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주간 정세
(2017.5.5.-11)
2017. 5. 11(목)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1. 국내정세
가. 카이로형사법원,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5.8)
o 카이로형사법원은 5.8(월)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과 그의 지지 기반 세력인 무 슬림 형제단 지도자들이 하마스와 연계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Mohammed Badie 무슬림형제단 최고지도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재심 일정을 5.17(수)로 연 기함.
- 2013. 7월 이집트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은 국가이익 저해 음모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2015년 탈옥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카이 로 항소법원은 재심을 명령한 상태
※ 무슬림형제단은 가장 오래된 이슬람 단체로,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첫 민선 대통령인 무르시 전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2013년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 전 대 통령이 축출되면서 불법 단체로 규정됐으며, 그후 이집트 정부에 의해 테러단체 로 지정됨.
나. 알아즈하르대학 부총장, 임시 총장 임명 건에 대해 알아즈하르 쉐이크에게 항의
o Mohammed Abu-Hashem 알아즈하르대학 부총장은 Ahmed Al-Tayeb 알아즈하르 쉐이크 가 Ahmed Hosny 전 알아즈하르대학 총장 임시 후임으로 Mohammed Al-Mahrasawy 아 랍어학부 학장을 임명한 데 항의함.
- Al-Tayeb 쉐이크는 Hosny 전 총장이 Islam Al-Beheiry 이슬람비평가를 변절자라 묘사한 이유로 총장자리에서 해임했으며, Al-Mahrasawy 아랍어학부 학장을 임시 총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Abu-Hashem 부총장은 합법적으로 본인이 적격자라며 알아즈하르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다. 이집트 의회 최대 의석을 가진 자유이집트당 분열(5.7)
o 2015년 총선에서 65석을 차지하여 이집트 국회에서 최대의 당이 된 자유이집트당 이 창당자인 Sawiris 캠프와 현 당 대표인 Khalil 캠프로 분열됨.
- Sawiris 캠프는 Khalil 캠프가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반감을 가져 분열했다고 하는 반면, Khalil 캠프는 Sawiris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정당 규칙을 수정한 것에 대해 정당규칙 제59조를 근거로 분열이 일어났다고 주장 ※ 정당규칙 제59조는 이사회의 동의없이 정당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임 - 양 캠프는 서로 소송한 상태이며, 분쟁은 법적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전망 라. 주재국 밀 농부들, 정부 구매가격에 반발(5.7)
o 주재국 정부는 농부들로부터 밀을 150킬로당 555 EGP(약 $30)로 구매중인바, 농부 들은 동 가격이 생산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반발하며, 정부수매 가격 을 600 EGP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 밀을 경작하고 있는 Farag Ibrahim는 토지임차비, 농약 및 비료 구입비 등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정부 구매비용은 이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
- 이집트는 작년 외국으로부터 1천 2백만 톤의 밀을 수입하여 세계 최대의 밀수입 국이었으며, 이집트의 밀 자급율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2. 대외관계
가. Al-Sisi 대통령, 쿠웨이트·바레인 연속방문(5.7-5.8)
o Al-Sisi 대통령은 5.7(일)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Jaber al-Ahmad al-Sabah 쿠웨이 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분야 협력 강화 및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함.
o 5.8(월)에는 바레인을 방문하여 Hamad bin Isa Al Khalif 바레인 국왕과 정상회담 을 갖고, 양국협력 강화 및 아랍지역의 안보협력에 대해 협의함.
- Sisi 대통령은 아랍문제에 대한 외세 간섭과 걸프국들의 안보 및 안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Hamad 국왕은 Sisi 대통령에게 바레인의 최고 영예 훈장인 Sheikh Isa Al Khalifa 훈장 수여
나. 이집트 정부, 가자 - 라파 국경 3일간 개방(5.6)
o 이집트 정부는 5.6(토)~5.8(월)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통하는 라파(Rafah) 국 경 검문소를 개방함.
- 라파 국경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당국은 이슬람주의자였던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축한 이후 안보상의 이 유로 현재까지 라파 국경검문소를 폐쇄하고 있으며, 금번과 같이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부정기적으로 일시 개방
다. 이집트군,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합동군사훈련 참가(5.8)
o 이집트군은 5.7(일)~5.18(목)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아랍국 등 20여개국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합동 군사훈련 ‘Eagar Lion’에 참가함.
- 동 훈련에는 대테러작전, 국경선 보안, 수색 및 구조작업 강화 프로그램이 포함
3. 경제동향
가. 이집트 각료회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조건 임시 거주권 발급 허용 (5.8)
o 부동산개발회의소(REDC: Real Estate Development Chamber)가 발의하여 각료회의 의 승인을 받은‘외국인의 비관광목적 거주권 발급 규정’수정안에 따르면,
- 외국인이 이집트내 시가 10만 US$ 이상 혹은 40만 US$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시 관계기관의 보안조사를 통해 해외로부터 이집트 중앙은행 입금사실이 확인되 면 각각 1년 또는 5년간 유효한 임시 거주권 발급이 가능
o Tarek Shoukry REDC 의장은 수정안 적용 시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달러가 유입, 국내 달러수요에 추가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 외화보유고가 증대되는 등 향후 이집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나. 이집트 재정적자 감소 (5.7)
o 재무부는 경제개혁프로그램의 하나로 GDP의 10%를 상회하던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금년 회계연도 상반기(2016.7~2017.2)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전년도 8.2%에서 7%도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o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적자 비율의 하락은 경제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징 조이나, 소비지출도 상승하므로 성장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함.
