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1)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KERI 정책제언

Ⅰ. 유럽재정위기 현황

EU 정상들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 불안 우려를 높이자 10월 27일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그리스 채무재조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및 기능개편과 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1월에 그리스의 과도연정, 이탈리아의 거국내각 출범으로 정치리더십 위험이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유럽재정위기는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Ⅱ . 유럽재정위기 종합 대책의 내용과 평가

유럽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은 EU정상회담의 포괄적 3대 합의안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위기국의 자구노력 및 재정통합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3대 합의안 중 그리스 채무재조정 그리스 국채 민간

손실(헤어컷) 비율을 기존 21%에서 50%로 높여 3,500억 유로의 그리스 정부부채는 1,000억 유로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스 국채 손실분담액 증가와 자본확충의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민간은행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손실 상향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재정 불량국의 채권을 대량 보유한 유럽 은행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자본확충은 핵심자기자본비율 9%의 2012년 6월 말까지 달성을 목표로 은행 자구노력, 자국재정 및 EFSF 자금 지원의 순차적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자본확충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대출자산 축소에 나서는 경우 신흥국들의 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가용대출규모가 현행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규모로 확대된다. 그러나 EFSF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낙관할 수 없는데다 EFSF 가용대출 확대 규모가 이탈리아, 스페인의 잠재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작아 다시 확충해야 할

<요 약>

11-10

안 순 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kahn@keri.org)

(2)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1월 4일 G20정상회담에서 재원 확충에 실패한 것도 부담이다 넷째 유럽중

IMF . ,

앙은행(ECB)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에서 로 인하하였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1.5% 1.25% . EU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ECB는 이탈리 아 국채 매입에 나서 최종대부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 다 다섯째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 , 없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통합논의는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으나 재정우량국 및 불량국 간 이해가 엇갈 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섯째 종합대. , 책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재정긴축강화를 요구, 하였으나 재정위기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 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탈리아 리스크 우려가 고 조되고 있다 내년 분기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가시. 1 적인 긴축이행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심각할 위기 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다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 안정 추가적인 자구노력 및 국제, 공조 가시화 및 ECB의 최종대부자역할 강화 등이 이 루어져야 한다.

유럽재정위기의 전개방향 및 영향

Ⅲ .

유럽재정위기는 EU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처방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실천과제 논의 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ECB의 국채매입 프로 그램 달러 스왑협정 등 유동성 프로그램, ② EFSF 증 액 및 기능개편에 대한 회원국승인 ③ ECB의 기준금 리인하 ④ 그리스채무 재조정 ⑤ 유럽 은행자본 확충 의 양적완화와 레버리지 참여 유로존 ECB EFSF

⑥ ⑦

재정통합 ⑧ 위기국의 재정건전성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절 반에도 못 이른 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3

다 그리스채무재조정 은행자본확충에 이어. ,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등까지 이르는 데는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 해법인 유로존의

1~2 .

재정통합과 위기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수 있 다 유로존 재정위기 개국의 국채 만기도래가 집중되. 5 는 2012년 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주요 고비가 될 것1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구체금융을 신청하. 거나 디폴트로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재정위기의 해결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된다 유럽재정위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 럽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 장 둔화 시 한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 된다.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Ⅳ .

유럽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 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이 시장의 신뢰 상 실로 이어지면서 발생하였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 등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 및 통일비용 마련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모아 야 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개선과 대외익스포져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 임시미. 봉책으로 늑장대응해온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의 정 책대응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과 정책신뢰성 확보가 중요 함을 시사한다.

(3)

유럽재정위기 및 대책 현황

Ⅰ .

□ 2010년 월 이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4 , , 로존의 취약국가들에 대한EU와IMF의 구제금융 지 원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

◦EU와 IMF는 2010년 월 그리스에 대해5 1,100 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지원한 데 이어 2010년 월 아일랜드에 억 유로 년 월 포르 11 850 , 2011 4 투갈에 78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각각 지원

◦2011년 5월 그리스가 다시 디폴트위기에 직면 하자 그리스 채무재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되며 남유럽 재정위기는 재점화됨

󰠏 그리스에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재정개혁 조 치 등이 지연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면서 채무상환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

󰠏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고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짐¹⁾

◦2011년 월7 21일 유로존 정상회의 역내 국가,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합의방안 합의

󰠏 그리스에 민간 채권단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억 유로 규모의 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1,090 2

결정 민간부문은. 2011~2014년 중 500억 유로 손실을 분담하며 선택적 디폴트 허용 결정

◦ 국가부채에 대한 유로존정상회의의 합의안 도출 로 한 때 소강상태를 보이던 남유럽위기는 월8 에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유럽계 및 미국계 은행들의 본격적으로 거론되며 다시 확산

󰠏 유럽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수익률이 월 일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8 4 치인 6% 중반대까지 상승

󰠏 월초 그리스 국채 보유에 따른 은행권 손실확8

대 가능성 등으로 최우량 신용등급국가인 프랑 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제기됨

◦2011년 9월에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유럽 중심국으로의 전이 우려가 증가

□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 금융회사들의 부실가능 성이 커지고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 에 따라 신용경색현상이 나타남

◦ 유럽 은행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건전 성이 악화되자 신용평가사들들은 일부 유럽대형 은행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유럽은행 들의 자금조달 조건은 크게 악화

