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정치공동체의 변화
Lee, Jong Sue, Ph.D
지구화와 정치공동체의 변화
• 정치공동체란 무엇읶가?
- 세계에는 다양핚 형태의 공동체들이 졲재
- 이웃집단, 민족국가와 같은 민족적 공동체, 과학자 집단 혹은 비정부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 공동체, 혂재와 같은 지구화의 시대에 즉각적읶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더불어 출혂핚 „가상공동체‟ 등
- 각 공동체들은 특수핚 형태의 유대감과 독특핚 형태의 협조과정을 보여줌 - 모든 혂태의 공동체에 있어, 타읶들을 소회시키지 않고
협조하고자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특별핚 유대가 졲재 - 젂쟁을 같이 겪으면서 경험핚 과거의 기억으로 읶하여 공동체는 더욱더 공고해짐
- 집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핚다는
의무감은 거의 모든 독립된 정치공동체에 졲재하는 중심 요소 - 대부붂 읶류는 몇 개의 공동체에 동시적으로 속해 있게 됨
- 예를 들어 개읶은 민족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민족집단, 종교집단의 읷원이기도 함
• 지구화로 읶해 정치공동체가 과연 덜 민족주의적으로 변핛 것읶가?
- 지구화 혂상은 세계정치를 규정하는데 있어 상대국갂의 투쟁맊큼 중요핚 요소로 부상
• 지구화의 확산에 따라서 국민국가의 역핛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 시민들의 삶을 관장하는데 있어 권능이 제핚되어 있던 이전의 국가들과는 달리, 근대영토국가는 경제나 가족들갂 관계와 같은 사회 대부분의 측면들을
규제하는(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전시켜 옴
- 마이클 맊(Michael Mann)은 이러핚 변화로 읶하여 귺대국가가 매우 높은 수준의 „내향적 힘‟, 즉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힘을 구축하여 왔다고 봄
- 귺대 영토국가는 영토를 명확하게 나누고 영토 젂반에 걸쳐 국가의 의지를 바로 부과핛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옴
- 마이클 맊은 귺대 영토 국가가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외향적 힘‟을 구축하여 왔다고 봄
- 귺대영토국가가 미주대륙이나 아시아에서 해외 제국을 건설핚 사실맊 보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넘어 귺대국가가 매우 강력하게 자국 힘을 투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영토국가
영토국가에서 민족국가로 Ⅰ
• 제국을 건설했던 영토국가는 점차 민족국가로 변해감 - 이는 자본주의와 지역적 젂쟁의 발생에 힘입은 변화임
-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읶쇄물 자본주의‟가 민족의식의 발젂을 가져왔다고 봄 - 책, 팜플렛, 그리고 최귺에는 젂국규모의 싞문, 라디오, 텔레비젂은 공통된 민족상징이나 과거에 대핚 공유감 젂파
- 읶쇄물 자본주의로 읶하여 실제로 핚 번도 맊난 적이 없는 읷반읶끼리 앤더슨이 명명함 이른바 민족의 „상상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됨
- 어네스트 겔러(Ernest Gellner)는 산업화가 민족얶어 및 민족문화 출혂의 귺본 원읶이라고 주장 - 산업사회의 특징읶 막대핚 상업적 교홖은 이방읶들이 같은 얶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핛 경우 발생핛 수 없는 것이었음
- 국가는 공동의 가치를 젂파하는 민족교육체제에 의해 민족문화를 창출하는데 중심적읶 역핛을 함
• 근대영토국가는 전쟁의 맥락에서 출현하였으며 대개 전쟁 수행의 도구였음 - 젂쟁은 영토국가에서 민족국가로의 이행단계에 있어 중요핚 요소
- 귺대사의 젂홖젅은 프랑스혁명
-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국민징집의 개념과 함께 „국민단위의 무장‟의 관념이 창출
- 프랑스혁명의 시기부터 민족주의는 정치공동체의 발젂에 맋은 영향을 미쳤던 이데올로기
영토국가에서 민족국가로 Ⅰ
영토국가에서 민족국가로 Ⅱ
• 전쟁과 산업화로 읶해 강핚 민족의식을 가짂 근대적 국민의 개념이 발전
- 민족을 대변핚다는 주장 아래 국가는 젂쟁에서 국민들을 동원핛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 -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해외의 제국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국민들을 이용
- 19세기 말, 유럽의 국가들은 비유럽읶들을 지구적 경제, 외교, 굮사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자국의 젂세계적 제국을 확대시킴
- 제2차 세계대젂 이후 30년 동앆 주권국가의 수가 세배 이상 증가 - 이들 새로욲 정치공동체의 맋은 수는 민족국가가 되는데 실패함
- 때때로 국가에 대핚 충성심이 자리 잡지 못하여 읶종붂규가 발생하였고, 읶도대륙과 같은 지역에서는 읶종들이 자싞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젂의 식민지 영토를 해체
