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제 14강 정부와 재벌관계2
고광용(한국외대 시간강사)
Ⅳ. 정권별 정부와 재벌관계2 (정경유착 탈피기)
1.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크게 기존 군사 군부독재의 탈피에 의한 민주정부의 건설과 부정부패의 청 산이라는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하였다. 집권 초 강력한 재벌에 대한 규제의지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실시하였으며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였다. 정권 초기 1993년에는 신경 제 5개년 계획에서 의도한 바 대로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 로 보였다. 하지만 1994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원화 高평가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흡 등으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후 1995년 말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정권 말 한보와 기아 등 재벌의 연쇄붕괴 와 대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1997년 정권말 구제금융신청 및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 재벌현황 및 특징
김영삼 정부 초기 30대 재벌그룹의 계열회사 수는 노태우 정부 말기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줄었으나 1993년부터 위장계열사를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나 문어발식 확장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재벌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전문화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재벌들은 각종 계열사를 통폐합하기 시작하여 럭키금성(4개감축), 동아건설(3개감축), 삼미(5개감축) 등 이 그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 등의 재벌이 새로운 계열사를 취득하면서 1992년 평균 17.9개의 계열사 보유가 1993년에 18.3개로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연합뉴스 1993년 6 월 23일자). 다음 표는 김영삼 정부 5년간의 10대 재벌을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표> 김영삼 정부 10대 재벌1) 연도
순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 현대 현대 현대 현대 현대
2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3 대우 대우 대우 LG LG
4 럭키금성 럭키금성 LG 대우 대우
5 선경 한진 선경 선경 선경
6 한진 쌍용 쌍용 쌍용 쌍용
7 쌍용 기아 한진 한진 한진
8 기아 한화 기아 기아 기아
9 한화 롯데 한화 한화 한화
10 롯데 금호 롯데 롯데 롯데
1)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발표 연합뉴스 기사 수집 및 정리.
김영삼 정부 5년간 10위권 내 재벌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은 반면, 양적, 질적 팽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국화약은 지금의 이름인 한화로 1993년도에 바꾸었으며 럭키금성은 LG로 1995년에 변경하였다. 또한 1995년 그룹명의 변경 이후 3위권 내로 도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에는 재벌이 안정적인 성 장을 보이는 시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재벌의 주요 특징은 1996년에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수가 중반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자산총액 또한 22.9%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였다 업종별 로는 유통업체가 12개, 정보통신업체가 7개 늘어난 반면, 섬유관련 업체가 5개가 줄어2) 1차 산업인 경공업 규모가 줄고 3차 산업인 유통 및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대기업 주 업종이 변 화한 것을 보였다.
2) 재벌정책과 정부재벌관계
김영삼 정부는 정권 초 재벌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우선적으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의 정치자금기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크게 재벌에 대해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소유집중, 시장집, 산업집 중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시행해 온 공정거래법을 개 정․강화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금융보험사업자도 경쟁제 한적 기업결합금지 및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및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제도 를 보완하였다(재정경제원, 1996:459~471). 또한 1992년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을 채무보증제 도가 신설되었는데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액을 자기자본의 200%에서 1998년 100%로 축소하고 2001년에는 전 면 금지시키고자 했다. 또한 1994년에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을 강 화하여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액을 순 자산의 25%로 하향하였다. 마지막으로 1996년 채무 보증제한과 부당내부거래규제를 강화하였다. 자산․자금․인력까지 부당내부거래규제 대상 에 포함시키고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시켰다.
정권 말 재벌의 연쇄부도로부터 시작된 각종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개혁 및 신재 벌정책을 실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불법지하자금 거래규제, 부실여신의 정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과도한 차입경의 금지 등이었다.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IMF 개입 이후에 금융 개혁입법 15개 안을 처리하여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통한 은행권에 대한 국가통제력 강화, 은행장의 인사권 개입,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제무재표 투명성 제고, 차입경영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이충현, 1999:73~76).
