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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Category Classific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for Effective Territorial Resources Management김명수∙최영국∙전대윤∙박정은∙서연미
지음국토생태계의건강성을확보할수있는 보호지역 위계와 효율적 관리방안은?
이재준｜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서평)
우리나라의 국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개별법령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보전 또는 개 발목적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국토자원별로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국토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은 점 차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생물자원의 특성을 고려 한 보호지역 위계가 필요하며, 위계별로 차별화된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의 지 정 이후 여러 종류의 보호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 는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절대면적이 부족한 실정이며 개별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지정하고 관리되고 있어 자원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기초하면 우리나라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첫째, 보호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정기준과 관리목적이 모호하다. 둘째, 보호지역 지정권자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관리주체가 불 분명하고 주체 간 충돌이 발생한다. 셋째, 지역주민 의 이해부족과 갈등관리 방안이 부족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 헌분석과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현지조사와 인터 뷰를 실시하는 현장중심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개 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 라 9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특성별로 보 호지역의 유형을 육상과 해상으로 나눠 각 5개씩 총 10개로 구분하고, 유형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보호지역 특성에 맞는 위계설정, 위계별 로 적합한 관리수단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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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에 기초한 협력적 관리, 개별적 관리가 아닌 집 합적 시스템으로 관리, 위계별 관리방안(자원관리, 이용자관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등을 제안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보호지역기본법의 제정, 보호지역 통합관리 방안 및 관리기구의 신설, 주민참여와 협력적 관리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보호지역 위계설정과 관리방 안은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진단과 처방의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상 지금까지 관련 기존 연구들이 특정 보호지역 에 국한하여 문제인식과 처방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생태계 및 생물자원, 경관 및 자연특성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지역을 전반적으로 다루 면서 통합적인 위계정립방안과 관리방안을 제시하 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자리 잡자면 앞으 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많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 위계정립이 필요하고, (가칭)보호지역기 본법의 구체적인 시안과 보호지역 유형별 관리지 침 마련, 보호지역 통합관리방안 및 관리기구의 신 설, 주민참여와 협력적인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호지역 내외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호지역 위계와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와 국민적 공감을 갖는 후속 노력이 요구된다.
주민참여와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후속 노력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특성별 매뉴얼식 관리지도와 지침이 필요하고, 보 호지역 토지이용규제 전체를 통합전산망으로
Code화 하는 등의 토지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토지정보관리체계가 정착되면 보호지역 내 토지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속가 능한 국토발전과 보전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 호지역을 확대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 는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위계 설정과 그에 따른 특성별 관리방안 등을 시의 적절 하게 잘 도출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협력으로 보호지역 위계를 제대로 정립 하고, (가칭)보호지역기본법의 구체적인 시안과 보호지역 유형별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 무다. 아울러 보호지역 통합관리방안 및 관리기구 의 신설, 주민참여와 협력적인 세부 관리방안 역시 시급하게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