󰠏 월9 14일 무디스는 프랑스 은행 소시에떼 제네 랄(SG), 크레디트 아그리꼴의 신용등급을 강 등²⁾

󰠏 월9 21일 S&P는 이탈리아 은행 곳의 신용등7 급을 하향조정하였고, 10월 일 무디스는 이탈5 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와 위 은행인2 인테사 산파올로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

◦ 유럽대형은행의 그리스 국채 부실가능성 확대는 유럽은행에 투자한 미국은행들의 건전성약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은행위기로 진전

󰠏 무디스는 월9 21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 티은행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은행의 신용등급, 을 일제히 강등

◦ 유럽계 은행들의 신용경색이 미국은행까지 확산 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우려가 높아지며 자금조 달 비용도 상승

󰠏 유럽은행의 단기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리보(Euribor, 유로존 은행 간 금리)-OIS(초단 기 대출금리 스프레드가) 10월 일5 0.06%포인 트 상승한 0.7650%포인트를 기록

1) 6월중 그리스10년물 국채금리는16%,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은2,000bp를 상회

2)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프랑스 은행권의 그리스 익스포져 위험 노출액 는 총( ) 650억 유로(97조 원 에 달하며) 1~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BNP 파리 바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익스포져가 대부분으로 이들 개 은행의 것만, , 3 567억 유로이다.

(4)

□ 그리스의 디폴트가능성이 우려되며 유럽재정위기가 확산되자 10월 27일 EU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 대책에 합의

◦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책은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 1조 유로로 확대 유로권, 은행 1,060억 유로 규모 자본 확충 민간채권자, 그리스 채권 상각비율 50%로 상향 등을 포함

□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정치리더십 위험이 완화되고,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근본적 인 해결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유럽재정위기는 불안한 흐름을 지속

◦11월에 그리스에서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임하고 과도연정이 출범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루, 스코니 총리가 사임하고 몬티 거국내각이 출범

□ 우리 경제의 경기 및 외화유동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재정 위기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해결 을 위한 주요 대책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며 향후 전개방향을 점검한 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 사점을 고찰

표 유럽재정위기 주요 일지

< 1>

연도 월일 국가 주요 내용

년

2009 10월 그리스 재정적자 수정발표

년 2010

월

1 PIIGS 국채수익률/CDS 프리미엄 급등 시작

5/2 그리스 EU-IMF, 그리스에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결정

5/10 EU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FSM)설립

7/23 EMU 유럽 은행 차 스트레스 테스트1 , 91개 은행 중 개 은행 불합격7

11/27 아일랜드 EU-IMF구제금융850억 지원

년 2011

월

4~5 EU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 우려, 국채수익률 급등 5/17 포르투갈 EU-IMF 구제금융780억 유로 지원

월

6 그리스 그리스 의회 중기 재정긴축안 의결, , EU-IMF, 그리스 차 지원금 집행 승인5

7/15 EMU 유럽 은행 차 스트레스 테스트2 , 90개 은행 중 개 은행 불합격8

7/21 EU

유로존 정상회의 그리스에 대한 차, 2 구제금융(1,090억 유로 제공 및 민간부문)

억 유로 기여 선택적 디폴트 허용

500 ,

표 계속

< 1>

연도 월일 국가 주요 내용

년 2011

월초

8 EU 스페인 이탈리아 재정위기 가능성 우려,

8/8 EU 유럽중앙은행(ECB),이탈리아 스페인으로, 국채매입대상 확대

월중순

8 EU BNP, SG등 유럽계 은행 자산부실 우려 대두

월하순

8 미국 BOA, MS 등 미국계 은행 자산부실 우려 대두

9/14 그리스

독일 프랑스 정상 그리스 총리 자회담, , 3 그리스 유로존 잔류 긴축이행하고 필요시

“ ,

총력 지원”

9/19 이탈리아 S&P,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A+→A 한단계 하향조정

9/22 그리스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차분 지원 위한, 6 추가 긴축조치 발표

9/23 G20 G20재무장관회담 유럽재정위기 해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

9/29 독일 독일 의회EFSF확대법안 승인

10/3 그리스 트로이카(EU, IMF, ECB) 구제금융 차분6 지원11월 중순으로 연기

10/6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유럽은행에 추가 유동성, 공급 결정

10/9 EU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은행 자본재확충 및, 그리스국채 상각비율 확대 합의

10/27 EU

정상회담 조유로로 확대

EU , EFSF 1 ,

억 유로 규모 은행 자본확충 그리스

1,060 ,

채권 상각비율50%로 상향 등 유럽재정위기 포괄적 해법에 합의

11/1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제안 및 내각 신임투표 요구

11/3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사실상 철회

11/4 그리스 그리스 내각신임 투표 가결 11/3~4 G20 G20정상회담, IMF 재원확충 실패

11.11 그리스 파파데모스 과도연립정부 출범

이탈리아 경제안정화법안 상원통과

11/12 이탈리아 경제개혁법안 하원통과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11/13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 지명 자료 주요 언론 보도:

유럽재정위기 종합 대책의 내용과 평가

Ⅱ .

