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1)가 정년퇴직 연령인 만 55세를 처음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2030 년까지 향후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 대량 은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표> 참조) 더욱이 우리나라가 최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프랑스 154년, 미 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에 비해 상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고령인구 비율(%) 7.2 11.0 12.9 15.6 19.9 24.3 32.5 38.2 고령인구(천 명) 3,395 5,357 6,381 7,701 9,768 11,811 15,041 16,156
자료: 통계청
우리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개인 및 가계, 거시 및 재정, 그리고 금융측면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단지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는 공급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가계의 소비수준이 감소함으로써 총수요 감소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측면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 및 가계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거시 및 재정 측 면으로 파급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공급뿐 아니라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개인 및 가계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한 보유자산 이 상대적으로 적어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총자산
1)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출생한 약 713만8천 명의 인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한다.
2)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때
설 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1-07-25
규모는 약 3억1천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계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높다.3) 고령인구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가계자산 감소로 이어져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도 은퇴 이후의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4) 은 42.1% 정도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8.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적정 소득 대체율 또한 65.0~75.6% 수준에 머물러 있다.5)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치 않으므로 소비감소를 통한 개별 주체의 후생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소득의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소비는 생애에 걸친 효용극 대화로 평활화되어 은퇴 후에도 은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 직후 소비감소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6) 또한 소비는 은퇴를 미리 준비하는 자발적인 은퇴자의 경우와 같이 은퇴 이 전에 충분히 예상된 요인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은퇴와 같은 경기변동 등의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은퇴 후 소비수준의 변화는 개별 가구의 후생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일본경제가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경제의 침체 원인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모색되어 왔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내수부진이다.7) 이러한 배 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저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고령자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층의 증가는 전체 소비규모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전체 일본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3) 60세 이상 가구주인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5.2%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 과｣를 참조)
4) 연금소득을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정의된다.
5) 보험연구원, ｢은퇴 이후의 삶과 노후대책｣, 보도자료, 2008. 6. 9를 인용
6) 실증분석 결과는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범위나 변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은퇴 이전에 비해 5~20%의 범위에서 소비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4.7%에서 1990년대 이후 1.2%로 급락하였는데 내수 부진이 하나의 원인임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내수 기여도가 1980년대 4.0%포인트에서 1991~2008년에 0.6%포 인트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요 중 소비감소는 궁 극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고령화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패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과 신성장 산업화ㆍ고연령대 상품의 개발 서둘러야
이러한 맥락에서 잠재적 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가계의 소비패턴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연령대와 성별 등 인구학 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자산규모 등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고연령대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고연령대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복지 등 고령화 와 관련된 실버산업과 같은 신성장 산업화를 통하여 내수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 다. 이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유자산의 금융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를 대비한 금융상 품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상품과 건강보험 및 보장성 보험상품의 개발과 시장을 육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은퇴설계 등 금융 수요의 증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위주의 가계 자산구조의 변화 를 이끌기 위한 주택연금자산과 같은 금융자산으로의 원활한 전환 또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