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주간 정세
(2017.5.26.-6.1)
2017. 6. 1(목)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1. 국내정세
□ Al-Sisi 대통령, 새 NGO 관련 법안 승인(5.29)
o Al-Sisi 대통령은 5.29(월) 국회 사회연대위원회가 제출한 새 NGO 관 련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주재국 내 4만 7천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가 동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 강제 해산될 수 있음.
- 동 법안 도입으로, 정부는 주재국 내 시민단체에 유입되는 외국자 금 감독, 설립자의 범죄기록 제출 및 재산공개 의무 부과 등을 통 해 시민단체 활동을 감독 및 간섭할 수 있게 된바, 일각에선 동 법 안이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제한한다고 비판
□ 이집트정부, 21개의 언론 홈페이지 접속 차단(5.26)
o 이집트 정부는 아랍권 위성방송 al Jazeera, 허밍턴 포스트(아랍어 판) 등 21개의 언론사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지원하며 거짓뉴스 를 유포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함.
- 상기 언론 홈페이지는 5.24(수) 저녁부터 접속 불가
2. 대외관계
□ 이집트 - 러시아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5.29)
o Shoukri 주재국 외교부장관과 Sobhi 국방부장관은 Lavrov 러시아 외 교부장관과 Shoygu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동 지역 위기 및 이 슈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협의 및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협의 함.
-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간 교역 증진 및 러시아의 대이집트 투자확대 에 대해 논의하고, 일련의 항공 안전보장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이집 트-러시아 직항 운행 재개하는 안에 대해 협의
※ 러시아는 2015.10월 시나이반도에서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건 발생을 계기로 모스크바-이집트 직항운행을 중단한 후 현재까지 미재개
- 양국 국방장관은 군사훈련, 무장(arming), 정보교환, 군인의 자질 향상 등 전략적 분야의 군사 협력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테러리즘 과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전략 채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
□ 긴급 사안을 위한 카이로 항소법원, 홍해 2개섬 사우디 양도에 대한 긴급 사안을 위한 카이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5.28)
o 최고행정법원은 1.16(월) 이집트-사우디 양국 정부가 체결한 홍해상 티란과 사나피르 섬 양도 협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긴급 사안을 위한 카이로 법원은 4.3(월) 동 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 이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을 다시 무효라고 판결함.
o 긴급 사안을 위한 카이로 항소법원은 5.28(일) 동 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Khaled Ali 변호사는 긴급 사안을 위한 카이로 법원의 판결 이 위헌이라며 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법원은 동 건에 대해 6.6(화) 판결 예정임.
□ 이집트 공군, 리비아 동부 Derna 지역 테러단체 기지 공습(5.27)
o 이집트 공군은 5.26(금) 당지에서 발생한 콥트교 버스테러에 대한 보 복으로 5.27(토) 리비아 동부 Derna 지역의 무장 테러단체 훈련소를
공습하였으며, 5.29(월)에도 Derna와 그 외곽에 있는 무장 테러단체 를 겨냥하여 공습함.
- 리비아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Khalifa Haftar 장군 군사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짐
※ 5.26(금) 무장단체는 주재국 남부 Minya 지역 도로에서 콥트교인들 이 탑승한 버스에 총격테러를 가해 29명 사망, 21명 부상함
□ Al-Sisi 대통령, AU 의장인 Alpha Conde 기니 대통령과 정상회담(5.25)
o 양국정상은 5.25(목) 당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 분야 협 력강화의 중요성과 협력의 장애 제거 등 양국간 관계 확대에 대해 의 견을 교환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AU의 개혁 및 개선 방안 과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o Conde 대통령은 기후변화, 원조제공 등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대륙 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집트의 역할을 평가하고, 양국간 협의와 협력 확대를 기대함.
□ Al-Sisi 대통령,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5.30)
o Macron 대통령은 5.30(화) Al-Sisi 대통령과 전화 통화 중 5.26(금) 발생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비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함.