이러한 김영삼 정부 당시 재벌간 관계는 대통령의 규제의지가 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 부우위 속에 지원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권 말 외환 및 경제위기가 가속화 됨에 외부의 개입이 생기게 되고 정부가 아닌 IMF의 공식관리체제 돌입이후에는 보 다 강도 높은 대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국가 와 재벌관계는 지난 군부정권에서 보였던 정경유착의 규제완화와 친재벌적 성향보다 민주화 에 따른 규제강화와 대립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이충현, 1999:81).
2) 연합뉴스 1996년 4월 12일자 기사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46개 증가’.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 및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권차원 의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를 받았다. 정권 초 부터 강도 높은 재벌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정부부문 통폐합 및 감축노력이 보다 먼저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이는 재벌들에게 공통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거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기존 대기업 집 단에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 재벌현황 및 특징
1998년 김대중 정부 등장이후 IMF 체제가 본격화되고 기업집단 간 계열사 매매 등 구조 조정의 결과로 재벌순위에 큰 변화를 나타냈다.
<표> 김대중 정부 10대 재벌3) 연도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1 현대 현대 현대 삼성 삼성
2 삼성 대우 삼성 현대 LG
3 대우 삼성 LG LG SK
4 LG LG SK SK 현대자동차
5 선경 SK 한진 현대자동차 한진
6 한진 한진 롯데 한진 포항제철
7 쌍용 쌍용 (주)대우 포항제철 롯데
8 한화 한화 금호 롯데 현대
9 금호 금호 한화 금호 금호
10 동아 롯데 쌍용 한화 현대중공업
우선 기아가 1997년 부도처리 되어 없어지고 대우가 4조원 규모 쌍용자동차를 인수함에 따 라 1995년 이후 LG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선경은 SK 그룹명을 바꿨다. 1999년도 는 더욱 극심한 30대 재벌의 순위변화가 있었으나 상위 10대그룹은 대우가 삼성을 제치고 2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삼성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로 실질적으로는 순위를 달리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또 자산총액이 5대그룹은 대폭 증가한 반면 6대 이하 그 룹은 오히려 감소하고 수익구조도 6대이하 그룹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등 경제력의 5대 그룹 편중현상이 심화됐다(연합뉴스 1999년 4월 4일자 기사). 2000년의 큰 변화는 대우 그룹 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해체되면서 (주)대우와 대우전자가 독립 그룹을 형성하여 10 대 재벌에는 (주)대우가 7위로 올랐으며 롯데는 6위로 올라섰다. 2001년에는 삼성이 재계 서 열 1위로 올라섰다. 현대는 자동차 소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다. 또 민영화가 완료된 포항제철이 30대 그룹에 새로 편입되는 등 재계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
2002년에는 한전이 민영화되면서 자산총액 기준을 1위를 차지한 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6 위에 올랐다.
3)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발표 연합뉴스 기사 수집 및 정리.
김대중 정부 시기 동안 10대 재벌현황의 특징은 기업 간 구조조정 및 재벌 체질개선의 결 과로 우선 그룹이 해체되거나 계열사를 매각한 그룹이 많아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 두 번째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은 급격히 줄은 반면, 전반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려 재 무구조를 개선하였다. 결국 순이익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삼성, LG, SK를 중심으 로 정보통신분야 진출과 투자가 증대되었고 특히 인터넷 기업과 이 분야 창업관련 회사들이 새로 30대 그룹에 많이 편입되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새로운 재 벌체제를 형성하였다.
2) 재벌정책과 정부재벌관계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취임사에서 정경유착과 정부의 금융 및 경제지배 그리고 부의 재벌집중을 반대했다. 그래서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정경유착 단절, 시장경 제확립 등 3개 기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정권 초 시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며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성과가 보이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에 대해 부정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적극 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부실계열사 정리,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속한 시행 등이다. 또한 소액주 주에 대한 대표소송권 부여, 여신한도의 엄정 시행, 상호지급 보증제도 개선 및 계열사 상호 보조에 대한 과세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전문화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 액 제한 폐지를 주요 재벌개혁과제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하에 국가-재벌관계는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이를 극복하려는 정 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실제 외환위기를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적 인기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획득하면서 국가주도 재벌규제를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제도적 권력과 함께 은행장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접적이고 전제적인 개입을 통해 재벌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 반면 재벌은 경제집중과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한계와 외부의 정치․행정적 압력에 의해 국가에 압도당했다(이충현, 1999:102~103;조선일보 1999년 4월 23 일자 기사).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영향력과 권력이 상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함께 커지면서 정부와 재벌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
3.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재벌들이 계열사 간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공 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진 반면 부채가 많은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마당에 중소기업들 은 상당수가 부도 및 도산하면서 재벌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그러면서 상위 10대 재 벌은 지배․소유 구조상에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부채비율을 감축하면서 살아남아 결 국 국가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게 됐다. 반면 지난 김대중 정부는 시장지향형 작은정부를 지 향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위한 민영화 작업 및, 조직 및 인력감축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비교적 강 력한 규제를 통해 재벌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국가경제에서의 재벌의존 경제체제 상황은 지속되어 정부의 재벌관계는 새롭게 변화되는 양 상을 보였다.
