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재전문증거
(1) 재전문증거의 의의
재전문증거란 법정외 진술이라는 전문증거의 문제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이다.
2번 반복되는 경우 재전문증거라 하고, 3번 반복되는 경우 재재전문증거 등인데, 이와 같이 전문증거 문제가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 중복적 전문증거라고 한다. 원진 술자(甲)의 진술(甲이 乙에게 ‘내가 丙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제3자(乙)가 또 다른 제3자(丁)에게 그 진술을 전달하여 이를 들은 자(丁)가 원진술자(甲)의 진술을 법원에 보고(증언)하거나 나중의 제3자(丁)가 원진술자(甲)의 진술을 서면에 기재하 는 경우, 위 제3자(丁)의 증언이나 을의 진술서류는 재전문증거이다. 즉 乙이 법정 에 나와 “甲이 저에게 ‘내가 丙을 죽였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면 이는 1차적 전문 증거이다. 여기서는 甲의 법정외 진술이라는 1단계 전문증거 문제만 있고 그 전문 증거를 乙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때문에 乙의 진술에는 재전문증거 문제가 없다. 그 런데 乙이 서면에 자신이 전화할 때 甲이 ‘내가 丙을 죽였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의 기재(진술서 작성)를 하였다면 甲의 법정외 진술이라는 1단계 전문증거의 문제 에 더하여 乙이 법정외에서 행한 서면진술이라는 전문증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 문증거 문제가 2번 있게 되어 재전문증거 된다.
1)이러한 재전문증거 문제는 피고인 의 진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도 발생한다.
재전문증거의 문제에 있어서 조서
2)에 기재된 진술과 관련하여서 1차적 전문증거 인지, 재전문증거인지의 개념상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든 참고인진술조서든 진술자가 그 기재 내용을 열람 등으로 확인한 후 이에 서명날인 을 하고 있다. 즉 조서작성자인 수사기관의 서명이나 날인 이외에 원진술자가 서명 날인을 한다. 여기서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은 원진술자가 조서에 기재된 기재사항을 자신이 말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서명날인에 의하 여 조서상의 진술기재는 원진술자가 스스로 기재한 것과 같게 된다.
3)따라서 이와 같이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조서는 비록 조서작성자의 작성행위가 개입(또 다른 전문증거 문제)되지만 그 기재가 원진술자가 직접 기재한 것과 같으므로 원진 술자의 법정외 진술이라는 1단계의 전문증거 문제만 발생하므로 이는 재전문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이다.
4)1) 노/이, 607면 참조
2) 사인 작성의 진술기재서면도 마찬가지임
3) 노/이, 608면 즉 전문증거나 재전문증거문제에서 진술서나 자술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4) 조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이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조서 작성자가 듣고 그 들은 내용을 법정외에서 서면으로 진술한 것이 되므로 원진술자의 법정외 진술이라는 전문증거 단계와 작성자가 그 들은 내용을 법정외에서 진 술한다(작성한다)는 전문증거 단계가 발생하여 이는 재전문증거이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乙이 진술서(재전문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는 전문증거와 달리 예외규정(제316조 참조)이 없는 바, 재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툼이 있다.
5)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 거능력 인정된다(판례, 이설 없음).
1) 영미법상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의 경우 영미법의 전문증거 이론에 의하면 각각 단계의 전문증거문제에 있어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6)위 사 례에서 乙이 피고인이고, 甲이 전화로 말할 당시 甲이 임종 직전이었다고 가장하자.
