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MO 농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시사점 1

6

2017

농정 이슈

중국의 GMO 농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시사점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18 20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1

23

26

중국의 GMO 농식품 안전관리 동향과 시사점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1. GMO 법령 체계

□

농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인 행정법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GMO (农业

에 근거하여 법령 체계 구축 )

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표 1 중국의 GMO 농식품 관련 법령

시행시기 법령 명칭 주요 내용

2000.12

2016. 1 종자법(种子法)

법률; 2000.7 제정; 2004.8, 2013.6, 2015.11 개정

유전자변형식물 품종의 선발 육성 실험 심사 보급 시 안전성평가 실시 및 엄격, , , 한 안전관리 조치 실시 조(7 )

유전자변형식물 품종의 심사 보급 관련 정보 공개 조(7 )

유전자변형식물 품종의 판매 시 문자 표시 및 사용 시 안전관리조치 제시 의무 조(41 ) 국외에서 유전자변형식물 품종 도입 시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 조(58 )

농정 이슈

계속 ( )

시행시기 법령 명칭 구성

2001. 5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행정법규 국무원 제정( ), 2011.1 개정

연구 시험 장 생산 가공 장 경영 장 수출입 장 감독(2 ), (3 ), (4 ), (5 ), 검사 장 벌칙 장(6 ), (7 )

2002. 3 2016.10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管理办法)

규정 농업부 제정( ), 2004.7, 2016.7 개정

안정등급 안전평가 장 신청 승인 장 기술검사 장 관리(2 ), (3 ), (4 ), 감독 안전모니터링 장 벌칙 장(5 ), (6 )

2002. 3 농업유전자변형생물표시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标识管理办法)

규정 농업부 제정( ), 2004.7 수정

입법 목적 표기 방법 표시 대상 유전자변형생물, ,

2002. 3 농업유전자변형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규정 농업부 제정( )

연구 시험용GMO(2 ), 장 생산용GMO(3 ), 장 가공원료용GMO(4 ), 장 일반규정 장(5 )

2002. 7 유전자변형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규정 위생부 제정( ), 2007.12 폐지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첨가제 을 별도 규정하여 관리감독 실시( )

2004. 5 수출입유전자변형제품검사검역관리방법 (进出境转基因产品检验检疫管理办法)

규정 국가품질감검사검역총국 제정( )

수입검사검역 장(2 ), 통관검사검역 장(3 ), 수출검사검역 장(4 ), 부칙 장(5 )

2006. 7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비준방법 (农业转基因生物加工审批办法)

규정 농업부 제정( )

농식품 가공제품의 심사 비준 절차 규정 GMO

2006.11 농산물품질안전법 (农产品质量安全法)

법률; 2006.4 제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에 속하는 농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 의무(30 )조

2007.12 신자원식품관리방법 (新资源食品管理办法)

규정 위생부 제정( ), 2013.10 폐지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첨가제 의 관리는 별도 관련 법령 적용 조( ) (27 )

2009. 6 2015.10

식품안전법 (食品安全法)

법률; 2009.2 제정, 2015.4 개정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강제 조(69 )

표시 의무 위반 시 배 이상 배 이하 벌금 부과하고 엄중 5 10 , 위반 시 생산 영업 중지 및 허가 취소(125 )조

유전자변형 식품의 관리는 별도 관련 법령 적용(151 )조

2013.10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방법 (新食品原料安全性审查管理办法)

규정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 제정( )

신식품원료는 유전자변형 식품 불포함하며 유전자변형 식품의, 관리는 별도 관련 법령 적용 조(23 )

조직 체계

□

년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제정을 계기로

2001 농업부 중앙정부( ) →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 의 단계 관리감독체계 구축2

그림 1 중국의 GMO 농식품 안전관리 조직체계

조직 체계 업무 내용

중 앙 정 부

국무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연석회의

중앙정부 부처 연석회의

국무원 개 부 위원회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 8 ( ): , , , ,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 ,

- 국무원 산하 개 행정기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4 : ,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임업국,

농식품 안전관리 관련 중요 업무 협의 GMO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영도소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 전 관 리 판 공 실

농식품의 연구 실험 생산 가공 경영 수출입 감독 검사 위법행위

GMO , , , , ,

처벌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과기교육사(科技教育司) 유전자변형생물안전 지식재산권처(转基因生物安 가 실무 부서

) 全与知识产权处

매년 관리감독 중점 사항을 지방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에 하달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판공실이 안전평가 관리업무 담당

- 국가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 설치운영 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생산: 가공 검사검역 위생 환경보호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 ,

년 월 제 차 위원회 구성 년 임기 명

2016 8 5 (5 , 75 )

※

지 방 정 부

성 자치구 직할시 시 현, , 농업행정 담당부처

농업행정 담당부처가 해당 행정지역내의 GMO농식품 안전 관리감독 책임 단 유전자변형식품은 식품안전법 에 의거하여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부, 처가 안전 관리감독 책임

2 .. GMO 농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념 정의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AGMO, Agricultural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农业转基因生物

정의: 유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구성을 변화시켜 농업 생산 또는 농산물 가공에 사용하는 동식물 미생물 및 그 제품,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3 )조

범위: ▲유전자변형 동식물 종자 종축 종금 수산종묘 포함 및 미생물( , , ) , ▲유전자변형 동식물 및 미생물 제품,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직접 가공품 , ▲유전자변형 동식물 미생물 또는 그 제품 , 성분이 포함된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농약 수의약 비료 및 첨가제 등 제품, , , , ,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LMO, GMO 개념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농산물의 , 생산 및 가공 영역에 초점

표 2 유전자변형 관련 용어 비교

용어 개념 비고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 “

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2 ）조

한국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산물품질관리법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2 ）조

한국

유전자변형(GM) 식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 ^한국

农业转基因生物

(AGMO; Agricultural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유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구성을 변화시켜 농 “

업 생산 또는 농산물 가공에 사용하는 동식물 미생, 물 및 그 제품”(3 )조

중국

자료: 성명환 외. 2013.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 농정포커스 제 호61 , KREI; 农业转基因生物 安全管理条例

안전관리 제도 개요

□

구분 내용

연구 실험

안전등급 구분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개 등급, , 4 ( : Ⅰ 위험 부재, 저도위험 중도위험 고도위험 으로 구분하여 관리

: , : , : )

Ⅱ Ⅲ Ⅳ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연구테스트 종사 기관의 보고 및 승인신청 의무 대상 농업부( :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판공실)

(1)실험실 연구 단계: , Ⅲ Ⅳ 등급에 속하는 연구조직은 연구 개시 전 보고

계속 ( )

구분 내용

연구 실험

테스트 단계: (2)중간실험 소규모( )→ 환경영향실험 중규모(3) ( )→ 생산성실험 대규모(4) ( ) 실험실 연구 단계 완료 후 테스트 단계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

- 테스트 단계에서 매 테스트 단계 이행 시 신청 필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의: 평가에서 합격한 경우 다음 단계로 이행

(5)안전증서 발급 단계: 생산성실험 완료 후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 발급 신청 유전자변형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해 생산하거나 유전자( , )