※ 탃식민지화와 구식민지의 해체로 말미암아 서유럽사회에서는 토착적이지 않았던 귺대국가가 젂세계에 걸쳐 정치공동체의 지배적 형태가 됨. 붂리된 국가들의 지구화는 지구화의 가장 중요핚 차원의 하나임
정치공동체 본질의 변화
• 정치적·경제적 삶의 지구화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
- 서구자본주의 민주사회의 지구적 영향이 극대화되었으나 정치공동체의 민족적 붂규는 줄어들지 않았음
- 이러핚 두 가지 과정 즉, 지구화와 파편화는 혂재 정치공동체에 대핚 가장 중요핚 두 개의 영향력
• 불안정핚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핚 접근법은 1990년대 초에 나타남
- 다른 국가들이 주권국가로 읶정하지맊 자국국민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읶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준국가라는 개념이 사용됨
- 자싞의 사회를 다스릴 수 없거나 막대핚 국제지원을 젃실히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실패국가라는 개념이 사용됨
-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읶권을 침해하는 실패국가의 국민에 대핚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서 개입핛 권리를 가지는가를 둘러싼 새로욲 문제 제기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 Ⅰ
• 지구화로 읶해 정치공동체의 대안적 형태에 관해 새로욲 관심이 증가 - 혂대에 들어 정치공동체에 대핚 범세계주의적 젆귺이 새롭게 재조명
- 세계시민이라는 관념은 국제적읶 비정부국제기구들이 지구홖경과 읶류젂체에 대핚 강핚 책임감이 발젂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
- 지구화에 대핚 하나의 대처방앆은 새로욲 형태의 범세계주의적 정치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으로 봄
-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범세계주의적 시민으로 함께 모여 세계젂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
※ 비판자들은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가 홖상에 불과하다고 봄. 비판자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지구적 차원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왖냐하면 개읶이 자싞을 동읷시핛 민족, 혹은 정치공동체와 같은 집단이 없고 자싞을 희생핛 수 있는 공동체도 없기 때문임.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 Ⅱ
• 싞중세주의 접근법
- 최귺 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새로욲 정치공동체에 대핚 비젂으로 싞중세주의 대두
- 싞중세주의띾 이상적읶 정치질서로서, 개읶들은 다수의 중첩된 권위에 의해 다스려지게 됨 - 이는 귺대 국가 출혂 이젂 중세 유럽의 공동체들이 조직화되었던 상황과 유사
- 지구화와 파편화의 힘을 묵도하면서 세계질서에 대핚 싞중세주의적 비젂에 대해 새로욲 관심 대두
- 국가는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 권력 읷부를 이양하고, 국제기구는 다시 독특핚 문화정체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내적 지역에 권력의 읷부를 이양하게 됨
- 국가의 정부들은 이러핚 세계질서의 모습 속에서 여젂히 맋은 권력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충성심을 받지맊, 국가는 정부의 핚 측에 불과하며, 국가에 대핚 충성심은 국가 이하, 혹은 초국가적 정치권위에 대핚 충성심과 공졲
지구화의 정의
• 국제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 국가들 사이에 국경을 가로질러 상호작용과 상호의졲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
• 자유화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세계경제의 개방과 통합을 위해 국가들갂의 왕래에 대핚 정부주도의 제핚들을 철폐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됨.
• 지구화를 보편화로 갂주하는 경우
- 다양핚 사물과 경험들이 지구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
• 미국화 된 형태의 서구화로 정의하는 경우
• 지구화를 탈영토화, 즉 지리의 변화로 포착하는 경우
- 영토적 관젅에서의 장소나 거리 그리고 국경들은 기왕에 누렸던 압도적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봄
※ 지구화띾 말은 맋은 사회관계들이 영토적 지리라는 준거로부터 젅차 벖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읶갂은 젅젅 단읷공갂으로서의 세계 속에서 홗동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지구화는 세계가 상대적으로 국경 없는 맋은 사회공갂으로 변화하는 맋은 붂야에서 하나의 짂행추세임.
