에 의한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
요약
제 장 농공단지 개발 현황 1 .
농공단지 개요 1.
추진 체계 1)
농공단지 개발정책은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농공단지의 개발은1968년부터 시작된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사업이나 1973년부터 시작한 새마을공장 건설사업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농공단지 개발은 이들 시책에. 대한 종합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농정여건 변화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면서 1982년 월간경제동향보고시 농가소득원 증대를 위한 중점시책 을“ ” 보고함으로써 본격 추진되었다. 1983년 12월 경제기획원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을 제정 공포하고」 ㆍ , 1984 4년 월 농공단지 개발대상지 수요조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의사를 조사하였고 동년 월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 제출을 도, 5 및 시군에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1990 ,년 농공단지 업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이관하였으며 중앙 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사업을 지자체」 , 자율추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 동안 농공단지는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경제기획원이 총괄하였으며 그 이후, 농림수산부(’91), 상공부(’93)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국토해양부ㆍ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 부처에서 소관 업무별로 관리 지원하고ㆍ ㆍ 4 ㆍ 있다 농공단지 정책의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 ),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법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며 농공단지의( ), , , 지정 조성 관리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공단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ㆍ ㆍ ㆍ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법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ㆍ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은 농공단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ㆍ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은,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 시행중에 있다( ) ㆍ .
구분 소관 업무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의 조성 지원, 농어촌 정비법
환경부 환경 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환경정책 기본법 표 1 _ 부처별 소관 업무 현황
농공단지 지정 2)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공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ㆍ ㆍ 부처와 협의 후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지정 승인권만, ㆍ . 시 도지사에게 있을 뿐 지정권 실시계획 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 허가권은ㆍ , , ㆍ 시장 군수가 갖고 있다 그리고 지정 후 농공단지 관리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되어ㆍ . 있으며, 2009년 현재 농공단지 386개소 가운데 기초 지자체가 333 ,개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개 입주기업체 협의회가3 , 50개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단지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일 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시 도지사ㆍ 시 도지사ㆍ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ㆍ ㆍ
의 육성 및 개발 촉진 시 도지사ㆍ 시 도지사ㆍ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 ㆍ
시 군ㆍ 구청장 ㆍ
시 군ㆍ 구청장 ㆍ 표 2 _ 산업단지 유형 산업입지법 제 조( 2 )
한편 농공단지 지정 가능한 대상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 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 중 시 읍 및 시 읍과 인접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ㆍ ㆍ 시 도지사는 지정면적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백만ㆍ ㆍ ㆍ 1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해야 하며 입지수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 군 구별 지정면적, ㆍ ㆍ 범위를33만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한편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한㎡ . 대상지역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일반 추가지원 우선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ㆍ ㆍ 지정하고 있다.
구분 계 일반 추가지원 우선지원
대상 지역 수 개( ) 122 24(17 , 7 )시 군 50(24 , 26 )시 군 48(2 , 46 )시 군
비율 - 20% 41% 39%
표 3 _ 농공단지 유형별 지정현황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반단지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유형을, ,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단지와 특화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으며,ㆍ ㆍ ㆍ 일반단지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구 분 요 건 단지수
총 개
( 421 )
일반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를 제외한 단지 370(87.9%)
전문 동일 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개 이상 이 차지하는ㆍ (4 )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으로 3/5이상이 되는 단지 40(9.5%) 지역특화 지역특화업종 향토산업 포함 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으로 1/2이상이 되는 단지 11(2.6%) 표 4 _ 농공단지 유형별 지정요건
농공단지 지원 3)
농공단지 지원제도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지원과 사업시행자의 비용분담 차원에서 세제 및 금융지원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과 기업 활동에, ㆍ 필요한 경영지원으로 구분된다.
