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이승만 정부와 제1공화국 전개과정
2015. 7
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한국정치론
6.25전쟁 이후 제1공화국
1948. 8 1950. 6 1952 1954 1956 1958 1960.4
제헌국회(2년) 4대 국회(2년)
3선 개헌
3대 대통령(4년) 4
대 3대 국회(4년)
직선제 개헌 2대 대통령(4년) 초대 대통령(4년)
국회에서 간접선거
1950년 5월 2대 국회(4년)
대한민국 농지개혁 6.25전쟁 1953년 4.19
건국 휴전 시민혁명
1) 3대 국회와 정
국흐름 2) 3선 개헌의 내
용과 3대 대선 4) 3.15부정선거 와 4.19시민 혁명
1. 전쟁후 한국사회
• 사회체제의 붕괴와 혼란
• 경제적 무질서와 어려움 – 미국원조 의존
• 정치적 갈등 심화: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야권의 이합집산
• 50년대 중후반 베이비붐
• 교육열기: 중학교 입시와 치마바람
2. 이승만 정권과 반공국가 형성
• 48년 제주 4.3 사태 발생 10월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발생 국가보안법 제정
• 숙군(肅軍)운동과 박정희
• 48년 12월12일 UN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 인정
• 49년 국회프락치사건 발생
• 49년 국민보도연맹 결성
• 48년 8월16일 반민족행위처벌법 통과 49년 반민특위 구성 및 활동 49 년 6월 노덕술 검거 빌미로 경찰 습격 무력화 / 해산
• 49년 4월 농지개혁법 통과; 125% 5년 상환; 150% 보상/ 개정안(50.3) 150% 5 년간 상환조건 소작지의 89% 자작으로 전환
• 지리산 빨치산 활동 및 38도선 주변 전투행위 빈발
3. 3대 국회와 사사오입 개헌
• 이승만의 정치적 고민
• 정당공천제 실시: 자유당 개헌 조건 부 공천
• 부정선거: 막걸리 고무신 선거
• 자유당 압승 여야구도 형성
• 공안정구 조성: 뉴델리 밀회설
• 3선 개헌 노력
• 54년 11.27 개헌투표(초대대통령 중 임제한 철폐): 1차표차 부결(135표)
사사오입 개헌
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
처음에는 부결 선포하였으나, 자유당 사사오입론을 적용, 135.33명을 사사오입하여 135명이 된다 주장하며 재통과.
교섭단체명 정당명 1954년 총선
당시 1958년 총선 당시 자유당 자유당 114석 131석
민주당 민주당 46석
무소속동지
회 무소속 31석 해산
비교섭단체
민주국민당 15석 민주당에 흡수통합 대한독립촉
성국민회 3석
대한국민당 3석 자유당에 흡수통합
통일당 1석
무소속 36석 24석
계 203석 202석
4. 4대 대통령선거와 국내외 정치상황
• 1956년 3대 대선결과;
[정] 이승만(504만), 신익희(민, 서거 180만), 조봉암(진보, 216만)
[부] 이기붕(자), 장면(민, 당선)
• 야당, 신익희 추모표 유도 조봉암
<국내>
• 조봉암 지지의 의미
• 장면 부통령 당선
• 이승만 후계체제 문제
<국제>
• 북한의 경제발전
• 미국과의 갈등
-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 - 민주주의 억압
-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추진
5. 4대 국회와 진보당 사건
• 민주당 의석확대 (부정선거 감안)
• 여촌야도 현상
• 진보당 사건(1958년)
- 59년 2월 대법원 조봉암 사형 선고 7월 교 수형
-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 날조사건 2010년 대법원 무죄 판결
• 국회 보안법 파동
- 1958년 8월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적용대상 확대, 이적행위 개념 확대, 선동행위 처벌 등 - 야당 탄압수단 주장 강력 반대
- 1959년 2.4 정치파동: 국회의사당 정문패쇄 날 치기 통과
• 1959년 경향신문 폐간
교섭단체명 정당명 의석수
자유당 자유당 126석
민주당 민주당 80석
비교섭단체 통일당 1석
무소속 26석
계 233석
6. 3대 대통령 선거와 4.19
<선거결과과 정국흐름>
• 자유당: 이승만 – 이기붕 vs. 민주당 조병옥 – 장면(조병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승 만 단독출마) 이승만 88.7%, 이기붕 79.2%로 당선
• 3.15 마산 부정선거 시위 마산지역 게엄령 선포, 물리적 탄압은 반대
<배경>
• 사회안정 과 도시화
• 미국과 불화: 한일국교정산화 거부
• 재일교포 북송저지 노력: 공작 원파견 일본 적십자센터 폭파 공작
• 인도차이나 파병검토; 미국반대
• 경제원고 축소 보리고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