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경찰간부후보시험형사소송법기출문제[2019]

년도 경찰간부후보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19 ]

2019년도 경찰간부후보시험이 그 연도와는 어울리지 않게 2018년 9월 15일 시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심한 짜깁기 없이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직렬의 사례문제 하나 베낀 것을 제외하고(

개의

2 사례문제 출제는 아주 좋았다), 적절하지 않은 문제나 지문도 더러 눈에 띤다 난이도는 중상. (中上) 정도로 평가하고 싶다. 시험보신 분들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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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 !! 합격청 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형사소송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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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내용 진도 구분

1. ( )*박스문제는 개 지문으로 처리함4 É 160개 지문 개 지문(4 × 40문제)

편 절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서

론

기초이론 형소법의 의의법원적용범위․ ․ 4

5 1.2 형소법의 이념 구조․ 1

소송주체 등

법 원 5

14 3.5 검 사

피고인 3

변호인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

수 사 와

공 소 의

제 기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16 4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단서 7

수사의 일반원칙 4

임의수사 4

강제수사 처분( )

체포 구속․ 13

33 8.2 구제수단 접견적부심보석등( ․ ․ ) 1

압수 수색통신제한조치․ ․ 15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 4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 4

17 4.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5

공소제기후 수사

공소 권 와 기본원칙( ) 3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1

공소시효 4

공 판 절 차

서 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

10 2.5

공판심리의 범위 6

공판절차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5

6 1.5

증거조사 1

특수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4 1

공판절차의 갱신 정지 등․

국민참여재판 4

증

거

서 론

증거의 의의종류 등․

4 1

증거재판주의 4

자유심증주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

19 4.7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12

증거동의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

0 0

탄핵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재 판 과

상 소

재판일반

재판의 기본개념

5 1.2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 5 소송비용

상소통칙

상소의 의의종류․

6 1.5 상소권과 상소의 이익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

일부상소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

파기판결의 구속력

상소각칙

항 소 1

5 1.2 상 고

준 항고

( ) 4

비 상 구 제 절 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 심 3

11 2.7 비상상고

약식명령 4

즉결심판

소년형사절차 4

배상명령

재판의 집행 등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 5 1.2

출제 내용 이론 조문 판례 구분

2. ( ž ž )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0 ( 0%) 조 문 76 (47%) 판 례 84 (52%)

문제 형식 3.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24 (60%) 박스형 13 (32%) 사례형 3 ( 7%)

출제된 최신 판례 4.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년도

2019 2018년 월9 15일 대법원2017.12. 5. 2013 7649 짝퉁 기름 판매사건도

이번 경찰간부후보시험의 경우 10개 지문을 제외하고는 보기에 따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 ) 모두

합격청 부 기출 ☆ PLUS 형사소송법 ( ver8.4)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주옥같은 실력문제와 기출문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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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강간범 모친상 사건

사회보호법 제 조 위헌제청사건5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

장 사건

문국현 의원 사건

정답 ③

2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구속기간과 갱신92 【 】①구속기간은 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2 . 2 수 있다.

갱신한 기간도 월로 한다2 .

②

제306조 제 항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 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2 2 .

③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일부개정된 것)

제 조 구속기간과 갱신92 【 】①구속기간은 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2 . 2 수 있다.

갱신한 기간도 월로 한다2 .

②

③ 제 조22 ,제298조 제 항 제4 , 306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 항 및 제 항의 기간에 산입1 2 1 2 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사건 골때리는 변호사건Ⅱ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국정원추천 의사 참여 요구사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정답 ②

4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설

정답 ②

5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인지절차 범죄인지서 작성 등 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수 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지서 작성전 신문 사건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백 코어비트 대표 사건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웅진여성 폐간 사건

정답 ②

6 피고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허위 살인자백 사건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 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 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2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진다

정답 ①

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운전면허발급 알선사건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2017.10.31. 법률 제149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3 【조 송달장소】①송달은 받을 사람의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등 이라 한다 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 " " ) . , 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86 【조 보충송달】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被用者)또는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③

8 통신제한조치와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영남위원회 사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

9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까치아파트 강간 사건

특수강제추행 사건

세

14 가출녀 강간 사건

환송 후의 제 심판결1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 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1

고소가 취소되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환송전 고소취소 사건

정답 ④

10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 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④

11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12 사법경찰관甲이2018. 9. 1. 23:30에乙을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설

까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그때까지 반 2018. 9. 3. 23:30

드시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정답 ②

1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설

정답 ②

14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설

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

서면으로

피 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판사의 허가를

정답 ④

1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최태원SK그룹회장 사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 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최태원SK그룹회장 사건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사건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정답 ②

1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최태원SK그룹회장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 민혁당 연락책 사건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검사의 청구는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소말리아 해적 사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천 신흥동 뺑소니사건

정답 ③

18 사기사건 피의자 甲은 2018. 8.17.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8. 8.18.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 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8. 8.19. 10: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8. 8.20. 14: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 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해설

까지 2018. 8.21. 14:00

까지 2018. 8.29. 24:00

정답 ③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김문수 후보 재정신청사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③

20 수사의 종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정답 ②

2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서류 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정답 ②

22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①

2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짝퉁 기름 판매사건

정답 ②

24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충북장 강제연행 사건 위조연습 업무일지 사건

군산 강제연행 사건

정답 ①

25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보통항고할 수 있다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사건

정답 ②

26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정답 ①

2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정지되고

정답 ④

28 공개주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피고 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정답 ③

2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 지 못하게 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해설

전문진술이 기재된 전문서류이다

진술서이다 비진술증거이다

진술녹취서이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사건

공갈당했다 문자 사건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휴 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김홍복 인천중구청장 사건

정답 ③

30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일본계 미국여성 강간사건

이태원 미국여대생 피살사건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 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실질적 진정성립 사건

정답 ④

3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해설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대협 대변인 사건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 이태원 미국여대생 피살사건,

창 길잡이의 집 원장 성폭행사건, 중국교포 사기사건,

안양 백운나이트 폭행사건 등)

정답 ②

3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해운정책과 과장 수뢰사건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정답 ③

3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40여일 뒤 자백 사건

별거 배우자 원룸침입사건 강간범 통화 녹음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정답 ④

34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장위지구대 사건, 니나기계 사건 상습미처 단순안미처 사건

회 문자 사건 572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크릴새우 판매대 금 횡령사건

정답 ④

35 상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군산 대명동 포주 사건

원조교제 빌미 금목걸이 강취사건

제 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1 원심이 제 심판결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 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1 1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36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참깨 밀수입 사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3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효력이 상실된 약식명령 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실효된 약식명령 재심사건 실효된 항소심판결 재심사건

정답 ②

38 재판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 행을 정지한다

정답 ④

39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설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그리고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40 소년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그 구속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 조를 적용할 수 있다57

정답 ④

좋은 교재로 공부하시고 합격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