농공단지 조성 시 국가가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 , 시에는 일반 전문 지역특화단지에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ㆍ ㆍ , 민간개발 시에는 전문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ㆍ . , , 우선지원 농어촌 등 농어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 분
일 반 단 지 전문 지역특화단지ㆍ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일반농어촌 추가 우선ㆍ 농 어 촌
합 계 30 80 100 50 100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보조
15 10 5
50 20 10
70 20 10
30 10 10
70 20 10 표 5 _ 농공단지 유형별 단지조성비 지원기준
단위 천원 ( : /3.3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국가 일반산단은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 ㆍ ㆍ ( ㆍ )
또한 농공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장 시설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농어촌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국비지원비율 50 50 70 30 100
표 6 _ 농공단지 유형별 공동폐수처리장 지원기준
국가 일반산단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보조금 지원
* ㆍ 50%, 100%
한편 농공단지 개발 시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취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ㆍ , ㆍ , ,
주고 있으며 그리고 단지개발 시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단지유형
단지 조성비
공동폐수 처리장
세제 및 부담금 용지취득비 및
시공비
단지 기반시설 진입도로 등
( ) 법인세 소득세,
국 가 - ㅇ ㅇ ㅇ -
일 반 - ㅇ ㅇ ㅇ -
도시첨단 - ㅇ ㅇ ㅇ -
농 공 ㅇ ㅇ ㅇ ㅇ ㅇ
표 7 _ 산업단지 유형별 지원사항 비교
용지취득비 시공비 법인세 소득세 감면 외 지원사업은 다른 산업단지에도 적용
* ㆍ , ㆍ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현황 2.
조성 및 분양현황 1)
년 현재 전국에 총 개의 농공단지가 지정 조성완료 개 조성중 되어
2010 421 ( 346 , 75)
있으며 분양률은 평균, 97.2%로 조성된 부지의 대부분이 분양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농공단지 수는 산업단지 전체(901 )개 의46.7%이나 면적은 5.0%에 불과하며 단지별, 평균 조성면적은 국가20,058천㎡,일반1,072천㎡,농공160천 로 국가 일반산단에㎡ ㆍ 비해 영세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시설 구역
분양대상 (A)
분양
(B) 미분양 분양률
(B/A) 국 가 40 802,346 263,996 233,034 231,836 1,198 99.5 일 반 434 465,315 277,084 144,744 133,967 10,777 92.6
도시첨단 6 745 325 81 81 0 100
농 공 421 67,201 51,912 45,477 44,218 1,259 97.2 계 901 1,335,607 593,317 423,336 410,102 13,234 96.9
표 8 _ 산업단지 유형별 조성 분양 현황ㆍ (2010.12)
단위 개 천 ( : , ㎡, %)
개발 면적 분양대상 면적 중 단지조성이 되고 분양공고를 한 면적
* :
입주 및 고용 2)
전국의 농공단지 내에 총 5,80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지 당 평균, 입주업체 수는 14개로 국가 1,038 ,개 일반 45개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리고 고용. 인원은 총129천명으로 공장설립 완료업체(5,356 )개 당 평균24명을 고용하고 있어 국가 24 ,명 일반 32명과 비슷한 고용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고용인원 중. 현지인77천명(62.7%), 현지인 중 농어업 종사자14천명(11.4%)에 이르며 농공단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약 천명7 (’10.4)에 이르고 있다.
단지유형 입주계약업체 공장설립 완료업체 고용
국 가 41,525 37,028 895,950
일 반 19,338 17,082 550,211
도시첨단 112 111 1,001
농 공 5,808 5,356 129,806
계 65,783 59,577 1,576,968
표 9 _ 산업단지별 입주업체 현황(’10.12)
단위 개 명 ( : , )
자료: 총리실 내부자료
구분 계 10명
미만
명 10 ～
명 미만 50
명 50 ～
명 미만 100
명 100 ～
명 미만
300 300명 이상
입주업체 개 ( )
4,867 (100.0%)
2,562 (52.6%)
1,858 (38.2%)
280 (5.8%)
142 (2.9%)
25 (0.5%) 표 10 _ 고용규모별 입주업체 현황(’09.9)
지역별 농공단지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90개소 경남, 79개소 경북, 61개소 순이며 충남 경남 지역의 단지 수가, ㆍ 169개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지정한 기초 지자체는 총121개로 지자체당 평균 단지 수는3.5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공단지의 대부분 분양율이100.0%이나 강원90.9%,전남96.0%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나 전체적으로는 분양률이 양호한 상태이다.
구 분 계 부 산
대 구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단지수 개( ) 421 1 2 1 4 1 38 43 90 49 49 61 79 3 기초 지자체 개( ) 121 1 1 1 2 1 17 11 15 13 21 19 17 2 분양률(%) 97.2 100 100 100 100 100 90.9 97.9 96.3 98.6 96.0 99.3 99.0 100
표 11 _ 시도별 농공단지 분양현황
경기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농공단지 개는 조성시에는 농어촌 지역이었으나 이후
* ㆍ ㆍ ㆍ ㆍ 9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지자체로 편입.
