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장윤배 도시주택연구실 / 선임연구위원 (ybch@gri.re.kr, 031-250-3129) 한지혜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쟁점과 대안
기 신도시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 . 1
주민의식 조사결과 .
시사점 .
목 차
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1 ?
다를 수 있습니다
.
발행2019년 월 12 발행인 이한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닐 암스트롱
년이 되면 경기도 내에 있는 기 신도시는 준공 후 년에 도달하기 시작 한다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의 기 신도시는 계획 당시 만 세대
만 명이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세대당 가구원 수의 감소 등 쇠퇴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 안양 등의 일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기 신도시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자가 주민의 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 거주자의 가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며 세대수 증가형의 선호는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 재 추진 중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약 가 이미 내부 수리를 한 적 있으며 현재의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신축 아파트와 비교시 부족한 주차장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형평형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약 가 면적 확장을 희망 하였고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약 만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번 조사결과 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주민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면 공공지원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민선 기 공약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 링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사례와 같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 이다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장 확충이 필요 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지원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Ⅰ . 기 신도시 및 리모델링 사업 현황 1
기 신도시는 년 이후 준공 후 년에 도달하여 시설의 노후화와
1 ‘21 30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발생
경기도 내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기 신도시는 년부터 준공 후 년이 도달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기 신도시는 년 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세대수는 만호 공동주택 만호 개 단지 에 이름
기 신도시 중에서 세대수는 분당이 만 호로 가장 많고 일산이 만 명이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만 호 내외임
구 분 분 당 일 산 산 본 중 동 평 촌 합 계
면적 계획인구
세대수 단지수 인구밀도 인 호수밀도 호 최초입주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제 기 신도시의 도시재생과 관리방안 연구 참조 재작성
제 기 신도시 계획 현황
○ 기 신도시는 전체 주택이 준공 후 년 이상 경과 되어 리모델링의 대상 됨 입주시기는 분당이 년이며 평촌 산본 일산은 년 중동은 년임
기 신도시 계획 당시 인구수는 만명이었으나 세대당 가구원수의 감 소 등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 발생
○ 년에 비해 년의 기 신도시 인구는 평균 감소하였으며 특히
분당의 경우 동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동 기간 내 세 미만 인구는 감소한 반면 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등 고령화 진행
○ 기 신도시 인구 감소는 주택 기반시설 노후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녀 분가 등의 가구 분할이 원인으로 추측됨
계획 당시에는 인 가족 중심의 중대형 평형으로 건축되었으나 가구 분할 등에 의해 세대당 가구원수 감소
○ 제 기 신도시는 ㎡ 이하의 소형비율이 전체의 중대형 평형인 ㎡ 초과 주택이 를 차지하여 현재의 가구 구성과 상이
분당은 초과 주택이 로 중대형 평형의 비중이 가장 큼
구 분 합 계 이하
평 이하 이하
평 이하 이하
평 이하 이하
평 이하 이하
평 이하 초과
평 초과 합 계
분 당
일 산
평 촌
중 동
산 본
주 기 신도시 공급 현황은 년 준공 당시 건축 현황임 자료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개신도시 건설현황
제 기 신도시 주택평형별 공급현황 준공시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용어 등장
○ 건축법제 조제 호에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 으로 규정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 건축물의 기능 저하 속도를 억제 향상시킴으로써 건축물의 기능 구조 성능 환경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리모델링은 공사 범위에 따라 수선과 대수선 리모델링으로 구분 가능
수선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공설비시설 내 외장재 등의 개 보수가 주된 공사 내용
대수선과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하며 주요 구조물 기둥 보 내력벽 의 수선 변경이 발생
용 어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단위 세대 동 동 단지
행위허가 주민동의 조합결성시 주민동의
사업가능시점 사용승인 년 후
사업범위 장 기 수 선 계 획 에 따른 공공설비시설 내 외장재 등
내력벽 증설 해체 벽면적 기둥 보 증설 해체변경 개 이 상 수선 변경
방화벽 계단 수선 변경
주거전용면적의 이내 증축 기존 세대수의 이내 증가
개층 이내의 증축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리모델링 사업의 유형 분류
리모델링은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차 건축 도시계획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
기둥 보 내력벽 등을 수선 변경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 보 내력벽을 함께 수선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등 인가 주택법 제 조 제 항
전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이상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
동별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이상 결의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허가 전 후 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
○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세대 이상 증가시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 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 조 제 항 영 제 조 제 항
○ 행위허가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법 제 조 제 항 영 별표
전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이상 동의
동별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이상 동의
○ 세대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분의 이내이며 증축가능 면적은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전용면적의 분의 이내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이 ㎡ 미만인 경우에는 분의 이내
용적률 제한은 없으나 기 신도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예외
분당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에서 당해 주택단지 허용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 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은 제 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로 지정
○ 준공된 사업의 사업후 용적률을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는 으로 나타나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를 상회함
수평 증축이 이루어져 주택평면은 개구부 방향이 좁고 깊이가 긴 주동 형태를 이루고 있음
구 분 도곡동 아파트 청담동 아파트 청담동 아파트
기 존 용적률 건폐율 사업후 용적률 건폐율