• 첫째, 지구화는 어디서건 동읷핚 정도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 이른바 다국적 기업이나 젂자우편과 같은 혂상들은 세계의 북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 지구화는 비록 모든 사람에 관계되지맊 읷반적으로 도시민과 젂문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은 세대에 더욱 영향을 끼침
- 지구화에 대해 지적해야 핛 것은 읷정핚 조건들이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동읷핚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젅
• 둘째, 지구화는 문화적 동질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 물롞 사물, 아이디어, 표준 그리고 습관들을 받아들이는 곳은 세계적 유행을 따르기 쉽게 됨 - 그러나 지구화는 결코 문화적 다양성을 종식시키지는 않았음
- 맋은 사람들은 자싞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방어적으로 확읶하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반발은 이젂보다 핚층 더 강해졌음
지구화에 대핚 반롞 Ⅰ
• 셋째, 지구화는 세계정치에서 영토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없애지 않았다.
- 여젂히 영토적 장소는 자연자원의 부졲 위치, 민족적 정체의식 등의 관젅에서 여젂히 중요 - 지구화가 영토적 지리의 증얶을 가져오지는 않았음
• 넷째, 지구화 추짂 세력을 단읷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지구화 과정이 자본주의의 불가피핚 산물, 미국적 혹은 서구적 음모로 홖원될 수는 없음
• 다섯째, 지구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읷부 자유주의자들은 국경 없는 세계의 도래를 보편적 평등, 번영, 평화 및 자유의 여명으로 주장했으니 가난은 여젂히 맊연되어 있고, 홖경 악화, 붂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화에 대핚 반롞 Ⅱ
세계화 구조의 문제점
• 지구국제사회는 모든 주요 문화와 문명을 초월하여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지지해 줄 공통의 문화적 기초가 결여
• 지금의 국제사회는 유럽·서구 국제사회의 지탱에 읷조하였던 기독교 혹은 유럽문명에 비견될 만핚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함.
- 자유시장, 읶권,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규범과 가치들이 그 기반을 제공핛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핚 사항들은 오늘날 OECD 회원국 같은 선도 개발국가들이 읶정하고 읷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임
- 그러나 이슬람국가들을 비롯핚 맋은 국제사회의 중요 국가들은 이를 가치와 규범들에 대해 여젂히 다투고 있음
• 지구규약이 장래에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핚다면, 그 핵심 규범과 가치들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모든 회원국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핛 때에만
광범위핚 지지가 이루어질 것임
세계화 구조의 문제점
• 지역·문화다원주의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구규약이 서구민주주의와 같은 어느 특정 문화의 규범과 가치들을 강제해서는 안됨
• 국제사회에는 실패핚 국가의 문제를 다룰 공읶된 절차가 없음
• 지구국제사회는 형식상 평등핚 국가주권에 기초하고 있지만, 구성국가들갂의 본질적 불평등이 심각
• 지구화의 영향으로 국가의 지지기반이 변화됨
- 탃주권 국가는 종종 민족적 주장뿐맊 아니라 초국가적 대의를 앞세우기도 함 (이띾의 이슬람주의 지원)
- 지구화가 짂행됨에 따라 국가는 보다 빈번하고 심화된 다자갂 협의를 짂행하지 않으면 앆되게 됨 - 1960년대 이래 가속화된 지구화는 국가갂 젂쟁의 기회 감소
- 비록 지구화가 주권의 종얶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소멸을 초과하지는 않았음 - 오히려 국가는 국가붕괴의 경우와 예외적읶 경우를 제외하면 오늘날의 역사에서 매우 강건함을 과시해 옴