그리고 농공단지의 평균 가동율은94.0%에 달하며 생산액은, 43,761십억원이고, 평균 부지면적당 생산액은651백만원 천 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단지 수/ ㎡ . , 생산액 종사자수가 가장 많으며 부지면적당 생산액은 부산이, , 2,274백만원 천 로/ ㎡ 가장 높으며 광주, 2,136백만원 천/ ㎡,울산 2,045백만원 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단지
수
지정 면적 천 ( ㎡)
노후 단지 수
가동 업체
평균 가동률
(%)
종사자 수
생산액 백만 원
( )
수출액 천 불
( )
생산액 백만 원 (
천 / ㎡) 전국 421 67,201 153 5,014 94.0 129,806 43,761,278 11,587,154 651
서울 - - - - - - - - -
부산 1 258 1 21 100.0 1,674 586,696 173,137 2,274
대구 2 353 1 75 100.0 1,194 159,884 18,431 453
인천 - - - - - - - - -
광주 1 324 1 59 95.2 1,560 692,045 76,215 2,136
대전 - - - - - - - - -
울산 4 594 1 114 100.0 3,964 1,214,512 101,623 2,045
경기 1 117 1 4 80.0 310 88,102 2,144 753
강원 38 6,193 10 673 95.3 12,549 2,065,351 1,195,945 333
충북 43 6,105 33 346 91.3 15,944 7,481,387 2,578,026 1,225
충남 90 14,056 24 795 94.8 26,450 10,806,125 1,910,836 769
전북 49 8,433 15 530 93.2 10,199 2,925,699 237,468 347
전남 49 8,914 17 795 91.9 13,699 3,816,029 1,638,519 428
경북 61 10,025 25 806 91.1 20,171 7,010,578 1,790,599 699
경남 79 11,517 22 743 95.3 21,538 6,753,777 1,860,870 586
제주 3 312 2 53 94.6 554 161,093 3,341 516
표 12 _ 지역별 농공단지 현황(2010년 누계 기준)
그림 1 _ 지역별 농공단지 부지면적당 생산액(2010년 기준)
노후 농공단지 현황 3)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농공단지는153개로 전체의 에 달하며 충북의 경우 개소의 농공단지 중 개소가 년 이상 경과하여
36.3% , 43 33 20
노후 농공단지가 가장 많다.
그림 2 _ 지역별 노후 농공단지 수 현황
년 이상 경과한 농공단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전체 농공단지와 비교해 보면
20 ,
산업시설 면적비율이 농공단지 평균(77.0%)보다 큰 반면 공공시설비율은 농공단지,
전체 평균인21.5%보다 적은16.6%에 불과하다 또한 지원시설면적 비율은 농공단지. 전체 평균인 1.2%와 유사한 1.7%이다.
구분 농공단지 전체(2011년 기준) 노후 농공단지(2010년 기준) 면적 천( ㎡) 비율(%) 면적 천( ㎡) 비율(%)
지정면적 68,744 100.0 22,034 100.0
산업시설 52,946 77.0 18,013 81.8
공공시설 14,756 21.5 3,651 16.6
지원시설 858 1.2 378 1.7
기타 185 0.3 - -
표 13 _ 농공단지 토지이용현황
년 이상 경과한 농공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으로 개소 지정 면적 기준으로
20 33 ,
이다 생산액에 있어서도 지정 면적이 가장 큰 충북이 백만원으로
4,313,130㎡ . 5,490,623
가장 많다.
