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노인인력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취업과 자원봉사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 소 윤
2001
노인인력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취업과 자원봉사 중심으로 -
지도교수 류 승 남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 소 윤
2001
이소윤의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 을 인 준 함
200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ꂙ
심 사 위 원 ꂙ
심 사 위 원 ꂙ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3절 연구의 제한점 ···5
제 2 장 노인취업을 위한 인력활용방안 ···6
제 1절 노인인구의 증가 ···6
제 2절 노인이 직면한 문제 ···8
1. 가치관의 변화 ···8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역할상실 ···9
3.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9
4. 정년제에 따른 취업기회의 박탈 ···10
제 3절 노인취업의 필요성 ···11
1. 노인취업의 가능성 ···11
2. 노인의 취업욕구 ···13
3. 노인취업의 필요성 ···16
제 4절 노인인력활용 조직 ···20
1. 노인취업알선센터 ···21
2.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3
3. 노인 공동작업장 ···26
4. 생명의 전화 종합 사회복지관 ···27
5. 기타조직 ···28
제 5절 각국의 노인인력활용 정책 및 프로그램 ···28
1. 일본의 정책 ···29
2. 미국의 정책 ···31
3. 영국의 정책 ···34
4. 기타 국가의 프로그램 ···35
제 6절 노인인력활용의 실태 ···36
제 3 장 노인자원봉사를 위한 인력활용방안 ···42
제 1절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42
제 2절 노인자원봉사활동 실태 ···43
1. 서울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44
2.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 활동 ···46
3. 기타 노인자원봉사활동 ···47
4. 자원봉사센터 ···47
제 4 장 연구방법 ···49
제 1절 조사대상 ···49
제 2절 조사도구 ···50
제 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1
1. 자료수집 ···51
2. 분석방법 ···51
제 5 장 결과분석 ···52
제 1절 일반적 특성 ···52
1. 인구학적 특성 ···52
2. 경제적 특성 ···53
3. 건강상태와 과거 종사직업 특성 ···54
제 2절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 ···55
1. 노후 준비 ···55
2. 여가활동과 생활 만족도 ···57
3. 자원봉사활동 욕구와 의식 ···59
4. 취업 욕구 및 의식 ···65
제 6 장 결론 ···76
제 1절 요약 ···76
제 2절 결론 ···80
제 3절 제언 ···82
參考文獻 ···84
설 문 지 ···89
< 표차례 >
<표 1-1> 각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2
<표 2-1>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 ···7
<표 2-2>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추이 ···7
<표 2-3> 노인들의 취업욕구(60+) ···14
<표 2-4> 노인들의 취업이유(60+) ···15
<표 2-5> 노인취업알선센터 취업알선 실적 ···23
<표 2-6>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관련 현황 ···25
<표 2-7>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현황 ···26
<표 2-8>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36
<표 2-9> 경제활동 노인인구의 비중 ···37
<표 2-10> 고령인구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38
<표 2-11> 교육수준별 노인의 취업직종 ···39
<표 2-12> 고령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40
<표 3-1> 서울시 노인자원봉사 활동 ···45
<표 4-1> 표본의 설계와 자료수집 ···49
<표 5-1> 인구학적 특성 ···53
<표 5-2> 경제적 특성 ···54
<표 5-3> 건강상태와 과거종사직업 ···54
<표 5-4> 노후를 위한 사전 준비 ···55
<표 5-5> 사전 준비 방법 ···56
<표 5-6>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56
<표 5-7> 여가시간에 하는 일 ···57
<표 5-8> 현재 생활 만족 여부 ···58
<표 5-9> 자원봉사에 대하여 대한 의미 ···59
<표 5-10> 자원봉사 의향 ···60
<표 5-11> 자원봉사를 하려는 이유 ···61
<표 5-12>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61
<표 5-13> 자원봉사 선택시 고려사항 ···62
<표 5-14>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63
<표 5-15>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 ···64
<표 5-16> 노인취업을 위한 정부나 사회정책에 대한 만족도 ···65
<표 5-17> 취업 희망 여부 ···66
<표 5-18> 취업을 하려는 이유 ···67
<표 5-19>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68
<표 5-20> 취업시 희망 직업 ···69
<표 5-21> 희망하는 고용형태 ···70
<표 5-22> 취업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 ···71
<표 5-23> 취업프로그램 내용 ···72
<표 5-24> 취업교육 희망여부 ···73
<표 5-25> 취업 교육시 장애요인 ···74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산업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절대 인구와 전체 인구에 대 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성비율은 전체 인구에 대 하여 1960년에 2.9%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6.6%로 증가하였으며 2000 년에는 7.1%를 넘어서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 입하였고 2022년에는 14.3%로 추이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일본이 26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 나라는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 리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보장비의 지출 등으로 커다란 부담을 주 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노인문제는 현대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짚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준비 또한 매우 시급하게 되었다.