영미법의 전문증거 이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법정외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거나(미 국 연방증거규칙) 전문증거의 예외에 속하므로 일단 乙의 서면진술에 의한 법정외 진술로 발생한 전문증거의 문제는 해결된다. 다음으로 甲이 ‘내가 丙을 죽였어’라고 말한 법정외 진술로 인해 발생한 전문증거의 문제는 甲의 진술 당시 甲이 임종 직 전이었음으로 인하여 임종상황에서의 진술이라는 예외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7)따라서 2단계의 전문증거(재전문증거) 문제에 대하여 각각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증 거로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상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다.(1) 영미법과 다른 조문구조
우리나라 전문증거 예외 규정에서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 를 가진 조문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제312조 제3항과 전문 증언에 관한 제316조 제2항이다. 즉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경찰 앞에서의 피의 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또 한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제3자가 전달하는 증언은 그 피고인 아닌 자가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8)증거)가 아니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乙이 법 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객관적 방법의 입증도 가능) 乙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는 재재전문이 아니 라 재전문증거이다.
5) 아래 판례 참조.
6) 미국연방증거규칙 제805조 참조 7) 노/이, 607면 참조
8)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요건으로 검사 앞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특신상태를 요구한다는 점, 참고인 진술을 기
(2) 견해 대립 (가) 부정설
재전문은 이중의 예외이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증거능 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9)형사소송법이 진술녹취서에 대하여 일정한 조 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재전문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재 전문은 단순한 전문증거에 비하여 관련성과 증명력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거로 허용하는 것은 전문법칙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나) 긍정설
각 법정외의 진술들의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 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10)즉 甲
11)에 대한 진술조서
12)에 목격자 乙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13)乙에 대하여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15)와 재전문진술은 이중의 전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 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증거 가 될 수 있다면, 재전문진술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긍정설을 설명하면,
16)ⅰ) 사적으로 행하여진 피고인 진술에 관한 재전문증거
예컨대 甲이 乙과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丙을 살해하였다고 말하였다. 乙이 이를 들은 다음 검사 앞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甲이 丙을 살해하였다고 자 신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이것이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검사 작성 의 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상에 있는 甲의 진술부분은 재전문증거이다. 왜냐하
재한 조서는 그러한 진술이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반대신문기회 보장과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등이다고 한다. 노/이, 608면
9) 신동운, 890면
10) 이재상, 590면; 노/이, 607면; 차/최, 551면 11) 예를 들면, 피고인 아닌 자
12) 수사기관 또는 사인 작성 재전문진술조서임
13) 자술서와 마찬가지로 되어 여기서는 재전문문제가 없다.
14) 그러나 배/이/정, 631면은 이런 요건만으로 재전문증거의 가중된 왜곡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요건 이외에 추가로 원원진술자, 즉 최초의 진술자가 ‘재전문진술된 바대로 진술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차/최, 766면도 이와 같은 견해이며, 다만 원 원진술자의 그런 확인을 얻을 수 없다면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15)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것은 아님 16) 이하, 노/이, 608면 이하
면 甲이 법정외에서 행한 진술이라는 전문단계와 甲의 진술을 들은 乙이 법정외에 서 행한 진술이라는 두 단계의 전문증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7)여기서 재전문증거된 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乙이 검사 앞에서 행한 진술이 라는 단계와 甲이 乙에게 진술하는 단계의 이중의 전문증거문제가 있으므로 이 두 단계에 대해 모두 예외사유가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① 먼저 乙이 공 판정에 출석할 수 있는 때에는 乙의 진술(진술조서)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위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乙의 진술 또는 객관적 방법에 의해 乙 에 대한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乙에 대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며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② 다시 乙의 진술기재 안에 들어 있는 甲 의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乙의 진술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갖추면 이는 乙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 지위를 가지므로 乙의 진술 속에 들어있는 甲의 진술은 마치 乙이 법정에서 甲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진술 당시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乙의 진술 자체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고, 乙의 진술에 들어 있는 甲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서상의 甲의 진술부분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乙이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면, 乙의 진술에 대하여는 제314조의 요건 이, 甲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고 한다.
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재전문증거
甲이 乙에게 丙이 丁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乙이 사 법경찰관 앞에서 조사받으면서 甲으로부터 丙이 丁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말 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고인진술조서가 기재되었다고 하면, 甲이 법정외에서 행한 진술이라는 전문증거 단계와 乙이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법정외 진 술이라는 전문증거단계가 발생한다.
