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6
농정 이슈
중국의 농지재산권 제도 개혁과 시사점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8 10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1
13
16
주요 단신
중국의 농지재산권 제도 개혁과 시사점 개요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0월 30일 농지재산권의 권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3 조치를 제시한 문건을 발표하고 철저한 시행을 촉구
문건 명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립 방법 완비에 관한 의견: (关于完善 村土地所有 承包农 权 分置 法的意 )
权 权 办
정책 추진의 대 원칙 농민의사 존중 현행 농지제도의 틀 유지4 ( , 1), 점진적 추진 현지사정 고려 과, ) 단계의 추진 조치 제시
4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2016-10/30/content_5126200.htm의견 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농지유동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문건에서 언급된 농지재산권의 권 분립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3 조치에 해당
문건 명 농촌토지경영권의 질서있는 유동 유도 및 적정규모의 영농규모화 발전에 관한 의견: (关于 引导农村土地 权有序流 发 农业展 适度 模 的意 ; 2014.11.20.)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2016-10/30/content_5126200.htm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2.
농지재산권 권 분립이란 3 ?
□
농지재산권을 농지소유권과 농지사용권으로 구분하고 농지사용권을 농지도급경영권( 村土地承农 으로
)
包 权 정의하던 것을 농지도급경영권을 다시 농지도급권(农村土地承包权)과 농지경영권 (农村土地 权 으로 세분하여 정의) 2)
1) 현행 농업경영제도 견지 및 완비 농지의 집단소유제 견지 가족경영의 기초적 지위 견지 농지도급 관계 견지 및 안정, , , 2) 중국은 농지 소유권자인 농민집체 집단 조직이 조직의 구성원인 농가 농민 에게 인구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농지를 분배하고( ) ( )
농정 이슈
이전까지 농지의 유동은 농지사용권의 유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권 분립을 계기로 이론적으로나3 개념적으로 농지경영권의 유동으로 재정립
현행 농지제도 상 농지의 소유권은 농촌집체 집단 주로 촌민위원회 도급권은 농촌집체 집단 의 ( ; ), ( ) 구성원인 농민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농촌집체 집단 의 구성원으로서 농지를 도급받아 사용하는 농민이 실제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 권리인 농지경영권을 유동시키더라도 농지도급권은 계속해서 해당 농민에게 귀속되도록 보장
그림 1 중국의 농지재산권 권 분립 개념도 3
제도 개혁의 전제 조건
□
농지의 집단소유제 불변
( ) 농지의 농민집체 집단 소유는 중국 농업경영제도의 근간으로서 이를 ( ) 폐기할 수 없으며 농민집체 집단 의 권리 행사 보장 필요( )
중국이 개혁개방 30주년인 2008년에 농지의 집단소유제를 폐기하고 농가영구도급제(永包制)와 같은 획기적인 농지제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행 농지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토대로 농지재산권의 문제점 개선과 농지유동화 촉진을 통한 영농규모화 실현이 핵심 논제로 부상
농가 농민 이 자기 책임 하에 농업경영을 하도록 하는 농지 소유 이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농가 농민 이 농민집체 집단( ) . ( ) ( ) 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자기 책임 하에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중국어 표현으로는 청바오(承包 refers to the private ; or individual contracted operation of public assets)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급 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따라서. 농민집체 집단 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도급주는 권리가 있고 농지도급권은 농가 농민 가 농지를 도급맡을 권리를( ) , ( ) 의미함.