<표 1-1> 각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
구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한국
고령화사회
(7%) 1970 1945 1930 1865 1930 1890 2000 고령사회
(14%) 1996 2020 1975 1980 1975 1975 2022
소요연수 26 75 45 115 45 85 22
*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1999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고용제도,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 워 짐에 조기퇴직, 명예퇴직, 강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일할 능력이나 의욕 이 있으며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고령 자들이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 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들의 재취업 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떨어지고 노인들 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노인 인구 급증 및 급속한 변 화로 사회의 복잡성은 더욱 증폭되었고 그 결과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노인들은 가정, 사회 및 직장에서 소외되어 그 역 할 상실 및 정신적·정서적 불안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 다.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 으나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노인문제는 노후 경제생활의 불안정이다. 노인 취업은 사회보장비용절감과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노인 자신의 정 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취업은 이런 노 인의 경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쉬고 있는 노인인력을 활용한다는 점 에서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은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충분히 건강하며, 다양한 능력
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인적 자원을 사회를 위하여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일각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유휴인력을 노인자신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위치가 아닌 노인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에게 보다 더 많은 고용기회와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 하여 스스로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노인인력의 활용을 통하 여 가능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서구 선진국들은 노인인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다양한 고령자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생 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의 경제적 복지가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을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지 출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발표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정부 예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1990년대의 0.1-0.2%
대보다는 증가하였지만 2000년 정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비율은 고작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의 직업안정 및 기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인 인력의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노인인력을 경제참여에 적극 유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때, 노인은 사회 의존층이 아닌 당당한 사회참여 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대책 이나 연구, 사회적 인식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여러 가지 노인 인력활용 프로그램과 정책이 실천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도 현재와 미래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프로그
1)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정책관련 대정부건, 2001, www.koreapeople.co.kr/old-welfare
램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노인인력 활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노인인력 활용의 유형과 외국의 각종 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우리 나 라의 노인인력 활용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 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고용확보방안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노인 여 가시간의 유용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노인인력의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과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방법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노인인력 활용방 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시사점의 도출을 위해 국내외 연구논문, 단행본,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 간 행물, 기타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하여 노인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이론적 토 대를 마련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들의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종교활 동,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자녀와 결속도, 과거 종사 직업 등이 노인취업과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제 2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노인취업의 필요성과 실태, 노인인력활용의 방안 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 3장에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조사대상, 질문지의 구성, 자료의 수집방 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 등의 연구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제 5장에
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노인의 일반적 현황 및 노인인력활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분석 실시 결과를 다루었고, 제 6장에서는 제 5장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인력활용 정책방향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사회 전반적 인 식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제 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여건의 제약상 공간적인 범위를 종로구, 동 작구, 서초구, 동대문구, 송파구로 한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시 면접에 의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조사대상 표집 시 각 배경변인을 조합시켜 조합된 집단 별로 일정한 인원을 표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배경변인의 요인수가 많아 조합된 집단구분을 하지 못했다. 그 러므로 조사결과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 2 장 노인취업을 위한 인력활용방안
제 1절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란 전체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 증가하 는 상태로 인구의 고연령화 경향이 있는 사회를 뜻하고, 고령사회란 노인인 구가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14% 이상으로 증가된 단계에서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는 곧 비생산인구로 서의 노인인구의 증가를 뜻하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 에 있건 사회복지에 있건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찰한다면 부양비 부담 의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2).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급속한 진전은 노인문제의 절실한 사회문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의 속도가 산업화의 속도와 비례하여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 다 3).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의 출생률과 사망률 이 과거 30여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고,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함으로써 연소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2000년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52.4세였으나, 2000년에는 74.9세로 상승되어 지난 40년 동안 약 23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2010년에 는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길 것으로 추이되며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이 79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 W. C. Cockerham, This Aging Society, Prentice Hall, 1991, pp.4
3) 김영섭,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정책방향”, 「사회과학론집」, 제 3집, 한 양대학교 1990. pp.57∼59
<표 2-1>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
연도별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평 균 52.4 63.2 65.8 71.6 74.9 77.7 78.1 79.0 남 51.1 59.8 62.7 67.7 71.0 73.3 74.5 75.4 여 53.7 66.7 69.1 75.7 78.6 80.7 81.7 82.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 12.
<표 2-2>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2000 2005 2010 2020 2022 2030
총인구 47,275 49,123 50,618 52,358 52,536 52,744 65세 이상 3,371 4,235 5,032 6,899 7,527 10,165
구성비 7.1 8.7 10.0 13.2 14.3 19.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 1억 5,3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었고, 1980년에는 2억 5,590만 명으로 5.7%이었다. 또한 현재 세계인구 60억명 중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6천1백만 명이나 된다. 인구 1 백명당 거의 한 명인 셈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21세기 중반인 서기 2050년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지금보다 5배나 많은 3억 1천1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유엔의 추산이다. 이때가 되면 세계인구가 90 억명에 달할 것이므로 30명당 한 명이 80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는 계산이다4).