시도 단지
수
면적( )㎡ 운영실태
계 산업
용지
공공 시설
지원 시설
기업 체수
종사 자수
생산액 백만원
( )
부가가치 백만원
( )
평균 가동률
(%) 휴폐업
면적 ( )㎡
미분양 면적
( )㎡
서울 - - - - - - - - - - - -
부산 1 258,238 188,836 65,435 3,967 22 1,674 586,680 0 95.5 - -
대구 1 160,499 133,384 26,059 1,056 50 635 54,966 11,000 100.0 - -
인천 - - - - - - - - - - - -
광주 1 324,451 261,638 42,638 20,128 62 1,881 616,700 53,036 100.0 - -
대전 - - - - - - - - - - - -
울산 1 139,000 107,000 32,000 - 9 778 284,834 - 100.0 - -
경기 1 116,704 96,219 19,525 960 5 310 98,424 - 80.0 - -
강원 10 1,716,509 1,391,463 313,407 11,267 273 7,013 1,425,032 - 92.5 10,626 5,657 충북 33 4,313,130 3,698,019 571,585 37,415 347 13,107 5,490,623 812,154 96.1 96,950 6,000 충남 24 3,137,875 2,515,450 540,017 82,408 366 11,839 3,625,976 455,998 98.0 37,523 - 전북 15 2,182,208 1,864,567 298,776 19,585 210 4,637 1,172,253 239,366 91.8 222,491 - 전남 17 3,023,543 2,520,830 453,757 43,957 405 7,466 2,130,912 745,817 87.3 151,028 - 경북 25 3,590,228 2,768,247 750,828 71,072 382 10,158 3,754,882 801,833 89.5 122587 7,235 경남 22 3,005,413 2,420,560 497,712 87,141 319 7,616 2,219,382 557,736 92.4 90,122 -
제주 2 182,754 143,219 39,535 - 38 353 112,703 - 89.9 9,090 -
전체 153 22,150,552 18,109,433 3,651,274 378,956 2488 67,467 21,573,367 3,676,940 7404,17 18,892
표 14 _ 시도별 20년 이상 경과한 농공단지 현황(2010년 기준)
자료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2011)
그러나 지정면적당 생산액을 살펴보면 부산이 2,272 백만원 천 로 가장 높아/ ㎡ 토지생산성이 좋으며 대구의 경우, 342 백만원 천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그림 3 _ 20년 이상 경과한 농공단지의 지정면적당 생산액
제 장 농공단지 노후도 진단 2
농공단지 노후도 진단방법 1.
진단대상 1)
본 연구 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 2011년을 기준으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153개의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자료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공단지의 쇠퇴정도 또는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진단지표 설정 각 농공단지 지표별 표준화 및 가중치 설정 종합진단 개선이 필요한 농공단지의, , , 선정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진단지표 2)
농공단지의 쇠퇴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노후도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표는, 물리적 지표 생산성 지표 부지활용도 지표 등 가지로 구분하였다, , 3 .
물리적 지표를 진단하기 위한 요소로는 도로율 녹지율 주차장율 지원시설 은행, , , ( , 식당 등 비율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진단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된다 또한) .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는 생산액 부가가치액 가동율 등 생산성을, , 진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지활용도 지표를 진단하기 위해. 휴폐업율 업체 면적 등 미분양율 등 부지활성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 ), 설정하였다.
진단지표 선정사유
물리적 지표
녹지면적 비율 농공단지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시설로서 분석 주차장 면적비율 농공단지내 기초시설로서의 필요성 분석
도로면적 비율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기준에 부합성 분석
지원시설용지 면적비율 농공단지의 생활 편의성 기준으로서의 필요성 분석
생산성 지표
가동률 농공단지의 활성화 측면에서 분석 부지면적당 생산액 농공단지내 공장부지의 생산성 정도 분석 부지면적당 부가가치액 농공단지내 공장부지의 부가가치 정도 분석
부지활용도 지표 휴폐업면적 비율 농공단지의 쇠퇴정도를 분석 미착공 면적 비율 농공단지의 활성화 정도 분석 표 15 _ 농공단지 노후도 진단지표 및 선정사유
진단방법 3)
농공단지 노후도를 진단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들은 측정단위가 서로 상이함으로 농공단지별 비교평가를 위해 단위가 서로 다른 개별지표 값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표준화점수(Z-Score)를 활용하였다.
Z= X - μ σ
표준화된개별지표값
해당값 평균 표준편차
또한 진단항목별 중요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항목별 가중치 적용을 위해 를 실시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이때 가중치 설정방법으로
Pilot survey .
점수할당법을 사용하였다.
진단방법은 그림< - 4>과 같이 각 농공단지별로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위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점수로 환산한 후 점수할당법에 의한 가중치를 각 진단항목별로 적용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농공단지를. ,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한 4
농공단지들을 분류하였다.