농민들의 농지도급권 보호 강화
( ) 농민들의 농지도급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중국 농업경영제도의
기초로서 현재의 농지 도급관계의 안정과 장기 불변 보장 필요
농민집체 집단 이 소유하는 농지는 해당 농민집체 집단 의 구성원인 농가 농민 만이 도급맡을( ) ( ) ( ) 수 있으며 해당 농가 농민 이 농지경영권을 어떻게 유동시키더라도 농지도급권은 배타적으로 해당, ( ) 농가 농민 에게 귀속( )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가 농민 의 농지 도급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해당 권리의 박탈 및 제한도 절대 불가
농지경영권 유동 촉진
( )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주체에게 귀속되는 농지경영권의 권리행사 보장 강화 필요
법률에 의거하여 농지소유권과 농지도급권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 실제 농업경영주체가 농지유동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농지경영권을 평등하게 보호해줌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
제도 개혁 추진 조치
□
농지재산권 확정 등기 및 증서 발급
( , ) 농지재산권 권의 권리 주체를 확정하고 권리의 귀속을 3 명확하게 하여 농지의 도급관계를 안정시킬 때 비로소 권 분립 확립 3
농지용도관리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농민집체 집단 소유 농지의 소유권 확정 등기 및 ( ) ,
증서발급 업무를 기본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농지소유권자의 권익 보호 농가 농민 이 도급맡은 농지에 대한 권리 확정 등기 및 증서 발급 업무를 더욱 빨리 추진( ) , 하고, 도급계약 인터넷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농지유동계약 검정 농지거래 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고 권리 , 행사를 촉진
※ 2016 10년 월 현재 전국 도급농지면적의 , 60%에 달하는 5,025 ha(=7.5만 억 무 의 농지도급경영권亩) 확정 및 증서 발급 완료
농지유동 관리제도 확립
( ) 농지경영권 유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전국의 농업관련 현 시 구 에서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농지
( ) ( ) ( )县 市 区 재산권 유동시장 건설
농지경영권 유동시장의 운영규범을 완비하고 거래자 쌍방에게 정보제공 재산권거래 법률자문, , , , 권익평가 담보융자 등의 서비스 수준 제고,
농지유동 계약 관리를 강화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
농외자본의 농지 임차에 대한 관리감독 및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 농지재산권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체계 확립
※ 2016 6년 월 현재 전국 , 2.3억 농가 중 농지를 유동시킨 농가의 비율이 30% 초과 약 ( 7,000만 농가).
동부연해 경제발전 지역의 경우 50% 초과
신형 농업경영주체 지원체계 구축
( ) 가정농장 전문협동조합 선도 농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 , 대상으로 재정 신용대출 보험 농지사용 등 측면에서 지원 강화 , , ,
시범적인 가정농장 전문협동조합 농기업 농산업화 시범기지 및 농업부문 서비스조직 운영을 통해 , , ( )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육성 가속화
신형 농업경영주체와 도급농가 간 이익연계모델 개발로 영농규모화에 따른 수익 공유 신형 농업경영주체 간 연합 합작 및 법률에 의거한 협회 연맹체 조직 장려, ,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이끌어 갈 농민후계자 육성제도 완비
관련 법률법규 완비
( ) 농지재산권 권 분립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 및 3 제정 추진
농지도급권 퇴출 보상 농지경영권 담보 대출 농지경영권 지분참여 농산업화 경영 시범사업 추진 , , 경험에 기초하여 법률 법규 완비
농촌토지도급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개정 추진 가속화
농지경영권 유동 및 담보대출 농지도급권 퇴출 보상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 연구 ,
시사점 3.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을 도시화에서 찾고 도시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 성공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년까지 현재 약 억 명의 농민공 중 약 억 명을 도시민화
2020 2.8 1 한다는 목표 설정
이번 조치는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한 농민공의 재산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농지재산권을 권으로 분립하여3 명확 하게 개념화하고 권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는데 의의3
중국정부는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촉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호적 제도를 개혁했지만 재산권(농지도급경영권 농가주택지 사용권 농민집단 소유자산 수익분배권 등, , ) 중 특히 농지재산권 처리 문제가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농지재산권의 보장보상 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향후 농지유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동 및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도급권의 퇴출 보상 및 농지경영권의 권리 범위 등 농지재산권의 보장보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기타 재산권 농가주택지 사용권 농민집단 소유자산 수익분배권 등 의 보장보상( , ) 조치도 추가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
가격 동향
농산물
3)도매시장가격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10 9 3.1% ,
비해서는 3.9% 상승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2016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월 대비 10 9 3.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8% 상승
