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내용 및 시사점
2008.3.7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성상경 팀장
- 차 례 -
I. 개편의 배경 및 기본 방향 II. 개편 내용
III. 추진 일정
IV. 기대효과 및 시사점
I. 개편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 배경
2. 기본 방향
Ⅰ-1. 배경
□ 통화량의 유용성이 저하
ㅇ 통화량과 물가간의 관계가 불안정
□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
ㅇ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과 더불어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변경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로의 변경 이유
▶ 본원통화 ▶ 통화량
▶ 물가안정
▶ 완전고용
▶ 국제수지균형
▶ 공개시장조작
▶ 대출정책
▶ 지급준비정책
< 참고 >
정책수단과 최종목표간의 파급경로가 길고 복잡
-> 통화정책 수행시 중간목표 및 운용목표를 설정 통화정책 운영체계
통화정책 수단 운용목표 중간목표 최종목표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
(중간목표가 없는 것이 특징)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란?
▶ 단기금리 ▶ 물가안정
▶ 공개시장조작
▶ 대출정책
▶ 지급준비정책
통화정책 수단 운용목표 최종목표
정보변수
Ⅰ-1. 배경
□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
ㅇ 통화량과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진 상황 에서 금리목표제를 도입 • 운영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뒷받침 ㅇ 유동성의 신축적 조절여지 확대
금융불안시 적극적인 대응 가능 콜금리목표제의 성과
1.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 약화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Ⅰ-1. 배경
콜금리목표 및 콜금리추이
4.0 4.5 5.0 5.5 6.0
2.0 3.0 4.0 (연%) 5.0
익일물 콜금리 (좌축)
콜금리목표 (좌축)
(연%)
2. 한국은행이 RP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 수급불균형을 상시 해소
자금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 발휘 여지가 크게 제약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Ⅰ-1. 배경
3. 콜금리의 변동성 제한으로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일물 단기금융시장 발달 저조
「콜금리 →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의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
Ⅰ-1. 배경
4. 현재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는 통화량목표제하 에서의 기본틀을 유지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함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하는 대출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
Ⅰ-2. 기본 방향
□ 정책금리 변경,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등
그 동안 제약되어온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지준적립방식 개선 등
콜금리가 정책목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
□ 공개시장조작시 정책금리 활용, 요일기준으로의 지준적립 기간 변경, 기존 대출제도 정비 등
정책금리와 통화정책수단의 상호 연계성 강화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Ⅰ-2. 기본 방향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 도모
금리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II. 개편 내용
1. 정책금리
2. 지급준비제도
3. 공개시장조작
4. 여수신제도
□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
ㅇ 기준금리 : 당행과 금융기관간 거래(RP매매,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
ㅇ 기준금리의 결정 • 공표 방식은 현행 콜금리목표
II-1. 정책금리
정책금리 변경
◆ 정책금리 변경을 통해 콜금리의 시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II-1. 정책금리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파급경로
자산가격 / 환율 / 기대심리 여수신금리
실물경제 (경기,물가
등) 장기시장금리
기일물 단기시장금리 익일물
시장금리 (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금리)
□ 반월계산 7일 이연 →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ㅇ 지준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필요지준 적립규모가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준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
지준적립기간의 완전이연
◆ 지준적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준적립일이 정책금리 결정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준제도를 개선
II-2. 지급준비제도
□ 지준적립기간 중 보유현금 → 지준계산기간 중 보유현금 ㅇ 현재 필요지준의 35% 범위내에서 시재금을
지준적립금으로 인정
ㅇ 현금 입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준과부족의 불확실성을 해소
지준금 인정대상 시재금 보유시기 변경
II-2. 지급준비제도
□ 지준적립기간 : 일자기준 → 요일기준 ㅇ 지준계산기간은 현행 유지(반월 기준)
ㅇ 정례적 공개시장조작 및 정책금리 결정일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지준적립기간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일선 영업점의 업무 혼선 여지를 최소화
지준적립기간 변경
II-2. 지급준비제도
□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 <2주>
상반월 계산기간(1일~15일)
지준적립기간 변경
□ 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
<2주 또는 3주>
하반월 계산기간(16일~월말일)
II-2. 지급준비제도
22일 7일
상반월 적립기간 상반월 계산기간
30,31일 15일
1일
현행 7일 이연 적립방식
4.10* 23, 24 5.1 7 (목) (수) (목) (수)
하반월 계산기간 상반월 계산기간
3월
3.1 15, 16 31
새 지준적립방식
(2008.3월 상 • 하반월 계산기간 기준 예시)
II-2. 지급준비제도
□ 매주 목요일 7일물 RP매매로 단기유동성 조절
ㅇ 다만 7일물 RP매매 이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 RP매매
ㅇ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니거나,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정례 RP매매의 일자와 만기를 조정
ㅇ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은 현행 유지(주1회 통안증권 발행)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II-3. 공개시장조작
◆ 금융기관과의 RP매매 시기를 원칙적으로 정례화하고 매매시 적용금리를 정책금리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활용 ㅇ 7일물 RP매각시 : 고정입찰금리
ㅇ 7일물 RP매입시 : 최저입찰금리
(minimum bid rate) ㅇ 그외 단기RP 매각 • 매입시 : 고정입찰금리