이와 같은 노인인구 증가는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모든 노인문제를
4)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8, p.30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제 2절 노인이 직면한 문제
1.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의 발 휘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미덕으로 숭상되어 왔다. 즉 유교적 문화권에 속한 우리 나라는 삼강오륜을 일상생활의 실천윤 리의 기본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효도는 백 가지 행동의 으뜸으로 삼았 다. 효도에 대한 체계적인 강조는 유학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해체과정을 겪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 고, 정치적·종교적·교육적 기능이 점차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편리주의 등의 가치는 노인의 권위와 위치를 하락시켰다. 이런 가치관은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와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 상실과 소 외현상을 낳았고 경제적 부양문제 등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시 키기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능률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이익의 극대화 현상은 능력없는 자의 도태를 의미하게 되어 사회가 이해타산 중심적으로 변화하기 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에 있어 옛날의 가부장적 권위는 실추되고, 무기력·무능력한 존재로서 비생산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된 것이 다5).
2.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역할상실
산업화는 1차 산업 보호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농업생산자가 줄고 동시에 공업 및 상업 종사자들이 도시집중으로 늘어가는 과정으로 산 업화와 도시화는 불가분관계를 지닌다.6) 과거 노인은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보장받았으나, 산업화·도시화는 사회가 전통적 구조를 벗어나 사회 기능을 분화시키고 다양화시키면서 부모와 노인에 대한 공경의 태도와 부양 문제 등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구성원간의 이질성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즉 사회가 근대화할수록 산업사회의 특 성에 의하여 노년층은 그 지위가 낮아지고 사회의 주요활동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의 근원인 사 회적 역할에서의 배제인 것이며, 사회적 역할에서의 은퇴는 신분의 반환을 의미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이러한 역할상실은 퇴직에서 비롯된다. 퇴직은 가장 중심적인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가정에서의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의 상실 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게 경제생활에 위협을 줄뿐만이 아 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위협을 주어 노령에서 야기되는 고독감, 소외감 을 가중시키게 된다7).
3.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가족은 생을 영위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영속적인 결합으로서 부부와 거기
5) 金森久雄, “高齡化問題硏究の課題”, 「高齡化社會の經濟學」, 東京大學出版會, 1990. p.4
6) 김동일, 「근대화와 노인문제」, (서울 : 대한노인회, 1989), p.38.
7) 최성재, “노인복지정책 방향의 재정립”, 「노인문제 종합방안 확립을 위한 분야
별 연구」, 1989, pp.157
에서 생긴 자녀로서 구성된 생활공동체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 도는 부모세대의 핵가족과 자녀세대의 핵가족이 결합하여 동일장소에서 거 주하는 확대가족제도이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직장에 따라 거주 지를 옮기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으로써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핵가족의 기본적 구조원리가 평등 주의이므로, 가부장권의 약화가 현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이 핵가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직계 가족과 의 동거비율도 낮아지고 가족 규모도 소인수가족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 하다. 핵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취와 가정적 안정 이 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족 단위의 테두리 밖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문제까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8). 이와 같이 핵가족화의 추세는 부양의식의 약화, 노인의 권위 약화, 경제적 빈곤까지 겸하여 노인문 제는 개인문제를 지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4. 정년제에 따른 취업기회의 박탈
우리의 정년제도는 공직자의 정년제와 기업정년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 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후자는 대체로 기업내의 취업규칙이 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정년제도를 두는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근로자를 퇴직시켜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고능률의 신규노동력을 흡수하여 기업인사의 신진대사를 기도하며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에서 오는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 한 것이다. 그러나 정년퇴직제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연령제한에 의한
8)
福祉義之助·冷水豊, 「高齡化對策の國際比較」, 제 1법규, 1993, p.216강제퇴직으로 이 제도는 경제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단절을 의미하 며 수입원의 단절로 자부심을 잃고 생에 대한 무의미감으로 퇴직충격을 받 게 된다.9) 또한 이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정년퇴직시 극소수의 노인만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시작된 지 겨우 13년에 불과하여 완 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기여하고 60세에 도달한 수급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 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연금 즉,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 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65%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의 정년퇴직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오 고 퇴직 후 배려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서 충분한 재정적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제 3절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노인취업의 가능성
인간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사회이론이고 노인들은 이에 따른 일할 권리와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단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위한 노동 의 기회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노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노인취업과 관련하여 그 의의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9)
국제가족법학회, 1992, p.4통하여 노인직종의 개발과 보호를 제대로 해야 한다.
노인의 감각 및 지각능력을 보면, 시력은 50세를 전후하여 그 도수의 저하 가 뚜렷하고 색각·청각·미각 등도 젊은 층에 비해 둔화되고, 피부감각 또 한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능력이 특히 요 구되는 직업에 노인이 취업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하다10). 이런 능력 면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이 뒤떨어지지만 많은 교 육과 경험, 훈련 등을 통한 인력은 젊은이들 못지 않으며 각종 작업수행상 의 포용력, 작업욕구, 타인들과의 협조와 조화 등은 젊은이들보다 낫다는 장 점이 있다.