1) 재벌현황 및 특징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공기업의 민영화로 등장한 기업과 재벌그룹의 계열사 분리로 새롭 게 등장한 대기업이 새롭게 10대 재벌에 편입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 당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빠르게 기업구조조정 및 계열사 분리 등에 나선 분리된 대기업들의 성장 혹은 소멸되었다.
<표> 노무현 정부 10대 재벌4) 연도
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1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2 LG LG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3 SK 현대자동차 LG SK SK
4 현대자동차 SK SK LG LG
5 KT KT 롯데 롯데 롯데
6 한진 한진 KT 포스코 포스코
7 롯데 롯데 한진 KT KT
8 포스코 한화 GS GS GS
9 한화 현대중공업 한화 한진 금호아시아나
10 현대중공업 금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진
2001년에 분리된 현대자동차는 2003년 4위를 기록하다 2005년부터 재벌순위 2위를 지켰 다. 반면 삼성은 발 빠른 기업내 구조조정 및 계열사 분리로 1위 자리를 지켰고 LG는 2005 년 GS와 분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위를 지켰다. 2004년 현대에서 분리된 현대중공업의 등장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2002년 민영화된 한국통신은 KT로 민영화되어 2003년 5위를 시작으로 2007년 7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10대 재벌을 유지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2006년 6위를 회복하여 성장을 지속하였다. 반면 대우는 1999년 워크아웃이후 재계서열에 들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재벌현황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거대 재벌의 분리 해체에 따른 개별 대기업으로의 분리 성장이다. 이는 LG, 현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다. 두 번째는 KT, 포스코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신흥 대기업의 등장과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그리고 제품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삼성전자 및 반도 체의 성장과 함께 5년 내내 1위 자리를 지키며 확실한 국내 최고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2) 재벌정책과 정부재벌관계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실현하지 못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재벌개 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5). 그러한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2003년~2007년.
5) 일례로 2002년 7월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전경련 주최 ‘하계포럼’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여기서 두 후보 모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노후보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재벌규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동아일보 2002/07/27).
우선 재벌기업들이 그룹계열 금융회사들을 이용한 지배권의 확장 및 계열사 지원행태를 막고자 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도 엄격히 제한하고자 했다. 은행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제2금융권은 소유제한이 없어 산업자본이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기에 2002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24개)이 총 79 개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증권, 투신, 보험, 카드, 여신전문 등 제2금융권 모든 권역에서 산업자본이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고객 자금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통한 계열회사 확장 및 부실 계열기업의 지원 등의 수단으로 활 용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벌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강화하여 재벌의 지배주주들이 순환출 자 방식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개입 및 지배를 움직임을 막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세법상 포괄주의6)를 도입해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재벌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과세를 강화하 여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분취득과 소유구조 개편을 제한하려 하였다. 핵심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집중화된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금융지배 차단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들어서 한․미 FTA 추진 및 친기업적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 시 열린우리당은 2006년 7월 기업규제를 완화는 ‘재벌과의 뉴딜(New Deal)’을 담은 사회적 대타협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요구를 받아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모든 계열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의 자산 2조원이상 계열사로 완화하는 등 집권 초의 규제정책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는 경 제가 악화되자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조선비즈 2011년 5월 2일자 기사).
