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오래전부터 치수(治水)는 통치자의 주요 덕목이었다. 물을 잘 관리한 국 가는 흥하였고, 물관리에 실패한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날에 도 물관리는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물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선진국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도 한강의 기적 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으며, 최근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통합물관리 시대에 한 발짝 들어섰다.
국내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계절적인 편중은 일년을 홍수기와 갈수기로 구분 짖게 했다. 홍수기에는 넘치는 물을 빠르게 배출하여 수위를 낮추는 방법 이, 갈수기에는 물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현명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농공은 이러한 계절적 수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성공 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농업생산력 증대 및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농공의 성공은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수로 등 다양한 수 리시설의 건설에 기반하였다. 2016년 기준 국내에는 농업용저수지 17,299개 소, 농업용 양수장 7,048개소, 농업용 보 18,346개가 운영되고 있다.1)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업용 수리시설은 효율적인 물관리 도구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는 우리에게 이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05 농업용 수리시설물의 가치와 관리에 대한 소견
정 일 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 책임연구원
1)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WKS/wks_admsat_lst.aspx)
2017년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94 개 중 약 70%가 이미 준공된 지 50년이 경과하였 다. 시설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시설물의 노 후화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농업분야 수리시설의 노 후화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가온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 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효율적 유지관리, 선제적 유지관리, 자율적 유지관리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농업 수리시설의 가치를 매기자.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유 지관리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은 한정적이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
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수리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한 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한 기법이 가치평가(Asset valuation) 기반의 시설물 자산관리이다. 기존의 시설물관리 가 손상이나 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을 수행하는 후속대응 방식인 반면 자산관리는 시설물에 요구 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선제적 유지관리를 수행 함으로써 장기적인 예산절감과 시설물 장수명화 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시설물의 수 명을 연장하고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이미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자산관리를 주로 도로시설(도로, 교량, 터널 등) 유지관리에 적 용하고 있다.
그림 1. 다양한 수리시설물 사진
구분 시설물관리(Facility Management)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요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내구연수 도래에 따른
교체 등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관리
•시설물에 요구되는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LoS)을 유지하기 위해 생애주기비용 분석에 기반한 최적 유지관 리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집행 및 유지관리
장단점
•사용자의 만족도 미고려
•손상 및 결함에 대한 후속대응형 관리로 장기적 계획 부재
•예상치 못한 시설물의 상태변화에 따른 유연한 관리전략 변화가 어려움
•서비스 목표 성능을 분명하게 제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
•지속적인 자산관리 성과 분석 필요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
2) 강형식 등 (2014). 도시하천의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방안.
U.S. EPA(http://water.epa.gov/infrastructure/sustain/am_training.cfm).
표 1. 시설물 관리와 자산관리 비교2)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로시설물의 상대적 자산가 치를 평가하거나 자산간 트레이드오프(trade off) 효과분석을 통해 투입비용대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 유지관리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수리시설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이며, 이 시스템 내의 각 시설물의 자산가치를 평 가하고 예산투입에 따른 자산별 가치상승효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효율적 예산배분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2 는 미국의 물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에게 ‘자산관리 도입의 장점’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 과이다. 가장 좋은 점은 인프라시설 교체의 우선순 위 선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재원개선 프 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자산관리 상태와 생애주기 연장 개선, 재원 조달의 타당성 확보 순이었다.
대표적인 시설물 자산평가기법으로는 초기 건 설비용(취득원가)을 이용하는 방법(Historical cost method, HCM)과 취득원가에 유지관리비용 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장부가액법(Book value method, BVM)이 있다.4)
HCM은 취득원가를 직접 이용하거나 현재시점 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대체원가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간편하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의 효과 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HCM은 유 지관리를 잘 수행한 시설물과 그렇지 않은 시설물 의 가치를 구분되지 못한다.
BVM 방법은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할 수 있고 시간 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3) 강형식 등 (2014). 도시하천의 물환경 서비스 제고를 위한 물인프라 자산관리 방안.
4) 이동현 등 (2012).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시설물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학회논문집 14(6), pp. 13-23 그림 2. 자산관리 시스템의 이점(강형석 등, 2014)3)
법도 시설물 경과년수가 길어질수록 감가상각비 증 가로 인해 시설물 상태를 저평가할 수 있다. 또한, 건 설당시 시공상의 문제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투입 된 시설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단점도 있다.
합리적인 시설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금까 지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농업용 수리시설의 특성에 적 합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화폐로 환산된 수리시설의 정량적 가치는 유 지관리 예산투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농업용 수리시설물은 이수, 치수, 농업생산력 증 대라는 본연의 임무뿐 아니라 친수공간 및 수생태 계 서식처 제공, 기후조절, 생태관광지, 생태학습, 인접 생태계 지원 등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에 기여한다. 따라서 농업 수리시설의 다양한 사회 적 기여를 고려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안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선제적 유지관리로 전환하자.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 다. 첫 번째는 공용기간 동안 별도의 유지관리 없 이 사용 가능할 때까지 이용한 후 전면 교체하는 전략이다. 중요도가 높지 않고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주기적 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손상이나 결함을 찾아내고 보수·보강하는 것인데, 대응적 유지관리라 한다.
세 번째는 손상 발생 전에 사전 구축된 정보를 근 거로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 하는 전략이다.
그림 3 과 같이 선제적 유지관리는 대응적 유지관 리에 비해 시설물의 공용수명을 연장시키고 전체 생 애주기 동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림 3 에서와 같이 P1, P2, P3, P4 단계에서 성능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2017). 제9차 정책과제점검회의 자료에서 그림 인용.
그림 3. 선제적 유지관리 개념도5)
그림 4 는 농업용 저수지의 유지관리 이력정보예 시를 보여준다. A저수지와 B저수지를 비교하면 유 사한 부재와 시기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는 것 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정보가 축적 되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결함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어떠한 부재(점검부위)에서 문 제가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그 림 3 에서 선제적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 보수·보 강 시기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 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통합이력관리체 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율적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자체 관할 농업용 노후 수리시설은 절대적인 관리인력 부족으로 안전 사 각지대에 놓여있다. 2011년 소방방재청6) 에서 국
내 14,3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A등급 저수 지는 하나도 없고, B등급 132개소, C등급 8,659 개소, D등급은 5,288개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D등급으로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관할 저수지에 IoT 시 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시범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허나 모든 농업용 수리시설물 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 만, 자칫 시스템 운영비용, 데이터서버 관리비용 등 부수적인 예산확보와 인력충원이 필요한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4. 저수지 공용연수별 부재별 결함(색칠된 부분) 발생 이력 예시
6) 소방방재청. 2011. 저수지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법 및 DB 구축 개발 등에 관한 연구
본고에서는 소규모 수리시설의 안전관리에 지 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주민 이 직접 안전점검과 관리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 하자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체크리스 트 등을 배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도 록 하는 것이다. 만약 점검 중에 이상징후가 발견 되면 관할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 고하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전문가를 투입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이나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우리 동네 수리시설 안전지키미(가칭)”는 주민 들에게 생활과 밀접해 있는 지역 내 시설물 안전 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언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설물을 건설했 다. 시설물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인간은 시 설물과의 공존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러한 관계 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점검과 유 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공 생의 존재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 험으로 변모한다.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적 도전 과 노후화라는 사회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의 글
처음 ‘전원과 자원’ 기고 제안에 농업에 대한 문 외한인 저자가 전문성있는 학술지에 글을 투고한 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고찰을 담아 보고 싶다는 황세운교수님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참여하 게 되었다.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 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었으면 좋 겠다. 출판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잔잔한 독려를 보여주신 황세운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