1단계
진단지표 측정값 입력 통계 또는 조사자료 활용
2단계
지표 값 표준화 Z-Score에 의해 표준화
3단계
유형별 지표별 가중치 적용 유형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
4단계
최종진단 합산된 값에 따라 산업단지의 쇠퇴 또는
재생 필요성 파악 그림 4 _ 진단방법
농공단지 진단을 위한 진단지표의 종합점수는 농공단지의 쇠퇴정도 또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푯값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점수를 활용하여 농공단지의 쇠퇴정도. 또는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진단대상
농공단지를 서열화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서열화된 농공단지들은 그 순서에 따라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절실한 농공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지표들의 쇠퇴정도 또는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로 표현하고 반대의 경우는, “+”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의 생산액이 높을. 경우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은 떨어지므로 생산액 지표는 “+” 부호를 붙인다 반면. 미분양 면적을 나타내는 지표는 미분양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분양 면적 지표 앞에 “-”의 부호를 붙이는 것이다.
진단대상 농공단지들을 서열화하기 위해서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종합점수를, 바탕으로 평균이상인 그룹과 평균 이하인 그룹 등 개 그룹으로 집단화 하였다 그리고2 . 필요에 따라 평균 이상인 그룹 또는 평균 이하인 그룹만을 대상으로 다시 종합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다시 평균이상이 그룹과 평균 이하인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농공단지들을 그룹핑할 경우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그룹들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농공단지들을 개의 등급으로, 4 분류하였다.
구분 대상 비고
순위
1 3위계를 제외한 농공단지들의 종합점수 평균 이상인 농공단지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농공단지
순위
2 3위계를 제외한 농공단지들의 종합점수 평균 이하인 농공단지
위계의 농공단지보다 심각성이나 시급성은 1
덜하나 개선이 필요한 농공단지 순위
3 4위계를 제외한 농공단지들의 종합점수 평균
이하인 농공단지 개선이 필요한 농공단지
순위
4 종합점수에 대한 전체 평균값 이하인 농공단지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농공단지 표 16 _ 진단결과에 의한 농공단지의 구분
진단대상 농공단지들 가운데 순위에 속하는 농공단지들은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1 경쟁력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농공단지들이다. 2순위에 속하는 농공단지들은 순위보다 시급성은 떨어지나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한1 농공단지들로 진단할 수 있다. 3순위나 4순위 속하는 농공단지들은 양호한
농공단지라기보다 장기적 계획에 의해 개선해 나아가야 할 농공단지들이다 이는. 진단대상에 속하는 농공단지들이 20년 이상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순위에 속한다고 해서 개선이 필요없는 농공단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
표준화 점수에 의한 노후도 진단결과 2.
표준화 점수에 의한 물리적 지표 진단결과 1)
물리적 지표에 의한 진단결과 충남 논산에 있는 연산농공단지가, 8.0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진단대상 농공단지 중 물리적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율대 보은 산인 야로농공단지 역시 진단대상 농공단지 중에 비교적 물리적, , ,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_ 표준화 점수의 물리적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분포도
반면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단지로서는 증평을 비롯한, 개 단지가 종합점수 값 으로 모두 동일하게 나왔으며 이외에도 개 단지 등
9 –3.16 , 6
총 개의 농공단지 위계 농공단지 가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에15 (1 ) . 2 속하는 농공단지는 충북 제천의 강저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총 개 농공단지가 해당하는25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개 (15 )
증평(-3.16), 부북특별(-3.16), 상북(-3.16), 도안(-3.16), 부용(-3.16), 현도(-3.16), 내수(-3.16), 진안제1(-3.16), 이서(-3.16), 가주(-2.95), 초평(-2.79),청산(-2.58), 봉양(-2.46),덕산(-2.44),계룡(-2.29)
순위 2
개 (25 )
강저 동이 화산 가금 농소 주덕 탕정 북안 둔포 용탄 신평 순천주암 용산 은진, , , , , , , , , , , , , , 창촌 신북 옥천 효령 횡성군우천 양덕원 입면 송학 금성 영인 고암, , , , , , , , , ,
순위 3
개 (44 )
진천 고현 직산 옥포 음성 능주 동수 산양 대정 정안 쌍림 삼향 법화 진북 장안, , , , , , , , , , , , , , , 이은 영동 정장 사리 적성 도곡 봉황 가야곡 사남 서흥 목포산정 외동 삼성 문막, , , , , , , , , , , , , , 장기 장수천천 내남 태장 건천 서수 삼기 남선 남지 고경 율곡 광혜원 예산 노장, , , , , , , , , , , , , , 향목,
순위 4
개
(63 ) 미양을 비롯한69개 농공단지
표 17 _ 표준화 점수의 물리적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구분
표준화 점수에 의한 생산성 지표 진단결과 2)
생산성 지표에 의한 진단결과 가장 높은 점수 즉 생산성이 가장 좋은 농공단지는, 충북 괴산의 사리농공단지로 나타났다.
