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o To 트래블’ 조기시행(7.22)
□ 日 국토교통성은 국내광광 장려를 위한 ‘Go To 트래블(예산규모 약 1조 3,500억엔)’ 사업과 관련, 당초 2020.8월 초 예정되었던 사업 시행 시기를 7.22로 앞당김.
ㅇ (지원 대상) 숙박·당일치기 국내여행으로, 숙박비 외에 패키지여행비(교 통비 포함), 야간 침대열차·페리 여행비(이동만을 위한 교통비는 제외) ㅇ (신청 방법) 7.22 이후 여행예약 사이트와 여행사에서 신청 가능하며(예:
2만엔 여행상품의 경우 7천엔(35%) 할인 받고 1만 3천엔 자기부담), 7.22 이후 출발하는 여행으로 이미 예약을 마친 경우에 대해서는 여행 후 35% 환급
[ ‘Go To 트래블’ 개요 ]
□ (찬반양론) 조기 시행 배경에는 연휴(7.23-26) 및 여름방학과 시기를 앞두 고 관광객 수요 회복에 기대를 거는 지방의 의향을 반영한 영향이 크나 (닛케이, 마이니치), 감염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수도권 및 긴키(近畿)권 거 주자가 관광지에서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경제를 우선시한 정부를 향 한 비판이 불가피한 바, 모순이 내포된 아베 정권의 금번 결단은 성패가 불투명한 ‘도박’이라 할 수 있음. (산케이)
※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대신 : ‘관광 관련 업계로부터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 정해달라는 요망이 강했음’, △스가 관방장관 : ‘(사업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기부담액 50%
정부 반액 지원
지역교통 쿠폰 15% 9월 이후 여행부터 지급(여행지 특 산품 매장 등에서 이용 可)
여행경비 할인 35%
·패키지여행(교통비 포함)
·숙박(민박 포함)
·침대열차 및 심야 페리 포함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도쿄 등 각 지자체가 사태 진정을 위해 힘쓰는 시기에 전국 규모의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금번 정책은 적절 하다고 할 수 없으며(산케이), 정부의 이동 독려가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다수(닛케이)
※ 마이니치는 사이타마현은 감염대책이 불충분한 호트스클럽 등에 휴업을 요청, 오사카는 감염확산에 경계를 호소하는 ‘황신호’를 발령했다고 기술
※ 고이케 도쿄도지사 : ‘냉방과 난방을 함께 틀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 (단계적 시행 필요성) 관광지가 국내여행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하 나, 정부의 조급한 자세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 무엇보다 관광수요 환기가 감염확산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감염 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여행은 당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야 함(산케이).
ㅇ 관련하여 전국지사회는 수도권 거주자의 여행이 늘어나면 감염이 전국으 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7.10 긴급제언을 통해 ‘(Go To 사업이)감 염확산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일괄이 아닌 단계적시행 등 대응 요구
2. ‘Go To 트래블’ 도쿄 제외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 타당성 인정
ㅇ 日 정부는 7.16 저녁 개최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에서 보조 대상에서 도쿄도 발착(發着)을 제외하는 ‘Go To 트래 블’ 수정안을 제시,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향후 대상 구분 등 상세사항을 결정할 방침임.
※ 오미 시게루 분과회 회장 :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도쿄도는 감염상황이 진정된 이후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consensus’
- (도쿄도 제외) 도쿄도가 목적지인 여행과 도쿄도 거주자의 도쿄도 밖으로 의 여행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나, 그 이외 여행에 대해서는 감염증방지 대책을 조건으로 7.22 예정대로 시행
- (감염방지책 요청) 금번 사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방문객 전 원에 체온측정 및 본인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욕실·레스토랑 등의 ‘3 密’, 객실·공용시설 환기 및 소독 철저 등을 요구
ㅇ 한편, 아카바 국토교통대신은 7.17 기자회견에서 ‘고령자 및 청년층의 단 체여행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층 및 중 증화되기 쉬운 고령자의 단체 여행을 자제토록 요청함(닛케이 석간).
- 한편, 이미 예약이 완료된 도쿄도 외 거주자의 도쿄도 숙박예약 및 도쿄도 민의 숙박 취소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2. 언론 평가
가. 결정 경위
ㅇ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도 외 수도권(3개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 토되었으나, 아베 총리 및 스가 관방장관, 아카바 국토교통대신,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물밑 협의를 실시해 경제계를 배려한 최소한의 궤도수정 에 착수, 확진자가 급증 중인 도쿄를 제외하는 방침을 7.16 오전 결정함 (요미우리).
- 日 정부는 감염확산 방지와 경제활동 양립 전략을 추진, 관광 지원 사업 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의료제공체제가 핍박하는 상황은 아니라(스가 관방장관)’며 전국 일괄 추진을 고집해왔으나, 오사카 및 도쿄 등 각 지 사들의 우려 표명 발언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변
- 금번 결정 배경에는 도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행 장려로 인한 전국적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못한 영향이 크며,
감염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양립의 지난함이 재차 부각(산케이)
나. 관계자 반응
ㅇ (여행업계) 인기 관광지·행락지를 보유한 한편, 타 도부현(道府縣)로의 여 행객도 많은 도쿄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는 대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당혹감과 실망감이 확산됨(요미우리).
※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HD 회장 금번 결정에 대해 ‘어쩔 수 없으나, 도쿄도가 제외되는 만큼 그에 상당 하는 지원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산케이)
ㅇ (경제계) 한편, 경제계에서는 금번 사업에 대해 경색된 지방경제를 일으키 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반면, 대기업 간 부를 중심으로 도시부의 감염확산이 지방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해 전국 일괄 추진에 이론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옴(산케이).
※ △다이세이건설 회장 : ‘지방 지자체 수장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면 배려가 필요’, △간사이경제연합회장(스미토모전기공업회장) : ‘지방의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다. 우려 사항
ㅇ 日관광청 간부는 향후 추진될 제도 설계 관련 ‘나리타공항 및 요코하마 역에서 재래선(在來路, 기존 철도 노선) 등을 통해 도쿄로 (관광객이) 유입 될 가능성도 있어 구멍은 있다’며 고충 토로, 자민당 간부도 ‘제도설계 수정이 혼란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함(요미우리).
- 상기 관련,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지방과 감염증 대책 전문가의 의견에 충 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2020.8월초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7.22로 앞 당긴 정부의 대응에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직전의 제도 수정 으로 예약절차 등에 영향이 발생 등 혼란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다대 (마이니치)
ㅇ ‘Go to 트래블’을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한 日 정부 에 있어 도쿄도 내 감염 증가는 오산(誤算)으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집중된 도쿄가 금번 사업에 제외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완 전히 거둘 수는 없을 전망임(산케이).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7.16 분과회 후 금번 결정 이유에 대해‘도쿄가 감염의 진원지’라고 언급
ㅇ 현재 수도권 및 긴키(近畿) 외에 기타 지방에서도 확진자 증가 경향이 관 찰되고 있으며 졸속 대응에 의한 감염확산은 관광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는 바, 도쿄도 제외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사태를 상정해 둘 필요가 있음(마이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