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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발육발달
Growth and Development of Human Body
대구가톨릭대학교 김 선 응
제 7 주차 2 강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
1. 저 출산 문제
2. 고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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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문제는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흥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저 출산의 원인
(1) 여권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 (2) 여성의 관심 다변화
(3)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4) 독신의 증가, 이혼의 증가(초혼 75%, 재혼 24.3%) (5)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짐
(6)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와 성취에 더 많은 관심 (7) 결혼연령 상승(남 30.6세, 여 27.5세 2004년) (8) 불임(불임부부 63만 5천 쌍)
1. 저 출산 문제
2) 아기 안 낳는 사회
저출산 그냥 두면 국가 미래 없다.
2001 2002 2003 2004 2005(년)
자료 : 통계청 0.99
1.39
1.22 1.24
1.19 1.17 1.3
1.17 1.19
1.16
1.08 1.2
1.06 1.11
1.08
경북 전국 대구
그림 7-1 전국 출산율 추이
대구 출산율 0.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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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1971년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8년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80년대 :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90년대 : ‘아들 바람 부모세대, 아들바람 없는 우리 세대’
2004년 :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3) 가족계획표어 변화
70년대 8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 90년대
(1) 출산장려금 지급
(2) 자녀 수에 따른 세금할인 등 (3) 사교육비 절감
(4) 보육시설 증설
(5) 범 국민적 대대적인 홍보
(6) 자녀 2인 이상인 가정에 각종 학비 감면혜택
(7) 보육시설이용 무상
4) 저 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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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균수명
(1) 태어나서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평균연수 (2) 일 년 동안에 죽은 사람의 모든 나이를 합치고, 그 합친
나이를 죽은 사람의 수로 나누어서 얻는 수
(3)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인구 비율은 11.0%으로
“고령화 사회”, 2018년에 14.3%,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0)
(4) 2007년 현재 일본의 평균수명은 82.5세로 세계1위(남성 79세, 여성 86세)
(5) 북한인의 평균 수명은 66.5세(남자 65세, 여자 68세)
2. 고령화 사회
2) 우리나라 총인구 변동 추이
(1) 1980년 3,741만 명
(2)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증가율이 급감 예상 (3) 2005년 현재 총인구가 4,829만 명으로
(4) 1980년에 비해 1.3배 증가, (5) 2012년 현재 5,000만 명
(6) 2020년에 4,996만 명 (7) 2030년에 4,993만 명
(8) 2050년에 4,235만 명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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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80년 :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순의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후진국형의 피라미드형
(10) 2005년 : 노년층이 유소년층 보다 급증하는 종 모양으로 변형
(12) 2020년 : 총인구(4996명)와 생산가능인구(3584명)는 피크에 달하고
(12) 2030년 : 총인구, 유소년,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인인구 급증
(13) 2050년 : 노년층이 유소년층이나 청년층을 능가하는 선진국형의 역 피라미드의 형으로 변화 예상 <그림 7-2>참조.
2020
1980 2005 2030 2050
65세
15세
총 인구 생산가능인구
노 인 인 구 유소년인구
3741 4829 4996 4993 4235
2330 3467 3584 3189 2276
145 438 782 1190 1579
1295 924 630 55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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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
그림 7-3 만 25~49세 인구 변화 추이(단위 : 명)
(통계청, 한국재정학회 ; 2007)
2007 2020 2030 2040 2050년
2066만
1808만
1278만 1549만
966만
(1) 2005년 현재 0.44%에서
(2) 2010년에는 0.34%로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여 (3) 2020년에는 0.01%,
(4) 2030년에는 -0.28%,
(5) 2050년에는 -1.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표 7-1>.
3) 총인구 및 인구증가률 추이
<표 7-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통계청, 2005) (단위 : 만명, %) 구 분 198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 3,741 4,700 4,829 4,922 4,996 4,933 4,235
인구성장률 1.57 0.84 0.44 0.34 0.01 -0.28 -1.18
총인구 3,741 4,700 4,829 4,922 4,996 4,933 4,235
인구성장률 1.57 0.84 0.44 0.34 0.01 -0.2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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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수명과 고령화의 정의
1971 1981 1991 2002 2003 2005 2010 2020 2030 2050 계 62.3 66.2 71.7 77.0 77.4 77.9 79.1 81.0 81.9 83.3 남자 59.0 62.3 67.7 73.4 73.9 74.8 76.2 78.2 79.2 80.7 여자 66.1 70.5 75.9 80.4 80.8 81.5 82.6 84.4 85.2 86.6 차이 7.1 8.2 8.2 7.0 6.9 6.7 6.4 6.2 6.0 5.9
<표 7-2〉우리나라 평균수명 추이 (통계청 2005년) 남자는 2010년 현재 남자 78세, 여자 84세,
2050년에는 남자가 80.7세, 여자가 86.6세로
전체 평균수명이 83.3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표 7-2〉.
