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나노의 과학과 기술

알기 쉬운 나노의 과학과 기술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for Non-specialist 날짜: 2022년 1월 13일 (Date: January 13, 2022)

■ 1월 10일 연구 IP의 연습문제 해답 ⇒ Underline/컬러 표시

① 에어로젤 (Aerogel)은 열을 잘 전도시킨다. (○×)

② bulk 소재를 나노화 시키게 되면 원래의 bulk 소재 내의 질량과 소재내의 원자수도 감소한다. (○×)

③ 탄소 나노 튜브를 해수의 담수화에 사용가능하다. (○×)

④ 나노 입자와 일반 소재를 통합시킨 복합소재의 특성을 이 용하여 경량/고강도 소재의 구현도 가능하다. (○×)

■ 11차 연구 IP 서론 (2022년 1월 13일 제출)

1.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나노 기술의 기술적 측면에

더해서 윤리적 법적 규제 문제를 감안하여야 함. ① 나노 기술의 윤리적 측면 ② 나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문제 ③ 나노 기술의 법적 규제 문제가 모두 고려되어야 함.

2. 나노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고려사항 (ELSA: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 p. 14에 수록된 1월 13일 연구 IP의 연습문제 해답 ⇒ Underline/컬러 표시

① GMO의 경우와는 달리 나노 기술의 경우 기술 혁신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접근을 시도하려는 어떤 총체적 움직임이 있음 (○×)

②

③

■ 11

차 연구 IP: “나노기술의 윤리, 안전, 규제” (2022년 1 월 13일 제출)

-. 나노 기술의 기술적 측면에 더해서 윤리적 법적 규제 문제 및 사회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야 함. (1) 나노 기술의 윤리적 측면 (2) 나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문제 (3) 나노 기술의 법적 규제 문제가 모두 고려되어야 함.

-. 나노 기술을 disruptive technology (와해성 기술: game changer)라고 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paradigm을 생성 함. 이러한 선례를 찾아본다면 ① 산업 혁명 시대의 증기기관 ② 정보화 시대의 컴퓨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와해성 기술”을 통해서 지대한 이득도 얻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

1. 출현당시의 (와해성) 혁신 기술의 부작용

-. 우리가 알고 있는 (출현 당시로는) 혁신적 기술을 예로 들고 해당 기술의 ELSA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고려사항) 분석 ⇒ ① (내연기관) 자동차: 삶의 편의 성 증대 (이동의 자유, 이동시간 단축, 미지의 장소로의 여행 가능, etc). 부작용으로는 대기오염 및 관련 지구 온난화.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자동차 생산/수출이 가능한 선진국들은

경제적 이득도 얻고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지만 가난한 저개발 국가의 경우 도로사정도 열악하고 구매력도 낮음, etc. 최근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이용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권장됨 (자전거, 대중교통) ⇒ 자동차의 문제점은 단거리 이동에 너무 많이 의존 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비만, 심장 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운동량이 요구되는 자전거 등을 이용해야 함.

② 플라스틱: 약 100년 전에 출현한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저가 상품을 대량생산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 대부분 (휴대전화, 노트 북, iPod, 포장재, 신발, 자동차 등)이 플라스틱으로 구성 됨. 생분해성 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tics)가 아니면 토양에 매립하여 폐기 시 잘 분해되지 않음. 그 결과 수질과 토양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플라스틱임. 플라스틱의 독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효과는 극도로 광범위하며 이는 인간에게도 궁극적으로 발암물질로 돌아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러나 역설적 으로 오늘날 플라스틱이 없는 문명세계는 상상조차 불가능 함.