□ 유럽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은 EU정상회담의 포괄적 대 합의안과3 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위기 국의 자구노력 및 EU의 재정통합논의 등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음

(5)

◦ 그리스채무재조정 유로권 은행 자본재확충, , EFSF 확대 등은 EU정상회담의 포괄적 대책 등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 기본 축으로 평가됨3

󰠏 그리스 국채에 대한 대규모 채무조정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금융권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 변국가로의 전이위험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그‘ 리스의 질서 있는 디폴트 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스의 질서 있는 디폴트 유도를 통한 유럽재 정위기 해결에는 위해서는 ECB의 위기국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공급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등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유럽재정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재정통합 이 배제된 통화통합을 한 점이라는 점에서 유로 본드 발행 등을 통한 유로존 재정통합 논의도 주요 사안임

◦ 유럽재정위기는 궁극적으로 위기국의 재정건전 성과 경제체질이 개선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므로 위기국의 재정긴축 이행계획 등의 실현가능성 여부도 주요 변수임

□ 유럽재정위기의 향후 전개방향을 예상하기 위해 위 기해법을 위한 EU정상회담의 포괄적 대책과 ECB 의 통화정책과 위기국의 자구노력 및 EU의 재정통 합논의 등의 주요 내용과 의미 및 문제점을 살펴봄

그리스 채무재조정

1.

□ 그리스 국채 민간손실 헤어컷 비율이 기존( ) 21%에 서 50%로 높아져 3,500억 유로의 그리스 정부 부 채는 1,000억 유로 정도 줄어들 전망

◦ 그리스 차 구제금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2 민간손실비율이 50~60%가 되어야 한다는 독일 등의 의견과 프랑스와 민간은행들의 40% 요구 사이에서 절충

󰠏 EU는 월7 21일 정상회담에서 1,090억 유로 민, 간 채무조정까지 포함하면 총 1,590억 유로의

차 구제금융

2 ³⁾을 지원하고 유럽금융안정기금 (EFSF)⁴⁾의 권한 강화를 결정

민간투자자는 2011~2019년 중 1,060억 유로로

∙

그리스 차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민간참2 여시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그리스 국채 보유액 의 21% 손실을 분담⁵⁾

󰠏 독일에 비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프랑스는 민간손실비율의 상향조정에 소극 적인 입장을 취함

󰠏 그리스 국채를 50% 상각할 경우 유로존 은행들 은 1,080억 유로의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

◦ 그리스의 국가부채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덕분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잠복할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2011년 160% → 년

2020 120%

□ 평가 그리스 국채 손실분담액 증가와 자본 확충의( ) 중 부담을 안게 되는 민간은행들이 정부의 자본 2

확충 지원 없이는 민간손실 상향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음

3) 그리스에 대해 거치기간10 ,년 만기연장 현( 7.5년→15~30 )년 및 금리인하(4.5%→ 3.5%)등 차 구제금융 때보다 대출조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포르투갈1 , 아일랜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부도위기가 다른 회원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목적기업으로서2010년 월 설립되어 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6 3 . 2013 년 이후에는 유럽금융안정기구(EF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와 함께 상시적인 국제기구인 유럽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로 이전 될 예정이다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

5) 민간 채권단은 오는202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 국채를EU가 보증하는15~30년 장기국채로 바꾸는 대신 그리스 채무를21%깎아줘야 한다 민간채. 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이중 민간채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4 .

(6)

표 주요국의 익스포져

< 2> GIIPS

단위 억 유로

( : )

구분

채무국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태리 합계

채 권 국

프랑스 402 200 213 1,032 2,898 4,744 독일 168 274 823 1,256 1,165 3,687 영국 103 188 965 712 486 2,455 유럽합계 903 1,445 2,672 4,500 5,786 15,306 주 국채 투자 이외에 은행 대출 포함:

자료: BIS 2011.1Q,국제금융센터 재인용

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내용

< 3>

차

1 2차 종합대책

차지원수정안

(2 )

지원 결정 2010.5.2. 2011.7.21. 2011.10.26.

지원 기한 2013.6. 2014.6. 2014.12.

지원 방식 EU/IMF EFSF/IMF EFSF/IMF

지원 규모

총액 1,100억 유로 의 (GDP 48%)

억 유로 민간 1,090 + ³⁾

의 (GDP 48%)

억 유로 민간 1,300 + ⁴⁾

의 (GDP 57%)

EU 737억 유로 EFSF 730억 유로 미정 IMF 363억 유로 360억 유로 미정

지원조건 변경

만기연장(7.5년→15~30 )년

➀

금리인하(4.5%→3.5%)

➁

이자지급쿠폰(4.0%~6.8%)

➂

-

주: 1) 2011. 7월말 대출 잔액, 2) EFSM 225억 유로, EFSF 225억 유로,

민간참여분 억 유로 민간참여분 억 유로

3) 1,060 4) 1,500

자료 한국은행 및 언론보도:

유럽은행 자본확충

2.