1) 우리나라 평균수명 추이
2) 고령화 정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UN의 정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1) 4% 미만 :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2) 4 ~ 7% :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3) 7% 이상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4) 14% 이상 : 고령사회(aged society)
(5) 20% 이상 :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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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0년 (고령화 사회) 2000년 2006년 (고령사회 ) 2018년 (초고령 사회) 2026년
총 인 구(만) 4,287 4,701 4,850 4,993 4,977
65세 이상(만) 220 340 460 716 1,036
비율(%) 5.1 7.2 9.5 14.3 20.8
<표 7-3>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비율
- 1990년대에 총인구의 5.1% 정도에 불과 -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
- 2006년에는 9.5%,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 2026년에는 20.8%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
* 통계청, 「장래특별인구추계」2005
그림 7-4 농업(농가)인구 연령대별 구성비(2009년, 단위 : 명)
0~9 1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연 령 대
40만 30만 20만
남 자 여 자
0 만 10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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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국가별 고령화 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1864년) : 115년
가장 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스웨덴(1972년) : 85년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 24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18년이 소요될 것이며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20%)로 이동하는데도 불과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초 고속 고령화 국가<표 7-4> 참조
국 가 특정 노인 비율 도달 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2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스 웨 덴 1887 1972 2011 85 39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 태 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표 7-4>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노인인구비율 변화 소요기간)
* 일본 국립 사회 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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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어 가는 페이지
생각을 조심하라.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조 심
하 여
라
5. 한국의 문제점
노인인구 증가율(고령화 속도) 세계 1위
노년 부양비 증가속도 세계 1위
평균수명 증가속도 세계 1위
저 출산율 세계 1위(출산율 감소 속도 세계 1위)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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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증가폭이 세계 최고 수준”
에 대해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고령사회와 국가신용등급’이라는 보고서 발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비율은
△ 2005년에 국내 총생산(GDP)대비 7.3%인 △ 2020년 10.5%
△ 2030년 15.8%
△ 2050년 20.1%로 증가 예상
6. 한국 고령화 재정지출 증가율 세계 최고
22.8 22.0
19.5
15.4 14.7
12.0
9.7
7.3
프랑스
이탈리아
독 일
일 본
영 국
호 주
미 국
한 국
27.4
24.7 23.2
20.2 20.1 19.6 18.8 17.3
각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24.8
22.2
19.8 17.8
15.5
13.8
13.1 10.5
<동아일보 2006년 6월 13일>
그림 7-5 세계주요국가의 GDP대비 고령화 지출비용추이(%)
25.9 23.7 21.5
17.2
16.1 15.5
16.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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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
생산성저하, 저축율 하락, 소비와 투자 위축 → 경제성장 둔화 → 국가경쟁력약화
2) 부양비 상승 : 노인부양비 2000년 10.1%, 2050년 69.4%
3) 사회보험 재정부담증가 : 세대간 갈등심화
조세수입 감소, 노인부양지출증가 → 재정수지악화
4) 생산가능인구(15∼64세) 소폭증가, 고령인구 대폭증가 : 1980년대 2.1%, 1990년대 1.3%, 2001년 이후엔 0.5%
증가에 그침. 이에 비해 2007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66% 증가.
7.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그림 7-8 노후자금 그림 7-6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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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
학령인구(6~29세) 05년 21.8% → 2050년 10.8%
(1) 초등학생수(2001년 기준) :
2005년 87.85%, 2030년 59.7% 감소 (2) 대학생수(2001년 기준) :
2005년 83.72%, 2030년 64.03% 감소
- 초 ․ 중고, 대 : 폐교 대책 - 정원확보 비상- 교원수급문제 : 학급당 학생수 35명→ 30명 → 25명 → 교육대란
1) 출산율의 복원과 육아 지원의 획기적 강화
2)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일자리 창출) 3) 전국민 건강보장체제 구축
4) 사회복지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
5) 새로운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적절한 경제, 산업 및 고용구조 재편(미래성장산업 육성) ※ 2005년 4월 :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 ⇒ 2005년 9월 시행
8.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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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 노동력 활용은 국가 복지비용,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7)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 정책 조정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8) 노년층 고용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인식 변화 9) 일과 직업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 변화
10)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국가 전체의 고용 능력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 경제성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