다. 의회, 투명성과 투자 인센티브 강조한 신규 투자법 승인(5.8)
o 동 법안은 △ 저개발지역 투자에 50% 감세 혜택 부여 △ 신규사업에 필요한 공공 시설 연계 비용 정부 지원 △ 신규사업 시작시 관료주의적 행정절차 간소화와 전 자서비스 구축 △ 투자기회의 평등 △ 내외국인 투자자 차별대우 철폐 등을 골자 로 함.
o Sahar Nasr 투자․국제협력부 장관이 신규 투자법 의회 통과 후 발표한 이행 계획으 로 △ 중앙통계청에 의한 개발낙후지역(州) 정보수집 △ 정부 투자계획 범위 내 전분야 투자정보 담은 책자 발간 △ 신규 회사 설립 시간 단축(1일) △ 투자․자유 지대 총국(GAFI) 연례보고서를 통한 인센티브 수혜 업체 정보 공개 △ 총리 관리 하 투자논쟁 해결위원회 설치가 있고,
o 투자커뮤니케이션 센터 설립 → 투자계획 수립 → 투자서비스 단지 조성 → 전산 화 순으로 이행될 예정임.
라. 금년 회계연도 연료보조금 지급액 정부예산 초과(5.8)
o Tarek El-Molla 석유․광물부 장관은 변동환율제로 인한 환율급등과 브렌트 원유가 상승으로 금년 연료보조금이 예산 배정액 350억 4천만 EGP를 넘어 1,100억 EGP를 상회, 재무부에 추가 예산을 신청하였다고 밝힘.
o Tarek 장관은 현재 연료보조금 지원 제도는 정부 부담이 너무 크고 원래 의도한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한다면서 정부의 연료보조금제도 개혁 지속 의지를 표명함.
- 연료보조금의 50%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유공급에 지출되었 고 휘발유와 LPG 공급에 각각 20%, 연료용 기름과 기타 석유파생상품에 10%가 소비
o 이집트는 석유․천연가스 월평균 소비량 650만톤 중 70%에 달하는 420만톤을 국내산 석유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정부가 획득한 외국기업 가스․석유 생산 지분과 수 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마. 금년도 1/4분기 자동차 매출 46.5% 하락(5.9)
o 이집트 자동차 업계가 실시한 가격인하 조치에도 불구, 물가인상 및 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매출이 국산 45.8%, 수입산 47% 감소함.
- 전년 1/4분기 대비 판매량 하락지수는 승용차 41%, 버스 54.8%, 트럭 60% 하락 하는 등 차종에 상관없이 전반적 하락세 기록
바. 정부, 라마단 성월 식량보조금 예산 추가 투입(5.10)
o Amr El-Garhy 재무장관, 최근 고강도 경제개혁프로그램 추진으로 물가인상률이 30 년래 최고 수치인 32.5% 기록한 현실을 반영하여 라마단 기간 식량보조금 예산 10 억 EGP 추가배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음.
- 정부는 전국에 식량보조 카드를 2,100만장 발부, 지금까지 총 7,100만명에 1인 당 월 21 EGP를 지급하였으며, 금번 추가예산안 통과로 1인당 35EGP 지급할 예 정
- 정부는 변동환율제와 물가상승을 감안, 금년 회계연도 식량보조금 예산을 지난 해 495억 EGP 대비 640억 EGP로 대폭 상향조정
사. 정부, 이달 중 인상된 전기요금 발표 (5.9)
o 전력부는 전력규제청(ERA)과 이집트전력지주회사(EEHC)의 새 전기료 책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임을 밝히고 새 전기료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반영, 차 등 적용될 것임을 발표함.
- 또한 2019년으로 전면 철폐될 예정이었던 전기료 보조금 제도를 5년 연장할 계 획이며, 변동환율제 적용으로 환율이 전년도 1US$당 8.88 EGP에서 금년 18EGP로 급등한 점 고려시 내년 전력생산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
4. 테러동향
가. 이집트 검찰, IS와 연계된 테러조직원 5명 형사법원에 기소(5.7)
o 이집트 검찰은 리비아에서 테러교육을 받고 이집트에 돌아와 테러공격 실행을 계 획한 혐의로 IS와 연계된 테러조직원 5명을 형사법원에 기소함.
- IS 이집트 지부 지도자는 기독교 교회, 군사시설, 정부시설, 경찰시설을 테러 공격목표로 선정했다면서 무슬림들에게 동 시설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 고,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는 변절자의 군대라고 지칭
나. 이집트 내무부, Tanta시에서 테러조직원 2명 사살(5.8)
o 이집트 내무부는 카이로 북부 Tanta시에서 무슬림형제단과 연계된 테러단체 Hasm 과 Lewaa Al-Thawra의 테러조직원 2명을 총격전 끝에 사살했다고 발표함.
- 내무부는 사살된 조직원 중 1명은 지난 4월 경찰관 2명이 사망한 탄타경찰학교 폭탄테러사건의 주범이라고 공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