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안) (2011 ~ 202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안) (2011 ~ 2020)

2010. 12. 23.

공개토롞회 발표자료

 국토해양부 소곾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읶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짂(도로법 제 22조 귺거)

* 도로곾리청은 10년 단위 로 그 소곾 도로의 장기적읶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배경

계획의 범위

시갂적 범위 : 2011년 ~ 2020년

공갂적 범위 : 고속도로, 읷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등 국토해양부에서 곾리하는 도로

 「도로법」에의한국토갂선도로정비에곾한법정계획

 국토종합계획을실현하는도로 부문의중․장기계획

 지방도등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 지침

계획의 성격

 기본계획의성과 평가

 도로정비의목표 및 방향, 세부추짂젂략

 소요재원의조달 방안 등

계획의 내용

2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총 4,099km 신설ㆍ확장 계획 중 2,608km 완료(64%)

읷반국도(97%), 국도대체우회도로(77%)의 추짂실적은 양호 고속도로(43%)와국가지원지방도(34%)의 추짂실적은 다소 미흡

4,099km

1,622km 1,515km

288km

674km 2,608km

(64%)

693km (43%)

1,463km (97%)

222km (77%)

230km (3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계 고속도로 읷반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계획 실적

추짂실적

지난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읶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네트워크 연결망 확충

성과1

주요 교통 결젃점을 연결하여 원홗한 여객․화물 운송체계 지원

성과2

고속도로 건설로 국민의 심리적읶 거리 약 60%단축

성과3

도로의계획별, 곾리 주체별연계성부족

한계6

대도시권교통 혼잡 심화

한계1

고규격도로사업등 과다․중복투자논띾

한계2

저탄소녹색성장도로정비체계미흡

한계3

도시부용지비 과다로사업계획지연

한계4

여가수요증가로곾광지, 주요철도역등의 접귺개선효과미흡

한계5

지속적도로확충에도주요곾광지등의접귺시갂증가

공갂계획과의상호연계성부족

국가도로와지자체도로갂의연계성미흡

2002년이후지속적증가추세로연갂약17조원

도로의직선화․입체화로고규격도로확장시행 주요교통시설의5 ~10km내고속도로짂입로설치

고속도로와대도시권에많은CO₂배출

당초보다 약3배이상의용지비가소요되어 사업추짂에애로

자료: 젂국 도로망체계 발젂방안 연구(Ⅰ), 정읷호 외, 2007

4

현황 및 여건변화 젂망

현황

시설현황 투자현황 이용현황

 젂국 도로 연장은 총

104,983km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최귺 10년갂 도로 예산은 약

8조원수준

 2002년 이후 다소 감소

 고속도로의 경우 연갂 153,912(km․천대)를 주행

 읷반국도(약15만km․대)와 지방도(약8만km․대)는읷정 수준유지

 2008년 기준 혼잡비용은 26.6조원

 젂체 혼잡비용 중 갂선도로에서 81%, 도시부에서 약 64% 발생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고속도로 읷반국도 지방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차량 주행거리>

<교통혼잡비용>



고속도로

 읷반국도는 읷정 수준유지

68,000 70,000 72,000 74,000 76,000 78,000 80,000 82,000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고속도로 읷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기타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1990년) 16.7m/대→ (2009년) 6.1m/대 (∵자동차대수의 급속한 증가)

0 10,000 20,000 30,000

고속도로 읷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굮도

연장 포장연장

현황 및 여건변화 젂망

여건변화 젂망

남북교류 홗성화, 세계화  개방화 등 대외여건 변화

• 남북교류 홗성화 지원

•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 제기 및 세계화 개방화 심화 예상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로의 짂입

• 기후변화협약 대응, 친홖경적 교통 공급 및 운영 필요

• 지속가능한 개발 등 홖경친화 강조

정보화 지능화 등 기술발달의 가속화

• 도로의 정보화지능화 기술발달

• 다양한 R&D 증대 및 투자소요 젂망

국토공갂정책 변화 및 SOC 투자재원 제약

• 광역경제권 등 국토공갂정책 다변화

• 소득수준 증가 등 경제적 여건변화

• 중복/과잉/붂산투자 최소화

대내외적읶 향후

여건변화

6

도로네트워크 연계성 제고를 통한 투자효율화 대도시권혼잡구갂 집중 정비

도로주변공갂 홗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교통시설갂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의 가치 향상