노인의 지적능력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능은 25세까지 지속되다가 그 후 서서히 저하되고 50세에 10%, 60세에 20%, 70세에 30% 정도 저하된다고 한다11).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노인작업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는 보 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가 적은 자가 지능 저하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직업의 유·무가 노인지능과 관계가 있다. 또한 현재 및 과거에 가졌던 직종 및 직위 등이 그 사람의 소질이나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 현재 직업을 가진 자는 지능저하현상이 적었고, 현재 직업이 없거나 과거에 육체노동을 했던 자는 지능저하가 심했다.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과거 경험과 지식을 통하 여 상당히 고령에 이를 때까지 높은 수준의 판단력을 지니게 된다. 고령자 에 대한 학습의 곤란도는 학습자료의 이해곤란, 제시된 조건여하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 순응성은 점차 감퇴되지만 지극히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 다12). 이처럼 노인의 직무능력에는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있으며 거기에
10) A. S. Brown, The Social Processes of Aging and Old Age, Prentice Hall, 1990, pp.271
11) B. S. Bloom,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1965, pp88 12) R. N. Butler, M. R. Oberlink, M. Schechter, The Promise of Productive
Aging, Springer Publishing Co., 1990, pp.13
개인적인 차이까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 한 점이 신중히 고려되어 직종개발과 기업 내 배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9년 12월 2일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17가지의 직종을 선정하여 기존 60 여종에 추가하여 고시하였다13). 노령화에 수반되는 다소의 체력저하나 지능 저하 등은 나이에 따라 생기는 경험능력이 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고령화와 작업능률 사이에는 일률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년문제는 기능연령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 하게 등장하고 있으며14) 미국에서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많은 고령자들이 타인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인취업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노인의 취업욕구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터에서 일을 오랫동 안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연령에 관계없이 그 직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 는 사람은 직업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먹고살 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 및 신체적 욕구도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즉 취업욕구에는 본인의 성격·교육수준·경제적 여우·건 강과 아울러 사회문화적인 통념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일 의 만족도는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노인의 취업 에 있어서는 노인들 스스로의 취업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3) 한국경제신문, 「준고령자적합직종」, 1999.12.2, pp.13
14) 小地和男, “高年齡者の勞動能力”, 「高齡化社會の經濟學」, 동경대학출판회부회,
1990, pp.135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노동자들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을 원한다.
산업사회의 구조적 본질은 분업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대가를 타인의 노동대가와 교환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환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이 없다면, 그 노동력은 교환관계에서 배제 당할 수밖에 없다15). 일반적으로 노 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노인들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과 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2-3> 노인들의 취업욕구(60+)
(단위 : %, 명)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 여 60-64 65-69 70-74 75이상 일을 계속하고 싶다 75.6 83.2 68.0 81.2 76.7 69.0 60.6 일을 계속하고싶지 않다 24.4 16.8 32.0 18.8 23.3 31.0 3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52 439 313 363 232 119 38
자료 : 김정후, 한만주,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집문당, 1998), p.37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하여 응답한 노인 들의 75.6%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였고 남자는 83.2%, 여자는 68.0%로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60-64세 사이가 81.2%로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이 60.6%가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하여 79.0%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5) P. B. Doeringer, Bridge to Retirement-Older Wofkers in a Changing Labor
Marker, IRL Press, 1990, pp.64
<표 2-4> 노인들의 취업이유(60+)
(단위 : %, 명)
취업이유 전국 도시 농촌
돈이 필요해서 72.2 66.7 79.9
일이 좋아서 8.2 10.7 4.7
건강 유지를 위해서 7.0 9.0 4.2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8 4.9 4.6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4.0 6.1 1.0
일손이 모자라서 2.8 1.0 5.4
사람과의 교재를 위해서 0.6 0.9 0.2
사회적 지위·명예를 위해서 0.4 0.7 -
계 100.0 100.0 100.0
명 752 285 467
자료 : 김정후, 한만주, 상게서, p.37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 여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돈이 필요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72.2%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이 좋아서 8.2%, 건강 유지를 위해서 7.0%,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66.7%인 것에 비하여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79.9%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노인들의 취업욕구가 높은 것은 경제적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의 봉양이나 사회적 보장제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 다른 면으로는 사회
16) 이가옥,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p.186
참여 의욕이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르는 비생산 인구로서의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취업욕구와 경제적 여건 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 의 직업 훈련과 교육 등에 대한 담당기관을 설치, 지원하여 취업 및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복지재정의 부담 가중
사회복지정책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온 서구 선진국들은 점증하는 복지수 혜층과 복지의 질 향상으로 인해 고복지·고부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가 중되는 복지재정 부담은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복지비용의 폭발적 증가가 주원인으로 이런 높은 복지재정 지출 때문에 그 동안 개발되어 온 많은 복 지 프로그램들이 시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세대에 대한 생산인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핵가족화 가 초래되면서 핵가족 제도하에서 노인들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과거 대가족 제도하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은 당연히 그 자녀들의 몫이었으나 핵가족화가 대중화되면서 노인부양 책임이 가정에서 사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근본적인 주원인은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복지재정의 부담 가중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여 장기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고, 국민에 대한 높은 세금은 형평성을 상쇄하고 근로의식 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모든 국가에서는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정책의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 의한 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부양으로 전환했던 선진국들이 오늘날 가족의 복지적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17).
