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주간 정세
(2017.5.12.-18)
2017. 5. 18(목)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1. 국내정세
가. Al-Tayeb 알아즈하르 쉐이크, 종교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증오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안 준비위원회 구성 발표(5.13)
o Al-Tayeb 쉐이크는 5.13(토) 종교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증오 선동을 금지하 기 위해 새로운 법안 준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Abdel-Salam 법률고문관을 위 원장으로 임명함.
- 동 발표는 Salem Abdel Galil 전임 종교부차관 겸 이슬람성직자가 유대인과 기 독교인은 무신론자들로 타락한 종교를 믿는다고 발언한 이후 나옴
나. 신임 국참사원장 후보로 1명만 추천한 것에 대한 논란(5.15)
o 국참사원은 5.15(월) 신임 국참사원장 후보로 가장 경력이 많은 Dakroury 1명만을 추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2017.4월 수정된 법안을 위반하는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함.
- 2017.4월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국참사원장 후보로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국참사원은 Dakroury만 추 천하여 국참사원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제기
- 국참사원측은 이번 후보자 추천 결정은 법률위반이 아니며, 대통령은 국참사원 의 경력 많은 7명의 법관 중 한명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논란을 일축하였으나 나머지 6명도 국참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Dakroury는 1.16(월) 이집트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정부 사이에 맺은 홍해의 티 란과 사나피르 섬 양도 협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Al Sisi 행정부가 국참 사원장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다. 이집트 내무부, Habib El-Adly 전임내무부장관 도피 발표(5.15)
o 이집트 내무부는 5.15(월) 무바락정권 시절 내무부장관이었던 Habib El-Adly가 도 피했다고 발표함.
- Habib El-Adly는 임기시절 내무부 예산 횡령 혐의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 며, 카이로 형사법원은 최근 Habib El-Adly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형을 확정
라. 이집트 검찰, Presidential Team Initiative 주창한 Ahmed Hefny 체포(5.15)
o 이집트 검찰은 5.15(월) 소셜미디어 악용을 비롯해 대통령 모독, 불법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Presidential Team Initiative 구성원인 Ahmed Hefny를 체포함.
o Presidential Team Initiative은 성명서를 통해 동 체포가 현 이집트 정부가 다음 대선을 조작하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반발함.
※ Presidential Team Initiative는 전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Essam Heggy가 2016 년 이집트 혁명가들과 함께 발족했으며, 2018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사법 부 감독하에 중앙선거위원회 설치, 비상사태법 종료, 국제기관의 선거감시 허 락,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
마. PFT. 이집트에서 4월 중 68건의 부패사건 언론보도 발표(5.18)
o Partners for Transparency는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이 68건 발생했다 고 발표했으며, 카이로주 19건, 바하리아 6건, 알렉산드리아 6건, 민야 4건임.
- 가장 많은 부패가 발생한 조달청은 4월 12건으로 지난 3월 16건에 비해 감소했 으며, 조사된 사건중 중 75%가 기소되었으며, 16%는 재판계류중, 6%는 판결확 정, 3%는 미조사
2. 대외관계
가. 이집트 총리, 영국에서 개막된 소말리아 국제회의 참석(5.11)
o Ismail 이집트 총리는 5.11(목) 영국 런던에서 소말리아 재건을 논의한 국제회의
에 참석하여, 소말리아 재건과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촉구를 희망함.
- Ismail 총리는 소말리아가 정치적 합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이집트는 소말리아 통합 유지와 소말리아 국민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단언
o Ismail 총리는 동 국제회의에서 Al Sisi 대통령의 Mohamed 소말리아 대통령 이집 트 국빈 방문 공식초청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5.11(목) 이집트군은 가뭄으로 고 통 받는 소말리아에 인도적 차원의 일환으로 식량 및 의료 지원함.
o Mohamed 대통령은 금번 초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 트의 핵심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소말리아는 이집트와 제반분야에 걸친 협 력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나. Shoukri 외교부 장관, 요르단·팔레스타인과 중동평화 논의(5.14)
o Shoukri 장관은 5.14(일) 요르단 암만에서 Ayman Al-Safadi 요르단 외교부장관, Saeb Erekat PLO 사무총장과 함께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에 따른 중동평화협상 재 개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담은 Trump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전에 3국 고위관계자가 회동하여 팔레스타인 문제 및 평화프로세스 지원방법 조정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Shoukri 장관은 동예수살렘을 수도로 하고 1967년 국경선을 골자로 한 팔레스타 인 국가설립을 지지한다고 강조
다. 에티오피아, 나일강 관련한 이집트 제안을 이유로 NBI 정상회담 연기 요청(5.15)
o 에티오피아는 5.25(목)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 예정인 Nile Basin Initiative 정 상회담을 엔테베조약과 관련된 이집트의 제안(정글에서 발생하는 손실 수량 기술 적 연구, 공동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를 이 유로 6월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함.
o 이집트는 나일강 수자원 이용에 대한 3개 원칙(수자원안보, 상류국가의 프로젝트 에 대한 사전 통지,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을 고수하고 있음.