□ 역내 재정 불량국들의 채권을 대량 보유한 유럽 은 행들의 자기자본 손실 인식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 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함

◦ 유럽 은행들은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 I) 9%를 년 월 말까지 달성을 목표로 은행 자구노 2012 6

력 자국재정 및, EFSF 자금 지원의 순차적 방 안을 시행

󰠏 헤어컷 비율을 그리스 40~80%, 포르투갈 아일･ 랜드 20~60%, 이탈리아 스페인･ 5~20% 적용할 경우 그리스 국채 투자 손실액은 333~666억 유 로 포르투갈, 76~228억 유로 아일랜드, 22~65 억 유로 스페인, 133~530억 유로 이탈리아,

억 유로로 추정됨 144~578

󰠏 기본 자기자본비율 9% 조건을 충족하려면 유로 존 은행들은 1,060억 유로에 달하는 자본을 확 충해야할 것으로 추정

표 유럽은행들의 국채 투자 손실 규모 추정

< 4> PIIGS

단위 억 유로

( : )

보유규모

세전손실

Low Medium High

그리스 833 333 500 666

포르투갈 379 76 152 228

아일랜드 109 22 44 65

스페인 2,652 133 265 530

이탈리아 2,890 144 289 578

주 그리스: low, medium, high hair cut비율은40, 60, 80%포르투갈 아일･ 랜드20, 40, 60%이탈리아 스페인･ 5, 10, 20%

자료: Goldman sachs(2010.09),국제금융센터 재인용

□ 평가 그리스위기의 금융기관 및 주변국 확산을 막( ) 는 장치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자본확충 과정에서 부실확대 및 신흥국 악영향 등이 우려됨

◦ 유럽은행 자본확충에 합의한 것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에 의한 제 의 리먼사태의 가능성은 없2 다는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아 향후 부실 확대로 필요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91개 유로존 은행이 9%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는 노무라 증권이 2,000억 유로 이상이 필요 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JP모건은 1,500~2,300억 유로 도이체방크는, 1,500~2,400억 유로 파이, 낸셜 타임스는 1,000~3,000억 유로가 될 것으 로 예상

표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 필요액 추정

< 5>

단위 억 유로

( : )

Morgan Stanley Nomura JP Morgan Deutsche Bank FT 1,900 2,000 1,500~2,300 1,500~2,450 1,000~3,000 자료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

(7)

◦ 은행들이 자본 확충 과정에서 대출자산 축소에 나서는 경우 신흥국들의 신용이 악화될 가능성 이 있음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및 기능개편

3.

□ 유로 구제금융패키지인 EFSF⁶⁾의 가용대출규모를 현행 4,400억 유로에서 레버리지 혹은 외부 투자자 등을 통해 조 유로로 확대1

◦EFSF가 유럽 채무 위기국이 새로 발행하는 채권 을 부분 보증⁷⁾해 실질적인 차입 효과를 내는 방 안과 IMF가 운영하는 특수목적투자기구(SPIV)⁸⁾ 를 만들고 중국 등 신흥국들의 투자를 받는 방안, 등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함

󰠏 EFSF 레버리지 방식과 관련 독일의 주장에 따 라 보증방식을 채택하였고 합의도출을 위해 프 랑스는 EFSF에 중앙은행 차입기능을 부여해 은 행화하자는 주장을 포기

◦ 구제금융 확충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11 월 7~8일 EU재무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

□ 그리스의 국채 50% 탕감에 따른 부실자산매입과 유럽은행의 건전성악화에 대응한 자본재확충 자금 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EFSF의 추가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난 월6 EU정상회담에서 EFSF의 실질 대출여 력을 전체 기금 규모인 4,400억 유로로 늘리기 로 하고 유통시장에서 국채직매입 및 은행 자본 확충 지원 예비성격의 신용공여 등 위기관리기, 구(EFSF, ESM⁹⁾)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

󰠏 실질 대출여력을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EFSF

수정안은 지난10월말까지 모든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받음

□ EFSF의 가용대출을 조 유로로 확대하면 향후 년1 3 간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상승시 국채 매, 입자금으로 사용해야할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 준이 됨

◦EFSF의 가용대출이 4,400억 유로로 늘어나더라도 가용잔액은 3,200억 유로 정도¹⁰⁾이며 스페인 이, 탈리아의 향후 3 (2012~14 )년 년 간 국채필요액 억 유로를 감안하며 억 유로로 부족 8,200 5,000

표 잔여자금 추정

< 6> EFSF

단위 억 유로

( : )

한도 EFSF

(A) 기소진(B) 추가대출 예정(B)

잔액 (A-B-C)

스페인 필요액

이탈리아 필요액

4,400

아일랜드 36 포르투갈

59

아일랜드 141 포르투갈 201 그리스 차2 구제금융 730

3,233

년 2012~14 국채 발행

필요액 2,400(BoA)

년 2012~14

국채 발행 필요액 5,800(BoA) 자료 국제금융센터:

□ 평가( )EFSF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낙관할 수 없 는데다 EFSF 가용대출 확대 규모가 이탈리아 스, 페인의 잠재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해 다 시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음

◦ 독일의 반대와 프랑스의 포기로 EFSF 레버리지 에 ECB는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원마련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리먼사태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FRB가 구 제금융자금 지원에 적극 참여한 것과 대조적임

◦IMF를 통한 신흥국의 유로존 지원가능성은 높 으나 11월 일4 G20정상회담에서 IMF재원 확충 에 실패한 것이 부담

󰠏 IMF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

6)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부도위기가 다른 회원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목적기업으로서2010년 월 설립되어 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6 3 . 2013 년 이후에는 유럽금융안정기구(EF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와 함께 상시적인 국제기구인 유럽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로 이전 될 예정이다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

7) 국채발행시 일정비율(20~30%)의 손실보증증서를 함께 발행하여 유통시키고EFSF채권으로 이를 보증한다. 8) SPIV를 통해 위기국가에 대출을 하거나 유통 및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9) 유럽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는EU집행위원회가EU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EU회원국을600억 유로 한도로 지원 하며2010년 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5 .