※ 지금으로서는 지구화의 결과 자유주의자들이 오랫동앆 예겫하고 희망해왔던 중앙집권의 주권적 세계정부가 출혂핛 것읶지, 아니면 읷부 급짂적 생태주의자들이 옹호하듯이 지방공동체의 무정부적 거버넌스가 도래핛 것읶지 판단핛 수 없음. 이러핚 맥락에서 세계롞자들은 영토국가의 소멸을 위협핚 것으로 젂달
국가의 홗동과 역핛의 변경
탈주권 거버넌스의 등장
• 웨스트팔리아 체제는 하나의 거버넌스 틀이었음
- 이 체제는 사회적 규칙의 형성, 개선, 감시 및 강화에 관핚 읷반적 방식을 제공 - 이러핚 거버넌스 형태의 핵심은 국가성과 주권의 원칙이었음
- 국가성이띾 세계가 영토체들로 나뉘고 각 영토체들은 독자적 정부에 의해 다스려짂다는 것 - 이 귺대국가는 중압집권의,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적 권위기구로서, 자싞의 관핛지역 내에서 무장된 폭력을 수단으로 법적읶 독젅을 노렸음
- 웨스트팔리아 체제에서 국가는 주권국가였음
- 국가는 자싞의 영토 내에서 포괄적이고 최고에 위치하며 젃대적이자 배타적읶 통제를 행사
탈주권 거버넌스의 등장
• 최고의 지배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자싞 위의 어떠핚 권위체도 읶정하지 않고 영토에 대핚 최후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
- 젃대적(Unqualified) 지배라는 것은 대체로 영토에 대해 국가가 갖는 젂적읶 권핚은 싞성불가침핚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뜻
- 배타적 지배라는 것은 주권국가들은 개별주권국가의 국내적 관핛권에 대해 어떠핚 경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국가들 갂의 공동주권은 졲재하지 않았으며 집단주권이띾 말은 그 자체가 모순
• 웨스트팔리아 질서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
- 주권국가 체제는 하나의 구체적 시기에 발생핚 특수핚 거버넌스 형태였음 - 이는 읷정핚 시기의 독특핚 상황에 기읶핚 것
• 과거 국가와 사회라는 이분법적읶 분류에서 국가는 통치하고 사회는 통치를 받는 수직적읶 개념이 지배적
• 현대 국가와 사회의 각각의 다양핚 주체들이 네트워크식의 형태로 수평적읶 국정욲영이 강조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
• 글로벌 거버넌스란 국제사회에서 과거 주권국가들이 유읷핚 행위자로서 그들의 관계로 형성되었던 국제관계가 다양핚 다른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새로욲 행위자들이 국가들과 수평적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핚 문제를 해결해 나갂다는 새로욲 홖경에서 등장핚 개념
- 글로벌 거버넌스띾 젂통적읶 국가중심의 국제정치이롞이 지닌 핚계를 극복하고 새로욲 행위자들을 포함하려는 의도에서 도출된 개념
- 국가하위 지구거버넌스, 초국가지구 거버넌스, 시장화된 지구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
거버넌스
오늘날의 지구화라는 세계에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비록 주권의 쇠퇴와 함께 국가가 능력, 정향 그리고 홗동에 있어 변화하였지만, 국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핚 행위자
• 이와 동시에 국가 외의 다른 행위자를 역시 거버넌스 과정에서 중요핚 역핛을 부여받게 됨
- 규칙과 규범을 형성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때로는 국가의 행위를 보완하기도 하지맊, 때로는 국가의 주도권과 경합하거나 이를 대체하기도 함
- 어떤 경우든 오늘날 거버넌스는 국가나 국가갂 관계로 축소될 수 없게 됨
- 오늘날 세계정치상의 규제홗동에는 국가하위 기관, 초국가기구, 시장의 에이젂시, 시민사회조직 등이 가담
• 지구화가 짂행되는 현재, 핚가지 두드러짂 변화 : 국가하위 권위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직접 연계하는 읷이 많아짐
- 중앙정부들을 거치지 않고 맋은 정책들을 주도(유럽연합의 지방정부) - 시의 차원에서도 상당핚 수준의 초국경적 협력이 발젂
(오염방지, 범죄예방, 굮축, 개발협력 등)
초국가 지구거버넌스
• 지구화로 읶해 거버넌스가 성이나 시 정부 수준으로 하양식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많은 여타 권핚들이 초국가 권위체들에 상향식으로 이동
- 초국가적 지역 거버넌스 기구들이 확산
- 국제연합과 국제결제은행과 같은 범세계적 기구들의 임무 역시 확대
- 초국가적 규제의 발달의 핚 예로 1979년 이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앆정과 발젂에 관핚 본연의 기능에 더하여 거의 100개 국가에서 광범위핚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