라. 이집트-수단 공동영사위원회, 비자관련 공동성명발표(5.11)
o 이집트-수단 공동영사위원회는 5.11(목) 카이로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양국 비자관 련 공동성명 발표함.
- 일반여권을 소유한 양국 남성에 대해 재연장 가능한 6개월 비자 무료발급 약속
- 50세 이상과 16세 이하 남성과 여성은 종전과 같이 비자없이 입국가능하며, 1995년 전부터 양국에서 거주중인 상대국 국민은 자민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합의
마. Abdul Aal 국회의장, 일본 공식 방문(5.16)
o Abdul Aal 이집트 국회의장은 5.16(화) 일본을 공식 방문했으며, 일본총리, 국회 의장 등과 고위급 회담으로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 모색할 예정임.
- 일본 국회는 양국 간 제반분야 협력 강화위해 Abdul Aal 국회의장의 방문을 요 청했으며 동 의장은 이를 수락
3. 경제동향
가. 이집트 내 가짜 식품․약품․비료 유통 증가(5.12)
o 이집트는 대기, 수질, 식품, 의약품, 비료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감시 기구가 35군데에 달함에도 불구, 최근 시장 내 가짜상품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약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환약 모양의 세라믹이나 밀가루 를 원료로 한 가짜 약 판매 사례가 증가하는 바, 이러한 가짜 약 복용이 복제약 복용은 오염된 피 수혈, 의료기구 재사용과 함께 어이없는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농업계는 비싼 비료일수록 복제품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일례 로 작년 11월 전까지 톤당 6,000EGP이던 황산칼륨의 가격이 변동환율제 적용 후 13,000EGP로 폭등하자 일부 상인들이 흰 가루를 첨가, 톤수를 불려 시중에 판매 해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
나. 이집트 무역수지적자 감소 (5.14)
o 이집트 중앙통계청이 발행한 월례 외국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 기준 무 역수지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56% 감소한 21억 US$를 기록하였음.
- 같은 달 일부 수출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2.1% 증가한 20억 US$을 기록
※ 가격인상 수출품목 : 비료 173.8%, 원유 104.6%, 오렌지 3.9%, 기성복 2.8%
가격인상
수출량 감소 품목 : 유제품 24.1%, 카펫트 및 러그 17.8%, 제과류 및 보조식 품 5.9%, 가구 3.2% 수출량 감소
- 수입 분야는 원유(수입량 증가율 49.3%), 석유파생상품(37.6%), 약제(4.6%), 철 강파이프(4.4%)품목에서 수입량 증가를 보인 반면 가격이 인상된 일부 품목은 수입량이 감소,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35.8% 감소한 41억 US$ 기록
※ 수입가 인상 품목 : 철강 원자재 53.7%, 플라스틱 원료 13.8%, 유․무기 화학 물질 22.3%, 밀 11.5%
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S&P 이집트 신용등급 B/B- 확정
o S&P는 이집트 정부가 IMF 차관 지원에 따라 채택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를 반영, 이집트 장․단기 신용등급을 B/B-로 확정함.
o 이집트의 긴축재정과 통화상태,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2015/2016간 실질 GDP 성장 률은 4.3%에서 3.8%로 하향조정하였으나 2017-2020년간 완만한 성장세 유지할 것 으로 예상하였으나 재정적자는 부가가치세 인상 및 공공지출 감소에 힘입어 현재 12%에서 8.6%까지 감소 예상
- 이집트의 취약한 안보상황과 사회․정치적 환경,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빈곤층, 13%에 달하는 실업률과 물가인상에 따른 대중 불만이 경제 개혁의 주된 위험 요 소라고 평가
라. 정부, Zohr 가스전 투자총액 160억 US$ 예상(5.16)
o Tarek El-Molla 석유․광물부 장관, 지중해의 Zohr 가스전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
행 중이며 1단계로 2017년 말 일일 10억 입방피트, 2단계로 2019년말 일일 27억 입방피트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음을 밝힘.
