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금융제도론
신 인 석 중앙대학교
연구배경
• 금융위기 또는 금융시장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자의 대립되는 의견
1) 시장실패 견해
- 적극적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필요 2) 중도 견해
- 소극적(준칙주의) 통화정책의 역할은 인정, 금융 정책은 불필요
3) 자유은행 견해
- 통화정책, 금융정책 모두 불필요
연구배경
• 의견대립의 원인? – 세 가지 가능성 1) 가치관 또는 정치철학 차이
- 경제학자의 사전적인 가치(정치철학)에 경제학이 종속됨 (Marx, Myrdal, Hayek)
- 가치중립적 연구는 없다 2) 방법론의 문제
- 경제학이 의사과학이기 때문
- 비판적 합리주의의 부족(Popper) 3) 패러다임의 차이
- 연구자 집단의 공유경험, 그에 기반을 둔 핵심문제의식의 차이
연구배경
•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금융제도론을 배경으 로 세 가지 가능성 중 그럴듯한 것을 추정
- 유사한 정치철학: 고전적 자유주의 - 상이한 방법론: 실증주의 vs. 연역적
합리주의
-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다른 생각
*프리드만의 통화정책론과 금융정책론
*전기 하이에크 vs. 후기 하이에크
하이에크의 금융제도론: 전기
• 재량적 통화정책 원칙적으로 인정 (1920년대 중반) (pp.17-18)
- 경기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운용 인정 - 특히 과도한 신용팽창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개입 주장
• 금융정책(최종 유동성 공급자) 인정 (pp.18- 19)- 세계중앙은행 vs. 자유은행제도 가 이상
- 과점적 은행산업구조의 현실아래서는 국민 경제별 최종 유동성 공급자 필요
하이에크의 금융제도론: 후기
• 1970년대 자유은행론자로 전환 (pp.20-21) - 정부의 통화발행 독점을 명시적으로 반대
- 자유은행제도가 과도한 신용팽창과 그에 따른 불황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전기 견해와 대조
하이에크의 전환
• 여전히 금융패닉의 가능성은 인정
- 어떤 이유로 유동성 수요가 급등하며 불황과 물가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 - 전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 후기에는 그럼에도 최선은 자유은행 제도라고 - 정부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기 때문 Î 민주주장
주의 정부의 속성에 대한 견해가 2차대전 이후 성립
프리드만의 금융제도론
• 통화정책
- 준칙주의 주장
• 금융정책
- 중앙은행 제도
- narrow bank (100% reserve 제도) 주장 Î 부분지불준비 은행제도는 심리적
금융패닉에 취약하기 때문
하이에크의 통화금융 이론
• 금융시스템은 불안정성을 내재
- 과도한 신용팽창이 추구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음.
Î 전기 정책론의 근거
Î 후기 자유은행론과는 배치
프리드만의 통화금융 이론
• 통화수량설
Î 준칙주의 주장의 근거
• 100% 준비금제도의 근거는?
Î 금융시장 패닉
Î 유통속도의 불안정 Î 통화수량설과 배치
정 리
1) 하이에크의 전환
2) 두 학자 모두에게 있어 금융이론과 금융 제도론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
세 가지 가설의 검토
1) 정치철학 - 부적합 2) 방법론
- 프리드만이 실증주의에 가까움
- 그도 단기/장기 구분에서는 비과학적
(p.40) Î 단기는 3년일수도 10년일수도
세 가지 가설의 검토
3) 패러다임
- 오스트리아 학파의 공유경험
Î 인플레이션의 폐해 (“인플레이션 ->
경제불황, 전체주의”)를 넘어서는 폐해는 없다. Pp. 43-44
“자유은행제도 아래서 은행들의 기능마비 가 가져올 결과가 아무리 심해도, … 하이 퍼인플레 경험을 능가할 수는 없다”
세 가지 가설의 검토
• 하이에크의 전환
- 전기: 인플레 퇴치의 수단으로서 중앙은행 을 인정
- 후기: 2차대전 이후 중앙은행이 기대역할 을 수행못하는 것을 관찰 Î 자유은행론으 로 전환
프리드만의 경우
초기 시카고 학파의 공유경험 - Simons, Mints, Knight, Viner
k-percent rule, 100% 준비금 은행론의 원조
- 19세기 미국의 독특한 금융환경: 금융위 기의 빈발 Î 부분준비금 은행을 기반으 로 한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파악
“금융시스템을 민간의 투기행위에서 분리 시키는 것은 자유방임주의의 철학과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