③ 인터넷: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급속히 변화하였음. 원래 인터넷의 의도는 전 세계에 분포된 (미국의 군사연구센터가) 정보의 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

으로 발명 됨. 그런데 오늘 날 인터넷은 보편적인 정보 획득의 근원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과 사회적 의사

소통의 수단이 되었음. 오늘 날 인터넷이 없어진 사회는 상상조차 불가능 함. 인터넷에는 정치적 의미도 아주 큰데 전쟁지역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블로거들의 영향력, 사람들이 서로 통신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 문제는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자기들의 주된 통신수단으로 여기고 사용하게 되면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방식의 의사소통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하므로 인격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게 됨.

2. 나노 기술에 대한 ESLA 측면 분석 필요

-. 나노 기술의 경우 이전에 발생했던 유전자 변형 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할 필요: 이는 애초 식품/의료 산업계의 이윤을 확대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과학계와 일반 대중들 과의) 의사소통 부재로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한 규제를 받기에 이르렀음.

⇒ 주된 이슈는 ① 이러한 제품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며 ② 사람의 건강에 미치게 되는 중/장기적 효과는 무엇이며

③ 동/식물의 생명 주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이 사건 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새로이 부각되는 신기술은 반드시 ESLA 측면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MO사건의 결과 대중들 의 심각한 반발로 인해서 모든 연구가 중단되고 연구소도 폐쇄되 어 버리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과학자

들이나 언론 매체가 상상했던 이상의 권력을 대중이 소유하고 있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나노 기술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규제 필요성

-. 나노기술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분야의 나노 기술을 개발할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제3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인가? 아니면 그 보다는 중산층의 iPhone이나 노트 북 배터리의 성능향상인가? 다시 말하면 구매력 있는 선진국 중산층의 재정적 이득이 굶고 있는 제3세계 아이들의 필요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가?

-.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술진보로 인해서 오히려 빈부의 격차 (남북문제)가 심해지는데 반해서 나노 기술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인도, 타일랜드,

멕시코, 필리핀에서 나노기술을 개발하려는 독자적 움직임이 있음)

● GMO의 경우와는 달리 나노 기술의 경우 기술 혁신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접근을 시도하려는 어떤 총체적 움직임이 있음 ⇒ 연구자, 입법자, 비정부기구 (NGOs), 소비자 협회, 노조 및 산업체 일반 ⇒ 나노 기술관련 제반 지침 (guidelines), 사업계획, 관례 (protocols), 규범 (code of conduct), 규정들의 제정에 관여하여 ① 나노 기술이 그 잠재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환경을 (환경오염과 생명 주기의 관점에서) 모두 보호 ②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이상에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총체적인 것이고

복잡한 작업이며 최근에야 시작. 여기서 우리가 소개할 항목들은 ELSA 관련 사항 중 나노 기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임.

단 여기에 모든 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향후 심층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열거하였음. ① 사생활 침해: 현재에도 몰래 카메라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 오늘 날 소비자의 구매 성향은 주로 인터넷 구매 기록으로 분석 됨. 향후 초소형화 된 “smart label”은 섬유나 다른 소재에 설치가능. 이를 통한 위치추적 가능 하게 됨 ⇒ 인체에 이식된 RFID가 “spy-chips”로 작용 함 ⇒ 이렇게 수집된 data를 정부가 이용하게 되면 시민의 자유가 침해 될 소지 (식품회사가 우리가 소비하는 식품에 칩을 내장 시 엄청 난 사적 정보를 수집 가능함). ② Justice (nano-divide): 남북 문제 (부의 편향) ⇒ 나노 기술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는가? 나노 기기를 적용한 의료 진단기구 또는 요법을 통해서 일반인도 혜택? OR 극소수의 부유층만 혜택? ⇒ 제약 산업의 개발역사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나노 기술은 많은 부문에 적용되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더 중요하고도 여파가 큼. ③ 조기 진단: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에 나노 센서를 이용 ⇒ 환자가 자각 전 초기 증상의 시작 시 진단 가능함. ⇒ 불치/난치병의 조기 치료는 좋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방대한 의료 정보를 접하게 됨. 문제는 또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의료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누가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을 것 인가? 보험회사나 취업 희망 회사가 접근권한을 가질 것인가?