- 동 대통령은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와 싸우는 이집트를 프랑스정부 와 국민들이 전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지지한다고 강조
o Al-Sisi 대통령은 Macron 대통령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고, 테러척결 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3. 경제동향
□ 2017.1~4월 이집트 무역동향(5.29)
o 금년 1~4월 이집트 수출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74억 3,800만US$를 기록하고 수입은 30% 감소한 159억 3,100만US$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161억 9,600만US$에서 84억 9,300만US$로 48% 감소하였음.
※ 농업 4.1%, 건축자재 47%, 섬유 4.6%, 식품 3%, 비료와 화학제품 35% 수출 증가하였으며 중점 수출대상국은 EU, 미국, 터키, 사우 디아라비아, UAE, 레바논
□ 각료회의, 경제개혁정책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 인상안 의결(5.29)
o 각료회의는 예산 230억EGP를 투입하여 연금 15% 인상안을 의결한 바, 의회 최종 승인 시 금년 7월부터 950만 명에게 1인당 최저 130EGP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임.
o 이 밖에 공무원 연차보너스를 7%(비공무원 10%) 인상, 1인당 최저 65EGP에서 최대 130EGP까지 추가 지급하고 7%(비공무원 10%)의 특별 고물가 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5~80%
의 감세 혜택 부여함.
□ 이집트, 외국인을 위한 수도권 관광지 통합패스 발행 및 외국인 피라 미드 입장료 인상 11월로 연기(5.28, 6.1)
o 이집트 최고유물협회는 정부 재원확대와 달러확보, 관광객 편의 제 공을 위해 수도권 관광지 통합패스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11.1 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수도권 전체 고대유적지 입장료가 성인 147US$, 학생 73US$이나 통 합패스 가격은 성인 100US$, 학생 50US$이며 유로와 영국파운드로 도 구입 가능
o 또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여 금년 10월 중 실시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피라미드 입장료 인상을 11월로 연기함.
- 피라미드 경내 입장권은 성인 80EGP에서 120EGP, 학생 30EGP에서 60EGP로 인상, 피라미드 내부투어는 성인 200EGP에서 300EGP로, 학 생 100EGP에서 150EGP로 인상하고 피라미드 패키지 티켓은 성인 400EGP, 학생 200EGP로 책정
□ 2017년 1/4분기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대비 54.5% 증가(6.1)
o 금년 1/4분기동안 이집트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0만 명, 관광 객 숙박일수는 총 1,420만 박, 관광수익은 120만 US$로 관광산업이 전년대비 크게 호조세를 보임.
- 2015.10월 러시아 항공기 추락사고에 따른 영국, 러시아의 금지조 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데는 프란시스 교황과 메 르켈 독일총리의 방문, 정부의 국제박람회 참가계기 이집트 관광홍 보 주력 등이 배경
□ 수단 정부, 이집트 농산물과 수출품 반입 금지조치(5.30)
o 수단 정부는 지난 3월 안전성 및 공중보건 위해성을 이유로 이집트산 농산물과 이집트를 경유한 상품 반입을 금지한데 이어 5월초 이집트 산 청과물, 어류 수입 금지 및 폐지와 중고타이어, 중고 자동차 엔진 등 재활용자원 거래를 추가로 금지함.
- 이집트는 수입품 반입기준을 EU 수준으로 강화한 UAE에 수단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 중이라며 해당 조치가 최근 양국 간 긴장에 따른 정치적 조치라는 입장으로, 농업부가 수단 측과 논의 준비 중
4. 테러동향
□ 콥틱교도 버스 대상 총격 테러 발생(5.26)
o 5.26(금)이집트 남부 Minya 지역 도로에서 10명 내외의 무장테러리
스트들이 콥틱교인들을 태우고 Saint Samuel 수도원으로 가던 버스 를 공격해 29명 사망, 21명 부상함.
- IS는 상기 테러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