변형생물 성분을 함유한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농약 수의약 비료 및 첨가제 등은( , ), , ,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품종인증 등록 또는 평가 승인 등의 절차를 밟기 전에 , , 반드시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 취득 필요

생산 가공

생산 허가 및 기록

유전자변형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허가증 취득 필요( , )

유전자변형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생산지역 유전자 ( , ) , 및 그 근원 유전자변형 방법 그리고 행방 등의 내용 기록보관 의무,

유전자변형생물의 생산가공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의 승인 필요 또한 정기적으로 소재지 현. ( )县급 지방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에 생산 가공 안전관리 상황 및 제품의 행방을 보고, ,

안전사고

유전자변형생물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소재지 현( )县급 지방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에 보고

경영

경영 허가 및 기록

유전자변형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경영허가증 취득 의무( , ) 유전자변형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을 취급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종자 종축종금( , ) ( , 수산

종묘 의 출처 저장보관 운송 및 판매 등의 내용 기록보관 의무) , , 표시 의무

농업부가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공표한 유전자변형생물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된 농식품

GMO 판매 시 반드시 명확한 표시 의무

표시 대상 품목 종 (5 17 ): 개 옥수수종자 옥수수 옥수수유 옥수수분 대두종자, , , , , 대두, 대두유 대두분 대두박 유채종자 유채씨 유채씨유 유채씨박 면화종자 토마토종자, , , , , , , , , 토마토 토마토케첩,

계속 ( )

구분 내용

경영

표기 방법

유전자변형 동식물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포함 미생물▲ ( , , ) , ▲유전자변형 동식물미생물 제품, ▲유전자변형 동식물미생물이나 그 제품 성분을 함유한 종자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농약 수의약 비료 및 첨가제 ), , , →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직접가공품 → 유전자변형××× 가공품 or 가공원료가 유전자 변형×××임

유전자변형생물이나 그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지만 최종 판매 제품에 더 이상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검출되지 않는 제품

→ 이 제품은 유전자변형×××를 가공해 제조했지만 더 이상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 하지 않음

→ 이 제품은 가공원료 중 유전자변형×××을 사용했지만 더 이상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지 않음

유전자변형생물 표시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제품의 포장 라벨과 함께 디자인하여 , , 인쇄 원래의 포장과 라벨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부착 방식 가능 또한 각각의 판매. . 제품에 표시하기 어렵거나 포장과 라벨 없이 판매하는 경우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의 표시는 농업부의 심사인가 후 사용해야 하며 국가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과 유관 부처에 사본 발송

광고

유전자변형생물의 광고는 농업부의 승인 필요

수출입

유전자변형생물 수입 시 국가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와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관리판공실이 각각 안전평가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책임 책임

유전자변형생물 수입은 연구테스트용 생산용 가공원료용 등 가지 용도로 구분해 관리, , 3 연구 테스트용의 유전자변형생물 수입 시 수입기관이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

관리판공실에 신청 테스트용인 경우 테스트단계 마다 신청( ) → 심사에 합격하면 농업부가 안전승인증서 발급

생산용의 유전자변형 종자 종축종금 수산종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해 생산했거나( , ) 유전자변형생물 성분을 함유한 종자 종축종금 수산묘종 농약 수의약 비료 및 첨가제( , ), , , 수입 시 중간실험 단계 시작 전에 국외수출업체가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 판공실에 신청

→ 심사에 합격하면 실험재료의 반입을 승인하고 테스트 단계 중간실험 환경영향, ( 실험 생산성실험 안전증서 신청발급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 ),

계속 ( )

구분 내용

수출입

→ 안전증서 취득 후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품종인증 등록 또는 평가 승인 등의, , 절차 진행

가공원료용의 유전자변형생물 수입 시 국외수출업체가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 관리판공실에 안전증서 발급 신청

→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농업부가 안전증서 발급

검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유전자변형 제품의 검사검역 관리 업무 책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유전자변형 농식품의 국경통과 시 허가제도 실시▲ , ▲유전자 변형 동식물동식물제품 미생물미생물제품 식품 수입 시 신고제도 실시, ,

유전자변형생물 수입 시 중국수입업체 또는 국외수출업체 는 농업부가 발급한 안전( ) 증서와 표시심사인가승인 문서를 제출하고 세관 출입검사검역기관에 검역 신청

→ 검역 합격 시 세관에 통관수속 신청

유전자변형생물이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 는 국가품질감독검사, ( ) 검역총국에 국경통과 허가를 신청

→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유전자변형 제품 국경통과 허가증 발급

수출 상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검사 또는 비유전자변형 증명이 필요한 경우 화물, 소유자 또는 대리인 는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신청서 제출 또한 수입국의 관련 당국이 공표한

( ) .

유전자변형 제품 수입요구조건도 제출

→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검역증서를 발급 하고 비유전자변형 제품이 확인된 경우 , 비유전자변형 증명서 발급

농식품 대외 수출 시 국외수입업자가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농업부가 공표한 유전자변형농산물 정보에 의거하여 세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검사를 진행하고 비유전자변형농식품 증명서를 발급

세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검역 신청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을 수입 휴대 우편발송한 , , 경우 또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승인절차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이 국경을 통과한 경우 각각 세관 출입국검사검역기관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

3 .. GMO 농식품 생산 및 수출입 생산 동향

□

중국정부는 유전자변형 분야가 신기술신산업으로서 발전잠재력이 크다는 인식하에 식량안보 확보, 농산물 안정공급 및 농업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전자변형 기술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 한다는 방침 견지

유전자변형(GM) 작물 육종분야에서 혁신을 이룩하되, GMO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신중한 보급을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 견지

유전자변형 작물의 보급은 비식용 특용작물 경제작물▲ ( ) → ▲사료작물 → ▲가공원료 작물 → ▲ 식용작물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

또한 선진국이 연구개발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중국도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

규획

11.5 (2006~2010 ) 년 기간인 2008년에 GMO농산물 신품종 육종 프로젝트(转基因生物 )

新品种培育重大专项 를 가동한 이래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기술을, 주도 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자평

농산물 신품종 육종 프로젝트 년 개요

GMO (2008~2023 )

대상: 개 작물 벼 밀 옥수수 대두 면화 과 개 동물 돼지 소 양 5 ( , , , , ) 3 ( , , )

3대 목표: ▲3대 핵심기술 유전자클론 유전자조작 생물안전 혁신( , , )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육종가치가 큰 유전자 획득, ▲유전자변형 생물 신품종 육종, ▲국가 식량안보 보장

5대 분야: ▲유전자변형 신품종 육종, ▲유전자클론 및 유전자조작 기술, ▲생물안전 기술, ▲실험 및 산업화, ▲여건 조성

참고 중국의 유전자변형 기술 현황 [ ]

유전자변형 병충해저항성 면화 연구개발 및 산업화

미국에 이어 유전자변형 병충해저항성 면화의 지식재산권 보유

중국산 병충해저항성 면화 품종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999년 5% 수준에서 현재 95%

최근 제 대 유전자변형 면화의 섬유 품질개량에서 성과 획득2 유전자변형 신품종의 산업화 가능성

2009년에 유전자변형 곤충저항성 벼가 생산안전증서 획득

两优78 등 개 신품종이 생산성실험 단계에 진입하여 산업화 조건 구비8 BT-799 , IE034 등 개 신품종이 생산성실험 단계 완료4

呼交06-698 등 제초제저항성 대두 → 제초비용 60% 이상 절감 핵심기술 혁신능력 제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육종 가치가 큰 다수확 병충해저항성 항역성 등 핵심 유전자 100여 개가 유전자 변형 생물 물질 개발에 응용

2012~2013년 동안 벼 유전자클론 관련 발표된 연구 논문의 68% 차지 벼와 밀의 유전자 재조합 핵심기술 혁신

. 2015.