우리 나라의 2000년 정부 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2800억인데 비하여 국방예산은 1999년도보다 5.0% 증액된 총 14조 4,390억원으로 나타났다.18) 현재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볼 때 노인복지 예산은 아직도 그 비중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고, 국방비에 대한 예산지출이 매우 높은 우리 나라 실 정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복지재정을 국가만이 부담할 수 없으며, 선진국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런 엄청난 노인복지 재정상의 부담을 극소화하고 노인들로 하여금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이 조 금씩 더 나누어지면서, 노인 스스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인취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노후 소득 보장의 불안정
우리 나라 노인들의 노후 생활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가 족이나 자녀에 의한 부양기능의 약화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이 더욱 요 청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자산수입·경제활 동수입·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수단은 결여되어 있고 불안정한 우리 실정에 서 노인세대의 자립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노후 생계대책에 대한 노인자신의 태도를 보면 높은 자립도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래 높은 자녀 의존적 태도가 약해지고 있다. 높은 자립도를 나타내는 노인세대의 노후 생계대책에 있어 서도 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적고 부동산에 의한 생계대책이 높은 것은 노
17) 徐承煥, “高齡化社會를 대비한 老人人力活用 方案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28
18) 국방부, 「국방백서」, 2000. www.mnd.go.kr/sub_menu
인의 노후 생활보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 다.
노후 소득보장시책의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 인 노령연금인 국민연금제가 이제 막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는 지금의 노인세대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는 젊은 차세 대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볼 때 OECD 가입국인 한국의 경제발전의 숨 은 공로자인 지금의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65세가 되면 노령수당을 받게 되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세가 넘어야 매월 2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19).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연금이 실시되고 있으나 퇴직연금 수급자 가 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65%에 불과하며,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금을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연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노인의 생계대책수단은 미흡하고 불안정 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 종래의 가족 의존적인 부양태도는 지양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적·심리적 측면에서도 보람있는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자 립생활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후의 삶을 위하여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 책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노후 생계대책으로서 노인취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의 취업할 권리
우리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은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은급이 아
19)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 이대로는 안 된다」, 1995.5.6, p.40
니라 이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생존권은 단 지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의 삶에 대응하는 정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은 단지 부양대상이어 서는 안되며,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 이 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조항 제2조 2항에서는 “ 노인은 그 능력 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였고, 제 4조에서는 “기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을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고 하였으며,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허용하는 한 노인은 일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며, 그 에 따른 수입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년제의 합리성은 기업측의 논리일 따름이며 근로자에 있어서도 해고와도 같다. 노동능력과 노동적 합 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무시한 일률 정년제는 노동권·생존권의 침해이 며,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란 의미에서 평등의 원리에 반하며 불공정성 을 내포한다20).
노인의 노동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은 이미 1984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노인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s)에서 잘 나타나 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노인의 생계보장의 권리·사회 참여의 권리·취로 의 권리 등을 표방하고 있다. 1961년 미국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에서 채택된 ’고령시민헌법‘(Senior Citizen's Charter)에서도 노 인의 사회참여와 취로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20) 박노경, “노인과 사회”,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p.304
제 4절 노인인력활용 조직
인간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은 사회윤리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노의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기 때문 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는 노화현상에서 오는 문제보다 인간의 생활 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배경에는 생계와 관련된 긴박한 사정 이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많은 노인 문제 중에 서도 특히 생활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단순 노동 등의 취업이라도 하지 않 으면 안되는 빈곤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고령자가 일할 능력은 있고, 일할 의사도 있으며, 일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 고, 일할 기회나 장소가 없다면 이에 따르는 자유경제제도가 내포하는 하나 의 결함이기도 하다.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르는 비생산인구로서의 고령 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미제국을 비롯한 산업사회에서는 최근 고령노동 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억제해 보고자하는 사회적 요구가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곧 고령근로자에 대한 취업 보장이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 자는 사회적 필요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자를 위하여 모든 유 익한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의 인력 활용은 요컨대 ① 생계, 용돈 등의 소득 보장 ② 역할 부여 를 통한 무료감의 해소 ③ 국가적인 차원세어의 사회보장비의 절감 ④ 정신 적, 정서적인 유용감의 부여 ⑤ 건강증진에의 기여 등으로 그 필요성이 충
분히 인정된다. 사실 고령자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노인문 제의 거의 모든 대부분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 노인취업알선센터
1) 설립목적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핵가족화 현상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생계 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계문제와 관련한 취업욕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주체성 확립을 이루려 하므로 노인들의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재취업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인력의 재활용에 대하여 국가 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여 노인들 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여 삶에 보람을 갖게 하는데 그 설립취지 를 두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1981년 3월 서울시에 의해 창안 노인능력은행으로 각 지역 단위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로 이관되었고, 1997년 1월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되었다.
현재 노인취업센터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군·구지회 70개소, 자체 운영 59개소의 운영단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는 운영단위별로 1개지구 단위에 매월 45만원씩 지원을 해 주 고 있다.21).
