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ㆍ중ㆍ일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3국은 한ㆍ중ㆍ일 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 방안과 함께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간의 경제협력에 대 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특히 3국은 FTA라는 틀 속에서의 경제협력 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을 위한 사전단계로는 민간공동연구와 산관학공동연구가 있 다. FTA 협상대상국들은 우선 민간 주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FTA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산(産)ㆍ관(官)ㆍ학(學)이 주최가 되어 공동연구를 수행 한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전단계 차원의 연구기간은 2~3년을 넘지 않는다. 하 지만 한ㆍ중ㆍ일 FTA와 관련해서는 9년째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 7년 에 걸쳐 민간공동연구가 이루어졌고, 2010년부터는 산관학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민간공동연구단계에서 산관학공동연구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한ㆍ중ㆍ일 FTA 체결에 대한 3국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9 년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ㆍ중ㆍ일 FTA의 실질적 협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ㆍ중ㆍ일 3국은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왜 3국간 FTA의 실질적 진전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3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이 중요도 면에서 후순위에 있는 국가와의 FTA 협상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 테이블을 세팅하고 그 자리에 앉기가 조심스러운 것이다.
FTA 협상과 영토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한ㆍ중ㆍ일 FTA 추진의 어려움은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협상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협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외적인 요인들 로 인해 FTA 체결까지는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3국은 일본을 중심으
중국 및 일본과의 성공적인 FTA 추진 전략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05-02
로 한 영토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ㆍ일 간의 독도, 중ㆍ일 간의 댜오위다오(일 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다. FTA 협상을 논의할 만하면 영토분쟁 이 슈가 터져 나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다. 2007년 6월 한ㆍ일 간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던 중에 한ㆍ일 독도 분쟁이 쟁점화되어 더 이상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0년 9월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민간 실무자 간 접촉단계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계획되었던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FTA 를 동시에 펼쳐야 하는 한ㆍ중ㆍ일 FTA에는 영토분쟁이라는 악재가 상존하고 있 다. 물론 FTA 협상과 영토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 정서가 이를 용인할지는 의문이다.
한ㆍ중ㆍ일 FTA에서 우리나라가 협상 주도권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FTA 협상의 최대 난제인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자. 농수 산물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 리가 중국에게 농수산물 개방 정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에게 농 수산물 전면 개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한ㆍ중ㆍ일 FTA 를 통해서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모두 지켜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어려움과 진행과정상 에서 발생 가능한 악재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보다는 중국, 일본과의 양자 간 개 별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ㆍ중 ㆍ일 FTA와 양자간 FTA 중에서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양자 FTA 추진을 원하며,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한ㆍ중 FTA를 우선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그렇다면 일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본은 지난 3월의 도호쿠 지방 대지진 이후 그 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제를 추슬러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한ㆍ일 FTA든 한ㆍ중ㆍ일 FTA든 본격적인 협상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의 FTA 협상은 2003년 말에 개시되었으나,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1년 만에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더 나아가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 일본의 입장이 바뀌었다. 서둘러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재개 논의를 요청한 것이다. 실무자 간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일본과의 FTA 협상 재개는 일본 내적
문제 및 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요소(농수산물 개방정도 등)를 해결하기 전 에는 쉽게 개시되진 못할 것이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도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와의 조속한 FTA 협상 개시를 요 청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은 대만과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 결함에 따라 거대 중화경제권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나 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중국과 ECFA를 체결함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 경쟁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FTA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과의 FTA 협상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산 농수산 물의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 협상에서 많은 것을 지켜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 라 제조품의 품질 경쟁력이 중국산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격차를 벌려 놓을 수 있어 제조업 분야엔 언제든 멀리 앞서갈 여지가 있 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과 중국의 농수산물 품종은 상당히 유사하다.
게다가 가격 면에서 중국산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최대한의 농수산 물 분야 보호장치를 FTA 협정문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마침 한ㆍ미 및 한ㆍ EU FTA 체결 건으로 중국은 우리와 서둘러 FTA를 체결하고자 한다. 굳이 우리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 한ㆍ미 및 한ㆍEU FTA 발효를 대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한다 면 우리나라 민감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한 FTA를 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중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체결한다면 일본이 좌불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FTA를 체결한 후 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과의 FTA 협상 압박카드로 쓰는 것이 중국, 일본과의 성공적 FTA 체결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