万建民 我国转基因技术研究现状 民主与科学 2015(5)

그림 2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업적 재배 승인 과정

실험실연구 중간실험 환경영향실험 생산성 실험

㉠ ㉡ ㉢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판공실 보고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판공실 보고 및 승인 ㉢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판공실 보고 및 승인 ㉣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종자법 , 주요 농작물 품종인증심사방법

㉤

㉣ ^{안전증서 획득}

㉤ ^{품종인증심사 통과}

상업적 재배  ^{경영허가증 획득}  ^{생산허가증 획득}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발급받은 작물은 면화 벼 옥수수 파파야 등 개이며 이 중, , , 4 ,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작물은 면화와 파파야 개2

년 유전자변형 면화와 파파야 재배면적은 각각 약 만 와 만

2015 335 ha 1 ha

안전증서 획득 후 종자법 에 의거하여 품종인증서와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상업적 재배 가능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년도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ISAAA( ) 2016

면적은 280만 ha →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면적(1.851억 ha)의 1.5% 차지

국가별로 보면 미국(7,290만 ha, 39.4%), 브라질(4,910만 ha, 26.5%), 아르헨티나(2,380만 ha, 순이며 중국은 위를 차지

12.9%) , 8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가 대 유전자변형 작물이며 이 중 대두가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 전체, , , 4 , 재배면적의 50% 이상 차지

표 3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현황

단위 백만 : ha

순위 국가 면적 작물 순위 국가 면적 작물

1 미국 72.9

옥수수 대두 면화, , 유채 사탕무 거여목, , 파파야 호박 감자, ,

14 미얀마 0.3 면화

2 브라질 49.1 대두 옥수수 면화, , 15 스페인 0.1 옥수수

3 아르헨티나 23.8 대두 옥수수 면화, , 16 수단 0.1 면화

4 캐나다 11.6 유채 옥수수 대두, ,

사탕무 거여목, 17 멕시코 0.1 면화 대두,

5 인도 10.8 면화 18 콜롬비아 0.1 면화 옥수수,

6 파라과이 3.6 대두 옥수수 면화, , 19 베트남 ‹ 0.1 옥수수

7 파키스탄 2.9 면화 20 온두라스 ‹ 0.1 옥수수

8 중국 2.8 면화 파파야 백양나무, , 21 칠레 ‹ 0.1 옥수수 대두, 유채

9 남아공 2.7 옥수수 대두 면화, , 22 포르투갈 ‹ 0.1 옥수수

10 우르과이 1.3 대두 옥수수, 23 방글라데시 ‹ 0.1 가지

11 볼리비아 1.2 대두 24 코스타리카 ‹ 0.1 면화 대두,

파인애플

12 호주 0.9 면화 유채, 25 스리랑카 ‹ 0.1 옥수수

13 필리핀 0.8 옥수수 26 체코 ‹ 0.1 옥수수

자료: ISAAA

수입 동향

□

현재 중국정부가 수입을 승인한 유전자변형 작물은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 등 개 품목, , , , 5 이며 모두 가공원료로 수입,

중국의 최대 수입 농산물인 대두는 대부분이 유전자변형 대두이며 식물성 식용유 생산에 사용 월 현재 수입 승인을 받은 농식품 중 수입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품목 수는 모두 개

2017.6 GMO 46

작물별로 보면 옥수수 개 대두 개 면화 개 유채 개 사탕무 개17 , 12 , 9 , 7 , 1

표 4 중국의 연도별 수입 승인 가공원료용 GMO 농식품 목록

연도 승인번호 GMO농식품

업체명 수입 유효기간

작물 특성 품목명

2012 개 (3 )

호 (2012)012

农基安证字 면화 항제초제 MON88913 몬산토 '12.12.20-'17.12.20 호

(2012)171

农基安证字 면화 항제초제 1445 몬산토 '13.8.28-'18.8.28

호 (2012)172

农基安证字 면화 항충 531 몬산토 '13.8.28-'18.8.28

2013 개 (6 )

호 (2013)268

农基安证字 면화 항충

항제초제 GHB119 바이엘 '14.4.10-'19.4.10 호

(2013)269

农基安证字 면화 항충

항제초제 T304-40 바이엘 '14.4.10-'19.4.10 호

(2013)274

农基安证字 대두 항제초제 MON89788 몬산토 '14.8.29-'17.8.29

호 (2013)275

农基安证字 대두 품질개량 305423 듀퐁 파이오니어 '14.11.3-'17.11.3 호

(2013)276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제초제 GA21 신젠타 '14.8.28-'17.8.28

호 (2013)277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MIR604 신젠타 '14.8.28-'17.8.28

2014 개 (20 )

호 (2014)001

农基安证字 사탕무 항제초제 H7-1 몬산토

독일KWS '15.5.8-'18.5.8 호

(2014)002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MIR162 신젠타 '14.12.11-'17.12.11

호 (2014)003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MON810 몬산토 '15.12.20-'18.12.20

호 (2014)004

农基安证字 대두 항제초제 GTS40-3-2 몬산토 '15.12.20-'18.12.20 호

(2014)005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GT73 몬산토 '15.12.20-'18.12.20

호 (2014)006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제초제 T25 바이엘 '15.5.8-'18.5.8

호 (2014)007

农基安证字 면화 항제초제 GHB614 바이엘 '15.12.30-'20.12.30

호 (2014)008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Ms8Rf3 바이엘 '15.5.8-'18.5.8

호 (2014)009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Ms1Rf1 바이엘 '15.12.20-'18.12.20

호 (2014)010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Ms1Rf2 바이엘 '15.12.20-'18.12.20

호 (2014)011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Topas19/2 바이엘 '15.12.20-'18.12.20 호

(2014)012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Oxy-235 바이엘 '15.5.8-'18.5.8

호 (2014)013

农基安证字 유채 항제초제 T45 바이엘 '15.5.8-'18.5.8

호 (2014)014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Bt176 신젠타 '15.12.20-'18.12.20

호 (2014)015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Bt11 신젠타 '15.12.20-'18.12.20

호 (2014)016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항제초제 Bt11×GA21 신젠타 '14.12.11-'17.12.11 호

(2014)017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TC1507 듀퐁 파이오니어

다우 '15.12.20-'18.12.20 호

(2014)018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59122 듀퐁 파이오니어

다우 '15.12.20-'18.12.20 호

(2014)019

农基安证字 대두 항제초제 A5547-127 바이엘 '14.12.11-'17.12.11 호

(2014)020

农基安证字 대두 품질개량

항제초제

305423×

GTS40-3-2 듀퐁 파이오니어 '14.12.11-'17.12.11

계속 ( )

