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
※※
※ 이 자료는 2011.10.14. 발간된 OECD의 아일랜드 경제 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중 재정 건전성 회복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요 약
< >
아일랜드 경제는 수출주도형의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체제이며
◇
높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누리면서 OECD에서 인당1 GDP가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음4
그러나 점차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
◇
함에 따라 버블이 꺼지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이름
o 이에 정부는 은행에 대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6년의 2.9% 흑자에서 2010년에 32%( 행에 대한 공적자금은 투입을 제외하면 11.9%) 적자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
o 2007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30% 미만이었던 정부부채도, 2008년 이후 급격 히 늘어나 2013년에는 GDP 대비 117%로 고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아일랜드는 세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갖고 있으며,
◇
대비 재정수지를 년 년 년 로 단계
GDP 2011 -10.0%, 2012 -8.6%, 2013 -7.2%
적으로 개선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는 아일랜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정체계 개선을 권고하고 OECD
◇ 있음
연도별 지출목표를 명시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시행
o ,
엄격한 재정수지 개선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준칙의 수립 o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치 o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시행 o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사례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더라도 위기를 겪으면서,
◇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재정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아일랜드 경제 현황 1.
□ 고도성장과 버블 붕괴
아일랜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누리면서 OECD ㅇ
에서 번째로 인당4 1 GDP가 높은 국가가 되었으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음
성장의 초기에는 아일랜드 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력 상승이 성장의 원동력이었 ㅇ
으나 점차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이름
실질 주택가격은 년에 고점에 이른 뒤 년 분기까지 하락하여
* 2007 2011 1 35%
년전 수준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임차료와 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여전히
10 .
높은 수준이어서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정부는 은행에 대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정부부채가
ㅇ 급
격히 늘어났으며 가계는 임금 삭감 실업 증가 조세 증가 주택가격 하락의, , , , 충격 파를 맞아야 했음
□ 아일랜드 경제의 강점
수출 산업의 비중이 GDP 대비 100%를 넘고 경쟁력이 있음 ㅇ
우수한 노동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ㅇ
노동에 대한 조세격차(tax wedge)가 작고 법인세율 사업소득( 12.5%)이 낮음 ㅇ
유연하고 규제품질이 높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ㅇ
□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
ㅇ 2008년부터 아일랜드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아일랜드에 대한 금융시장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하 ㅇ
였으나, 2011년 중반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
산출 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하였고 장기실업이 늘어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 ㅇ
함으로써 경제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실업률이 년의 에서 년 월 현재 까지 치솟았고 장기실
* 2007 4.6% 2011 5 14.1% , 업자 비율도 50%를 상회
아일랜드 경제는 경쟁력 회복과 수출 증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유럽 재, ㅇ
정위기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임
아일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 >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 2.
□ 아일랜드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6년의 2.9% 흑자에서 2010년에 32%(은 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제외하면 11.9%) 적자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
ㅇ 아일랜드는 2007년까지만 해도 정부부채가 GDP 대비 30% 미만까지 계속 줄어들 었으나, 2008년 경제위기로 정부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 2013년에는 GDP 대비 117%로 고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는 쉽게 개 선되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함
아일랜드의 재정수지 추이
< (GDP 대비 %)>
아일랜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임
아일랜드는 금융위기시 이를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로 보고 은행들의 부채 ㅇ
에 대해 전액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는데 결국 은행들의 재정악화로 인해 대규모,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임
반면에 아이슬랜드는 문제 은행에 대해 신속하게 업무정지 조치를 하고 신설,
ㅇ 은
행에 예금 및 자산을 이전하여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함
는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가 금융위기에 대하여 전혀 다른 대응방식을 취 OECD
ㅇ
했고 아이슬랜드의 대응방식의 성과가 더 빨리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도, 양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아일랜드가 아이슬랜드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함.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의 금융위기 대응방식 비교
※
구 분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위기 발생전
금융시스템 규모 GDP 대비 3.6배 GDP 대비 11배
대응방식
은행 부채에 대해 전액 정부보증 재정악화로 구제금융
신청
은행 업무정지
새 은행(new bank)으로 국내 예금 및 자산 이전 주주 및 채권자 손실 직접적인 재정부담
년초 기준
(2011 ) GDP 대비 42% GDP 대비 20%
정부부채 증가
(2007-11) 90% 증가 70% 증가
국가별 정부부채 및 금융위기에 따른 비용
< OECD (GDP 대비 %) >
재정건전화 목표 및 전망 3.