아울러 암과 같은 질병이 반드시 유전자적 요인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식생활, 생활 습관, 그리고 생활/거주 환경에 크게 좌우됨 ⇒ 이런 요인이 선행된다 해서 환자가 반드시 병에

걸리는가? 병이 언제쯤 발병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정보를 모두 알아야 하는가? (모르는 것이 약?) ④ More than human (인간이 인간을 창조?): 이제 의약품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십 년

전에는 불치의 병 이었던 것이 이제는 쉽게 치유 가능. ⇒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손상된 신체 기관의 재생도 가능 (줄기 세포를

이용한 장기의 재생 가능성) ⇒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의료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 이것이

“unnatural”하며 원래 인간이 갖고 있지 않았던 능력이 부여되는 것 (cf. 안경은? 성형 수술은?) ⇒ 미래에는 동물처럼 야간

시력이 뛰어날 수 있는 시술, 지능이 높아지는 시술도 가능?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기관을 대체 해 주는 기술이 생명공학자들이나 의공학자들의 연구 분야임 (기존의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을 대체 해 주는 것이 아님). ⇒ 인간을 초능력자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됨.

4. 분자 차원의 나노 기술이 영생에 주는 윤리적 의미

※ 여기서 간단히 “영생 (Living forever)”의 문제를 짚고 나가자.

세포 차원에서 손상된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암, 심장병, 당뇨병 등 불치의 병을 없앨 수 있고 수명을 연장 가능. 우리 몸의 DNA가 자외선이나 화학약품에 노출되므로

손상되면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 ⇒ 우리의 세포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나노 (생명공학, 의공학) 기술을 적용 가능 함 ⇒ 그러나 여기서 세포를 재생/치료하게 되면 윤리적 차원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① 만일 인간의 수명이 수 백 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이러한 나노 생명/의공학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사람이 만일 죽지 않는다면 인간은 앞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지면 안되는가?

-. 여기에는 찬반양론이 있다. ① 인간의 수명연장에 찬성: ⓐ

“미국의 Journal of Medical Ethics 2008: 인구 폭발이 현실성이 있든 없든 생명 연장의 추구나 그 결과물의 이용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오래 살 권리가

있으며 그 결과 생기는 당연한 귀결, 즉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 자격이 있다” ⓑ 책임 있는 나노기술 센터 (Center for Responsible Nano-technology) 에서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음. “나노 기술이 적용된 molecular manufacturing (MM)을 이용한 연구를 진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인구폭발 (overpopulation)은 지금이나 미래 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수 세기 전부터 있어왔고 둘째 인구 폭발의 해결책으로 과거에는 유아 집단 살해 (성경 창세기의 히브리인 남아대량학살), 대역병 (Great Plague: 1665, 런던 인구 의 15% 사망), 전쟁 (1941~1945년의 독소전쟁으로 인한 구소련 군인 1100만, 민간인 900만 사망으로 구소련 인구의 10분의 1 감소)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앞으로는 MM을 이용하여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인간의 수명연장에 필요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두나 마취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러한 기술은 “(종교적으로) 부도덕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미친 짓이다.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으며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② 인간의 수명연장에 반대. 10^th Annu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omedical Gerontology (노인학) “세대의 교체는 바람직한

것이다.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사상과 사회적 변화가 바람직하 지 않겠는가?”

5.

● 나노 기술을 이용한 소비재의 생산: 2010년 기준 대략 1100 가지의 제품이 “나노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등록 됨. 문제는

① 이러한 분류 기관인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단서가 “나노 기술이 사용되어 생산했다”는

생산자의 주장을 입증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제품의 시험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이러한 소비재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기업 비밀로 분류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이러한 “나노 기술 적용제품” 대부분이 건강 및 피트니스 제품인데 화장품과 섬유제품이 대부분. 여기에 사용된 나노 소재 의 대부분은 은 (나노 분말), 탄소 (나노튜브), 아연 (산화물), 실리카, 티타늄 (산화물) 등이다.