연도 승인번호 GMO농식품

업체명 수입 유효기간

작물 특성 품목명

2015 개 (16 )

호 (2015)001

农基安证字 옥수수 품질개량 3272 신젠타 '15.12.31-'18.12.31

호 (2015)002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MIR604 신젠타 '15.12.31-'18.12.31

호 (2015)003

农基安证字 옥수수 내한성 MON87460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04

农基安证字 대두 항충 MON87701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05

农基安证字 대두 항충

항제초제

MON87701×

MON89788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06

农基安证字 면화 항충 15985 몬산토 '15.12.31-'20.12.31

호 (2015)007

农基安证字 대두 항제초제 CV127 바스프 '15.12.31-'18.12.31

호 (2015)008

农基安证字 대두 항제초제 A2704-12 바이엘 '15.12.31-'18.12.31

호 (2015)009

农基安证字 면화 항제초제 LLCotton25 바이엘 '15.12.31-'20.12.31 호

(2015)010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항제초제 MON88017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11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충 MON89034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12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제초제 NK603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13

农基安证字 대두 품질개량 MON87769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14

农基安证字 대두 항제초제 MON87708 몬산토 '15.12.31-'18.12.31

호 (2015)015

农基安证字 옥수수 항제초제 GA21 신젠타 '15.12.31-'18.12.31

호 (2015)016

农基安证字 면화 항충 COT102 신젠타 '15.12.31-'20.12.31

2016 개

(1 ) 农基安证字(2016)001호 대두 항제초제 FG72 바이엘 '16.12.31-'19.12.31 주: 수입 승인된 66 (건 12년 19 , 건 13년 10 , 건 14년 20 , 건 15년 16 , 건 16년 건 중 수입 유효기간이 남아1 )

있는 것만 포함

자료 중국농업부: -转基因权威关注(http://www.moa.gov.cn/ztzl/zjyqwgz/zcfg/index.htm)

4 .. GMO 농식품 관련 주요 이슈 농식품의 안전성

GMO

□

년 월에 개최된 양회 기간 중 유전자변형 작물의 불법 재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14 3 (兩會)

농식품의 안전성과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여론이 집중 GMO

중국정부는 열대과일인 파파야 이외에 공식적으로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유전자변형 식용농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불법 유전자변형 종자 유통 및 작물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 있다는 입장 표명

또한 중국이 수입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가공원료만 사용되어 안전하다는 입장 표명

참고 불법 유전자변형 종자 및 작물 관련 사례 [ ]

유채씨

유채씨 위탁수매업체가 가격이 저렴한 수입 유전자변형 유채씨를 수매 유채씨로 둔갑시킨 사례 적발. 수입 유전자변형 유채씨의 톤당 가격은 7,928위안에 비해 국내산 수매 유채씨 가격은 10,400위안으로 가격 차이 2,472위안 적발된 개 업체에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2 15 위탁수매 자격 박탈(21世纪

, 2013.10.30.) 经济报道

옥수수

2015년 길림성이 실시한 시장 샘플조사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된 옥수수 종자를 생산 판매한 개 기업을 적발하여 생산경영허가 취소 조치

3 (华夏时报, 2016.1.31.)

2016년 월 신강장치구 아륵태5 (阿勒泰)지역 종자관리센터가 해당지역 복해현(福海县)에 위치한 한 종자기업의 옥수수 채종기지 약 ( 135ha)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 불법 재배 사례 적발 재배중인 옥수수를. 전량 폐기하고 관련 기업에 벌금 만 위안 부과1 (人民网, 2016.9.6.)

2017년 월 산서성이 실시한 옥수수 재배지역 조사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적발하여 제거하고 5 관련 기업과 인사를 처벌(粮油市场报, 2017.6.2.)

벼 쌀 ( )

2004년 호북성의 화중농업대학 소속 화대신기술공사(华大新技术公司) 등 학교기업이 유전자변형 벼의 테스트 단계 생산성실험 과정에서 임의로 채종면적을 확대하고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 , , 절강성 등지의 농민들에게 종자를 판매하여 최소 약 100ha에서 재배되어 유전자변형 쌀이 호남성, 호북성 광동성 복건성 안휘성 등지의 시장으로 유통된 사례, , ,

2006~2014년 동안 유럽연합 여 개 국가가 유럽연합식품사료류긴급경보체계20 (RASFF)에 중국산 불법 유전자변형 쌀과 쌀제품 보고

2007~2011년 동안 일본에서 중국산 수입식품 중 유전자변형 쌀 성분 차례 검출36 2010년 호북성에서 농민들이 병충해저항성 유전자변형 벼를 재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2010년 그린피스가 광동성 안휘성 복건성 등 개 지역에서 개 쌀제품 및 개 쌀가루, , 9 43 37 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한 결과 호북성 호남성 복건성 광동성 등 개 지역의 쌀가루제품에서 유전자변형 , , , 7 성분 검출

2011년 북경시 무한시 광주시 등지의 쌀가루 영유아식품 및 패스트푸드쌀밥 , , , 103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개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성분 검출 10

2012년 그린피스가 개 쌀 및 쌀제품을 분석한 결과 개 제품 이 중 호북성 무한시와 안휘성 육안시의76 6 ( 개 쌀제품 포함 에서 유전자변형 성분 검출

4 )

참고 불법 유전자변형 종자 및 작물 관련 사례 계속

[ ] ( )

벼 쌀 ( )

2013년 그린피스가 호북성산 개 쌀 및 쌀제품을 분석한 결과 개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성분15 4 검출 이상

( 新闻万科 285 http://news.qq.com/newspedia/transgenicrice2.htm)期

유전자변형생물 연구 테스트 단계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례 적발

2016년 전국 개 연구기관의 93 147개 유전자변형 작물의 육종포장 및 테스트포장 조사 결과 개 연구11 기관의 위법사례 적발

테스트 단계의 중간실험 전개 미보고 사레 서북농림과기대학 옥수수 호남하이브리드벼연구: ( ), 중심 벼 중국과학원 아열대농업생태연구소 벼 광서농업과학원 벼 광서대학 사탕수수

( ), ( ), ( ), ( ), 강서성농업

과학원 벼 강서농업대학 벼( ), ( )

유전자변형 벼 중간실험 장소 변경 미보고 농업과학원 식물보호연구소:

유전자변형 옥수수 소량 재배 미보고 사례 길림성 위외: (魏巍)농업과학연구원 요녕성 단동농업과학원,

안전관리 강화 조치

□

유전자변형 작물이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안전관리 책임 부처인 농업부가 년부터 매년 안전 관리감독방안을 제정하여 하달

2015

년에는 유전자변형 작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문서를 제정하여 2016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에 하달

참고 유전자변형 작물의 관리감독 업무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 ]

관리감독의 중점

테스트 단계 관리감독 강화: ▲유전자변형 작물의 중간실험 환경영향실험 및 생산성실험 각 , 단계별 보고승인요청 제도 엄격 집행, ▲전과정 관리감독 실시 실험 전중후 조사 철저( ), ▲관리감독의 과정 기록 내용 보관 및 실험재료 이력추적 가능 ,

