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한반도 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3월 30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고 이어 북한 근로자들을 전 원 철수시킴으로써,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은 개 성공단 잔류 우리 민간기업 주재원들에 대한 식자재(食資材) 반입마저 차단하는 비 (非)인도적 행태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맞서 박근혜정부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불 가피하게 개성공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4.26 실무회 담을 제의한 후 북한 측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자 ‘중대 조치’, 즉 개성공단 주재 민 간 기업인 및 관리원 전원의 귀환조치를 결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북한은 개 성공단 마비 사태의 원천적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그 책임을 한국에 전가시 키는 전형적 적반하장(賊反荷杖) 태도를 보였다.
2004년부터 9년간 계속돼오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경협의 보루’ ‘자유시장경제 대 북확산의 통로’라는 평가로부터 ‘대북정책상의 인질’ 내지 연간 1억 달러의 ‘현금 대 북유입 루트’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은 양면성을 띠어왔다. 특히 UN결의 에 입각한 대북제재 공조 차원에서 볼 때, 개성공단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에 있어서 우리 측의 중요한 일탈(逸脫)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美 유력 신문 중의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으로부 터 철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는 南北관계 및 대북정책상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北 위기고조 전략에 활용된 개성공단
현재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가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되었으나, 아직도 내부정세가 불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은의 완전한 정권 장악은 시기상조 이며 특히 지난 해 말부터 금년 초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이 보여준 대남 ‘벼랑 끝 전술’은 지나치게 위기조성에 치우치면서 대남 대미 관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대 중 관계도 해침으로써, 그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긴장조성 전략과 開城공단 철수
홍관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2013-05-02
특히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결국 북한 측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 마디로 김정은의 패착(敗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내부정세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은 의 과격하며 경험이 부족한 리더십이 결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장성택(張 成澤)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의 역공도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아울러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김정은 정권의 불안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 한은 더욱 전쟁위기 고조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북한 내부 정치정세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외신들은 김정은이 29세의 젊은 나이로 경험이 일천하고 그 성품(personality)이 감정적ㆍ충동적인 것도 한반도 위기고조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한다. 이번에 취해진 선제적인 개성공단 차단공세도 그 의도는 공단을 폐쇄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경제 적 피해를 유발해 남남갈등과 한국사회 국론분열을 노렸던 듯하다.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있다. 비록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대체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종결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외교안보ㆍ대북전략 방향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를 마무리한 박근혜정부의 결단은 북한의 억지 공세에 맞서 비굴하게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고 대북정책상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높게 평 가받을 만하다. 앞으로 더욱 자신감을 갖고 대북ㆍ대미ㆍ대중 정책에 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 국”을 실현하여 한반도에서 대남 우위 군사패권을 장악하고 대남혁명전략을 고수하 려 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질적인 ‘도발⇒협상⇒지원획득⇒시간벌기⇒재 도발’ 패턴도 종식돼야 한다.
개성공단 종결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정책공조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
방중(訪中) 이후 압축된 존 케리 국무장관 주도의 美 대북전략 노선 곧 “전략적 非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우리 정부도 지지하면서, 韓美 양국의 힘을 모으고 그 여세를 몰아 중국을 설득하여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상책이다. 무엇보다도 미 국과의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 적으로 미사일 방어망(MD) 가입, 美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현 안에서 韓美 양국 간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 미연합사의 해체(전작권전환) 연기 또는 보류 조치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 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에 환상을 가져선 안 되는 이유다. 다 만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올 때는 기꺼이 대화를 유 도하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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