노무현 정부 당시 재벌정책은 정권 초 대기업의 지배소유 구조를 비판하며 강력한 규제정 책을 실시하다 정권 후반부에 가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재계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규 제정책을 풀고 경제를 회복하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정권 초의 노무현 정부의 재벌과의 관 계는 수평적인 대립관계를 보였으나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협력관계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들의 비중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좌지 우지 못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정부입장에서 재벌의 존재가 수평적이고 협력 해야할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말 경제위기 상황 타계를 위해 국민들의 비교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기업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대선당시 7% 경제성 장과 300만개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이를 위한 친기업적 기업환경조성을 주요 경제공약의 하나로 제시하였고,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중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내용에는 각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재벌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묶였던 상당한 수준을 규제를 풀고 경기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살리려는 의 도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로 한 중도 진보정당들은 친재벌정책이라 비판하 면서 결국 규제완화의 열매는 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실제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6) 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상속이나 증여로 판단되면 세금부과.
1) 재벌현황 및 특징
이명박 출범이후 4년간 10대 재벌의 판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KT는 2009년 10위권 밖으로 물러났다. 포스코와 롯데 그리 고 GS와 현대중공업은 해에 따라 순위가 바뀌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 부의 친기업적 환경을 제공해준 덕택에 재계 서열 순위도 획기적인 변화 없이 완만한 발전 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환경, 사회, 지정학적 환경이 빨리 변하는 나라는 드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바로바로 탈락되니 기업 의 평균수명이 짧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았다. 재계 서열에서 가장 돋보이는 집단으 로는 STX그룹을 뽑을 수 있는데 아직 10대 기업에는 들지 못하지만 재계 서열 14위, 16개 계열사와 자산총액 20조 9010억원을 보유하는 등 큰 가능성이 있는 역량있는 기업이다. 또 한 블루오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M&A가 기업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NEWPIM 2010년 11월 8일자). 즉, 이러한 신 흥 글로벌 기업의 등장과 성장은 또 다른 국내 굴지 기업들의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을 통한 질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이명박 정부 10대 재벌7) 연도
순위 2008 2009 2010 2011
1 삼성 삼성 삼성 삼성
2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3 SK SK SK SK
4 LG LG LG LG
5 롯데 포스코 롯데 롯데
6 포스코 롯데 포스코 포스코
7 GS 현대중공업 GS 현대중공업
8 현대중공업 GS 현대중공업 GS
9 KT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한진
10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진 한화
2) 정부 재벌정책과 정부재벌관계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 기업환경조성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고, 정권 초 재벌 관 련 국정과제 중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내용에는 규제개혁,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출자총 액제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의 틀에 그대로 수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출자총액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글로 벌 경제환경에 맞지 않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하고, 이들 규제를 대 폭 완화·폐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재벌정책은 2009년 3월 25일자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 7)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2008년~2011년.
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혹은 소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의 목적은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감시체계를 통해 기존의 규제중심적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전환한 것이다. 두 번째로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금지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조차 하지 않은 기업(삼성 등)과 지주회사 전환 중인 기업(SK 등)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벌들의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선행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정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 분 보유한도의 하양 조정, 각종 유예기간을 2년 추가하고 증손회사 소유 금지 폐지, 자회사 와 손자회사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이미 많은 측면에서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 유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한겨레신문 2011년 4월 26일자 기사).
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접어들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의 몰락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각종 친서민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노동 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동 등이 그것이다. 이미 유통산 업발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독과점적 유통시장 장악을 규제하는 정책을 집행한 것도 그의 일환이다.
하지만 전박적인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벌과 의 그런 면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계 열사 소유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주는 굵직한 규제완화 입장을 계속유지 하는 한 정 부는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역할이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규제자에서 지원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장에서는 정권별 재벌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벌정책과 그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재벌이 등장하여 개발시대를 거치며 크게 성장했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 를 맞이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재벌체제를 구성하는 것까지 살펴보았다.