10) 개별은행의 자구노력이나 해당국 정부의 지원으로EFSF자금지원없이 유로권 은행자본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8)

로 합의했으나 회원국의 구체적 분담비율에 대 해서는 합의에 실패하며 2012년 월까지 유보됨2

*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EFSF 레버리지 방 안으로서의 IMF재원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향 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프랑스 G20정상회담에서 IMF에 예방적 유동성지원제도(PCL)를 신설하여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선제적으로 개월 신용을 공여키6 로 한 것은 유럽에서 EFSF와 ECB의 자금 지 원을 IMF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¹⁾

◦ 유로존 은행의 자본 확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 아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위기 확산 시 조 유로, 1 규모의 EFSF의 가용대출자금은 부족할 수 있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약 조1 4,200억 유로의 실질 대출 여력이 필요

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재정위기 개국의

2013 5

∙

국채규모 9,360억 유로와 향후 년간 재정적자3 약 4,900억 유로를 고려할 규모

표 재정위기국별 실질대출 필요액과 규모

< 7> EFSF

년 월 년 말 단위 억 유로 (2011 8 ~2013 , : ) 구분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PIIGS 만기도래국채 878 405 163 2,471 5,442 9,359

재정적자

+ 419 296 432 1,884 1,832 4,863 실질 대출

=

필요액 1,297 701 595 4,355 7,274 14,222 자본금

EFSF 2,140 1,156 982 7,187 12,001 23,465 자료: IMF, WEO, Bloomberg,삼성경제연구소 재인용

◦EFSF의 가용대출 조 유로 규모의 안정장치는1 유럽재정위기의 잠정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으 로 판단됨

의 통화신용정책

4. ECB

□ ECB는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에 서1.25%로 인하

◦ 유로존의 경기둔화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역내 재 정위기를 우려에 대해 통화정책을 통한 적극적 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임

󰠏 드라기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유럽의 경기부양을 위한 첫조치라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유럽재정위기의 본질은 경기에 있으므로 은행 자본확충을 통한 시간벌기 외에 경기부양을 위 한 대책이 중요

◦ 금리인하는 최종대부자로서의 ECB의 역할에 대 한 기대감을 높임

󰠏 EFSF의 레버리지에 최종대부자로서의 ECB의 역할이 배제되었으나 위기극복을 위해 ECB의 국매매입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높임

□ ECB는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동성부족과 신용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유동성확대방안을 발표

◦ECB는 12~13개월 만기대출과 커버드본드 매입 재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임

󰠏 12개월 대출은 10월부터, 13개월 대출은 12월 부터 실시하여 연말 은행들의 자금수요에 대비

󰠏 400억 유로 규모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우선변제권부 채권 를 익월부터 향후) 12개월간 에 걸쳐 유통 및 발행시장에서 매입

는 년 월 년 융자프로그램으로 커버 ECB 2010 6 1

∙

드본드 600억 유로 규모를 매입

󰠏 주일 개월 개월물 조작을 통해 적어도1 , 1 , 3 2012 년 월까지 계속해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7

이는 유로존 은행이 단기자금시장내 자금조달

∙

11)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약5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신용 지원이 가능

(9)

난에 따른 파산가능성을 차단한 것임

◦ECB가 커버드본드를 매입하고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라기보다는 은행권의 극심한 신용경색을 일단 진정시키려는 성격이 강함

󰠏 유럽금융시장은 유로존 은행 간 상호대출기피 와 거래상대방위험에 노출

□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 은행들로 유럽은행권, 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ECB의 방파제 역 할이 중요

◦ECB는 월초 그리스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8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매입을 재개

󰠏 월 일부터8 8 10월 21일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위주로 955억 유로를 매입

◦ 현재 ECB는 국채수익률 급등을 막기 위해 이탈 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고 있으나 EFSF가 자금을 확충해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 면 점차 중단될 예정

◦ 다만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이탈리아 가 흔들리면 ECB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위기국 가의 개혁정책 이행을 전제할 것을 예상

󰠏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ECB는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 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개혁조치가 선행되지 않 으면 국채매입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

◦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이행과정에서 유럽은행들 의 리스크 노출이 심화될 경우 ECB의 유동성 지원 역할이 중요함

재정통합논의

5.

□ 유럽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은 유로본드 발행 세금 통합 등을 통한 유로존, 재정통합임

◦ 유로본드는 17개 회원국이 연대보증을 서 유로 화 표시 국채¹²⁾

◦ 유럽재정위기 해법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 던 유로본드 발행논의는 G20 내에서도 현실적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

󰠏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EFSF의 자본확충 압력완 화 위기국의 국채금리하락에 따른 재정조달비, 용 감소 유로국채시장 안정 및 발달 등의 긍, 정적 효과 기대

◦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각국의 재정규율 준수, 의지 약화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 초래 자, , 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을 우려해 유로본드 발행 에 반대

□ 유로본드 도입은 EU조약에 위배¹³⁾되고 독일 프랑, 스 등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단기간에 실현되 기 어려울 전망

◦ 장기적으로 유럽 재정통합을 전제로 각국 재정 정책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므로 해 당국들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

◦ 유로존의 재정통합에 대한 G20의 압박이 높아 지고 있어 당장은 힘드나 중장기적으로 유로본 드 발행이 추진될 가능성은 있음

□ 그러나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 없다 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통합논의는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으며 재정우량국 및 불량국 간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12) 현재 각국의GDP대비60%까지 회원국 연대보증으로 공동국채(blue bond)를 발행하고, 60% 초과분은 개별국가의 신용으로 국채(red bond)를 발행하는 방안 이 주목받고 있다

13) EU기능조약125조는 유로존 회원국의 공공채무에 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10)

재정위기국 경제회생대책

6.