2)노인취업알선센터의 기능
노인취업알선센터은 서울 시내 12개 지구를 비롯하여 국고 70개소, 자체 59개소로 전국 129곳의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은 대한노인회
21)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운영개소, 2000. www.koreapeople.co.kr,
각 지부가 담당하고, 노인의 취업에 대한 알선과 상담을 통해 노인들의 취 업기회를 확대하는 업무와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능 별 취업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상응한 일감을 개발하여 알선 또는 제공하며 노인회에서 자치운영하되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서울특별시가 적 극적으로 행정지원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정내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소요되는 자금융자를 지원 조정한다. 또한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 기업체 및 경영자, 단체, 지역별 노동부 지역사무소 등과 협의, 알선을 추진하며, 노인취업알선 센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체, 노인회운영주체, 관내 유지 등 영향력이 있는 주체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반상회, 신문, 방송 등 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홍보지원을 추진하며 공공기관, 또는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각종 신원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의사, 복덕방, 기원, 복권판매, 보초, 공공장소 의 매점 설치운영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지원한다.
노인정 내에서 봉투 붙이기, 어망 뜨기, 빗자루 만들기 등 간편한 생산작업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들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적응하여 경제적 소득기호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데 목적이 있다22).
3)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취업실태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1981년부터 설치, 운영하여 왔으며, 60여개의 노인능력은행을 통해서 파악된 노인취업실태를 보면 장기취업과 단기취업으 로 구분되어 이중 장기취업자는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취업자를 말하며 총
22) 申王成, “우리 나라의 老人人力 活用方案에 관한 硏究”,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43-44 재인용
취업자는 1995년 12월에 97,728명이다. 이 중 26.2%에 해당하는 25,593명이 장기취업을 했고 단기 취업은 1일 또는 수일간의 비교적 짧은 취업을 말하 는 것으로 73.8%에 해당하는 72,135명이 취업했다. 하지만 동일인에 대하여 복수취업 알선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취업 알선한 실제인원은 그 보 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취업중심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5> 노인취업알선센터 취업알선 실적
(단위 : 명, %)
소계 단기취업 장기취업
1981-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440,410 81,735 85,282 88,009 76,868 107,879
97,728 91,488
398,061(90.4) 62,889(76.9) 59,445(69.7) 62,571(71.1) 55,868(72.7) 80,300(74.4) 72,135(73.8) 63,762(69.7)
42,349(9.6) 18,846(23.1) 25,837(30.3) 25,438(28.9) 21,000(27.3) 27,579(25.6) 25,593(19.1) 27,726(30.3) 총계 1,069,399 855,031(80.0) 214,368(2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 1997.
2. 고령자취업알선센터
23)1) 설치목적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들의 취업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노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집약사업부문의 인력부족에
23) 서울특별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취업욕구 조사」, 1995, pp.102-104
대비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으 로 서울시에서는 1992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금 8억원을 받아 고령 자 취업알선센터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소가 운영중에 있 다. 13개소는 서울시가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 취업알선센터의 사업목적은 고령화추세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활용하 여 인력난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여 취업 을 알선하고, 장·단기 취업알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 소득보장대책을 강구하며 노후 생활을 보람있게 영위케 함으로써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경감하는 것이다 또 노인들의 정신적·정서적 유용감을 고취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기능
서울특별시의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 운영지침(1993)에 의하면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노인의 취업기회증진을 위한 기능, 이용노 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연대강화와 사회보장비용 절감에 대한 기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분류하면 취업희망자의 상 담, 취업알선, 조정, 취업자 사후관리, 구인처 개발, 고령자 적성 직종 개발 및 훈련, 사회교육 등 교육기관 역할, 취업 불능자에게 단순작업을 위한 공 동 작업장 운영, 노인용품 판매, 휴게실, 이·미용실 등 복지 매장 운영, 취 업희망자의 욕구와 문제점에 대한 제반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내의 인적, 물적 자원연계를 통한 계층간 연대감 고취, 장기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비 절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예산은 전액 서울시비로 하고 있으며 1개 센터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총 예산액은 4000만원 전후로 주로 인건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운영비로 예산 중 62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24)
3)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실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연도별 취업알선실적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1997 년까지는 평균 46%를 유지했으며 1998년 이후부터 비율이 증가하여 1999년 에는 취업알선실적이 8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취업알선센터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 활동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구직자의 경제적 욕구충족을 위한 취업알선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중산층 이상이 많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곳에서는 취업알선 이외에 노인집단을 구성하여 교양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보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며 구인업체가 다양화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25).
