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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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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1. 1. 5.>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

갑 종 가. 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 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 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

업을 한 사람

다.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 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다)

을 종

가.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 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ㆍ패 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 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해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훈련한 사람

나.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다. 반기에 6회 이상 재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 생리훈련 교관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 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 다)

병 종 가.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 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

사관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 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다)

비고: 1.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 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 월 150,000원 을 지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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