□ 종합대책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재정긴축강화, 를 요구하였으나 재정위기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논 의는 거의 없는 상태임

◦ 은행자본 확충 등이 진행되는 동안 재정건전성 이 개선되어야하나 이를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 되어야 함

◦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대해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강화를 특별히 주문

󰠏 이탈리아 상원은 11월 11 ,일 하원은 12일에 베 를루스코니 총리가 EU정상회의에 약속한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감면과 2026년까지 연금 개시 연령 67세 상향 조정, 2014년까지 150억 유로 상당의 공공자산 매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안정화 법안을 가결함

󰠏 스페인에 대해서는 성장강화와 노동시장 유연 성강화를 주문

□ 유럽재정위기가 구제금융 시행에도 불구하고 완화 되지 못하고 위기국에서 중심국으로 확산되었던 것 은 위기국의 자구노력 미흡 성장회복 의구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 위기 이후 PIIGS 국가들은 자체적인 구 조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성장회복에 대한 시장 의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한 실정

󰠏 유럽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리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국가들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행과 시 (PIIGS)

장의 신뢰회복이 긴요함

* 예산감축목표 설정 부가가치세 인상 공무원 감, , 원 및 임금조정 등을 실행하고 은퇴연령을 늦추 며 은퇴시 연금수령액을 동결하거나 감축함

* 금융회사 건전성 및 감독 강화와 노동시장 유 연성제고 및 기업여건 개선 등의 개혁을 추진

󰠏 그러나 PIIGS 국가들의 성장률 경상수지 실업, , 률 등 거시경제지표는 성장세 회복 및 지속가

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상수지, 적자는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에 가까운 높은 수준 10%

* 유로존의 실업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반 면 PIIGS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재 정긴축의 여파로 오히려 상승

□ 재정위기국가들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를 감축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어 단기간 내 경제 성장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서비스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낮아 인위적 경기부양의 여지 및 단기에 성장을 이끌 모멘텀 이 상대적으로 취약

󰠏 서비스업 비중 그리스: 79.5%, 포르투갈 75.9%, 스페인 71.4%, 이탈리아 72.8%

◦ 낮은 저축률로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 및 민감 도가 높음

󰠏 저축률 그리스: 9%, 포르투갈 12%, 스페인 유로존 평균

21%, 23%

◦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통화단일화로 환율 및 금리정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어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 사회보장 지출규모가 큰데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 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저조

표 국가별 위기 지표 및 극복 능력 종합 비교

< 8>

단위

( : % of GDP) 재정수지 정부부채 경상수지 국가저축 경쟁력

(RCA) 위험순위 그리스 -9.8 154.0 -9.0 3.4 0.6 1 포르투갈 -6.1 107.4 -8.0 10.3 0.8 2 아일랜드 -10.5 108.5 +1.0 11.5 1.4 3 스페인 -6.6 76.0 -4.5 18.2 1,2 4 이탈리아 -4.0 119.4 -3.4 17.0 1.1 4 주: 2011기준,

자료: Deutsche bank, EU집행위

(11)

□ 그리스 등 구제 금융을 받은 위기국가들의 재정긴 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는 2010년 월 유럽 재무장관회의 당시2 재정적자를 2012년까지 GDP의 3% 이내로 감 축하겠다고 했으나 석달 후 2010년 월 차 구5 1 제금융을 받을 당시 GDP 3% 이내 감축 시한 을 2014년으로 연기

∙2010년 5월 1차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2010 년 재정적자를 GDP 8.1%로 예상했으나 실제 재정적자는 GDP 10.5%로 목표에 크게 미달 할 뿐 아니라 EU집행위의 예상치인 9.6%를 초과.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재정지출 감축 노력이 강도높게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

󰠏 2010년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비율도 9.8%로 드 러나 EU집행위가 산정했던 7.3%를 크게 상회

□ 그리스는 재정긴축노력이 미흡하여 트로이타 실사 단의 실사 중단에 의한 압력행사와 그리스의회의 긴축법안 통과 및 구제안 국민투표제안 철회 등의 우여곡절 끝에 1차 구제금융 6차분 집행을 승인 받음

◦ 그리스 정부가 10월 일 제시한2 2012년 예산안 에서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인 GDP의

를 상회하는 를 기록 7.6% 8.5%

󰠏 2012년 재정적자 역시 당초 목표인 GDP의 보다 높은 로 높여 제시

6.5% 6.8%

◦ 그리스 정부 긴축목표 달성 실패로 그리스에 10 월초에 트로이카의 실사가 중단되고 차분 지원6 이 10월 13일에서 11월 중순으로 연기됨

◦ 그리스 의회는 10월 20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종업원 임금 및 연금 삭감 세금 인상 노동시, , 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단체협약 구속력 약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 긴축안을 가결시킴