RP매매시 적용 금리 변경
II-3. 공개시장조작
□ 당행과의 RP거래 대상기관을 현재의 20개 기관으로 유지 (국내은행 14, 외은지점 4, 증권사 등 2)
ㅇ 새 운영체계 시행 이후 단기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대상기관의 조정을 검토
RP거래 대상기관 현행 유지
II-3. 공개시장조작
□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ㅇ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명명 ㅇ 자금조정대출금리 : 기준금리+100bp
자금조정예금금리 : 기준금리-100bp
II-4.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콜금리 변동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여신제도 중 기능이
중복되는 여신 등을 정비
ㅇ 만기는 1일, 재대출 및 재예치를 허용
ㅇ 대상기관은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
-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건전성이 열악한 금융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고 적격 담보 제공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지원
ㅇ 전산장애, 자연재해 등의 경우 자금조정대출 • 예금의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II-4.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총액한도대출 : 존치
ㅇ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
□ 일중당좌대출 : 존치
ㅇ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지원
□ 일시부족자금대출 : 폐지
ㅇ 자금조정대출과 기능이 동일
□ 유동성조절대출 : 폐지
기존 여신제도 정비
II-4. 여수신제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요약)
- 적립방식 : 반월 기준 완전이연
- 지준금인정대상 시재금 : 지준계산기간중 보유현금 - 적립기간 : 익월 둘째주 목요일~넷째주 수요일,
익월 넷째주 목요일~익익월 둘째주 수요일 지급준비
제도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 여수신금리 : 기준금리±100bp (지준마감일은 ±50bp) - 총액한도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은 존치
-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은 폐지 여수신제도
- RP매매 : 매주 목요일 7일물 매매 (예외적으로 1일물 등 운용)
• 기준금리를 매각시 고정금리로, 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활용
• 1일물 등 단기 RP매매시에는 매각, 매입시 모두 고정금리로 활용 - 통안증권 발행 : 현행 유지
공개시장 조작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당행의 對금융기관 거래 기준금리 - 콜금리는 운용목표금리 기능을 계속 수행
정책금리
주요 내용
구분
<참고>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작업 추진 내역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관련 주요 결정사항 검토｣
금통위 보고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 확정 2007.11월
ㅇ 외부의견 청취
― 설명회 : 금융기관 및 정부 유관 부처의 실무담당자 (총 7회, 100여명)
― 간담회 : 금융기관 임직원, 정부 및 학계 인사 (총 6회, 35명)
― 서면의견 접수 2007.7~10월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방안｣ 금통위 보고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 외부 공표
― 보도자료 배포(7.20) 2007.7월
추진 내역 일 자
① 최종안 공표 및 홍보
2007.12~2008.2월
② 관련 규정 제 •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2007.12~2008.2월
③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잠정) 2008.3.7(금, 정책금리 결정일)
단, 새로운 지준적립은 2008.3.6(목)부터 시작
III. 추진 일정
IV. 기대효과 및 시사점
1. 통화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필요지준규모 사전 확정 등으로 통화정책수단이 단순 · 투명하게 운용
→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기대효과
IV. 기대효과 및 시사점
기대효과
2.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o 공개시장조작이 정례화(매주 목요일)됨에 따라 유동성 조절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나 한은의 재량이 축소
o 은행의 자금과부족 발생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횟수, 금액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자율적 자금운용의 여지가 확대
o 필요지준규모가 사전에 확정됨에 따라 은행이 지준을 보다 안정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금융기관 단기자금 운용기법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
IV. 기대효과 및 시사점
3.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수요가 증대
→ RP 등 기일물시장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기대효과
IV. 기대효과 및 시사점
기대효과
4.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o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지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콜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o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1일물 등 단기 RP매매 를 실시하여 콜금리를 안정시킬 예정
o 또한 새 운영체계하에서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위기대응장치로 활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금융불안에 대처하기가 용이
*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 새 운영체계는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개월 적립 (정책금리±100bp)
(7일물) (1일물)
(7일물)
완전이연, 대기성 여수신제도 운용
RP매매 SONIA
RP금리 영 국
(정책금리±100bp) (7일물)
(1일물) (7일물)
완전이연, 1개월 적립 대기성 여수신제도 운용
RP매매 EONIA
RP금리 E U
(정책금리+50bp, +100bp)1) (1일물)
(1일물)
완전이연, 2주적립 대기성 여신제도만 운용
RP매매 federal funds rate
미 국
지준제도 여 ▪ 수신제도
주요 공개시장 조작 수단 운용목표 정책수단
정책금리 금리
<참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주 : 1) 2007년 8월 17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처하여 일시적으로 primary 및 secondary credit의 가산금리를 종전 +100bp 및 +150bp에서 각각 50bp씩 인하
끝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
•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
http://www.bokeducation.or.kr
• 어린이 경제마을
–
http://kids.bokeducation.or.kr
• 청소년 경제나라
http://youth.bokeducation.or.kr
인터넷을 통한 경제교육 및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