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

환자 권리( 權利 ) ^{와 책임}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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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PNUYH & ME, PNUSOM

환자∙ 의사∙사회Ⅰ

소비자 권리 인식조사 결과

• 건강권: 환자의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

그렇다(58.2%) >50%

• 알권리: 의료전문직이 병명, 진료계획, 부작용, 진 료비 등에 대해 환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준다? 그렇다(67.8%) >50%

• 선택권: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의료기관 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이나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다(63.1%)

>50%

소비자 권리 인식조사 결과

• 참여권: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정책의 결정 과정 에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그렇 다(49.0%) <50%

• 비밀보장권 및 불만제기권: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54.4%), 불만제기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응답(52.1%)

• 결론: 의료전문직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대한 만 족도는 높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외감과 부당 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환자)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 (The pursuit of

happiness)

환자권리장전 국내 선포

1986’ (최초)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1990’ 의료사고가족협의회 제정

1993’ ^{연세의료원 선포}

1997’ 의사윤리강령, 대한의사협회 제정

201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내에서 최고로 잘 만든 권리장전선포

2012’ 의료법 개정

환자권리란?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 ( )에서 인정해 달라는 것

• 환자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 : 도덕적 · 법적 권리 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환자권리란?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 (보건의료기관)에서 인정해 달라는 것

• 환자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 : 도덕적 · 법적 권리 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환자피해사례

• 불임 위한 난관결찰술 후 임신 (산부인과)

• 쌍꺼풀 수술 후 흉터 발생 (성형외과)

• 스케일링 중 치아 파절 (치과)

의사의 설명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1.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2. 의사의 일방적 설명

3. 애매모호한 설명 4. 어려운 용어 사용 5. 그냥 싫다.

Shared Decision Making (SDM)

-

의료간섭주의모델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모델

• 의료간섭주의모델 = 성직자모델

• 1960년대 초 문제제기

• 공감과 존중

•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학 지식과 기술의 불균형  환자 자율성 존중에 있어 그러한 문제는 여전

Center for Shared Decision Making

• 어떤 것이라도 1:1 상담

• 의학도서관 운영: 비디오자료, 오디오자료, 서적, 인터넷자료, CD롬

• 의사결정 지침서 제공

동의서에 환자 본인 이외 서명이 가능한 자?

1. 절친

2. 딸 같은 며느리 3. 미성년자

4. 둘째 아들

5. 의사표현이 무능력인 자

환자권리의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은?

1. 알 권리 2. 배울 권리 3. 자기결정권

4. 진료 받을 권리

5.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과 보호

개인신상비밀보호 예외규정

•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 (

• (

) )

개인신상비밀보호 예외규정

•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단, 배우자의 외도나 감염 경로에 대해 시시콜콜 밝혔다간…

• 또, 이혼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하 고자 한다면 의사는 거부할 수 있음(고지의무보다 환자의 권익보호가 우선)

역사적 배경

•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 1997년 03월: 빌 클린턴 대통령  의료환경, 소비 자보호와 질(quality)에 관한 자문위원회 창설, 환 자권리장전 요구

• 1997년 11월: 환자권리 및 책임 장전 발표

• 1998년 02월: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인권위를 통 해 환자권리와 책임을 적용토록 지시

• 2012년: 우리나라 의료법 개정

제정 목표

• 의료시스템의 공정성과 소비자 요구에 따른 반영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 강화

• 환자와 의료제공자 사이의 굳건한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공지

• 환자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중 요한 역할을 재차 선언

미국의 사례 - 7개 권리

• The Right to Information.

• The Right to Choose.

• Access to Emergency Services.

• Being a Full Partner in Health Care Decisions.

• Care Without Discrimination.

• The Right to Privacy.

• The Right to Speedy Complaint Resolution.

미국의 사례 – 1개 책임

• Taking on New Responsibilities: 환자는 건강을 유지할 더 큰 책임이 있다.

우리 사례 – 추가적 5개 책임

• 환자는 본원의 원내규정을 따르고 병원직원 및 다 른 환자를 존중해야 

• 환자는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의료정보를 제 공해야 

• 환자는 본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

• 환자는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을 져야 

•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져야 

PNUYH 제정 의도

• 환자의 이익과 안녕 증진

• 환자 대신 환자가족, 대리인 요구 가능

• 최대한 잘 실천되도록 의료기관의 격려와 지원

권리 필수 항목

△ 진료 받을 권리

△

△

△

△

권리 필수 항목

△ 진료 받을 권리

△ 알 권리(shared decision)

△ 자기결정권(autonomy vs. paternalism, informed consent)

△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과 보호

△ 배울 권리

필수 항목과 해당 법률

△ 진료 받을 권리: 헌법(10- 12, 19- 20, 34, 37)

△ 알 권리: 헌법(10), 보건의료기본법(12)

△ 자기결정권: 헌법(10), 보건의료기본법(12), 의료 법(21, 대리결정)

△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과 보호: 형법(317), 의료 법(19- 21, 67)

△ 배울 권리  알 권리

동의서

△ 일반/ 특별

△ 특별동의서 필수 항목

- 환자인적사항/진단명/치료방법

△ 설명의무자

동의서

△ 일반/ 특별

△ 특별동의서 필수 항목

- 환자인적사항/진단명/치료방법 - 치료 효과, 성공가능 및 문제

- 치료의 합병증, 후유증, 위험성 - 기타 치료방법

-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 설명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