󰠏 그리스 정부는 긴축조치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8%(147억 유

로 수준으로 낮출 계획)

◦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중 6차분 지원이 확정되면 적어도 2011년 분기 중 그리스 디폴4 트 가능성은 해소됨

◦ 그러나 그리스의 경제구조와 경기여건을 감안하 면 재정긴축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낮음

󰠏 EU정상회담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50% 손실 부담을 결정한 것은 대규모 부채탕감없이는 그 리스의 부채 상환능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했기 때문임

□ 이탈리아는 정부부채 과다 및 성장정체 우려가 지속 되는 되는 가운데 연립내각내 결속력 약화 및 의회 내 정책대립 등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능력이 약화

◦ 이탈리아는 정부부채가 높은 수준인데다 성장정 체 우려가 가중되어 부채축소에 지속적인 부담 으로 작용

󰠏 올해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1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2~4월중 국채 만기가 집중됨

년중 국채만기 도래 원리금 규모가 총

∙2012

억 유로이며 상반기 중에 억 유로가

3,620 2,001

도래

󰠏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2~3년 간의 장기성장률도 0%대를 유지할 전망

◦ 최근의 시장불안에 대한 정책대응이 임기응변식 이며 독과점 만연 강성노조 등으로 정책 대응, 능력이 축소

◦ 다른 위기국에 비해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저축이 양호한 점은 이탈리 아로의 위기확산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이탈리아의 가계부채비율은 스페인 그리스 등, 다른 위기국보다 낮음

년 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탈리

2009 GDP :

∙

아 49.1%, 그리스 62.0%, 스페인 89.8%

(12)

□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 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 리스크의 우 려가 고조

◦ 유로존 채권시장에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1월 일 한때9 7.46%까지 상승하면서 국 가부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7%를 넘어섬

󰠏 이탈리아 국채금리 상승은 EFSF 확충의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그리스국채에 대한 민간손실 분담률 대폭확장에 따른 위험자산 회 피심리 확대되고 이탈리아의 전면적 경제개혁 안 채택 실패 우려 등 기인함

◦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발표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 및,

의 이탈리아 국채 매입 등에 힘입어

ECB 6.46%

로 하락하였으나 10월 14일 6.70%로 다시 상승

󰠏 마리오 몬티 신임내각의 경제 개혁의 성공여부 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

□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 안정, 추가적인 자구노력 국제공조 가시화 및, ECB의 최 종대부자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이탈리아 정치권의 정치적 안정도모와 함께 시 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재정적 자 감축안이 나와야 함

󰠏 이탈리아 상하원에서 통과된 경제안정법안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정책들이 포함 되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각 정파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몬티 총 리의 리더십이 중요함

󰠏 내년 분기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가시적인 긴1 축이행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심각할 위기 에 직면할 가능성을 있음

◦EU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 안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함

󰠏 내년 상반기 중에만 만기도래하는 국채규모가 억 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를 가용잔액이 2,001

억 유로

3,200 ¹⁴⁾인 EFSF 규모만으로 지원하기에 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은 제 리먼 사태를2

∙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

󰠏 유럽은행 자본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통 한 자금조달방안과 해당국 정부와 EFSF를 통한 가용 지원자금을 구체화하여야 함

󰠏 EFSF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금 증액방안을 확 정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함

󰠏 IMF와 중국 등 신흥국의 자금지원을 조속히 이 끌어내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함

◦ 궁극적으로 ECB가 최종대부자 역할에 적극적으 로 나서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CB가 시장에서 국채 직매입을 확대하고 EFSF 에 대한 대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EFSF의 조기 증액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채권 매입확대는

ECB ,

∙

유럽은행들의 자본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고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유럽재정위기 향후 전개방향 및 영향

Ⅲ .

향후 전개방향

1.

□ 유럽재정위기는 EU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처방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실천과제 논의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리먼사태 해결과정을 참고할 때 유럽재정 위기는 극복과정으로 ①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 램 달러 스왑협정 등 유동성 프로그램, ② EFSF

14) 그리스 국채 교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감안할 경우2,500억 유로로 줄어들 수 있다.

(13)

증액 및 기능재편에 대한 회원국승인 ③ ECB의 기준금리인하 ④ 그리스채무 재조정⑤ 유럽은행 자본 확충 ⑥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⑦ 유로존 재정통합 ⑧ 위기국의 재정건전 성 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임

◦ 유럽의 경우 현재 아직 절반에도 못 이른 단3 계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스채무재조정 실행(2012년 초 은행자본 확), 충(2012년 월말까지 등을 거쳐6 ) ECB의 양적완 화와EFSF 레버리지 참여 등이 확정되어야 위기 회복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

◦ 현 단계에서 그리스채무 재조정 유럽은행 자본, 확충,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등 까지 이르는 데는 1~2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음

󰠏 은행자본확충을 위한 EFSF 증액을 둘러싼 이견 해소와 ECB의 최종대부자 기능 확대에 대한 독 일의 반대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

◦ 현 단계에서 궁극적 해법인 유로존 재정통합과 위기국의 재정건전성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가능 성이 높음