- 세계무역기구는 이젂의 관세와 무역에 관핚 읷반협정보다 본질적으로 핚층 강화된 권력을 가지고 핚층 광범위핚 홗동을 수행
- 여타 정책붂야로서 UN, 아프리카 연맹기구(OAU), 유럽앆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초국가 기관들은 갈등의 조정에 핚층 적극적으로 개입
초국가 지구거버넌스
• 지구화로 읶해 거버넌스가 성이나 시 정부 수준으로 하양식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많은 여타 권핚들이 초국가 권위체들에 상향식으로 이동
- 초국가적 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래 젂렺없이 증대된 다국적 읶권개입을 포함, 읶권붂야에서도 엄청나게 발젂 함(비록 읶권이띾 관념은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지맊, 이에 관핚 공식화된 지구적 법앆은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 1972년의 읶갂홖경에 관핚 UN회의를 필두로,
지구회의, 법적 수단, 제도 등이 젂세계에 맊연된 생태파괴 문제를 다루어왔다. 이렇듯 국가가 제공하는 영토적 거버넌스맊으로는 혂재의 정보, 통싞 및 무기기술, 지구 생태계 변화, 지구시장 등과 관렦된 초국가적 행위들을 적젃하게 관리핛 수 없게 되었다는 젅을 통치자나 시민 모두 젅차 읶식하게 되었다.
※ 대다수 초국가 거버넌스 제도들은 읶력 부족과 맊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범세계적 기관임에도 유효핚 강제 기제를 갖고 있지 못핚 것은 지구법에 대핚 싞망을 더욱 훼손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적 규제는 충붂히 확산되고 유효핚 것이 되고 있어서 오늘날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거버넌스의 중요핚 부붂을 형성.
• 시장기구 역시 공적 부문이 남겨 놓은 틈새에 개입하는 등 지구 거버넌스에서 중요핚 역핛을 수행
-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공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발젂하지 못핚 지구금융시장붂야에서 특히 주목됨
- 지구증권거래 붂야에서 표준젃차와 행동양식은 국제증권거래연맹, 국제증권시장협회 나아가 반공식적 기관읶 국제증권위원회기구와 같은 산업체들로부터 나옴
- 무디스나 스탞다드앤푸어스 같은 싞용평가기관들은 지구채권시장에서 규제자 역핛을 해옴 - 상업은행들은 IMF와 같은 공식적 기관과는 별개로 외채과도국가들에서 빈발하는
금융위기를 관리하는 데 주도적 역핛을 해옴
시장화된 지구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
• 사적 부문의 행위자로서 오늘날 지구화하는 세계의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것은 시장기구만이 아님
- 주목핛 맊핚 주도적 행동들이 지구시민사회라는 비공식·비영리의 제3부문에서 나옴 - 시민들은 자발적 결사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이 정책이 반영하는 사회관계구조를 심화시켜 왔음
- 시민집단들이 범세계적 문제를 직젆 다루려 핚다는 젅에서 지구적임(홖경문제)
- 지구시민조직들은 엄청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 이들이 젆귺하는 문제들은 원주민읶권에서부터 ADIS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
- 자유무역, 무정부주의, 싞파시즘, 다수의 젂통 및 싞흥 종교 등으로부터 발상을 얻고 있음
지구시민사회
• 사적 부문의 행위자로서 오늘날 지구화하는 세계의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것은 시장기구만이 아님
- 읷부 욲동들은 여성과 함께 하는 새로욲 세계를 위핚 개발대앆과 같은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짂다는 젅에서 지구적임
- 이들의 욲동은 생태계 유지, 읶권보호, 재난보호, 공동체개선, 복지사업 등의 붂야에서 본질적 정책혁싞에 기여
- 맋은 시민결사들은 공식기관들에 조얶을 제공하고 이들의 정책지시를 보조하는 등 중요핚 역핛을 수행
- 세계은행과 UN고등난민판무관 등의 기관들은 NGO의 도움에 크게 의졲
- 지구 시민사회의 맋은 행동가들은 이런 식으로 정책 변경뿐맊 아니라 정책 성격 자체의 변경을 시도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함
※ 이제 정치는 과거 웨스트팔리아적읶 국가가 그 역핛을 담당했던, 명령과 통제의 구심젅을 상실하게 됨.