<표 2-6>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관련 현황
(단위 : 명, %)
구인의뢰 구직인원 알선 취업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1994 3,465 4,957 4,283 86 2,317 47 1995 3,465 5,812 4,741 82 2,769 48 1996 3,205 5,593 4,173 75 2,455 44 1997 3,528 5,984 4,947 83 2,776 46 1998 5,909 4,328 5,271 121 2,357 54 1999 6,215 4,646 7,585 163 3,715 80
*자료 : 구재관, 「퇴직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고찰」, 밝은 노후모임 정기세미나, 2000, 재구성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현황과 과제」
25) 김상호, 「고용보험제도하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방안연구」, 한국노동연
구원, 1996. pp.15
3. 노인 공동작업장
1985년부터 은퇴한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노인 들에게 소득기회 및 여가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받은 경로당 중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위탁받아 제품을 정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1986년 4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3년 300여개소가 설 치되었고, 2000년에는 전국 618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1개소당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01년 8월 현재 국비와 지방비 각각 7천500만원씩을 들여 25개의 새로 설치했다. 그러 나, 전국 618개소 노인공동작업장에 월 평균 3만 458명이 작업에 참여해 월 평균 2억2천671만원의 소득을 올려 작업장 당 월 평균 소득이 36만7천원에 그치고 1인당 소득도 7천500원에 불과하여 수익이 거의 없어 노인들의 소일 거리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6)
<표 2-7>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989 1991 1993 1995 1998 2003
설치개소 159 152 311 401 511 631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 1997. p.280
보건복지부,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건계획(인터넷 자료)”, 1999. p.4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직업환경의 미비하고, 정부의
26)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복지연합신문」, 2001. 10
지원이 미흡하며 지역생산업체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공동작 업장이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4. 생명의 전화 종합 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 종합 사회복지관은 1976년에 생명의 전화를 도입하여 Client 들의 전화상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후 파출부 알선업체, 유아원 사업 등 을 알선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348개관의 종합 사회복지관이 설치 운영되 고 있다.
종합 사회복지관은 1986년 이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보기 사업, 분갈이 사업, 원예 및 취업알선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노 인인력 활용에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집보기 사업은 가 장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래에서 이 사업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외출시 집을 볼 사람이 없다는 점과 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상태 또한 양 호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이 적당한 일거리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접목되어 노인의 집보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부분 65-70세의 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이 사업에 생명의 전화 종합 사회복지관에서는 노 인들이 취업하기 전에 간단한 교육(약속 지키기, 집 보는 동안 술, 담배, 잠 을 삼가기, 전화는 정확히 받아 메모해 둘 것, 가전제품이나 도구는 손대지 않을 것 등)을 받고 이 수칙을 정확히 지킬 것을 강조한다. 이들의 봉사료 는 종일제(오전 9시∼오후 6시) 4,000원∼7,000원, 반일제(오전 9시∼12시 30 분, 오후 2시∼5시까지)는 4,000원, 24시간제는 13,000원이고 시간초과에 대 한 금액은 시간당 500원을 더 받는다. 월급제는 월 140,000원을 정하고 있으 며 일요일은 별도로 계산된다.27)
5. 기타조직
28)기타조직에는 가정복지 연구소, 노인대학 협의회, 노년 생활 연구소 등이 있다.
가정복지 연구소는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전통예법과 음식 등을 젊은 세 대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대학 협의회에서는 장 담그는 철을 맞아 장 담그기 서비스를 벌이고 있는데, 장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담가 주거나 상담을 한다.
노년 생활 연구소는 노인들이 직장여성이나 부녀회를 대상으로 전통혼례, 제례, 상례 등의 예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해 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통예법 강습은 훈련 을 거친 뒤에 출장을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組識들도 거의가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특히 예산의 부족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국가나 공공 단체 그리고 민간의 참여가 요청되어진다.
제 5절 각국의 노인인력활용 정책 및 프로그램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노인들의 취업률 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사
27)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집보기사업안내(집보기 수칙)”
28) 崔鍾碩,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pp.62∼63
회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에 보람을 찾아 노후에 직면하게 되는 고독과 소외의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선진 여러 나라의 노인인 력 활용을 돕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노인인력 활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정책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995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인 구의 14.53%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25.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일본에서는 현재 노후취업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구하고 있다.29)
세계에서 노인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일본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일본에서 취업을 가능케 하는 각종 노동정책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이들 취업을 가능케 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은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취업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으며, 1976년 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중고령자 의무 고용률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모든 민간 기업들은 전체 종업원수의 6%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와 이에 준하는 일정 한 특수법인에서는 더욱 높은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고용확보를 위한 조성금제도로, 이 제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고 령자를 신규채용 하든지 또는 이미 채용한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기 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다.