여기서 ① 乙의 경찰 앞에서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乙이 공판정에 출석할 수 있 는 때에는 제312조 제4항,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4조의 요건이 문제될 것이 다. 그런데 甲의 진술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법정외 진술을 乙이 전달하는 것이 다. 여기서 ② 乙의 진술부분이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어서 마치 乙이 법정에 나
17) 여기서 乙의 진술을 들은 검사가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단계에 있어 다시 한번 전문증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조서에 참고인인 乙이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검사가 기재하는 단계의 전문증거문제는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만약 乙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기재하는 단계에서도 재전문증거문제가 발생하여 재 재전문증거가 된다.
와 진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 (甲)의 법정외 진술은 제316조 제2항에 의해 그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 서상에 있는 甲의 진술부분은 甲이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 할 수 없고, 특신정황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법정에 나와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기재내용대로 자 신이 乙에게 丙이 丁을 칼로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면 참고인 진술조서 상의 甲의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18)은 어떻게 될까?
19)형사소송법 해석으로는 인정 되지 않는다. 왜내하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다시 제3자가 전달 하는 경우는 그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316조 제2항과 같이 제3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든, 제312조 제4항에 의해 조서를 통해 진술을 하든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ⅲ) 수사기관 앞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재전문증거
경찰의 범행 현장에 대한 검증시에 피의자가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을 하거나 범행 을 재연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검증조서에 기재된 경우가 있다.
20)만약 이 검증 조서상의 진술이나 행동에 대한 기재에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피이자 자신의 직접적 진술로 되므로 제1차적 전문증거이고 재전문증거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된다.
그런데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는 피의자의 법정외 진술이라는 전문증거 단계와 경찰관의 검증시 경험한 사실으 서면기재라는 전문증거단계가 발생하여 재 전문증거가 된다.
이 경우 검증조서상의 피의자 진술이나 행동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두 단계 각각 예외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① 검증을 한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면 먼저 제312조 제6항에 따라 검증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법정에 출 석하여 진술함으로써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② 피고인 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예외사유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에
18) 전문증거와 그 예외로 진술사실 인정진술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乙에게 丙이 丁을 칼로 찔러 살해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일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하면 그 진술 자체가 제1차적 전문증거로서 진술사실 인정진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312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즉 피고인 이 甲을 상대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고, 그 진술 당시(갑의 법정외 진술 당시) 특신정황이 있었음이 증 명되면 된다.
19) 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이 아니라 법정 증언(자신이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함)이 증거가 되기 때문 에 위증(본 적이 없다고 함)하기 전에는 조서의 기재부분의 증거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20) 여기서 범행을 재연하는 행동은 행위이지만 사실상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과 마찬가지이므로 진술과 같이 전 문증거가 된다.
의하여 증거능력이 갖추어진 검증조서에 의해 전달되는 피고인의 진술부분에 대하 여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1)종래 판례는 제 31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의 피 의자신문시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검증조서도 마찬가지)든 전문증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율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 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조사한 경찰관이 그 진술을 내용 으로 하는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법 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검증조 서상의 피고인 진술부분은 이를 경찰관이 법정에서 그 진술부분을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 다고 한다.