전 경
주요 평면
자료 네이버 부동산 자료 참고 재작성
준공된 리모델링 아파트의 개발밀도
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가능
○ 세대구분형 아파트 는 한 세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세대 일부를 임대하거나 또는 통합 사용도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별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존 아파트에 적용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
○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공사하는 경우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조와 시행령 제 조 별표 을 따라야 했으나 최근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설하여 통일함
동의요건을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분의 이상 동의로 완화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기도 내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 성남 개 안양 개 수원 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 성남의 경우 개 단지 모두 공공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솔
단지 무지개 단지 느티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안양은 년 이전 개 단지 모두 조합설립 인가 및 안전진단 통과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업추진 부진
수원 또한 개 단지가 조합설립 년 이전 상태이나 사업진행 부진
○ 사업성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
세대수 증가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당 수천 억대의 부담금
국토교통부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
○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이슈가 있으며 차 안전성 검토시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 부재의 문제 등 활성화를 위한 제약이 존재
차 안전성 검토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검증은 가능하나 기간이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위치 및 개요
자료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추진방안
Ⅱ . 주민의식 조사결과
기 신도시 자가 거주자의 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
1 66.9%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면 찬성할지의 여부에 대해 약 가 찬성한다고 응답
○ 만약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면 찬성하겠다는 비율이 약 이며 개 기 신도시 모두 찬성률이 이상
일산 산본 분당 중동 평촌 순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찬성 여부 기 신도시별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주민의식 조사 개요
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조사기간 년 월 일 월 일
세대 이상의 규모를 지닌 아파트 단지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하였으며 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 조사를 중단함
표본수 분당 세대 산본 세대 일산 세대 중동 세대 평촌 세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나 비교적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편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본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신뢰도에서 임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이유로 노후 아파트의 성능개선에 응답
○ 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의 약 가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 을 리모델링 사업 찬성 이유로 응답
세대 전용면적 증가 단지 내 환경개선 안전성
강화 자산 가치 상승 이 리모델링 사업 찬성 이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찬성 이유 기 신도시 종합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하지만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에 대한 선호가 로 높게 나타나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 인식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선택에 대해서 약 가 재건축 사업을 약 가 리모델링 사업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평촌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분당은 약 산본은 약 일산은 약 중동은 약 평촌은 약 가 선호한다고 응답
신도시별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리모델링은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선호
○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약 가 비용절감 및 친환경적 을 리모델링 선호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이 외에 사업기간 단축 낮은 진입장벽
이 주요한 리모델링 선호 이유로 나타남
리모델링 사업 선호 이유 기 신도시 종합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주민들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세대 간 ,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불만족,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동 세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 이나 단지 내 주차장 상하수도 부식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불만족
○ 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 중 약 만족 매우 만족 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하지만 약 가 단지 내 주차장에 대해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한다고 응답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만족도 기 신도시 종합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 주동 主動 단위로 보면 약 만족 매우 만족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
한편 상 하수도 부식 정도에 대한 불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거주하고 있는 동에 대한 만족도 기 신도시 종합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 세대별로는 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민의식조사 대상자의 약 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만족 만족 매우 만족 하고 있음
다만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만족도 기 신도시 종합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주차가능 공간 등 주차환경과 세대 간 층간소음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
○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로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남
특화시설 부재 및 부대 복리시설 미흡 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높게 나타남
세대 간 층간 소음 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선호 동시에 평수 확장 희망,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높은 선호도
○ 응답자의 약 가 맞춤형 리모델링을 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을 가 수선 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는 평촌 중동
일산 산본 분당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분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선 에 대한 선호도가 평촌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분당 응답자의 가 대형면적의 주택에서 거주 다른 신도시에서는 하고 있고 이 중 가 이미 내부 수리를 한 바 있어 수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선호하는 리모델링 사업방식 기 신도시별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전용면적 증가 및 세대수 증가 현재 세대수의 이내 또는 수직 최대 개 층 수평 별동 증축을 동반하는 전체적 리모델링 사업방식