남번기지(南繁基地) 관리감독 강화: ▲생물육종전문구역 건설 가속화 유전자변형실험기지, 지정, 유전자변형실험을 기지 관리항목에 포함, 유전자변형실험 및 육종임의 실시 행위 전면조사 실시,

▲ ▲

불법 실험번식 재료 폐기

품종인증 단계 관리감독 강화: ▲품종인증을 위해 구역실험을 신청한 품종에 대한 실험실시 기관이 재검사 실시 과정에서 불법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되면 실험 즉시 중지, ▲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품종의 구역실험 및 품종인증 절차 진행 금지

채종기지 관리감독 강화 서북 서남 등 주요 채종 및 종자생산 기지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로: , 불법 유전자변형 종자의 파종 방지

종자가공판매 단계 관리감독 강화: ▲유전자변형 성분 샘플링검사 강화, ▲불법 생산경영 행위 엄벌

참고 유전자변형 작물의 관리감독 업무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 계속

[ ] ( )

처벌 강화

연구테스트 단계: ▲불법 실험 실시 연구자를 행정처벌하고 안전평가 신청자격 박탈 불법의 정도가 . 심한 경우 관련 연구프로젝트 중지 및 소속 기관장 책임 추궁

품종인증 심사 단계: 구역실험 실시 품종의 유전자변형 성분 검사를 강화하여 유전자변형 품종을 비유전변형 품종으로 둔갑시켜 품종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종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 종자 생산경영 단계: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경영허가증 취득 필요 유전자변형 종자를 불법 채종번식판매한 경우 불법 소득 및 종자를 몰수하고 생산경영허가 . 취소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형사상 책임 추궁.

관리감독 강화 보장조치

연구개발자와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

과정 및 종자생산경영 이력추적체계 구축 - R&D

관리감독 주체의 책임 강화

- 속지주의 관리 강화: 유전자변형 작물 관리감독 주체인 각급 정부의 농업행정 담당부처의 관리감독 및 법률집행 강화 연구테스트 단계는 과교. (科教)관리기관 품종인증심사 및 종자생산경영 단계는 , 종자관리 기관이 관리감독 업무 담당

- 검사 강화: 유전자변형 작물 관리감독 업무를 농업부 기관평가 항목에 포함 관리감독 정보의 월단위. 보고체계 확립

- 책임 추궁 강화: 법률위반 행위 발생 지역의 관리감독 업무 담당부처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문책 체계 확립

( )

관리감독 능력 제고

- 관리감독 업무 체계 개선 및 정보화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추진( ) 위법행위 처리 관련 정보 공개 강화

성 급 이상 농업행정 담당부처 홈페이지에 즉시 처리 결과를 공개 - ( )省

사회적 감시망 구축

농업부에 제보 메일 및 공식 웨이신 계정 설치하고 지방정부도 상응하는 플랫폼 구축

- SNS( )

( , 2016.4.12) 关于进一步加强转基因作物监管工作的通知 农业部

≪ ≫

중국 최대의 식량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흑룡강성은 2017년 월 일부터 유전자변형 식량작물의 5 1 재배 생산 가공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 실시

이번 조치는 2016년 월 개정된 12 흑룡강성식품안전조례 제 조에 따른 것으로 흑룡강성내에서 55 유전자변형 옥수수 벼 대두 등 식량작물의 재배 전면 금지, , , 유전자변형 식량작물 종자의 불법

▲ ▲

생산 경영 및 제공 전면 금지, ,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된 식용농산물의 생산, 가공 경영 및 수입 전면 금지,

5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은 GMO농식품 안전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

농식품의 연구 실험 테스트 생산 가공 경영 수출입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농업유전자 GMO , ( ), , , ,

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을 기본 법령으로 하여 안전성 평가 표시 검역 가공심사 등 제반 사항을 , , , 규정한 법령체계 구축

농업부 중앙정부( ) →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 농업행정 담당부처의 단계 관리감독 조직체계 구축2 총 단계에 걸친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업적 재배 허용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9 GMO농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러나 법률 및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의 불법 유출 재배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년 종자법 시행을 계기로 종자시장이 개방되면서 유전자변형 종자의 불법 유출재배가 음성적 2000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농민들은 농약비노동비용 절감 및 생산량 증대 효과가 큰 유전자, 변형 종자 선호 경향

영세한 규모의 종자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종자산업체계하에서 수익증대를 도모하는 중소규모 종자기업과 유전자변형 종자를 선호하는 농민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중국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 종자의 불법 유출재배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중국정부는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의 유출 재배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를 농민들이 국외로부터 유전자변형 종자를 불법 반입하여 재배, 종자기업이 국외에서 유전자변형 종자를 불법 반입하여 실험 실시 후 판매, 유전자변형 신품종 개발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육종기업 간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된 육종재료의 불법적 사용 및 종자 판매, 연구기관이 국외에서 들여온 연구 실험용 유전자변형 종자를 실험 재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출 등으로 파악

중국정부는 최근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의 유출재배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기관 및 종자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GMO농식품의 불법 경영 영업 행위를 형법 상의 불법영업죄에( )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위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미승인 GMO농식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

현실적으로 미승인 GMO농식품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지점은 검역단계 중국의 농업유전자. 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규정을 활용하여 선례가 있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농산물 특히 종자 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 중국 검역당국에 비유전자변형 농식품 ( ) , 증명서 발급을 요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제 조37

“국외로 농식품을 수출할 때 국외 수입자가 해당 농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세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농업부가 공개한 유전자변형 농식품 정보를 토대로 검사를 , 진행하고 비유전자변형농식품 증명서를 발급한다”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5 4 2.7% ,

비해서도 5.1% 하락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7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5 4 3.1%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 달에 비해서도 6.0% 하락

그림 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는 년

: ' 200 ' 2015 =100

자료

: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1) 중국은 2017년 월부터 1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매가격200 지수 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 채소 ( 32 , 개 과일 11 , 개 축산물 개 수산물 7 , 49 , 개 식량

개 유지작물 개 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개의 가격에 기초하여 작성함

7 , 5 ) 200 .