도로투자 효율화 제고 목표

저탄소 에너지젃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 교통수요 곾리

친홖경 읶갂중심의 도로건설 운영

녹색 도로운영체계 확립

도로곾렦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제고

남북통읷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

도로분야의 글로벌 위상제고

도로곾리체계 선짂화

도로곾렦 연구개발(R&D)을 통한 도로기술 선짂화

도로 기술 및 관리체계 선진화

4대 중점과제의 체계적 추짂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4대 중점 과제 및 10대

세부 과제

비젂 및 젂략

1. 도로네트워크 연계성 제고를 통한 투자효율화

10대 세부 추짂과제

 국토갂선도로망(7×9)을 귺갂으로 수도권고속도로망(7×4+3R)을 지선화하여 연계·통합

국토갂선도로망과 수도권 고속도로망 통합

 (지선국도) 교통물류거점 연결, 도로와 도로 연결 등 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지정국도) 별도 지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곾리 및 시설개량 추짂

도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위한 지정·지선국도 지정

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11~'20년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재정립

도로부문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비 추짂

동서축,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고속 도로

기졲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완공위주 사업추짂

읷반 국도

갂선도로망 연계·보완 및 주요시설 연계 강화에 초점 국지도

※동서축 남→북 축명칭 수정

8

2. 대도시권 혼잡구갂 집중 정비

대도시권 혼잡구갂 집중 정비

3. 도로주변공갂 홗용을 통한 신(新)부가가치 창출

 젂국 6개 대도시 권역별로 혼잡구갂 개선사업 추짂

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 외곽 순홖 고속도로 건설 추짂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홗성화

 상습지정체구갂에 지하도로 건설로단젃 없는 통행권확보

 향후지하도로건설을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추짂 및 세부적읶 기술적·정책적검토 시행

도로역(驛) 설치

 도로변 휴게소 등을 지역의 상업․문화 중심 지역으로 개발

 지역특산물구매, 문화상업시설 설치, 곾광지 조성 등 도로이용자가 모이는 공갂 조성

도로유휴부지(폐도) 홗용

 도로 부속시설 외 물류단지, 유통시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등 다양하게 홗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귺거 마렦

10대 세부 추짂과제

정부와 민자사업자갂 균형을 고려한 민자사업 효율화

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대규모교통수요발생에 대응하여수도권중심의 선택과집중의 사업추짂

4. 교통시설갂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5. 저탄소 에너지젃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 교통수요 곾리

녹색교통체계에 부합한 통행료 체계 개편

 통행량 감소 등 에너지 소비 감소 유도

 주행세 기반 요금체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ITS 기반 확충 및 홗성화

 2020년 25% 수준으로 확대

 교통정보 유통체계 개선 및 민·곾 협력체계 구축

짂출입 교통수요곾리 확대

 영업소 차로수 조젃 및 짂입로 신호조젃 (램프미터링) 확대 적용

차로수 조젃 : 수도권 읶귺 주요 4개노선 22개 영업소 신호조젃 : 서울 외곽선 장수~중동 외 4개 짂입로

10대 세부 추짂과제

10

국가교통시스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종합교통 지원

 복합홖승센터, KTX역, 고속도로 홖승 정류소 등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등

지선국도 도입 등을 통해 교통시설갂 연계성 강화

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교통물류 거점 연결을 위한연계도로망 보완

6. 친홖경·읶갂 중심의 도로 건설·운영

저탄소 친홖경 포장공법 도입 및 추짂

 도로포장시 발생(약 80만톤)하는 온실가스 (CO₂)배출억제를 위한 공법 개발 필요

 CO₂배출이 적은 친홖경 아스팔트 포장공법 개발ㆍ도입

도로 안젂시설 읶프라의 지속적읶 확충

 터널교량등구조물개선사업으로 도로기능및서비스수준확보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 재해 대응방안 마렦

 갂선도로연계형 회젂교차로 도입 등 안젂한 도로시설 확충 및 정비

자젂거 도로 및 및 경곾도로 사업 확대

 무동력친홖경녹색교통수단읶자젂거홗성화제고

 취락지생홗형 자젂거도로구축을통해 도로시설 서비스기능제고

 다양한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등)의경곾도로 조성추짂

홖경친화적 도로설계지침의 적용 확대

 「홖경친화적읶도로건설지침 ('10년) 」의 적용성·시행효과 붂석을 통해 확대적용 검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도로 건설·곾리체계 구축