※ Zohr 가스전의 전체 매장량은 30조 입방피트로 추산됨.
o Tarek 장관은 동 사업 투자액이 2017/2018 회계 연도말 80억 US$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기간 내 가스 생산에 돌입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 시간대비 많은 투자액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전체 투자액은 160억 US$가 될 것으로 예상함.
마. 변동환율제 실시 후 내국인 부동산 투자 증가(5.16)
o 2016년 4/4분기 정부의 변동환율제 실시 이후 건축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집트 부동산 가격이 16%~35% 가량 오르고, 금년 1/4분기에도 매월 5%씩 총 15%
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률을 보이자 달러를 보유한 내국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가 증가세를 보임.
바. Noras 가스전개발 완료, 이집트 일일 전체 가스 생산량 증대(5.16)
o 델타지역 서부 4광구인 Noras 가스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일일 1억 7,500만 입 방피트(1,400배럴)의 가스를 추가로 생산하게 됨.
- 유전개발회사 Petrobel이 석유․광물자원부에 제출한 Noras 가스전 개발사업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동 가스전 개발로 델타지역 일평균 생산량이 최초로 10억 6,600만 입방피트를 초과
사. 정부, 프랑스 금융지원으로 알렉산드리아 트램 개선사업 실시(5.17)
o 투자․국제협력부와 프랑스 개발단(AFD)은 금주 초 알렉산드리아 트램 개선사업을 위한 1억 유로 금융지원에 합의함.
※ 동 사업은 Al-Raml과 El-Manshia 사이 900미터에 달하는 신 구간을 건설함으로 써 이동시간 30분 단축과 함께 연간 7,500만~1억 명에 이르는 승객 수송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총 사업비용은 3억 6천만 유로로 유럽투자은행이 1억 8천만 유로, AFD가 1억 유 로, 이집트 정부가 8천만 유로 출자 예정
아. 이집트, 연간 발전규모 1GW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 검토(5.17)
o 투자․국제협력부가 발표한 동 계획에는 발전소 건립에 사용될 태양광 집광판 제조 공장 설립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업의 재정지원 정보는 미발표함.
o 정부는 현재 3%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2년 20%, 2035년 37%까지 확대 할 계획으로 서부사막지대, 북부해안, 수에즈 운하에 다양한 풍력․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수립하였음.
자. 재무부, 공무원법 비적용 근로자 대상 특별 수당 지급 (5.13)
o 의회가 5.10 비공무원 대상 특별 수당 지급안을 승인함에 따라 5.22 비공무원들에 게 기본임금의 10%가 특별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임.
- 공무원들은 호봉제로 매년 7%씩 임금이 인상되므로 동 혜택에서 제외되며, 전체 국가예산의 10%에 해당하는 25억~30억 EGP가 의료기관원, 대학교수, 판사, 경 찰, 교사, 군인 등 총 30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5 EGP에서 최대 120 EGP 까지 지급될 예정
차. 정부, 하계 발전용 에너지 확보 계획 수립
o 하계 발전소 가동을 위해 일일 평균 1억 4,200만 입방피트의 가스 외석유와 휘발 유 공급하고 비상시 디젤 등을 추가 공급할 예정임.
o 주 연료인 천연가스 외 필수대안연료인 석유와 휘발유 등 전 종류의 연료공급에 관한 포괄적 계획 수립하여 4월부터 9월말까지 가동 중이며 Beni Suef, Borollos, 신행정수도 내 Simens 발전소를 포함, 금년도 상업적 가동에 돌입하는 신규 발전 소의 에너지 수요도 확보함.
4. 테러동향
가. 시나이반도 부족, IS연계 테러조직에 대테러전쟁 선포(5.15)
o 북부 시나이주에서 2번째로 큰 부족인 Al-Sawarka 부족은 5.15(월) 테러와의 전쟁 중인 이집트군과 협력하여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고, 군과의 효과적
인 협력을 위해 중앙합동지도부를 구성함.
- Al-Sawarka 부족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국 세력의 개입하에 극단주의자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면서, 국가분열을 시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슬람무장단체 IS 를 비난
o 북부 시나이주의 al- Tarbiyeen 부족은 Al-Sawarka 부족에 앞서 IS 연계테러단체 인 Sinai province에 대한 전쟁을 선포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