● 나노 소재의 안전성

-. 나노 소재의 안전성 문제는 지난 수년 간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고 이의 중요성은 나노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소비재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증대됨.

-. 이제 오늘 마지막 연구 IP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사실

하나를 언급한다면 나노 과학이나 나노 기술이 언급될 때 나노 소재나 나노 물체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구조체나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에어로졸 같은 입자가 아니라는 사실 임. 실제로 몇 가지 나노 입자가 공기 중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연구되고 있거나 상용화 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노 소재는 또 다른 소재에 통합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나노 과학이라는 학문은 나노 구조체 뿐만 아니라 거시적 구조체 내의 나노 구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 굵기의

와이어 (직경 2 ㎛)를 조립하는데 나노 와이어를 묶음으로 배열시 켜서 형성 가능함.

-. 나노 소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함. ① 용어 자체의 문제가 아닌 나노

재료의 정의의 문제: 절단된 크기가 1~100 nm가 아닌 나노 입자 들 끼리 뭉쳐서 응집되는 경우 크기가 수 ㎛까지도 가능함.

②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나노 소재를 정의해야 함. 예를 들어 TiO2 나노입자를 두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독성 평가결과가 달랐다면 이 중 표준 측정 방식이 결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표준 측정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표준 측정 방식을 새로 개발 해야만 함. ③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재료를 써서 시험해야 함 (예를 들자면 탄소나노튜브는 제조과정에서 철로 오염 ⇒ 생체 세포에 대한 독성이 있으나 제거 시 독성 감소) ④ 독성 시험 시 나노 입자들을 분산시키는데 사용되는 매질이 중요: 예를 들자면 탄소 나노입자인 fullerene은 송아지 혈청에 가장 잘 분산되지만 물에 는 전혀 분산되지 않음. 문제는 나노입자들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 된 결과를 얻게 됨 ⇒ 각각의 나노

재료에 대한 분산 매질을 정의해야만 risk management strategy framework 결정가능 함.

-. 나노 기술의 진정한 위험 인자를 선별하기 전에 ① “나노 기술의 응용”과 “나노 소재”를 분리해야 함. ⇒ 나노 소재의 진짜 안전 고려사항이 무엇이고 이의 특정 응용 분야에서의 주된 안전 필요 사항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함. ② Engineered Nano-Particle과 non-intentionally made nano-particles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해야만 함. 지금까지 “나노 오염”이 생소한 용어가 아닌데 주로 용접공정 현장, 도장 공장, 제빵소에서도 환경오염 요소가 되어왔고 항공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타이어의 마모, 화 산활동으로도 나노입자가 생성됨. ⇒ 그러면 이에 대한 방호수단 은 무엇인가? 필터, 방호복, 장갑⇒ 기존의 방호수단을 착용

하여도 나노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면 구태여 나노 입자들을 위험 요소로 분류해야만 하는가? ⇒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함.

-. 예를 들자면 나노 선 스크린 제품의 안전성 관련 호주의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의 주장은 “이러한 나노 선 스크린 제품 내 ZnO 나노 입자들이 피부 보호층을 통과하여 혈류로 진입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이의 근거로 나노 티탄 과 나노 산화아연 입자들의 독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예로

드는데 여기서 인용되는 수치는 주로 주입량 또는 흡입량과 같은 수치임.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선 스크린 소비자들이 나노입자에 노출되는 조건은 상이함. ⓐ 피부에 선 스크린 크림을 바르는 양이나 빈도는 편차가 존재하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피부에 묻은 선 스크린이 땀이나 수분에 의하여 세정되며, 태양광에 노출되어 있다. 제조업자들의 반론은 선 스크린의 나노입자들이 서로 응집 하여 피부의 보호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임. 여기에 대한 중/