셋째로 농림성의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림성이 육우사육에 관한 사업비 보조, 산림지역 고령자를 위하여 임산물 재배단지
29) 김만두, 「최신일본의 사회복지동향」서울 : 홍익제, 1992, p.227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든지, 신규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장기간 저 리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다섯째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에 대한 것으로 정년 퇴직한 고령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직업안정소 내에 고령자를 위한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훈련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년퇴직 예상자에 대하여 퇴직하기 약 3년 전부 터 직업 훈련을 실시, 퇴직을 앞둔 고령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이 나 기능을 습득케 하고 있다. 직업 강좌는 각급 학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 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는 고령자 사업단이다. 고령자 사업단은 1974년 12월 동경도로동국 주도하에 60세 이상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지역의 제 단체와 주민의 협력으로 운영하면서 고령자들의 사는 보람과 복 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고령자 사업단은 현재 설립목적과 는 달리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다만 최저 생계비 확보를 위한 근로사업의 성격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 번째로 인재은행을 들 수 있다. 인재은행이라는 것은 40세 이상의 관 리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을 무료로 해주는 국가기 관이다. 일본 노동성은 기업이 인재은행을 통해서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인재은행을 이용하고 있 다. 전국 주요도시에 일종의 공공직업안정기관으로서 설치되고 있는 인재은 행은 1967년 개설한 이래 전국 21개 주요도시에서 고령자 전문 인력소개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미국의 정책
미국에서는 고령자 인력을 국가인력개발정책에 있어서 주요 대상으로 보 고 고령자들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노인취업에 대하여 소득보장 보다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노인취업정 책에서는 이것을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한다.30)
미국에서의 고령자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중에서도 건강교육 복지성에서 행하는 프 로그램, ACTION이라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노동성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첫째로 양로행정청의 고령자 활용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1965년에 보건 교육복지성 산하에 설치된 것으로 이것은 미국노인법(The Americans Act) 하에 창안된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 운영하는 연방정부 행정기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 관서나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 다. 이 기구의 기능은 ① 노인문제에 관한 정보교환 ② 노인문제에 관련된 제 문제 있어서의 HEW(보건교육복지성)에의 협력 ③ 보조금 운영 ④ 조사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⑤ 기술 조력과 상담 ⑥ 교육자료의 준비, 출판, 보금
⑦ 통계자료의 모집 ⑧ 기존 자원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등이며, 산하 에는 주단위로 주기관(State Agency)이 있고, 그 밑에는 지역단위로 지역기 관(Area Agency)이 있다.31)
지역기관은 연방정부, 주 또는 지방당국의 예산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을
30) 박재간, “외국의 노인취업정책과 프로그램”, 「노인생활」, 7·8월호, (1990), p.28
31) Lorin A. Baumhover and Joan Dechow Jons, Handbook of American Aging
Problems,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1977, p. 58
행하기도 하고 민간단체를 조직화하여 능력활용사업을 해하게 하든지 또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서비스 행정과 서비스 프로그램 의 실시과정에서 노인자원봉사자(Older Volunteers)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인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 ACTION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ACTION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을 행하는 모든 사회사업 기관을 관장하기 위하여 Nixnon 대통령에 의하여 조직된 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활동에 노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의 프로그램에는 양조부모(Foster Grand Parents), 퇴후 노인 자원 봉사 프로그램(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 퇴후 행정가 봉사단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평화봉사단(Peace Corps) 등이 있 는데, 특히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RSVP)에는 약 15만 명의 노인들이 참 가하고 있다. RSVP는 미국노인법 제 6장에 의해서 마련된 것으로서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소정의 교육과 사업적 배경을 갖고 자격을 인정받은 지원자 들이 전국적으로 660종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중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에서 교사의 조수역을 하거나 어린이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 는 일 ② 장애자나 소년들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가르쳐 주는 일 ③ 병원이 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 주는 일 ④ 노인만 사는 가구에서 급식, 세탁, 청소 등을 해 주는 일 등 주로 서비스 활 동을 하고 있다.32)
양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은 정년퇴직자 중에서도 저소득 노인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데 정신박약아나 기타 장애인의 시설, 요양소, 임 시 보호센터 등에서 친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일로 시간제로 일하고 최저 임금이나 교통비 정도를 받는 고용프로그램이다.
퇴후 행정가봉사단(SCORE)은 퇴직한 행정가의 모임으로서 이들은 자신들
32) Berkruger Smith Asing in America (Boston : Beacon Press, 1991), p.335.
의 기술로써 간단한 부기나 식물재배 등을 하고 가끔 저소득자를 돕기 위한 자영업의 성공적인 모험으로 촉매가 되기도 한다. 이 SCORE는 법률가, 기 술자, 회계원, 은행원, 경제가, 식물재배가, 생산분석가, 기타 전문가들로 구 성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상담과 지도를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에 참가하는 노인들은 각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33)
셋째는 노동성의 재정지원으로 행해지는 몇 가지의 사업을 들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녹지관리 프로그램(Green Thum Program)이라는 것인데 농촌지 역의 노인들을 공원, 녹지대, 도로변, 가로수 등 공공장소의 녹화 또는 미화 작업에 시간제로 고용하는 사업이다.34) 또 하나의 사업으로 불우노인 지원 프로그램(Senior Aides Program)이 있다. 노동성 지원에 의해서 미국 복지 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들 에게 주당 20시간을 취업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주로 공영주택, 도서관, 학교 등의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데 보수로 시간당 3달러 내외를 받는다.35)
넷째는 고령자들을 위한 취업 재교육제도로서 인력개발과 훈련을 위한 법 률(The Man 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of 1962)이 있는데 미국에 서는 취업에 있어서 연령적인 차별을 금하는 조치가 이미 행해진 바가 있거 니와 이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무직자나 보다 나은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교육과정이다. 이 법률의 기본 정신은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교 육은 실용이익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사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단체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 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를 각 개개인 중심으로 알맞게 연결, 취업토록 하고 있으며 자영업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