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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적 문제점 _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은‘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적 문제 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정책당국의 자의성과 형평성 등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 적했다. 할당 과정은 불가피하게 재산권의 인위적 배분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공정성 문제와 함께 참 가자 간 전략적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높이고 정치적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이다.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 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충분한 유동성 공급 은 현 법안의 과징금 규정(시장가격의 3배 이하)과 맞물려 거래기 말기에 가격 폭등 및 투기적 거래 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 효율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 순구매 업종 및 기업의 경쟁력 손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 다”라며,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 은 최소 0.75%(8.4조원)에서 최대 2.64%(29.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의 모색
배출권거래제 시행되면 제조업 연매출 최대 29.6조원 감소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배출권가격 가격전가율 총매출감소액
매출감소율
2만5,000원/tCO2 2만5,000원/tCO2 5만원/tCO2 5만원/tCO2
가격전가율 전가율=1, 탄력성=1 추정치 전가율=1, 탄력성=1
8조4,249억원 15조4,291억원 16조1,498억원 29조5,635억원
0.75% 1.38% 1.44% 2.64%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시나리오별 매출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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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tumn
이 연구위원은“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하고 시 멘트 역시 4,000억원의 매출감소액을 기록하며 매출 감소율이 14.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 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의 경쟁산업의 생산과 배출 이 증가하는 탄소누수효과(carbon leakage; 강도 높은 온실가스 삭감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는 탄 소배출이 감소하지만 규제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생산 및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기후협약 참여 수준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있 어서 보조를 맞추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기존 에너지시장의 가격규제 철폐 및 세제 합 리화 등 에너지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저탄소 사회를 달성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 는 방법”이라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와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_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배출권거 래제와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라는 주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는 석유류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에 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는 소득수준이 낮더 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비가 필요한 필수 재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저소득가구의 에너지구입 부담을 가중시킨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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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임연구위원은“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 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연구위원은 또한“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하면 향후 전기요금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 이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얼마나 인상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 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한 뒤“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전기 외의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 상 승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보완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 전체체
50.2 48.0 46.3 44.9 44.7
50.6 48.9 45.9 44.9 44.7
48.5 47.9 45.4 44.7 43.3
47.2 46.1 44.3 42.9 43.1
46.8 45.7 44.0 42.4 42.5
46.2 44.6 43.0 42.5 42.8
46.3 44.8 43.3 42.2 42.0
45.7 45.8 43.4 43.0 42.5
46.7 46.8 45.0 42.9 42.5
47.9 46.2 45.4 44.6 44.2
47.3 46.3 44.5 43.4 43.1
연료비 중 전기요금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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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tumn
배출권거래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_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덕 교수
부산대 김영덕 교수는‘배출권거래제가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소득편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지역내총생산 (GRDP) 감소가 큰 지역은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 수 도권을 꼽았으며, 특히 탄소집약적인 산업이 주요 산 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덕 교수는 이어 지역별로 GR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배출전망치(BAU) 대비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1.11%, 강원권은 -1.06%, 충청권은 -0.21%, 전라권은 -1.37%, 경북권은 -0.68%, 경남권은 -1.5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영덕 교수는“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지역별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한 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고용감소효과가 큰 지역으로 전라권, 경남권, 강원권을 꼽았다. 이는 지역 별 산업특징에 기인한 현상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배출권거래제가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BAU 대비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1.83%, 강원권은 -3.14%, 충청권은 -1.46%, 전라권은 -2.63%, 경북권은 -1.78%, 경남권은 -2.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2015 2020
-1.11 -1.06 -0.21 -1.37 -0.68 -1.53
-1.16 -4.83 -0.60 -2.65 -0.41 -0.97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배출권거래제의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단위 : %)
구분 2015 2020
-1.83 -3.14 -1.46 -2.63 -1.78 -2.23
-2.44 -8.90 -2.71 -3.45 -2.24 -1.95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배출권거래제의 고용 변화
(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