주거의 성능유지 및 확보를 위해 설비교체 내 외부 마감 개선 등 일부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리모델링 사업방식
면적확장에 대한 요구는 큰 반면 세대구분에 대한 요구는 낮은 편
○ 맞춤형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선호하는 거주자의 약 가 면적 확장을 희망하는 반면 약 만이 세대 구분을 희망
면적확장 및 세대구분 희망 여부 기 신도시 종합
맞춤형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에 국한해 질문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 ㎡이하 평형대 및 ㎡ 평형대 거주자는 평수
확장을 필요로 하지만 ㎡이상 평대 이상 은 만 면적확장을 희망 반면 세대구분의 경우 이상 평대 이상 은 가 희망하나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작아지며 전반적으로
가 세대구분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평수확장 및 세대구분 희망 여부 주택규모별
맞춤형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에 국한해 질문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리모델링시 세대당 부담금은 없거나 억원 미만이 응답자의 1 88.6%
리모델링 시 약 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부담금의 부담의사가 없거나 억원 미만의 응답자가
○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거주자는 약 부담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약
○ 부담금은 없거나 억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없음이 억원 미만이 로 응답
억원 억원 미만이 적합하다는 비율은 약 억원 이상은 에 불과해 실부담금이 억원이 초과될 경우 큰 부담으로 인식
사업비 부담 의향 및 실부담금 적합 수준 기 신도시 종합
자료 경기연구원 작성
Ⅲ . 시사점
기 신도시 주민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지만
1 ,
리모델링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가 동의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은 가 반대
○ 자가 거주자의 가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며 세대수 증가형의 선호는 에 불과
소형평형의 경우에는 평수 확장을 희망하며 세대구분형에 대한 선호는 낮은 편
○ 리모델링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 의사가 없거나 억원 미만이 응답자의
○ 리모델링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세대수 증가없는 맞춤형 방식을 선호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세대 간 층간소음 커뮤니 티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
○ 설문 응답자의 약 가 이미 내부 수리를 한 적 있으므로 신축 아파트와 비교시 부족한 주차장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
특히 주차 공간 확보가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이 약 로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남
해외 주요국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해 공공지원
일본 독일 등은 에너지 저감 환경개선에 대해 공공지원
○ 일본은 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우량 주택화 정비사업 을 실시
내진확보 및 석면 제거를 필수적 이행사항으로 규정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리모델링 시 내진개수 에너지 저감 배수관 교체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본은 리모델링 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을 도입하는 경우 설비비 및 공사금액의 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촉진사업 을 추진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을 원격으로 계측 축적하고 시각화하며 공조 조명설비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도
○ 독일의 헬러스도르프 주거단지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켰고 뤼데커슈트라세 는
우수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거주자의 화장실 용수 세탁 정원용수로 활용
독일의 친환경 리모델링 사례
헬러스도르프 주거단지 뤼데커슈트라세 주택단지
자료 베를린 도시개발 및 주택 상원행정부 컴피티션라인
미국 프랑스 등은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 개별 세대의 소유자가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으로 국한
미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
뉴욕의 년에 지어진 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이용 편의 성 제고를 위해 대 엘리베이터를 교체 설치하고 사양설비기기 등을 교체하는 등 외관을 제외한 대 부분을 리모델링
샌프란시스코의
년에 지어진 공공건물 모든 입주자가 임대료 보조 대상 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리모델링됨
개방복도의 실내화 거주자나 방문자를 위한 정원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증축 부엌 및 욕실 현대화 등 실시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자료 김희정 미국의 건축 리모델링 관련 법제 맞춤형 법제정보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방안 연구
○ 프랑스는 주거개선사업 대상 공동주택 또는 건축물의 안전 및 보건문제로 경고를 받았거나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을 지원
주거개선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를 지원하며 총 소요비용의 에너지 관련 항목의 를 지원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건물 및 안전보장계획 대상 건물의 경우 제한 없이 최대 총액의 지원
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공공성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 대책 수립 1
리모델링 추진시 공공성 확보에 따른 지원방안 검토
○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 확보시 공공지원 검토
리모델링 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 를 초과하고 이를 공용주차공간으로 사용시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검토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률 신재생에너지 공급 달성 을 목표로 할 수 있음
○ 먹는 물 수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용급수관 등의 교체는 우선 지원
○ 리모델링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담금 과 연계하여 사업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 검토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 주체가 없는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 노후화
년대 초반에 건설된 중소형평형 전용면적 ㎡미만 이 많은 아파트 단지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대 미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수준 목표설정 가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주택 소유자 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 주택법 제 조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단지에 대한 공공 컨설팅 지원 등 검토가 필요함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 경기도 민선 기 공약 번 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과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 자문단을 통해 주민 공모를 통한 맞춤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방향 설정 등 리모델링 정책방향의 제시 필요
○ 입주민들에게 재건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구분형 포함 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공통적인 관심을 갖는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 대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의 의견수렴 통로를 제공
기 신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검토
기 신도시 리모델링시 개선 필요시설 1
【 】
주 설문 응답자의 약 가 세대 내부수리를 한 적 있으며 모든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교체 및 변경 주로 승강기 교체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 놀이터 보수 공용배관 교체에 해당 을 적어도 한 가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