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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회간접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교통시설 은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면서 교통시설 부분에도 민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일부 도로가 민간의 힘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으며, 도로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철도분야에도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 하였다.
비록 교통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민간자본 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시설은 대표적인 사회간접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 이익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는 민간의 논리에 맡길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교통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경우 에는 공공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필 요가 있는데, 그 시작은 교통수요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통수요는 수입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부문이 자본투자 결정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수요예측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분석과정의 기준 및 틀을 지침으로 소 개하였으며, 각 과정별로 주관적인 판단요소를 포 함하여 적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수요예측 결 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 었다. 그동안 교통시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일부 조사지침, 평가지침 등은 작성된 바 있으나, 정작 타당성 분석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수 요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이 빈약하다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인정된다.
이 보고서는 1편과 2편,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교통수요예측 지침을 위한 기본방 향 연구’에서는 교통수요지침의 국내외 사례로 예 비타당성조사와 공공교통시설의 투자평가지침, 미 국 FHWA의‘Guidebook on Statewide Travel Forecasting’, 영국의‘Traffic Appraisal Manual’의 일반적 내용을 검토하였고, 통행발생, 통행분포, K R I H S 보 고 서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to Forecast Travel Demand
윤하중∙정일호∙김호정∙양인석
교통수요 분석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매뉴얼
이승재｜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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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선택, 통행배분의 표준적 4단계 수요예측방법 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요예측 지침작성의 기본방 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2편‘교통수요분석 지침’에서는 1편 에서 검토한 교통수요분석 지침의 기본방향을 토 대로 교통수요지침을 작성하였는데, 교통현황 조 사,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기종점(OD)자료 및 네트워크 구축, 교통 수요예측, 통행요금과 수요예측에 대하여 순차적 으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교통현황 조사에 서는 관련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지역에 대해 사전 조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조사시에는 구체적인 조 사항목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활용성과 같 이 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에서는 대상 사업 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상위계획, 영향권 내에서 수 립∙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 중기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노선과 상위계획의 부합성, 기 본 방향 및 목표, 계획의 추진전략, 주요 도로의 교 통망계획 등을 계획명, 수립기관, 수립연도, 계획 기관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교통시설계획에 관해서는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의 교통망 계 획 중 장래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할 계획을 종합하 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에서는 기준 연도의 정확한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장래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 지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사회∙경제지표 예측방법 및 결과를 명시하고 검 증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종점 자료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국
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교통존 체계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세분화와 통합을 허락하였다.
다섯째, 교통수요예측에서는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 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내 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통행요금을 반영한 교통수요예측에서는 통행요금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통행시간 지체함 수에 반영하는 방법과 요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를 조사하여 전환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의 경제 성, 요금산정, 재정지원 규모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 는 일종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 보고서가 매뉴얼 로의 첫걸음을 딛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고 서가 도로부문사업(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으로만 한정되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는 철도분야를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움 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