품목별 2017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월에 비해서 복숭아와 감을 제외한 과일5 4 가격이 다소 상승 지. 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엽근채소 가격이 하락

표 5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7 년 월 1 ~ 5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품목

년

2017 5월 증감률

월

1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7,325 16,796 16,475 16,509 16,375 -0.81 -7.69

콩

(1kg) 923 900 893 891 891 -0.25 -8.12

엽근 채소

배추(10kg) 2,330 2,037 1,631 1,746 1,834 4.03 -11.17 무

(18kg) 4,845 4,929 4,478 4,686 4,480 -3.78 -19.40 양배추(8kg) 3,078 2,337 1,819 1,555 1,192 -22.70 -35.16 당근(20kg) 7,351 7,480 6,722 6,821 7,533 10.43 -54.10 감자(20kg) 8,593 8,515 8,238 8,172 7,729 -5.04 -38.15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609 2,514 2,485 2,533 2,654 4.90 -1.22

양파(kg) 376 364 334 339 334 -2.05 -21.82

마늘(kg) 2,530 2,408 2,193 2,219 1,942 -12.94 15.32

대파(kg) 583 523 410 367 362 -1.06 -62.39

쪽파(kg) 921 970 768 656 616 -5.39 -15.74

과일

사과 부사( , 15kg) 16,152 15,828 15,569 16,015 16,555 3.22 4.72 배 풍수

( , 15kg) 10,509 9,867 9,910 10,083 10,365 2.30 -9.01 복숭아(kg) 1,384 1,917 2,499 2,374 1,826 -22.02 -6.01 포도 거봉( , 5kg) 7,342 7,488 7,183 7,703 10,193 29.03 7.22

감귤 만다린( , kg) 680 706 768 883 922 4.20 3.73

감

(10kg) 6,471 6,645 7,661 8,436 7,664 -6.22 -6.39

과채

딸기(2kg) 7,827 6,628 4,903 4,182 3,806 -7.90 -2.77 토마토(10kg) 9,646 8,448 7,859 6,772 6,272 -6.70 7.48

오이(kg) 863 833 621 506 400 -20.23 15.31

수박(kg) 887 920 784 700 662 -6.62 1.51

축산물

쇠고기(kg) 9,317 9,011 8,822 8,810 8,779 -0.35 -7.48 돼지고기(kg) 4,178 3,955 3,700 3,615 3,439 -4.65 -28.32 닭고기(kg) 2,473 2,294 2,222 2,232 2,175 -2.31 -20.26

버섯

느타리버섯(2kg) 1,981 1,803 1,727 1,750 1,949 9.31 2.01 새송이버섯(2kg) 2,827 2,601 2,181 2,142 2,027 -4.62 -11.23 팽이버섯(2kg) 2,847 2,585 2,204 2,277 2,211 -2.21 5.60 표고버섯(2kg) 3,482 3,379 3,176 3,262 3,393 3.38 5.57 임산물 (kg)밤 1,745 1,758 1,738 1,651 1,634 -0.91 -　

대추(kg) 2,376 2,570 2,509 2,831 2,664 -6.42 -　

소비자물가

년 월 소비자물가

2017 5 는

4월 대비 0.1% 하락 전. 년 동월 대비 1.5%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7% 하락 전년 , 동월 대비 1.6% 하락

월 식품가격 하락은 5

조란과 육류가 주도(각각 하

14.4%, 7.8% 락). 과일, 수산물 가격은 상승

표 6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7.2 17.3 17.4 17.5 17.2 17.3 17.4 17.5

소비자물가지수(CPI) -0.2 -0.3 0.1 -0.1 0.8 0.9 1.2 1.5

식품 담배 및 주류 -0.3 -1.3 -0.3 -0.4 -2.4 -2.4 -1.8 -0.5

식품

-0.6 -1.9 -0.6 -0.7 -4.3 -4.4 -3.5 -1.6

식량

- 0.2 0.1 0.1 0.1 1.2 1.4 1.5 1.4

육류

- -0.9 -2.5 -1.2 -1.8 -0.1 -1.3 -4.6 -7.8

조란

- (鸟卵) -6.2 -4.0 -0.6 -3.4 -14.9 -11.8 -11.4 -14.4

수산물

- 1.8 -0.3 1.5 1.2 2.2 4.8 5.9 6.9

신선채소

- -5.4 -7.9 -5.0 -6.2 -26.0 -27.9 -21.6 -6.3

신선과일

- 4.1 -1.2 1.9 4.2 2.1 3.0 5.9 11.8

의류 및 복장 -0.3 0.6 0.2 0.1 1.2 1.3 1.3 1.3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0 0.0 0.2 0.2 0.5 0.7 0.8 1.0

의료보건 0.3 0.5 0.7 0.4 5.1 5.3 5.7 5.9

교통 및 통신 -0.4 -0.4 -0.2 -0.3 1.7 2.0 1.8 1.1

교육 문화 및 오락 -0.9 -0.2 0.4 -0.1 1.8 2.3 2.6 2.6

주택 거주( ) 0.4 0.2 0.1 0.1 2.5 2.4 2.4 2.5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0 0.0 0.7 -0.2 3.1 2.9 3.4 2.9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 (2016년 월부터 1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 国 家统 计 局 (http://www.agri.gov.cn)

그림 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약 억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5 50 4 6.3% .

비해서도 2.6% 증가

표 7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7 년 월 2 ~ 5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国海关总署. 中国海关统计 月刊( ) 第330期 ~ 333 .第 期 HS

코드 품목명

년

2017 5월 증감률

월

2 3월 4월 5월 합계

월 (1~5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47 43 49 46 193 -6.7 -2.1 -8.7

류

02 육과 식용설육 56 76 87 75 358 -14.2 -4.5 5.4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1 46 43 46 229 6.2 4.0 -6.6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96 178 185 225 876 21.7 42.6 27.3

류

06 산수목 꽃· 21 31 28 26 136 -6.9 -2.7 -0.3

류

07 채소 660 890 932 906 4,284 -2.8 -2.6 10.9

류

08 과실 견과류· 237 311 282 238 1,615 -15.6 -6.9 -9.3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187 278 279 319 1,324 14.2 13.5 12.2 류

10 곡물 31 58 28 78 239 181.6 95.1 71.9

류

11 제분공업제품 34 47 38 45 200 18.7 1.5 -15.7

류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138 222 218 196 1,048 -10.0 -8.6 -12.0 류

13 식물성엑스 74 111 116 118 548 1.9 -7.8 -2.5

류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7 15 11 12 56 4.5 19.4 -0.3

류

15 동식물성유지 40 58 65 68 286 4.4 41.0 15.0

류

16 ·육 어류조제품 332 688 677 786 3,255 16.2 9.7 8.8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95 157 135 143 678 6.0 0.0 2.7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13 34 22 30 129 36.1 -3.7 -17.1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85 133 128 133 617 3.9 -0.1 2.2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417 669 645 637 2,994 -1.3 -4.5 0.8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194 297 263 277 1,298 5.3 -1.0 1.7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35 195 120 223 816 86.6 4.9 -14.1 류

23 조제사료 162 204 232 226 1,047 -2.6 -8.0 -5.9

류

24 담배 37 83 115 142 421 23.1 8.2 -15.2

합 계 3,140 4,825 4,699 4,996 22,648 6.3 2.6 2.5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5 97.2 4.6% ,

비해서도 13.3% 증가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 류

5 HS 12 (45.6%), HS 02 (8.5%), HS 08 (7.1%), 류 HS 15 (6.2%), HS 10류 류 (5.6%), HS 22 (4.5%)류 , HS 19 (4.3%) → CR류 7 76.2%

표 8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7 년 월 2 ~ 5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国海关总署. 中国海关统计 月刊( ) 第330期 ~ 333 .第 期 HS

코드 품목명

년

2017 5월 증감률

월

2 3월 4월 5월 합계 월 (1~5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37 10 39 15 126 -62.4 109.5 6.3

류

02 육과 식용설육 767 848 786 830 3,974 5.6 -14.4 3.9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399 377 352 385 2,086 9.4 40.4 24.0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37 56 53 56 241 4.8 -3.9 8.2

