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보관리학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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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정보의 개요 Ⅱ 1강. 보건의료정보의 발급(1)
학습내용 - 정보 누설 금지 - 진단서 등의 발급 - 처방전의 발급 학습목표
-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해 알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진단서 등의 교부 및 예외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처방전의 교부와 대리 수령 시 요청자의 신원 확인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1. 정보누설금지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작성 · 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 · 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 · 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 · 보관 ·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 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진단서 등의 발급 1) 진단서
- 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 신체에 관하여 진단을 한 후 진단 결과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작성한 문서
- 법적 효력
∙ 사건, 사고에서 중요한 증거
∙ 상해 진단서는 신체의 피해 정도를 감정하는 법적 판단자료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 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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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형 사소송법」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검안서에 한하여 교부하지 못한 다.
4) 예외사항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 가능
-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 가능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 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 처방전의 발급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3) 처방전 수령의 예외 사항
가.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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