아일랜드는 EU-IMF의 프로그램에 따라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
이내로 축소해야 함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연도별 재정건전화 목표 ㅇ
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계획하고 있음
재정건전화 목표 및 수단
< (GDP 대비 %)>
년의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1
ㅇ
앞으로 성장이 뒷받침될 경우 재정적자를 계획보다 더 감축함으로써 시장의 신 ㅇ
뢰를 얻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일랜드는 매우 개방성이 높은 경제이므로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재 -
정긴축을 더 하더라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임
재정건전화는 지출삭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증세보다는 과, ㅇ
세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함
정부부채를 줄임에 있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
것이 매우 중요한데, OECD의 실증적 분석은 정부부채를 줄임에 있어서 경제성장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정부부채 감축 사례
< (GDP 대비 %)>
□ 중기적으로 연간 1% 정도의 작은 성장만 지속하더라도 장기적인 부채의 추이에 있 어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아래의 OECD 시뮬레이션은 서로 다른 성장률 가정 하에서 장기적으로 정부부 ㅇ
채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
성장률 등 변수에 따른 정부부채 규모의 변화
< >
가정 a.
각각의 가정에 따른 정부부채 규모 변화 대비
b. (GDP %)
아일랜드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3
□
년에 117%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는 아일랜드가 장래의 경기하강 국면과 구조적 변화에 대 ㅇ
응할 수 있는 여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우려됨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및 연금지출의 증가 또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ㅇ
것임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의 권고
4. (fiscal framework) OECD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행,
합리적인 경제적 가정에 기반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계획의,
ㅇ 전
제가 되는 가정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와 국 회 및 일반 국민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ㅇ 중기재정계획은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감축 목표를 제 시해야 함
중기재정계획은 연도별 세입과 세출 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함께 제 ㅇ
시해야 함
□ 재정준칙(fiscal rules)의 수립
중기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ㅇ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재정준칙은 이행하기 어렵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 -
을 수 있으므로 의회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모니터링하기 쉬운 수준으, 로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좋음
아일랜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임 ㅇ
정부부채가 대비 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되는 재정수지 개선 목표 제
- GDP 90%
시
정부부채가 대비 이하이나 정부가 중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GDP 90%
에 적용되는 재정수지 개선 목표 제시
- 정부가 중기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지속가능한 재 정지출 증가 목표 제시
□ 독립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 설치
아일랜드는 2011년 월에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였음6 ㅇ
재정위원회는 재무장관(Minister of Finance)이 임명하는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5 ㅇ
는데, 2인은 아일랜드인 중에서, 3인은 외국 전문가(international experts) 중에 서 임명함
외국인 재정전문가를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재정위원회가 독립적 -
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함
는 재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OECD
ㅇ
재정정책에 대한 조언 에 그치지 말고 규범적인 판단과 권고
- (advice) (normative
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judgement and recommendations)
- 중기재정계획의 전제가 되는 전망과 가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 음
□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아일랜드 정부는 예산을 성과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ㅇ
년부터 아일랜드 정부의 각 부처는 연간 성과보고서
2007 (annual output
ㅇ
를 발간하여 프로그램별로 지출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statements) 있
음
그러나 성과보고서에 나타난 성과가 항상 예산서상의 성과와 같은 방식으로
- 분
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음
년 예산에서는 재무부와 농어업식품부의 예산에 대해 지출항목별 성과정보 - 2011
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 예산부터 이러한 방식을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임 예산과정에서 성과(value for money)를 극대화 하고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 ㅇ
율화하기 위해서는 산출과 성과에 대한 지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시사점 5.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수록 부동산 버블 금융회사의 레버리지 증가 가, ,
□
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 경제의 버블 요인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함을 아일랜드 경제는 보여주고 있음
아일랜드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공공부문 노조들과 임금 삭감
□
및 고용 유지에 합의(the Croke Park Agreement)하는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개 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아일랜드 경제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금융시장으 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여력이 취약한 상황임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에 있더라도 단기간에 ㅇ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일단 악화되면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됨,
재정건전성이 양호할 때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래의 복지지출 증가와 경, ㅇ
제의 침체기에 대비하여 대응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
주 대표부 우병렬 참사관 원소속 기획재정부
< OEC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