우선 재벌의 현황과 특징에서는 이승만, 장면 정부까지 정부의 선택적 수혜에 따른 다수 의 신흥자본가들의 출현과 경쟁이 있었다. 이어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택적 지원에 따라 현 재 재벌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삼성, LG 한화, 한진, 선경 등 10대 기업의 급진적 성장이 있 었다. 그러한 대기업들이 김영삼 정부로 가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과팽창 되고 IMF 외 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우, 쌍용, 기아 등 일부기업은 도태되고 살아남은 삼성, LG, 롯데 등의 대기업은 새로운 재벌체제를 형성하는 주축이 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각종 거 대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포스코와 KT 등 신흥 대기업의 등장과 향후 글로벌 기업을 지 향하며 M&A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기업 및 정보통신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을 통한 성장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정부의 재벌정책은 정권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에서 접근했으며 그 관계 또 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모해왔다. 우선 건국 초 재벌정책은 실제 재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으며 재벌의 태동을 알리는 신흥자본가들에 대한 선택적 수혜작업이 일종의 재 벌형성 정책으로써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권 등 개발시대에는 강력한 국가주도 성장위주 정 책아래 특별한 몇 기업만이 차관의 배분 등 선택적 지원을 해주며 대기업의 급진적 성장을 도왔다. 결국 노태우 정권까지는 대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재 벌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입장에 서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 패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등 각종 재벌 에 대한 규제정책이 등장하고 김대중 정부에 가서는 강력한 재벌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을 위한 각종 재벌정책이 실시되었다. 즉, 재벌과의 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에서 규제자로써의 수립적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로 가면서 살아남은 재벌들의 글로벌 기업 으로의 빠른 성장과 함께 막대한 자본력과 유능한 인력은 정부 통제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수평적 관계로 변모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에 대한 규 제적 입장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수평적 대립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재벌규제 정책은 실효를 보이지 못해 정권 말에 결국 규제를 푸는 일이 벌어졌다.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 제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책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면서 정부는 재벌에 대해 다시 지원자적 입장으로 변하여 수 평적 협력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재벌의 흥망성쇠와 재벌정책의 변화를 통해 정권별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정부와 재벌 관계는 갈수록 재벌의 영향력과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벌, 소위 말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과의 관계를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히 협력 혹은 대립적 인 관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일방적인 규제자로써의 대 립적 관계나 혹은 지원자로써의 협력적 관계라는 단순한 정부의 역할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시장에서의 재벌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심판자적 기능만은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명헌(1996), 재벌과 한국 경제, 나남출판.
강명헌(1999),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한국경제연구 3.
공병호(1995),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출판사.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각년도
공제욱(1995),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I)-80~90년대를 중심으로-, 1990한국사 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류인학(1995), 한국의 산업정책과 나아갈 방향-재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선 진화를 위한 정책 윤리 및 과제’.
문인철․함시창․서은숙․김희수(2008), 정권별 재벌저책과 그에 대한 평가, 한국학술정 보.
박재형(2006), 재벌규제정책의 역동성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공일존스(1981),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성태윤․김우찬(2008), 외환위기 이후 10년-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14(2).
송백석(2005), 국가형태와 국가정책-김대중 정권기의 재벌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학 39(3).
신유근(1985), 한국기업의 구조화 문제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성학(2001), 재벌개혁과 정부, NGOs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34(4).
이규억․이성순(1985), 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이상수(1998), 제발살리기와 재벌죽이기-국민의 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민주법학 14 이충현, 한국의 국가와 재벌관계에 관한 연구-1993년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대 정치학
과 석사학위 논문.
조동성(1990),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조동성(1997),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조성욱(2001),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황인학․이인권․서정환․이병기․한현옥(2000),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 1.
동아일보 2002년 7월 27일자.
연합뉴스 1993년 6월 23일자.
연합뉴스 1999년 4월 4일자.
조선비즈 2011년 5월 2일자.
한겨레신문 2011년 4월 26일자.
NEWPIM 2010년 11월 8일자.
Friedman, Benjamin M(1981), Financing Capital Formation in the 1980s: Issues for Public Polic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m745,
Cambridge, Mass.
Jones, Leroy P., and I1 Sakong(1980), Government, Business, and Enter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Kim, Seok Ki(1987), Business Concentration and Government Policy: A Study of the Phenomenon of business Groups in Korea, 1945-1985, D.B.A. Harvard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