22)ⅳ) 수사기관 검증조서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재전문증거
경찰관이 검증시에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을 하고 그 검증조서에 그 진술이 기재 된 경우에 그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면 이는 재전문증거이다. 이 경우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고자 하면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제316조 제2항(출석 불가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판례
판례
23)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판례 ②, 판례 ③, ④ )는 재전문증거이지만 형 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 이 인정되지만, 재전문진술(판례 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판례 ②)는 증 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재전문진술과 재전문조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판례 ② 전문진술 기재 조서 부분 및 재전문진술 기재조서 같이 있는 판례임). 판
21) 즉 증거능력을 갖춘 검증조서에 의한 진술을 경찰관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제316조 제1 항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서면으로 전달된다는 면을 강조하여 제312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22) 그러나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부분이 서명날인 있는 검증조서나 피의자신 문조서에 비해 증거능력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노/이, 612면은 이러한 불합리 는 조서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제316조 제1항과의 관계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제316조 제1항이 제312조 제3항 보다 우선하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부분(결국은 피고인 서명날인 없는 검증조서)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즉 노/이, 611면은 경찰관이 법정에서 검증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그 자체가 검증조서와는 별도로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검증조 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의 법정증언에 의해 제316조 제1항에 의한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을 통해 증거가 될 수 있고, 제312조 제6항에 의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과 제316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인진술의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춤으로써 검증조서를 통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여기서는 조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3) 대판 2000.3.10. 2000도159; 2001.7.27. 2001도2891
례는 법정외 원진술자(甲)의 진술
24)은 (전문증거이지만)전문진술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원진술자로부터 들은 자(乙)의 법정외 진술을 전문진술이라고 하면서 이를 기 재한 조서는 재전문증거라고 함, 전문진술자(乙)로부터 다시 들은 자(丙)의 진술을 재전문진술로 보고 이를 기재한 조서(재재전문증거로서)와 법정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
# 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
판례 ① 재전문진술의 법정증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고물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합동하여, 2002. 8. 20.경 시흥시 군자동 119 소재 피해자 경영의 소명스텐 고물상에서 그 곳에 적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스텐 고물 약 780㎏ 시가 금 500만 원 상당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공모하여,
(1) 2002. 8. 30.경 서울 노량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 소명스텐 고물상을 단독으로 운영 하여 피고인들은 위 고물상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부모 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들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인들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경 위 소명스텐 고물상에서 위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욕 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 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고인들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고, 위 고물상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고인들을 협박하여 피고인들의 소유인 고물 등 재산을 강취하였 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를 무고하고,
(2) 2003. 2. 6.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405호 검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소명스텐 고 물상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스텐고물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2002. 8. 24.경 시흥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이 2002. 8. 20.경 위 소명스텐 고물상에서 스텐고물 시가 금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 재한 고소장을 위 405호 검사실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 바, 제1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텐 고물 780㎏을 절취하고,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2,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 및 변호 인이 동업계약 존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24) 이것도 개념상 전문진술이라고 하고 이를 전달하는 수단(법정에서 현출되는 증언, 조서)을 전문증거라고 하 기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노/이, 530면 참조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쉽사리 납 득하기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 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 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참조), 나아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특수절도 및 피해 자에 대한 무고의 점에 있어서는 절도목적물인 스텐 고물 약 780㎏(이하 '이 사건 고물'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②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가 동업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에 이를 차례로 살펴본 다.
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고물상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 체결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2. 6. 15. 피해자의 통장으로 금 19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2가 2002. 6. 12.경 피해자에게 교부한 농협 발행의 100만 원권 자 기앞수표 3장이 피해자에 의하여 소명스텐 부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 실제 피해자는 2002. 6. 14.경 소명스텐 부지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 소명스텐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 자료인 영수증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부(부)인 공소외 1이 피고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소 명스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적은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1이 소지하 고 있는 사실, 피고인 1 또한 소명스텐 시설자금 지출내역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이를 피해자 측에서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위와 같은 송금경위, 피고인들이 소명 스텐 시설공사에 관여하고, 그 영수증들을 소지하고 있는 경위, 내역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송금시기나 피고인 2의 수표 교부시기가 소명스텐 부지 임대보증금 등의 지급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김봉수에게 직접 송금한 적이 있는데다가 당시 피고인 1이 김봉수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단순히 피해자 등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스텐 시설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나아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역서가 작성될 리도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선뜻 믿기 어려운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고물상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들이 그 동업계약의 이행으로서 소명스텐 부지 임대자금 및 시설 자금의 일부를 각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소명스텐 고물상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1의 창씨 개명이 '소명'으로서 피해자와의 동업이전부터 '소명스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소명스텐 고물상에 걸린 간판에 피고인 1의 휴대폰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 인들이 주장하는 동업약정 체결 무렵인 2002. 5. 6.부터 종전 사용하던 금전출납부와는 별개의 새로 운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였고, 그 금전출납부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금전출납부와는 달리 ' 공소외 1 차
입금', ' 피해자 차입금 상환', ' 피해자 차입금'이란 명목하의 금전출납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차량사용료나 중개료 등의 지출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2002. 8. 초순경 피고인 1이 새로운 금전출납부를 가지고 와 "고물상 내의 물건 현황에 대하여 서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 2002. 8. 1.부터는 여기에다 고물상의 물건 현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자, 그 금전출납부 표지에 피고인들과 함께 서명한 사실, 피해자는 2002.