그림 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년
: 2000 =100
자료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3) 식량 개 품목 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개 품목 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5 ( , , , , ), 4 ( , , , ), 채소 26개 품목 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 , , , , , , (青椒), 토마토 콩꼬투리, (豆角), , 무 당근 양파 감자, , , 아 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 , , , , , , , , , , (花菜), 브로콜리 과일), 7 개 품목 부사사과 압리( , (鸭梨),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 , , ), 5 ( , , , , 계란 수산물 개 품목 잉어 민물연어), 5 ( , (鲢鱼), 초어(草鱼), 붕어 갈치 등 총 , ) 52개 품목
품목별 2016년 10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월에 비해서 버섯류 가격이 다소 하락 지난해9 . 같은 달에 비해서는 마늘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당근과 감자를 제외한 엽근채소 가격도 상승.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6 년 월 6 ~ 10 ) 월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품목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6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7,569 17,022 16,670 16,617 16,777 0.96 -6.42
콩
(1kg) 953 916 899 887 892 0.59 -10.18
엽근 채소
배추(10kg) 1,555 1,948 2,205 2,770 2,327 -15.96 19.72 무
(18kg) 4,995 4,768 4,931 5,821 4,792 -17.67 21.23 양배추(8kg) 1,301 1,477 1,684 2,428 2,746 13.10 52.56 당근(20kg) 10,888 7,178 6,581 6,368 6,363 -0.09 -31.50 감자(20kg) 8,802 6,494 6,381 6,136 6,363 3.69 -5.99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687 2,573 2,599 2,649 2,729 3.01 1.92
양파(kg) 345 313 299 292 295 0.96 -22.77
마늘(kg) 1,644 1,726 1,862 2,010 2,162 7.55 72.55 대파(kg) 633 443 399 421 420 -0.23 -20.31 쪽파(kg) 656 709 882 1,048 1,033 -1.43 3.23
과일
사과 부사( , 15kg) 16,332 16,663 16,310 16,841 16,099 -4.40 -14.70 배 풍수
( , 15kg) 11,984 10,869 9,721 9,055 9,444 4.29 -13.21 복숭아(kg) 1,050 822 812 925 976 5.49 5.51 포도 거봉( , 5kg) 10,826 8,536 6,639 5,995 5,827 -2.81 16.03 감귤 만다린( , kg) 889 913 982 864 698 -19.19 10.20 감
(10kg) 8,060 7,383 8,552 7,811 6,530 -16.40 15.91
과채
딸기(2kg) 4,291 5,397 5,505 5,396 6,564 21.63 8.27 토마토(10kg) 3,641 3,333 3,407 5,572 6,865 23.20 4.49
오이(kg) 295 367 466 529 514 -2.83 28.64
수박(kg) 430 385 296 335 424 26.46 8.45
축산물
쇠고기(kg) 9,324 9,044 8,876 8,838 8,849 0.13 -8.54 돼지고기(kg) 4,748 4,394 4,214 4,134 3,928 -4.99 -6.02 닭고기(kg) 2,651 2,529 2,474 2,443 2,428 -0.61 -6.33
버섯
느타리버섯(2kg) 1,965 2,205 2,502 2,236 2,123 -5.03 10.03 새송이버섯(2kg) 2,153 2,109 2,282 2,567 2,401 -6.47 -18.76 팽이버섯(2kg) 2,040 2,017 2,181 2,634 2,522 -4.25 -12.44 표고버섯(2kg) 3,235 3,302 3,952 3,821 3,493 -8.59 -17.32
소비자물가
년 월 소비자물가 2016 10 는
월 대비 하락 전 9 0.1% . 년 동월 대비 2.1%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1.0% 하락 전년 , 동월 대비 3.7% 상승
월 식품가격 상승은 10
신선 채소와 과일이 주도 (각각 13.0%, 6.0% 상승).
조란의 경우 2.4% 하락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6.7 `16.8 `16.9 `16.10 `16.7 `16.8 `16.9 `16.10
소비자물가지수(CPI) 0.2 0.1 0.7 -0.1 1.8 1.3 1.9 2.1
식품 담배 및 주류 -0.1 0.3 1.2 -0.6 2.8 1.5 2.7 3.0
식품
-0.2 0.4 1.7 -1.0 3.3 1.3 3.2 3.7
식량
- 0.0 0.1 0.0 0.1 0.4 0.3 0.2 0.4
육류
- -1.3 -0.8 -0.1 -1.7 11.3 5.0 4.4 3.8
조란
- (鸟卵) -1.5 3.5 5.9 -4.0 -2.0 -7.4 -4.6 -2.4
수산물
- 0.6 -0.6 -0.6 -1.8 5.8 5.4 6.1 5.0
신선채소
- 3.8 7.9 10.7 -0.9 -4.3 -3.9 7.5 13.0
신선과일
- -1.9 -2.6 5.2 -1.7 0.5 -0.6 6.7 6.0
의류 및 복장 -0.4 -0.1 0.8 0.6 1.4 1.3 1.2 1.3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0 0.0 0.0 0.1 0.6 0.4 0.3 0.4
의료보건 0.7 0.3 0.2 0.6 4.3 4.3 4.3 4.8
교통 및 통신 0.1 -0.6 0.3 -0.1 -1.6 -1.2 -0.4 -0.4
교육 문화 및 오락 1.0 -0.1 1.2 -0.3 1.6 1.3 2.0 2.1
주택 거주( ) 0.1 0.2 0.3 0.2 1.6 1.5 1.5 1.8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1.4 0.1 0.2 -0.6 4.4 4.5 4.4 3.6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 (2016년 월부터 1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國 國 家統 計 局 (http://www.agri.gov.cn)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10 47.8 9 1.6% .