그림 6 _ 표준화 점수에 의한 생산성 지표의 농공단지 분포도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북 예천의 예천농공단지로 점수가–7.53으로 나타났다 예천농공단지의 경우 가동율이. 1%로 가장 하위이며 생산액은, 337백만원,
부가가치액은84백만원이다 이외에 위계에 속하는 전남 곡성의 입면 경북 상주의. 1 , 화동 경남 창녕의 남지 전북 완주의 이서 충북 단양의 적성 경남 합천의 야로 등의, , ,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개
(6 ) 예천(-7.53),입면(-5.23),화동(-4.13),남지(-2.79),이서(-2.58),적성(-1.97),야로(-1.90) 순위
2 개 (29 )
장안 고전 주덕 횡성군묵계 횡성군우천 줄포 향목 신북 미양 율곡 봉황 남선 봉현, , , , , , , , , , , , , 연산 고현 진북 농소 학교 진안제, , , , , 1,대정 울진 장수천천 해남옥천 의성 함평 동수, , , , , , , 북면 보은,
순위 3
개 (50 )
무정 청하 대강 고암 평창 고경 삼향 효령 태장 강저 가주 구좌 복수 강진마량, , , , , , , , , , , , , , 산양 풍양 송포 가금 동동 서수 쌍림 갈말 용산 정장 문막 정곡 화산 고수 공성, , , , , , , , , , , , , , , 탕정 내수 음성 순천주암 옥포 사남 영인 법화 봉양 진성 주문진 삼기 송학 창촌, , , , , , , , , , , , , , 현도 곤양 영동 서흥 장항 장기 동면, , , , , ,
순위
4 도곡을 비롯한68개 농공단지
표 18 _ 표준화 점수의 생산성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분류
표준화 점수에 의한 부지활용도 지표 진단결과 3)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한 진단 결과 약 100개의 농공단지 휴폐업면적이 0%이며, 미분양율은 불과 개의 농공단지만이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
경북 안동의 남선 농공단지는 휴폐업면적 비율이 46.1%로 최하위이며 미분양, 면적비율에서는 경북 상주의 화동농공단지가 7.7%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그림 7 _ 표준화 점수의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분포도
진단대상 농공단지 중 부지활용도의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농공단지는 괴산의 사리농공단지를 비롯하여 97개 농공단지가 모두 0.61로 동일한 점수로 나타났다.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한 쇠퇴 정도 또는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농공단지는 경북 상주의 화동농공단지를 비롯한 개의 농공단지들 순위 로 나타났다7 (1 ) .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개 (7 )
화동(-10.34), 대강(-8.27), 남선(-5.86), 평창(-5.74), 이서(-5.28), 고전(-3.85), 학교(-3.70)
순위 2
개 (15 )
진안제1,봉황 향목 동수 적성 동화 보은 장안 송학 영인 줄포 봉현 연산 파수, , , , , , , , , , , , , 진북
순위 3
개 (19 )
고경 남지 군북 야로 산양 청하 북면 고암 신북 구좌 가주 농소 해남옥천 장수천천, , , , , , , , , , , , , , 무정 가야곡 의성 율곡 대정, , , ,
순위 4
개
(112 ) 강저를 비롯한112개 농공단지
표 19 _ 표준화 점수의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구분
표준화 점수에 의한 농공단지 진단 종합결과 4)
진단대상 농공단지의 물리적 지표 생산성 지표 부지활용도 지표를 분석하여, , 표준화점수를 산출한 결과 충북 괴산의 사리농공단지가 10.38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진천의 덕산농공단지(7.96), 경주의 외동농공단지(7.28), 고성의 율대농공단지(6.36),천안의 목천농공단지(6.18)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_ 표준화 종합점수에 의한 농공단지 분포도
한편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시급한 농공단지로는 경북, 상주의 화동농공단지 전북 완주의 이서농공단지 충북 단양의 대강농공단지 경북, , , 안동의 남선농공단지 전남 곡성의 입면농공단지 전북 진안의 진안 제 농공단지 강원도, , 1 , 평창의 평창농공단지 경북 예천의 예천농공단지 경남 하동의 고전농공단지 등 총, ,
