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수도권 신도시 종합평가분석 연구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Analysis of Five New Town Develop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1999. 7／209면／수탁연구／한국토지공사 신정철․민범식․김혜승․이범수
수도권 신도시가 건설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신도시 정책목표 달성 정도 및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평가항목 평가결과
정책목표 달성여부 평가 주택시장의
안정평가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은 서울 및 전국의 주택가격 수익률 하락의 각각 22%, 25%를 설명
서울 과밀해소
여부
․신도시인구의 53.0%가 서울시에서 유입하여 서울과밀해소에 도움. 반면에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4.8%만 전입, 수도권인구집중에 영향이 적었음.
․서울로의 출퇴근 통근양도 경기도지역의 평균수준
신 도 시 개 발 의 공 과 분 석
계획목표 달성여부 평가 도시생산기
능
․신도시지역의 경제활동인구대비 사업체종사자수는 경기도평균의 절반정도 로 자족성이 떨어짐.
․통근시간에서도 타지역보다 5~10분 정도 원격화되어 있음.
도시생활기 능
․구매활동, 의료활동, 학생교외활동, 금융기관이용 등에 있어서 대부분 신도 시지역에서 충족하고 있음.
․문화위락활동에서는 서울지역의존이 다소 높게(30~60%) 나타남.
주요계획지 표
․신도시의 주택공급, 공원, 도로, 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 설치 등은 대부 분 계획대로 100% 달성
․분당, 일산, 중동신도시의 상업업무용지는 과다책정 및 서울기능 분산책 미흡으로 미분양발생
․도로의 서비스수준은 교통영향평가대로 양호하게 나타남.
주민만족도 조사
․도시환경에 대해서 편리성과 쾌적성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사회복지시설과 종합병원, 취업여건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신 도 시 개 발 파 급 효 과 분 석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파급효
과 ․산업파급효과는 당초 추산보다 60% 정도 파급효과가 증가 건자재가격
및 건설노임 상승영향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200만 호 건설계획기간 중 건설자재가격지수는 평년 의 1% 내외와 비교하면 4.2~7.7%로 상승
․80년대 후반의 민주화영향으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영향도 있으나 건설노임도 11.5~36.1%의 대폭상승
지방재정 기여도
․신도시건설기간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기도 평균보다 9.6~15.4% 포인트 수입이 증가
․1인당 시세수입은 분당과 일산신도시는 경기도 평균증가율보다 1.14 및 1.66배 증가, 타 신도시는 0.48~0.88배로 낮게 증가
주변지역 파급효과
․신도시지역의 생활편익시설 중, 종합병원 및 구매시설에서 일정부분(도시 에 따라 5~10% 정도) 주변지역에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