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 。방향
경영학과01 장현영
경제학과05 정지훈
경제학과05 주용진
인문과학계열06 정한결
제1절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모색단계 (1984년 9월~1985년 11월)
시작단계 (1988년 7월~1994년 10월)
진전단계 (1994년 11월~1998년 3월)
약진단계 (1998년 4월~ )
시작단계 (1988년 7월~1994년 10월)
1. 제도적 기반 구축
-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바탕으로 구체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 기금법’ 등의 제정
2. 남북경제협력 내용
- 남한측의 입장 : 북한의 핵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제3국 중개상을 경유한 간접 교역만을 허용
- 북한측의 입장 :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각종 경협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설치키로 한 ‘남북경제교류, 협력 공동위
원회’의 구성에 불응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경협관 련 주요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
- 자원 공동개발, 물자교 류, 합작투자 실시
- 합의서 발표(1992년 2월 19일)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속합의서- 과학, 기술,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
- 동서해 해로 개설,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 결 등
- 남북간 우편, 전기통신 연 결
- 국제경제분야에서 남북협 력, 대외 공동진출
시작단계의 남북경협의 내용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연도
교역액 ( 단위 : 만달러 )
진전단계 (1994년 11월~1998년 3월)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994 1995 1996 1997
연도
남북교역액(단위 : 만달러)
약진단계 (1998년 4월 ~ )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1997 1998 1999 2000 2001
연도
교역액 ( 단위 : 만달러 )
위탁가공교역비중
0 5 10 15 20 25 30 3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도
교역비중 ( 단위 : % )
제2절 남북경제협력 현황
남북교역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못미치던 교역규모 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 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1993년 북한의 핵문제, 1996년 북한잠수정침투 등으로 인해 남북교역은 부침을 보였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경기의 회복과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1999년부터 교역량이 다시 급증하여 3억달러를 넘어 섰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교 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 거래성 교역의 지속 적인 증가와 대북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 재･장비 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남북교역의 추이
남북간 교역 품목
남북교역의 상품구조를 보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반 입하는 품목은 1991, 92년도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탁가공교역이 시 작된 1993～96년도에는 섬유류가 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식량지원의 결과 비 금속광물제품과 1차상품의 반입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와 화학공업제품 반입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도의 품목별 반입구조를 보면, 농림수산물28.9%, 화학공업제품 21.0%, 섬유류가 20.5%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물 과 화학공업제품은 대부분 대북 쌀지원과 비료지원과 관련된 것이며 섬유류는 위탁가공과 관련된 것이다.
대북투자의 유형
합영
합작
단독투자
출자 : 남측과 북측이 공동 출자 경영 : 계약조건에 의해 구성된 이
사회가 경영
이윤배분 : 출자지분에 따라 이윤 분배
출자 : 남측과 북측이 공동 출자 경영 : 북측이 경영
이윤배분 : 계약조건에 의해 이윤 분배
출자 : 남측이 전액 출자 경영 : 남측이 경영
이윤배분 : 불필요
주요 현안사업 – 경의선 철도연결
주요현안사업 – 금강산 육로관광
주요현안사업 - 개성공단조성
제 3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 양적인 확대
- 4대 경협합의서 발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 제도적인 측면 개선됨.
그러나,
- 남북경제협력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
- 경제성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래성교역이 비거래성교역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 => 거래성교역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투자 또한 활발하지 못함.
제 4절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1.
남북경제협력 환경의 안정적 관리2.
투자 성공모델의 창출3.
남북경제협력 지원체제의 구축1) 법, 제도의 정비
2) 금융지원체제의 구축 3) 기술인력 양성제도 4. 대북진출여건 개선
5. 북한개발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