8. 17. 피고인 1의 "우리 땅에 대하여는 당연히 공동 아닙니까."라는 말에 대하여 "예 그거야 그렇죠."
라고 대답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반면 피고인들에게 열쇠를 교부한 경위, 상호를 소명스텐으로 정 하게 된 경위, 2002. 5. 6.부터 새로운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위와 같이 이례적인 기재를 하 게 된 경위, 2002. 8. 초순경 새로운 금전출납부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서명하게 된 경위, 간판 에 피고인 1의 휴대폰 전화번호만이 기재된 경위, 피고인 1에게 소명스텐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 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다.
(3)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동업계약체결 경위나 동업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행방법, 피해자 등이 피고인들과의 동업계약을 부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소 이례적이라거나, 피고 인들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소명스텐 부지의 임대인이 피고인들을 기억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고물이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1) 먼저,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1심에서의 김한선의 법정진술을 들고 있는바, 그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들었다."25) 는 것으로서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위 김한선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 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김한선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위 김한선의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물은 2002. 8. 중순경 피고인들이 신찬섭으로부터 매수하여 소명스텐 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은 이 사건 고물은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으로 사온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 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2. 8. 중순경 동양비철금속 신찬섭으로부터 이 사 건 고물과 유사한 중량의 스텐 고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와 부합하고 있 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고물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고물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진술에 다소 일 관성이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하고, 증거능력이 없거 나, 그 증거가치가 부족한 판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25) 녹음테이프가 (내용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서와 같이)전문증거이다.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및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 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판례 ② 전문진술 기재 조서 부분 및 재전문 진술 기재조서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2. 16. 선고 99노11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7년 8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30개월 가량)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등에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공소외 1이 1998. 4.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 를 제기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증거들은 원심 증인 피해자, 공소 외 1, 2의 각 진술, 제1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압수된 녹음테이프(증 제1 호)에 대한 제1심의 검증결과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수사기관 작성의 공소외 1, 윤귀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가.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유죄의 증거들 중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모두 1998. 4. 1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 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공소외 1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 이라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 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 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 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
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26)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 523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1999. 11. 26. 선 고 99도3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름과 나이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 문에만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하기 싫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진술자인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당 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증언능력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 거나 적어도 원진술자가 요증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 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7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공소외 1로부터 질문을 받고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 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더욱이 공소외 1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1998. 4.