류

06 산수목 꽃· 15 23 24 29 106 21.3 3.1 25.9

류

07 채소 132 200 184 157 840 -14.9 -5.6 -2.0

류

08 과실 견과류· 381 445 524 692 2,801 32.1 7.7 -2.5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73 61 53 109 343 102.9 101.0 69.7 류

10 곡물 491 584 647 549 2,743 -15.2 -23.7 -5.0

류

11 제분공업제품 73 105 74 62 397 -16.2 -11.6 0.7

류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895 3,171 3,884 4,436 18,068 14.2 27.9 31.7 류

13 식물성엑스 15 24 17 20 91 16.4 0.3 0.2

류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5 19 18 18 86 -1.7 -26.6 -7.1

류

15 동식물성유지 609 680 758 602 3,382 -20.6 38.0 34.0

류

16 ·육 어류조제품 13 19 17 19 83 15.3 49.6 34.2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02 173 128 127 754 -1.3 64.4 62.6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1 49 37 36 208 -4.9 -21.0 -6.4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304 406 387 417 1,820 7.9 23.8 15.0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60 82 77 84 370 9.4 3.0 4.0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116 183 165 208 781 26.3 25.2 -5.2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282 376 324 433 1,785 33.5 -14.6 -9.3 류

23 조제사료 251 369 329 278 1,386 -15.4 -7.0 18.0

류

24 담배 105 317 412 159 1,180 -61.4 36.1 4.6

합 계 7,212 8,577 9,289 9,718 43,651 4.6 13.3 16.9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년 월 대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2017 5 3 ( , , ) 230.2 325.0%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380.5% 증가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186.6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81.1%를 차지하며 전월에 비해 , 609.6%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 399.3% 증가 옥수수는 . 43.6천 톤을 수출 월에 한국으로 쌀 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차지

5 7 3.8%

표 9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7 년 월 3 ~ 5 ) 월

품목 국가 2016년

년

2017 5월 증감률

월

3 4월 5월 합계

월 (1~5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175.5 42.3 13.6 7.0 90.0 -48.4 -62.6 64.2 북한 41.9 1.0 1.5 3.5 6.3 130.0 195.1 184.5 일본 37.9 0.4 0.6 0.3 1.7 -55.2 -97.9 -93.1 홍콩 18.9 1.2 1.3 1.1 5.4 -14.0 -24.4 -24.2 몽골 12.3 0.0 0.8 1.2 2.4 53.7 -10.3 2.0 기타 84.0 31.3 8.5 140.8 273.0 1549.8 5839.2 4959.9 합 계 370.5 76.2 26.3 186.6 411.5 609.6 399.3 326.0

이 중 중단립종쌀 -

백미 ( )

북한 41.9 1.0 1.5 3.5 6.3 130.0 195.6 186.0 일본 27.0 0.3 0.4 0.3 1.3 -40.9 -87.0 -91.0 몽골 12.1 0.0 0.8 1.2 2.4 53.7 -9.1 12.9

한국 15.0 - - - -100.0 -100.0

홍콩 18.8 1.2 1.3 1.1 5.4 -15.1 -26.7 -22.3 기타 35.3 28.4 5.4 124.9 244.4 2215.9 5103.1 4342.8 합 계 150.0 30.8 9.4 161.4 290.0 1609.5 630.1 487.1 -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58.0 2.9 3.1 18.2 30.9 478.3 - 15330.7 밀 합 계 10.6 0.0 0.0 0.0 0.0 - - -100.0

옥수수

북한 5.1 1.6 1.8 1.7 6.2 -4.8 914.1 407.7 미국 4.8 1.9 0.3 0.3 3.6 5.7 -60.6 192.7 인도네시아 74.5 18.9 13.9 13.8 70.0 -1.0 358.1 204.4 기타 66.7 7.1 11.8 39.8 67.7 236.4 506.7 298.7 합 계 151.1 29.5 27.9 43.6 135.5 56.4 313.4 219.3

대두

한국 34.3 2.6 7.5 3.1 21.1 -58.9 -12.3 46.8 일본 29.0 3.5 2.9 4.2 15.2 46.4 3.8 -12.1 미국 29.5 2.5 0.1 0.1 5.6 23.2 -95.9 -46.9 기타 34.4 3.5 2.8 13.8 24.9 392.6 296.6 52.1 합 계 127.2 12.1 13.3 10.7 56.1 -19.9 -23.5 -4.1

단위 천 톤: , %

자료: . 201705.

표 10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7 년 월 3 ~ 5 ) 월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705.

품목 국가 2016년

년

2017 5월 증감률

월

3 4월 5월 합계

월 (1~5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928.4 103.6 160.7 161.3 580.5 0.4 30.2 21.4

베트남 1,616.7 224.9 260.1 294.9 975.6 13.4 74.6 30.3 파키스탄 703.8 46.3 23.6 9.4 129.1 -60.4 -92.7 -71.2

기타 284.7 34.4 22.0 20.6 130.3 -6.6 87.2 34.2

합 계 3,533.6 409.1 466.5 486.1 1815.6 4.2 12.4 2.5 이 중

장립종쌀 -

백미 ( )

태국 576.6 62.3 119.4 119.0 367.6 -0.3 16.3 13.9

베트남 480.5 84.6 99.4 98.0 321.3 -1.5 70.7 20.5

파키스탄 609.2 6.4 1.8 2.9 38.0 58.3 -97.6 -89.9

기타 191.9 33.0 18.0 13.1 119.9 -27.4 20.9 46.6

합 계 1,858.2 186.3 238.6 232.9 846.8 -2.4 -18.9 -19.0

중단립종쌀 -

백미 ( )

태국 51.0 6.8 4.6 4.4 42.8 -3.8 -27.8 78.4

베트남 935.8 110.2 115.7 146.5 499.4 26.6 50.0 16.2

파키스탄 0.0 - 　- 　- 　-

기타 4.5 0.9 0.7 2.0 3.9 206.7 566.7 131.1

합 계 991.3 117.9 120.9 152.9 546.2 26.5 46.9 19.9

밀

호주 1,369.0 243.6 320.6 157.5 1,111.3 -50.9 -6.9 88.1 미국 862.3 220.0 227.2 289.0 804.1 27.2 95.2 325.7

캐나다 858.9 2.0 12.8 1.6 87.8 -87.8 -98.0 -73.0

기타 284.2 36.6 42.4 54.7 172.0 29.2 23.9 -10.7

합 계 3,374.3 502.1 603.0 502.8 2175.2 -16.6 14.5 67.6

보리

호주 3,251.8 698.7 846.8 555.3 3,370.2 -34.4 46.2 205.1 캐나다 730.6 8.4 238.3 66.7 514.3 -72.0 -6.8 23.8