개의 농공단지로 나타났다
9 .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화동(-12.43), 이서(-11.02), 대강(-8.87), 남선(-8.32), 입면(-6.71), 진안제1(-6.49), 평창(-5.53), 예천(-5.23), 고전(-4.55)
순위
2 향목 남지 신북 가주 적성 봉황 학교 고암 영인 농소 장안 송학 횡성군우천 주덕, , , , , , , , , , , , , , 내수 현도 율곡 효령 동수 부용 도안 진북, , , , , , ,
순위 3
고경 장수천천 강저 봉양 상북 용산 대정 순천주암 탕정 창촌 가금 금성 부북특별, , , , , , , , , , , , , 북면 서수 화산 산양 계룡 옥천 증평 청산 북안 해남옥천 미양 태장 횡성군묵계, , , , , , , , , , , , , 고현 용탄 삼향 구좌 의성 무정 예산 쌍림 둔포 삼기 문막 함평 초평 동이 가야곡, , , , , , , , , , , , , , , 장기 양덕원 정장 사남 도곡 동화 은진 서흥, , , , , , ,
순위
4 줄포를 비롯한 73개 농공단지
표 20 _ 표준화 종합점수에 의한 농공단지 구분
가중치를 적용한 노후도 진단 결과 3.
가중치의 설정 1)
한편 농공단지의 쇠퇴정도와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항목별로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진단 항목에 적용하였다.
가중치 평가는 점수할당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각 현황 지표에 가중치로 적용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대분류별 세부항목별 가중치는 표. < 21>과 같다.
대분류 가중치 소분류 가중치 최종가중치
물리적 지표 0.27
녹지면적 비율 0.24 6.48
주차장 면적비율 0.22 5.94
도로면적 비율 0.26 7.02
지원시설용지 면적비율 0.28 7.56
생산성 지표 0.40
가동률 0.43 17.20
부지면적당 생산액 0.30 12.0
부지면적당 부가가치액 0.27 10.8
부지활용도 지표 0.33 휴폐업면적 비율 0.55 18.15
미분양 면적 비율 0.45 14.85
계
1 100
표 21 _ 점수할당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
가중치를 적용한 물리적 지표 진단결과 2)
가중치를 적용하여 물리적 지표에 의한 진단 결과 쇠퇴정도가 심각하거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1순위 그룹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로는 충북 증평의 증평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부북특별 상북 도안 부용 현도 내수 진안 제 이서, , , , , , 1, , 가주 초평 청산 봉양 덕산 계룡을 비롯하여 총, , , , , 15개의 농공단지로 나타났다.
그림 9 _ 가중치를 적용한 물리적 지표에 농공단지 분포도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개 (15 )
증평(-21.96), 부북특별(-21.96), 상북(-21.96), 도안(-21.96), 부용(-21.96), 현도(-21.96),내수(-21.96),진안제1(-21.96),이서(-21.96),가주(-20.48),초평(-19.28), 청산(-17.92), 봉양(-17.06), 덕산(-16.86), 계룡(-15.99)
순위
2 고암 영인 금성 송학 입면 양덕원 횡성군우천 효령 순천주암 신북 창촌 옥천 은진, , , , , , , , , , , , , 용산 신평 용탄 북안 주덕 둔포 농소 탕정 가금 화산 동이 강저, , , , , , , , , , ,
순위 3
향목 노장 예산 광혜원 고경 남지 남선 삼기 서수 율곡 건천 내남 장수천천 문막, , , , , , , , , , , , , , 장기 태장 외동 가야곡 목포산정 삼성 서흥 사남 봉황 사리 삼향 영동 정장 적성, , , , , , , , , , , , , , 이은 법화 도곡 장안 대정 산양 쌍림 진북 음성 정안 옥포 동수 능주 고현 직산, , , , , , , , , , , , , , , 구좌 미양 기산, ,
순위
4 진천 이외에66개 농공단지
표 22 _ 가중치를 적용한 물리적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구분
가중치를 적용한 생산성 지표 진단결과 3)
가중치를 적용한 생산성 지표에 의한 진단 결과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는 충북 진천의 덕산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사리 외동 건천 괴산 내남 목천 법수 금왕, , , , , , , , 초평 등으로 나타났다.
