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OECD에서 개최된 제3회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회의
(3rd Experts Meeting on Gender Budgeting)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집행과 관련한 필수 요건을 제시하는 한편, OECD 국가들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각 국의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를 지표화(composite index)하여 평가
* 한국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17개 OECD 국가 중 4위 수준으로 제도 성숙단계인 ‘mainstreamed' 범주에 속함
성공적인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의 설계 ․ 집행방안
* 2019.9.19～20, 3rd Experts Meeting on Gender Budgeting 에서 발표된 'Designing and implementing gender budgeting - a path to action'의 주요 내용
1. 왜 성인지 예산인가?
□ OECD는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예산 과정에 “젠더(gender)”의 개념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음*
* The 2013 OECD Gender recommendation, The 2015 OECD Gender Recommendation in Public life
ㅇ 예산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성인지 예산을 통해 양성 평등 제고 뿐 아니라, 공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증진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17개 국가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고 있으며, 2개 국가(프랑스, 터키)가 도입을 계획 중
* 2018 OECD Budgeting Practice and Procedures survey
2. 성인지 예산 설계 ․ 집행상의 효율적 접근법
□ (전략적 접근) 성인지 예산은 국가 수준의 양성평등 전략(strategy)과 연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양성평등 목표(goal) 및 하위 지표
(indicator) 등을 재원 배분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캐나다) Gender Results Framework를 통해 6개 핵심 분야(교육, 경제 활동, 리더십과 민주적 참여 등)내 하위 목표/지표를 설정, 재원배분과 연계
□ (다양한 수단 활용) 성인지 예산 편성시 시민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해 사전 성별 영향평가
(Ex ante gender impact assessment), 양성 평등 베이스라인 분석(gender equality baseline analysi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 (스웨덴) JÄMKAS라는 분석수단을 활용하여 각 부처의 사업이 양성 평등의 미치는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중
□ (양성평등 관점 반영) 성인지 예산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재원 배분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개별사업의 성과 지표 설정 시에도 젠더 시각을 고려, 추후 평가 ․ 감사까지 연계되도록 설계
* (캐나다) GBA+(성별영향평가)를 모든 예산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
ㅇ 최근 일부 OECD 국가들은 전략적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 젠더의 시각을 반영하여 지출우선순위를 재조정 중
□ (정보 공개) 성인지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시민사회나 국회 등에서 공론화 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성인지 예산서
(gender budget statement)에서의 예산 태깅 방식*을 통해 실제 젠더를 고려한 재원배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
* (이탈리아) 예산을 남녀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중립(neutral) / 민감 (sensitive) / 평등 제고(aimed at reducing gender inequalities)로 분류 하여 각 사업별로 예산안에 이를 명시하여 국회에 제출
□ (책임성 강화) 국회, 감사원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도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려
* (오스트리아) PBO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공하여 예산논의 과정에 반영하며, 감사원도 성과감사의 주요 항목으로 젠더를 포함
3. 성인지 예산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 성인지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OECD에서 추진 중인“성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framework)”과 연계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전략적 분석틀(Strategic Framework)
ㅇ 국가 수준의 양성평등 전략(gender eqaulity strategy)과 예산당국의 강력한 리더쉽은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성인지 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기관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등도 필수적
(2) 효과적인 집행수단(tool of implementation) :
ㅇ (사전 단계) 사전 성별영향 평가(ex ante gender impact assessments), 양성평등 베이스라인 분석(gender equality baselines analysis), 양성평등 수요 평가(gender equality needs assessment) 등을 활용 ㅇ (예산편성단계) 그간의 성과, 재원 배분 현황,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gender budget statement)
ㅇ (사후 단계) 사후 성별영향 평가(ex post gender impact assessments), 젠더 시각에서의 성과평가 ․ 감사 및 전략적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등
(3) 정책환경 구현 (enabling environment) :
ㅇ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재정 당국과 개별부처(특히, 여성가족부 등)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중요
* (아이슬란드) 2017년 Ministerial Committee for Equality를 설치하여 정부내 성평등 이슈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
ㅇ 젠더 관련 데이터 축적, 지속적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 등은 젠더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용이하게 하며, 젠더 관련 지표 활용, 정기적인 리포팅, 국제기구 검토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한국, 캐나다) 성인지 예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ㅇ 성인지 예산의 효과를 사전 ․ 사후적으로 비교 ․ 평가하고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유용
4. 성인지 예산의 발달 단계
□ 최근 OECD는 전략적 접근(30%), 집행 수단(40%), 환경적 요소
(30%)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의 발달단계를 나타내는 지표
(composite index)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수준을 4단계(threshold - introductory - mainstreamed - advanced)로 분류 ㅇ 한국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OECD 17개국 중 4위 수준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 단계인 “Mainstreamed” 범주에 위치
OECD 국가별 성인지 예산 발달 단계
⇒ 향후 OECD는 포괄적인 성인지 예산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