우크라이나 352.7 - 　- 　- 　-

프랑스 635.5 0.0 1.0 0.0 3.0 -100.0 -100.0 -98.4

기타 34.5 1.5 1.0 3.9 6.9 302.6 　- 6781.0

합 계 5,005.1 708.6 1,087.0 625.9 3894.4 -42.4 22.0 127.9

옥수수

미국 3,290.9 92.1 52.3 67.4 329.3 28.7 -66.9 -77.0

라오스 138.9 1.8 1.5 4.4 7.8 187.6 　- 115.9

불가리아 0.9 0.0 0.0 0.0 0.7 　- 　- 　-

우크라이나 2,660.8 0.0 0.0 22.3 309.4 　- -97.8 -88.3

미얀마 77.5 0.8 0.6 4.9 6.8 682.1 　- 323.3

기타 68.3 0.6 0.2 0.1 1.9 -18.8 -78.3 -96.9

합 계 6,237.3 95.3 54.7 99.1 655.8 81.4 -92.0 -84.2

대두

미국 33,657.0 4,222.6 1,777.1 1,469.6 18,672.8 -17.3 166.2 19.2 캐나다 1,455.5 269.8 8.6 90.2 1,243.2 951.5 539.7 80.3 브라질 38,036.4 1,749.3 6,150.3 7,939.1 16,779.0 29.1 13.1 20.0 아르헨티나 8,013.9 10.0 56.0 66.0 200.8 17.9 3.1 -47.9 기타 2,066.3 73.5 22.2 20.9 220.7 -5.8 22.1 95.0 합 계 83,229.2 6,325.2 8,014.1 9,585.8 37116.5 19.6 25.1 19.7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5 10.7 19.9% ,

비해서도 23.5% 감소

년 월 대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017 5 4 ( , , , ) 1,713.9 22.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 34.5% 감소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625.9천 톤(3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밀 502.8천 톤

쌀 천 톤 옥수수

(29.3%), 486.1 (28.4%), 99.1천 톤(5.8%) 순

년 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해

2017 5 42.4% ,

비해서는 22.0% 증가 년 월 밀

2017 5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16.6%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 증가

14.5%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57.5%, 호주 31.3%, 캐나다 0.3% → CR3 89.1%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²⁾ 2017년 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5 4.2% 증가 전년 동원 대비 , 12.4% 증가

월 수입량 중 백미

5 (精米)가 385.8천 톤으로 79.4%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20.6% . 60.4% 39.6%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60.7%, 태국 33.2%, 파키스탄 1.9% 순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5 (FOB) 435.5 , 412.6 , 351.9 ,

태국산 385.6달러³⁾.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3.6%, 5.2%, 0.2%, 8.6%

년 월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017 5 81.4% ,

감소 92.0%

년 월 대두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7 5 9,585.8 19.6% ,

비해서도 25.1% 증가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82.8%, 미국 15.3% → CR2 98.1%

2)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이며 장립종과 중단립종이 각각 50%(266만 톤), 50%(266만 톤 차지)

3) 쇄미율은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2017.05.01~2017.05.31)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2017 5 2.1 3.0% , 달에

비해서는 0.5% 증가

주요 수출품목류는 농산가공품(50.9%), 채소(22.6%), 특용잠사(10.3%), 식량(5.9%), 축산물(5.3%) 상위 개 품목10 : 혼합조제식료품(11.8%), 김치(5.1%), 기타채소(5.0%) 고추, (4.4%), 전분박(4.0%) 참깨, (3.1%), 당면(2.7%), 기타소오스제품(2.7%), 개 사료(2.6%), 기타과실(2.4%) → CR10 43.8%

표 11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 (2017 년 월 4 ~ 5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년

2017 5월 증감률

월

4 5월 합계(1~5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7,123 770 77,500 -95.5 -90.8 55.2

서류 595 677 2,357 13.6 12.9 -5.2

두류 8,284 7,746 34,310 -6.5 -17.4 -16.0

전분 2,160 3,198 12,337 48.1 31.0 33.3

계 28,162 12,390 126,504 -56.0 -40.2 23.5

채소 49,199 47,748 255,256 -2.9 1.7 2.7

과실 6,328 6,077 28,980 -4.0 -11.7 2.3

화훼 2,080 1,851 9,372 -11.0 -7.8 -5.1

버섯 2,764 2,672 12,920 -3.3 4.3 3.9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11,595 13,096 55,252 12.9 -7.9 -8.2

차류 323 429 1,184 32.7 19.6 32.7

연초류 361 613 2,457 69.5 -8.6 -13.5

인삼류 3 80 802 2710.0 -84.1 -62.9

한약재 4,505 4,994 26,979 10.9 252.9 413.5

잠사류 2,049 2,461 9,118 20.1 18.2 -13.0

계 18,837 21,672 95,792 15.1 12.6 17.1

농산가공품 100,468 107,483 520,417 7.0 5.4 -13.1

소 계 207,838 199,893 1,049,240 -3.8 -0.2 5.1

축 산 물

산동물 385 306 1,661 -20.6 -29.8 -56.0

육류 3,320 3,229 13,989 -2.7 -9.7 -7.7

난류 679 1,010 3,667 48.8 871.2 338.1

낙농품 0 1 15 56.1 - 65.4

기타 축산물 5,364 6,668 26,955 24.3 18.6 8.9

소 계 9,748 11,213 46,287 15.0 15.1 4.0

합 계 217,586 211,106 1,095,527 -3.0 0.5 5.0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2017 5 4.7 20.5% ,

같은 달에 비해서도 42.4% 감소

주요 수입품목류는 농산가공품(63.0%), 축산물(21.4%), 과실(9.5%), 특용잠사(3.9%)

상위 개 품목10 : 혼합조제식료품(11.0%), 자당(10.3%), 맥주(9.0%), 조제분유(6.8%), 기타음료(6.1%), 가죽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라면 과실혼합물 소원피

(4.6%), , , (4.0%), (3.8%), (3.4%), (3.0%) → CR10 62.0%

표 12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7 년 월 4 ~ 5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년

2017 5월 증감률

월

4 5월 합계(1~5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319 212 947 -33.5 -57.7 -47.5

서류 2 211 406 9506.0 -15.6 -34.4

두류 0 1 68 - -97.6 -79.5

전분 2 0 29 -100.0 - 137.3

계 323 424 1,450 31.2 -45.8 -35.9

채소 315 241 2,187 -23.5 -89.9 -27.8

과실 1,829 4,468 26,754 144.3 -42.5 -26.0

화훼 428 351 1,706 -17.9 875.0 -16.6

버섯 0 7 23 - - -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35 4 470 -87.2 -91.1 378.6

차류 229 2 464 -99.3 -98.5 159.5

연초류 4,972 0 5,447 -100.0 -100.0 40.7

인삼류 2,676 1,753 14,284 -34.5 1.6 137.4

한약재 276 70 1,116 -74.7 - 1893.6

잠사류 0 0 0 - - -100.0

계 8,189 1,829 21,781 -77.7 -37.0 109.6

농산가공품 37,949 29,640 213,616 -21.9 -41.7 13.1

소 계 49,033 36,960 267,517 -24.6 -42.9 10.2

축 산 물

산동물 0 0 0 -100.0 - -99.7

육류 41 53 700 27.8 -80.8 -84.1

난류 0 0 0 - - -

낙농품 4,466 4,302 31,372 -3.7 -63.7 4.1

기타 축산물 5,649 5,713 19,187 1.1 18.7 48.5

소 계 10,157 10,068 51,260 -0.9 -40.6 7.9

합 계 59,190 47,028 318,777 -20.5 -42.4 9.8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