하위10위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는 경북 예천의 예천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입면 화동, , 남지 이서 적성 장안 고전 야로 줄포 등으로 나타났다, , , , , , .
그림 10 _ 가중치를 적용한 생산성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분포도
쇠퇴 정도 및 경쟁력 확보 필요성 측면에서 농공단지를 분류했을 경우 순위에1 해당하는 농공단지는 경북 예천의 예천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입면 화동 남지 이서, , , 등이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예천(-125.15), 입면(-99.28),화동(-65.48), 남지(-42.91),이서(-39.29) 순위
2 적성 장안 고전 야로 줄포 주덕 신북 횡성군묵계 횡성군우천 미양 향목 진안제, , , , , , , , , , , 1, 고현 진북 학교 농소 봉현 봉황 율곡 남선 연산 대정, , , , , , , , ,
순위 3
의성 울진 해남 옥천 함평 장수 천천 동수 북면 보은 청하 고암 무정 대강 고경, , , , , , , , , , , , , 평창 강저 태장 가주 효령 영인 복수 구좌 삼향 서수 송학 산양 쌍림 강진마량, , , , , , , , , , , , , , 문막 풍양 송포 가금 동동 갈말 정장 용산 정곡 화산 고수 공성 탕정 내수, , , , , , , , , , , , , 순위
4 순천 주암 이외에 84개 농공단지
표 23 _ 가중치를 적용한 생산성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구분
가중치를 적용한 부지활용도 지표 진단결과 4)
가중치를 적용한 부지활용도 지표 진단 결과 상위 개의 농공단지 진단 점수가98 10.64로 동일했다 이는 휴폐업면적 비율과 미분양면적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 표준화점수 역시. 동일하게 나온 것이다.
하위10위에 해당하는 농공단지는 경북 상주의 화동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대강 남선, , 이서 평창 고전 학교 진안 제, , , , 1, 봉황 향목 등이다, .
그림 11 _ 가중치를 적용한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분포도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해 쇠퇴 정도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순위에 해당하는1 농공단지는 경북 상주의 화동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대강 남선 이서 등으로 나타났다, , .
분류 대상단지
순위
1 화동(-161.71), 대강(-125.18), 남선(-106.91), 이서(-96.38) 순위
2 평창 고전 학교 진안제, , , 1, 봉황
순위 3
향목 동수 적성 동화 보은 장안 송학 영인 줄포 봉현 연산 파수 진북 고경 남지, , , , , , , , , , , , , , , 군북 야로 산양 청하 북면 고암 신북 구좌 가주 농소 해남옥천 장수천천 무정, , , , , , , , , , , , , 가야곡 의성 율곡 대정, , ,
순위
4 강저 이외에 111개 농공단지
표 24 _ 가중치를 적용한 부지활용도 지표에 의한 농공단지 구분
가중치에 의한 진단결과 종합 5)
년 이상 경과한 농공단지들에 대하여 물리적 여건 생산성 부지활용도 등 개
20 , , 3
대분류 개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충북 괴산의 사리농공단지가 가장, 9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표에 비해 생산성지표가 높은 농공단지로 타. 농공단지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153개의 진단대상 농공단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한 농공단지는 경북 상주의 화동농공단지로 나타났다 화동농공단지는 생산성과 부지활용도에서 타 농공단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단지명 물리적 지표 생산성 지표 부지활용도 지표 종합
144 학교 10.4 -21.4 -67.6 -78.65
145 진안 제1 -22.0 -22.3 -36.0 -80.28
146 평창 7.2 -9.5 -86.1 -88.41
147 고전 7.7 -26.9 -70.4 -89.63
148 예천 11.6 -125.2 10.6 -102.87
149 입면 -14.5 -99.3 10.6 -103.17
150 남선 -6.8 -19.5 -106.9 -133.18
151 대강 2.2 -11.3 -125.2 -134.23
152 이서 -22.0 -39.3 -96.4 -157.62
153 화동 14.2 -65.5 -161.7 -213.01
표 25 _ 가중치를 적용한 진단결과 하위 10위 농공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