12. 남편인 공소외 2와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추궁이나 항의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각자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고 해결하자고 하면서 액수를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교외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으 며, 그 다음날에도 다시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다가 공 소외 3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4일 인천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형사고소에 관한 안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4일에 이르러서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데 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록상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외 1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모두 형 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인천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인 윤 귀남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소외 2나 윤기남이, 공소외 1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공소외 1로부터 다시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요증사실을 체험한 자의 진술을 들은 자의 공판준비
26) 같은 취지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 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 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 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 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 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윤귀남의 검 찰에서의 진술조서는 그와 같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 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윤귀남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재전문진 술이거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 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라. 다만 압수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그 녹취 당시 공소외 1이 피해자에 게 "성룡이 아저씨가 쉬 닦아준다고 고추로 잠지에다가 대고 흔들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것을 구 체적으로 유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얘기하기 싫다거나 엄마는 몰라도 된다는 식 으로 대답을 회피하다가, 공소외 1이 대답을 잘해야 색연필을 사러 가고 다음에 학교 가자는 등으로 회유하면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자 결국 공소외 1이 유도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 의 대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1995. 3. 8.생으로 위 녹취 당시 만 3세 1개월 남짓한 유아이었고, 그 후 원심법정 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도 그의 의사를 언어로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과거 자신이 경험 한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이나 보다 나이가 든 아동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보여지는데,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는 때로부터 7개월 가량이 지난 1998. 4. 20.일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들어 금전보상을 요구한 후에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었으며, 더욱이 그 녹취 과정에서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하여 피해자 로부터 그 유도에 따라 대답을 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상 그 녹취 당시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그 녹취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의 영향을 받아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증언능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7개월 가량이 경과된 후에 공 소외 1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진 단 1회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 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 명이 없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전문 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 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
판례 ③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유】
1.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아저씨와 놀자'라며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 근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무릎,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제1심이 조사·채택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피해자와 공소외인의 제1심법 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 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을 들고 있는데, (1)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 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이를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고, (2) 공소외인( 피해자의 어머니)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 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형 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이고,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 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
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 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 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10.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한 이 사 건에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위 공소외인의 진술과 그 진술내용 이 기재된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피해자의 진술에 증언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피해를 당한 직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장소 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점이 있기는 하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음 부 등을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각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를 유죄
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 박진희의 각 진술로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
판례 ④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유】
1.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 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 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 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1에 대한 각 범행(제1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12번의 범행) 에 관하여는 그 할머니로서 고소권자가 아닌 공소외 1의 명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지만, 그 고소는 그 어머니로서 정당한 고소권자인 공소외 2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것으 로서 유효하고, 또 그 중 12번 범행에 관하여는 그 범행일시로부터 고소시까지 아직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3번 범 행에 관하여는 공소외 2가 고소 직전인 2000년 8월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되었으 므로 이 사건 고소는 모두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 반 또는 대리고소의 성립 및 고소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 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공소 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7, 9 내지 11번 범행의 경우에는 그 범행일시로부터 기 산하더라도 고소시까지 1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1, 2, 4 내지 6, 8번 범행의 경우에도 그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고소 직전에서야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고소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1, 2, 4 내지 9, 11, 12번 범행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9년 4월 중순경 피해자 1을 추행하였다는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3번 범행(아래에서는 '③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과 2000년 4월경 피해자 2를 추행하였다는 10번 범행(아래에서는 '⑩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그 후 검 찰 수사단계와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원심이 그 유죄의 증거
로 채용한 증거들은, ③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 증인 공소외 2,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 술과 경찰에서 작성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고, ⑩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 증인 윤성희의 진술과 경찰에서 작성된 윤성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유죄의 증거들 중 ③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들은 모두 1999년 4월 중순경 또는 2000년 8월경 피해 자 1로부터 피해자 1이 그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⑩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들은 모두 2000. 8. 17.경 피해자 2로부터 피해자 2가 그러한 추행을 당하 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소외 1, 2 및 윤성희의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 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공소외 1 및 윤성희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 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 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 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1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피 고인으로부터 ③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2도 제1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⑩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해자 1이나 피해자 2가 사망, 질 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1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원심 증인 공소외 2,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 및 경찰에서 작성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 조서의 기재와 피해자 2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제1심 증인 윤성희의 진술 및 경찰에서 작성된 윤성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③, ⑩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전문증거의 증 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③, ⑩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 죄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 -
판례 ⑤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 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 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 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 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 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 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 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 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 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도1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 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 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 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 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 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① 검찰 및 경찰에서의 공소외 1, 공소 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② 공소외 3이 공소외 1로부터 전문한 내용이 포함된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증언, ③ 김영배가 공소외 2로부터 전문한 내용이 포함된 증인 김영배의 법정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