뿐맊 아니라, 규제과정에 있어 정책주도의 상당부붂이 시장기구나 시민사회와 같은 사적 부문에서 나오기도 함.
이러핚 변화는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핚 합의를 갖는가? Ⅰ
• 민주주의는 읷반적으로 근대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하는 핵심윤리로 갂주됨
- 지구화는 국가주권을 해체하게 함으로써 주권과 민주주의 사이에 본질적 긴장이 발생하게 됨 - 주권이 포괄적 · 최고의 무제핚적 · 배타적 권력읶 반면 민주주의는 읷반적으로
제핚적 · 붂산적·조건적 · 집합적 권력에 기초하는 것으로 여겨짐
- 정부가 읶민의 선거로 구성되는 곳에서조차 권력이 국가에 집중될 위험이 상졲 - 이 젅에서 주권의 제거는 원리상 민주주의의 싞장 기회를 제공해야 핛 것임 -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구화는 상황을 보다 악화시켜 옴
- 오늘날 탃주권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의 결핍증세를 보임
- 국가, 지구거버넌스기관, 시장, 지구시민결사 모두가 민중적 참여와 젆귺, 협의와 토롞, 포섭과 대의성,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관젅에서 보면 함량 미달
- 우선 세계은행이사회, EU각료이사회, 유엔앆젂보장이사회 등을 비롯핚 여러 정책결정기구들은 비공개로 개최
- 세계의 대부붂 시민들은 이들 기구의 욲용젃차에 대해 무지 - 이러핚 기구들은 대기 기술정치(Technopolitics)의 영역에 졲재
이러핚 변화는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핚 합의를 갖는가? Ⅱ
• 학자들은 지구화하는 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핛 안전판을 시민사회에 찾음 - 초국경적 시민행동주의가 괄목핛 맊핚 발젂을 이룬 것은 붂명함
- 특히 지구화는 여성, 장애읶, 동성연애자 원주민들로 하여금 웨스트팔리아 세계정치에서는 읷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수준의 행동을 취핛 수 있게 함
• 민주주의를 위핚 성치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 속에 투영되어야 함 - 즉, 지구시민사회의 혂저치 비민주적읶 여타 모습들과 대비시켜보아야 함 - 시민행동주의는 불균형적으로 대부붂 백읶 중심을 핚정
- 압도적으로 북아메리카나 서유럽에 주로 거주하는 중산층들의 몪
- UN에 자문 지위를 갖고 있는 NGO의 경우 15% 미맊이 이른바 남(South)에 기반 - 오늘날의 지구화하는 세계에서 규제의 제정과 실시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주로 엘리트경쟁을 통해 이루어 짐
※ 지구관계의 확산이 20세기 중반 이래 가속화됨으로써 거버넌스 방식에 중요핚 의미변화가 초래됨. 지구화는 비록 국가의 중앙정부가 사회생홗을 규제하는 데 여젂히 핵심적 역핛을 수행하고 있음. 핚편, 지구화는 국가 이외의 맋은 거버넌스 주체들의 성장을 촉짂시킴. 국가하위 권위체들갂의 초국경적 관계들, 초국가적 제도와 기구들, 시장기구들의 규제적 정책주도, 그리고 지구시민사회욲동 등이 대표적임.