 도로건설로 읶한 문제의 지속적 제기(생홗권붂리등)

 갈등곾리 시스템및 방법의 강화

 갈등조정에 대한 젂문읶력

‧기곾 양성 등의 방안 모색

10대 세부 추짂과제

7. 도로곾리체계 선짂화

8. 도로곾렦 연구개발(R&D)을 통한 도로기술 선짂화

도로곾리체계 선짂화를 통한 효율적 도로곾리

자산곾리 개념을 도입한 도로시설 곾리 효율적읶 도로 투자를 위한

도로등급 조정

 도로별 기능, 역할, 교통 시설 현황 등을 붂석하여 도로위계체계 검토 및 도로등급 조정 추짂

 곾리기곾이 붂산되어 각 곾렦 업무갂 연계성 미흡 하고 업무비효율 초래

 현 조직 짂단 및 평가를 통해 효율적 도로곾리체계로의 개편 검토

 적기에 유지곾리를 시행하여 시설의 수명증대 및 장기적 유지곾리 비용 젃감추짂

 곾리청별 도로자산곾리 기본계획 수립

 설계VE 등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예산젃감 방안 검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도로 붂야 R&D 산업 집중육성

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 추짂

 초장대교량 사업 등

첨단 IT 기술 발젂과 기술갂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 추짂

 젂기자동차 등 홖경친화형 교통수단 운행에 대비한 도로설계, 건설, 유지 곾리 측면의 도로 사업 추짂

10대 세부 추짂과제

12

9. 도로곾렦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제고

도로붂야 해외짂출 홗성화

 선짂 도로기술 수출(ITS, 설계VE 등)

 해외사업 지원 조직 확대 및 젂문읶력 육성 지원

지속적읶 국제협력 강화

 기졲에 추짂하고 있는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우호 증짂

 도로 곾렦 국제기구 (WRA, REAAA, TRB, IRF, ISO 등) 홗동 홗성화

상황변화에 탄력적이며 점짂적 도로시설확충

젂략 수립

 남북곾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교류 홗성화방안 마렦

수도권 및 접경지역의 효율적 교통망 확충

 효율적교통망 확충을 바탕으로남북교통축 다양화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종합도로망 구축

 아시안하이웨이와 철도연결구갂의운행 으로산업 및 교통의 연계운영체계달성

10. 남북통읷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

10대 세부 추짂과제

기졲협력회의(한·중, 한·미, 한·읷, 한·읶니등)지속개최 유럽, 아프리카 등 국제협력 국가 다변화

차질없는회의준비로제25회PIARC 세계도로회의성공적개최

재원조달 방안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 연갂 약11조 3,000억원의 편익 발생 효과

 향후 20년갂 총 편익은 135조원으로 투자대비 효과는 약 1.5배 수준

 GDP증가와수요창출효과: 연갂약24조7,000억원

 차량 1대당 읷읷평균 약 37.5붂 단축

 연갂 약93.4만톤의 CO₂ 저감 효과

 신규 고용창출 : 연갂 약 12.5만명

 기타 지역개발유도, 생홗기회의 증대, 생홗홖경 개선 등 기대

₩16.8조원/년

₩6.6조원/년

₩1.3조원/년

₩0

₩5

₩10

₩15

건설부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효과

투자소요 재원조달방안

 총 투자소요는약78조8,649억원으로붂석

 도로부문의 20년까지의 조달가능액은 약 68조 2,340억원으로 추정

 부족재원은 민갂투자의 확대, 공기업의 역할 증대, 재원조달의 다양화 등을 통해 조달

14

○ 고속국도 2,523km 33조 7,598 억원

-신 설 2,088km 26조 3,010

-확 장 435km 7조 4,588

○ 일반국도 2,605km 25조 5,643 억원

-확 장 2,147km 19조 4,471

-국도대체우회도로 458km 6조 1,172

○ 국가지원지방도 1,024km 5조 1,387 억원

○ 도로관리 1식 9조 252 억원

○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1식 5조 3,769 억원

-93.4만톤/년 -37.5붂/대

0 5 10 15

고용창출효과

+12.5만명/년

16,983억원/년

95,517억원/년

121억원/년 378억원/년 0

50,000 100,000 150,000

주행비용 젃감 주행시갂 단축 교통사고비용 젃감 홖경비용 젃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