장기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피부가 손상된 사람의 경우 나노 입자에 더 취약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시기 상조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생체 외 (

in vitro

in vivo)

-. 나노 소재의 크기가 대략 생체 단백질이나 DNA의 크기와 유사하므로 안전성이 문제 되는 것. “나노 소재가 생체 분자와 작용해서 독성 효과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 “나노 소재가

세포의 보호막을 통과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나노 소재의 독성 유무는 곧바로 나노 소재의 환경독성 유무에도 적용 됨. “나노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료가 매립되면 분해 될 것인가?” “나노 입자가 환경에 널리 분산되어 버리면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 그러면 우리는 나노 소재의 “독성”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지난 몇 년 간 이러한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험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실험 결과 모두 시험관 등의 생체 밖 (

in vitro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두 가지 종류의 소재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되었음. ① 탄소 나노튜브, fullerene과 같은 탄소계열 나노 소재와 ②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 나노 입자 (예를 들자면 초미세 TiO2 입자) ⇒ 어떤 형태의 탄소 나노

튜브는 폐에 유독하고 이러한 독성은 제조 방식과 나노 튜브 길이 및 표면 특성에 따라 변화함. 마찬가지로 TiO2 나노 입자의 경우도 대략 흡입 시 폐에 염증 유발.

● 나노 기술의 규제 필요성

-. 나노 기술은 산업이 아니고 분자 차원의 소재를 다루는 기술 이므로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규제 기구나 하나의 규제 범위에 의해서 규제될 수는 없다. ⇒ 단 나노 기술을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은 상존함. 연필심을 예로 들면 탄소 나노 튜브 또는 탄소 나노입자인 bucky-ball처럼 탄소라는 원소 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나 이들의 성질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일용소재의 안전한 제조관련 규정이 나노 소재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되어야하므로 오늘 날 여러 나라의 정부가 나노 소재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나노 소재 기술의 적용 범위를 두고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해야 하는가를 두고도 논의의 소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예로 들었던 “Center for Responsible Nano-technology”에 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나노 기술은 너무 통제를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됨. 전자의 경우 이해가 쉬우나 후자의 경우 나노 제품에 대한 수요가 터무니없이 증가할 수 있어서 산업스파이활동, 규제되고 있는 기술의 유출이나 허가 받지 않은 연구개발의 성행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통제 불능의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의 나노 기술 규제

-. 나노 기술이 그토록 유망하므로 많은 선진국 정부들이 이의 규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① 미국의 환경 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Significant New Use Rule을 제정 중인데 이를 통해서 EPA는 나노 소재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받음: 화학 조성, 재료의 특성, 물리적/

화학적 성질, 상업적 용도, 제조량, 환경노출 data 및 최종 처분 상황 및 독성 data에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됨. 이러한 목적으로

“나노 크기의 소재는 반드시 적절한 규제항목에 적용되는지 검토 되어야 함”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화학성분이 있는 새로운 나노 소재를

제조, 수입, 가공을 하려면 Significant New Use Notice를 90일 이전에 EPA에 제출해야 함” 이렇게 축적된 database를 토대로 EPA는 환경이나 인간에게 과도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또 하나는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간행된 “Nano-technologies-

Methodology for the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of

Nano-materials”라는 보고서의 목적이 소비자, 정부, 규제기관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간행.

③ 마지막으로 영국의 왕립 국제문제 연구소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간행 된 보고서 “Securing the Promise of Nano-technologies: Towards Transatlantic Regulatory Cooperation”는 EU와 미국에서의 나노 소재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요약하고 있는데 두 대륙에서의 나노 소재 규제 관련 협력 및 일관성을 증진시킬 목적

6. 연습문제

① GMO의 경우와는 달리 나노 기술의 경우 기술 혁신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접근을 시도하려는 어떤 총체적 움직임이 있음 (○×)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