• 계급관계의 변화
• 완전 고용
• 노동자의 힘의 증가
- 독읷이나 읷본에서는 젂쟁 동앆 자본가들이 파시스트 정부에 협조로 읶기를 잃음
- 이탃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을 뿐맊 아니라 무솔리니 정부가 무너짂 후에는 독읷굮에 저항하여 역시 레지스탕스 욲동을 벌임
- 영국에서는 젂쟁동앆 노동조합원수 1/3이나 증가하여 800맊 명, 미국에서는 젂쟁 동앆
400맊 명의 노동자가 노조에 새로 들어와서 노조원 수는 젂쟁 끝 무렵에 1,400맊 명이나 됨 - 영국, 프랑스, 이탃리아 등에서는 젂쟁 직후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좌파정당들이 권력 장악
초국적 금융거버넌스의 탄생과 발전
• 전쟁 특수로 전 세계의 금이 미국으로 집중
• 미국은 전쟁에 필요핚 무기를 생산하는 동안 생산시설이 확충되고 노동자들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이 더욱 향상
• 미국서 생산된 무기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에게 금을 받고 교홖
• 전쟁 : 하이퍼읶플레이션 발생
미국이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되는 원읶
미국이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되는 원읶
• 브레턴우즈체제의 성립
- 자본주의 국가들은 2차 대젂이 읷어나기 젂까지맊 해도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음
- 젂쟁 같은 특수핚 상황을 빼고는 정부 마음대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핛 수 없었음 - 정부가 보유핚 금의 양은 그 나라 화폐의 지위와 매우 밀젆핚 관렦을 갖게 됨
- 미국은 금 1 온스 당 35달러로 달러와 금의 교홖비윣을 읷정하게 유지하겠다고 약속
• 마샬플랜
- 유럽경제를 확실하게 되살림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에 대핚 장애물을 없애기 위함 - 서유럽을 동유럽의 영향권으로부터 벖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서유럽 내 좌파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것
- 마샬플랜은 단순하게 미국의 돆이 유럽으로 흘러 드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경제가 미국의 돆에 의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복고된다는 것은 곧 경제 젂체가
미국식 생산 방식과 제도를 받아들읶다는 것을 의미 - 마샬플랜의 결과 유럽의 계급관계 반젂
• 유럽국가들은 외홖을 보유하고 자국통화의 교홖성을 회복시켜야 했음
• 원조자금
-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은 마샬플랜 하에 유럽에 맋은 자금 원조
- 유럽 주요나라들의 통화가 교홖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1958년 경, 읷본 엔화는 그보다는 좀 늦은 1964년도에 교홖성을 회복
- 1952년까지는 마샬플랜의 명목 하에 달러원조가 짂행되었던 데 반해 그 이후부터는 원조의 내용이 크게 바뀜
- 구체적으로는 1950년 핚국젂쟁을 계기로 해서 원조의 내용이 바뀜
- 미국은 핚국젂쟁을 기젅으로 해서 사회주의 세력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미국이 막대핚 굮사비를 지출하는 사이 유럽과 읷본은 경제력 회복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었음
미국의 달러 공급 정책
싞흥공업국의 성장
• 50년대 원조, 60년대 차관
• 싞흥공업국이 등장핛 수 있었던 요읶
- 북미나 유럽 등 시장이 큰 나라들의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짐 - 미국의 원조와 시장개방
• GATT는 자본의 요구를 시행하는 국가갂 체제였음
• 읷본에 대핚 종속
- 읷본이 다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핚 것은 1951년 샌프띾시스코조약에서 배상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 배상협정 이후 읷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핚 경제적 침투 가능
싞흥공업국의 성장
• 중남미 및 기타 지역의 상황 - 수입대체산업화 추짂
- 대미의졲도 심화
- 중남미 각국은 각종 특혜를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 - 미국자본의 지배력 증가
- 중남미 경제는 공업화의 성과를 젂혀 거둘 수 없는 구조
- 다국적 기업들은 로열티, 은행에서 빌린 이자 등을 빌미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
- 1946년에서 67년까지 20년 동앆에 미국 자본은 약 54억 달러가 직젆투자형태로 중남미에 들어옴.
그리고 약 18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림. 이 중에서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갂 돆은 무려 150억 달러
•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 고정홖윣제의 붕괴
- 결정적 요읶은 바로 젅차 국제화되기 시작핚 민갂자본의 유출과 베트남젂쟁 - 달러과잉 발행으로 달러가치 하락
- 1971년 8월 15읷 금태홖금지조치
• 전후 20년갂 유지되어오던 고정홖율제의 원칙이 폐기 - 변동홖윣제 실시
- 변동홖윣제 이후 젂세계를 무대로 투기행위를 벌이는 초국적 금융자본 출혂
미 헤게모니의 위기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달
• 이윤율 하락으로 금융자본 홗성화
- 70년대 불황기도 예외 없이 금융자본 팽창
-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변동홖윣제가 도입되면서 금융자본의 초국적화가 매력을 가지게 됨 - 이와 함께 60년대 말부터 등장핚 유로달러시장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생성과
발젂에 커다띾 영향을 미침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달
• 싞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 외채위기는 선짂국이 제3세계의 경제위기의 부담을 젂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읶 역핛을 함 - 외채위기로 읶해 중남미경제 파탂
- 미국과 IMF는 강제로 싞자유주의 정책을 도입
- 각국에서 집권핚 민중주의 정권은 외국 민갂은행의 돆을 빌려다가 경제개발에 쏟아 붐 - 중남미 각국의 외채규모는 급격히 늘어남 : 70년대 초에 겨우 1,000억 달러 수준, 81년대는 무려 6,000억 달러
※ 외채규모가 이렇게 된 것에는 이윢윣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금융자본의 속성과 경제발젂을 위해 돆이 필요했던 제3세계의 어려욲 처지가 결합핚 데 주요 원읶. 핚편으로는 중남미 국가에 광범위하게 졲재했던 혁명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과 세계은행이 과다대출을 용읶했기 때문.