□ 유럽재정위기는 정상간 큰틀의 합의로 해결의 가닥 이 잡혔으나 합의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 시장불안감은 악화와 완화를 거듭하 며 상당한 시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재정위기는 회원국의 경제력 차이 유로화, 체제의 구조적 문제 등에 기인하며 이번 합의에 도 불구하고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단기적으로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는 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주요 고비가1 될 것으로 예상

󰠏 2012년 분기 중 재정위기 개국의 국채 원리1 5

금 만기도래 규모는 2,030억 유로이며 이는 년 분기의 억 유로에 비해 두 배 가 2011 4 1,420

까이 늘어난 규모임

- 이탈리아의 국채 원리금 만기도래는 2011년 4 분기의 680억 유로에서 2012년 분기1 1,300억 유로로 급증함

◦ 리먼사태 이후 미국의 대응을 볼 때 내년 월6 까지 이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수위 가 높아지다가 이행 후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크 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그리스의 분기별 재정긴축 이행 이탈리아와 스, 페인의 재정건전성 강화노력 및 ETSF 증액 이 행 여부 등도 시장 불안과 위기 완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가 구체금융을 신청하거나 디폴트로 가는 최 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대응 속도와 강도는 위기의 수위에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왔음

󰠏 이탈리아 스페인으로의 위기확산 가능성이 높아, 지면 EFSF 증액 및 ECB의 최종대부자 기능 강 화 및 유로존 재정통합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 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분기별 재정긴축 이행이 미, 흡하여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낮음

◦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는 이탈리아, 스페인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을 높고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EU

모든 정책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 유럽재정위기는 포괄적 합의안의 영향으로 큰 고비

(14)

는 넘겼으나 해결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 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익스포져, 재정위기국의 국내 증권투자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임

󰠏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위기국 익스포져는 2011 년 월말3 26억 3,000만 달러로 총 해외 익스포 져의 4.4%에 불과

󰠏 재정위기국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는 2011년 6 월말 15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규 모의 3.6%에 불과

◦ 그러나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 가, 능성은 향후에도 상존할 전망

󰠏 유럽재정위기의 해결방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 가 가시화되더라도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회원 국 간 갈등이 불거지거나 합의안이 순로롭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시로 금융 불안이 반복 될 수 있음

◦ 특히 유럽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국내 금융시 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차입금 억 달러 중 유럽이 억 달러 아시 1,168 36%(421 ), 아 35%(408억 달러 북미), 28%(324억 달러 순)

□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되더라 도 유럽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 한국 실물경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2010년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는 해외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

󰠏 EU는 한국수출비중의 10.7%를 차지하여 중국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임

◦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글로

벌 신용경색이 재현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성장률 둔화를 압박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Ⅳ .

□ 유럽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이 시장의 신뢰 상실 로 이어지면서 위기로 연결되었음을 유념해야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0년말 현재 GDP 대 비 39.4%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증가율 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등 빠르게 증 가하고 있고 향후 경제위기시 정책대응능력을 높이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 및 통 일비용 마련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 보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함

□ 유럽재정위기국가 위기에 빠진 것은 재정적자확대 와 그로 인한 국가부채급증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 상수지 적자 초래한 역내 국가 간 산업경쟁력 격차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식할 필요

◦ 유로화 출범 후 독일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세금인하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조치와 기술, 개발투자 확대 등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강화, 인수 및 합병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에 성공함으 로써 경쟁력이 더욱 강화됨

◦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위기국가들은 통화단, 일화로 인한 환율 및 금리정책상의 불리를 만회 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실패하여 만성적 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내수기 반확대 차원의 서비스산업육성의 병행전략을 추 구해야함을 보여줌

□ 유럽의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 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개선과 대외익스포져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줌

(15)

◦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필 요시 구조조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며 외화유동성기반 및 여건을 개선하고 단기성외화부채의 점진적 축소와 외화부채구조의 건실화를 도모

◦ 재정위기국 익스포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유럽 과 미국 위주의 자본조달 경로를 중동 등 신흥 국으로 다변화

□ 유럽재정위기는 임시 미봉책으로 늑장대응해 온 유 로 회원국 정부들의 정책대응 실패가 주요 요인이 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과 정책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줌

◦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금 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화자금시장 등에서 외국, , 인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구사

󰠏 물가가 불안하나 경기가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 금리 재정정책은 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수출동력이 약화되더라도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신성장동력 확충이 필요

◦ 한 미･ FTA 비준 등에 여 야당이 초당적으로･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수출 여건 악화 대비 및 성장잠재력 강화에 기여

□ 유럽재정위기의 해결과정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한 중 일 및 아세안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하･･ 고 G20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유로존 지원을 위 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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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그리스 채무조정 시의 시나리오와 파급 영, 향,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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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그리스의 위기 극복을 제한하는 본질적 문 제와 평가,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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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남유럽 일부국 디폴트 발생시 글로벌 금융 시장 영향,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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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혼란과 시장 평가, 2011.09

국제금융센터, 유로존 경기둔화 심화 가능성 및 재정위기 영향 평가, 2011.09

국제금융센터,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과 유로존 위기 영 향, 2011.09

국제금융센터, 유럽은행 자본재확충 계획의 장단점 평가,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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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유로존 해결방안 및 향후 시나리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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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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