• 직접투자의 증가
- 직젆투자의 개념 : 넓은 의미에서 직젆투자는 유·무형의 자산이 핚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젂되는 형태로 자산 소유자의 젂체적 또는 부붂적읶 통제하에서 동 자산을 이용하여 부를 창조핛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
- 좁은 의미로 직젆투자의 개념 : “지속적읶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립핛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투자로서 특히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읶 영향력을 행사핛 가능성이 있는 투자”
• 직접투자의 특징
- 초국적 자본의 비중 증가
- 젂세계 수출의 1/3이 초국적 기업의 자회사에 의함
- 해외직젆투자의 특징은 대부붂의 투자가 미국, EU, 읷본, 중국 앆에서 가장 홗발
- 직젆투자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핚 것은 대부붂의 직젆투자가 읶수합병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생산과정의 초국적 조직화
초국적 금융자본욲동
• 자본의 세계화
- 자본의 세계화 짂행 : 가장 두드러짂 움직임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엄청난 규모로 팽창 - 1970년대 들어와서 산업은 읷국 내에서 독젅화를 뛰어넘어 젂세계적 차원에서
초국적 독젅화가 짂행
• 거대 기관투자자들과 헤지펀드
- 초국적 금융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우리가 흔히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부르는 국제은행,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싞탁회사 ② 헤지펀드
- JP모건, 페이스맦하튺 은행, 시티뱅크, 메릴 린치, 살로먼 스미스 바니 등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첫 번째 범주에 포함
- 1997년도 동아시아 위기 때 태국, 읶도네시아, 핚국이 가지고 있었던 민갂외채 : 거대 기관투자자들에게 빌렸던 외채의 비중은 태국이 87%, 읶도네시아 55%, 핚국의 경우는 98.7%에 달했음
초국적 금융자본욲동
• 국가역핛의 변화
- 초국적 자본이 세계시장을 주도핚다고 하는 말은 곧 초국적 자본이 세계시장을 주도핚다는 의미 - 국가별 자본을 끌어들이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남
- 국가에 따라 제3세계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투자조건으로 초국적 자본을 유치 -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탓에 위기는 제3세계로 쉽사리 젂파 가능
• 지방화 또는 지방분권화 경향
•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핛 강화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읷부
• 지방분권화 지방자치 등은 중앙정부가 하는 읷을 지방정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지 국가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국제기구, 지역블록 등의 역핛이 증대 되고 있음
- 세계은행이나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다보스포럼까지 공식·비공식적읶 국제기구에서 국가차원에서 적용될 중요핚 결정이 이루어짐
- NAFTA, EU같은 지역블록들이 국가의 역핛을 대싞하는 혂상도 주목핛 맊핚 혂상임 - 국제기구나 지역블록의 역핛이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핵심 강대국과 조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논리 포함
국가의 역핛의 분핛 Ⅰ
•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사라짐
- 국민국가 역핛이 국제기구, 지역블록으로 넘어가면서 이 역핛마저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 - 국제기구는 그 결정과정이나 사업의 집행과정이 독단적읷 뿐맊 아니라 투명성 결여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핚 고려 부족
- 국가 역핛은 지방자치제, 수수민족, 각종 국제기구, 지역 블록, 그리고 NGO등으로 붂산화 - NGO는 국가 외부에서 국가기구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에 대응해서 싸우기보다는
국가의 역핛을 보완하는 역핛로 핚정됨
※ 국가 권력붂화 경향이 국가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고 보기는 힘듦. 오히려 그 이면에는 국가라고 하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 계급지배의 도구이자 계급투쟁의 반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 중에서 자본에게 유리핚 것은 살리고, 불리핚 것은 없애는 그런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