비해서는 0.7% 감소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7 ~ 10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23期 ~ 326 .第 期 HS
코드 품목명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7 8월 9월 10월 (1~10 )합계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56 58 62 52 495 -15.8 -4.9 12.3
류
02 육과 식용설육 78 73 77 77 721 -0.2 -6.4 -17.8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5 58 46 43 481 -6.8 -15.6 -3.2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40 160 135 150 1,435 11.4 8.9 -4.4 류
06 산수목 꽃· 27 30 27 26 269 -4.5 19.2 12.6
류
07 채소 961 932 884 894 8,444 1.1 17.9 16.8
류
08 과실 견과류· 453 511 510 568 4,097 11.5 -27.6 12.6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236 295 230 230 2,421 -0.2 6.9 18.7 류
10 곡물 18 22 49 49 294 -0.2 67.4 18.2
류
11 제분공업제품 41 52 44 43 461 -1.8 -11.7 -2.5
류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187 178 181 215 2,146 18.4 2.2 -4.5 류
13 식물성엑스 111 101 91 85 1,046 -6.1 -17.4 0.3
류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0 9 7 9 101 22.1 -25.3 -3.3
류
15 동식물성유지 47 50 49 45 490 -7.3 -24.4 -10.0
류
16 ·육 어류조제품 718 727 651 663 6,409 1.8 1.8 -1.3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51 160 145 140 1,393 -3.4 6.8 9.8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25 38 40 43 326 8.5 2.4 -5.4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35 142 134 128 1,274 -4.4 2.8 1.9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617 639 591 615 6,027 4.1 -0.5 0.3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265 288 263 258 2,600 -2.2 -0.9 8.8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98 213 175 164 1,853 -6.3 29.1 20.9 류
23 조제사료 254 290 242 197 2,334 -18.4 -0.8 3.8
류
24 담배 127 96 76 88 996 15.7 -8.3 -6.1
합 계 4,900 5,122 4,710 4,783 46,114 1.6 -0.7 5.5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
2016 10 63.5 22.8% , 에
비해서도 5.3% 감소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 류 류
10 HS 12 (38.6%), HS 02 (11.9%), HS 15 (8.3%), HS 19 (6.1%), 류 HS 08류 (5.8%), HS 10 (5.3%) 류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7 ~ 10 ) 월
2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23期 ~ 326 .第 期 HS
코드 품목명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7 8월 9월 10월 (1~10 )합계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류
01 산동물 45 65 34 19 314 -45.5 -22.2 -31.2
류
02 육과 식용설육 1,025 1,076 839 756 8,606 -10.0 26.0 59.0 류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91 261 205 204 3,323 -0.8 7.2 19.7 류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275 41 35 34 889 -3.0 8.1 127.8
류
06 산수목 꽃· 47 18 29 22 248 -23.5 18.0 33.3
류
07 채소 16 88 150 129 1,261 -14.2 -5.7 -45.2
류
08 과실 견과류· 121 387 442 366 4,379 -17.2 26.6 -16.7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378 71 67 49 1,233 -27.2 42.8 293.8 류
10 곡물 60 395 523 339 4,251 -35.2 -49.5 -47.7
류
11 제분공업제품 315 58 69 67 1,376 -2.2 22.3 76.0
류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51 3,761 3,397 2,450 23,440 -27.9 -4.0 -28.0 류
13 식물성엑스 15 17 19 16 177 -13.7 -0.1 -6.6
류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7 14 10 12 167 11.7 -17.5 2.0
류
15 동식물성유지 539 654 620 527 5,369 -14.9 2.8 -17.2
류
16 ·육 어류조제품 15 13 22 18 142 -19.0 -2.4 -31.2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73 157 205 69 1,232 -66.1 -51.4 -29.8 류
18 코코아 및 그 제품 44 70 76 74 531 -2.7 -32.5 -21.1
류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388 458 377 387 3,552 2.6 28.4 20.7 류
20 채소 과실 조제품· 79 91 97 89 788 -7.8 22.4 11.1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159 205 184 169 1,715 -8.2 -2.8 27.0 류
22 음료 주류 및 식초, 368 438 362 287 3,858 -20.8 -8.3 12.5 류
23 조제사료 267 386 372 228 2,693 -38.6 -37.1 -27.9
류
24 담배 50 86 84 36 1,431 -56.6 -43.1 -2.6
합 계 4,938 8,810 8,216 6,346 70,974 -22.8 -5.3 -13.1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년 월 쌀 밀 옥수수 대 곡물의 수출량은
2016 10 , , 3 64.2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3.5%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86.5% 증가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49.5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77.1%를 차지하며 전월에 비해 , 17.9%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 130.3% 증가 옥수수는 . 14.7천 톤을 수출 월에 북한으로 쌀 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차지
10 6.2 12.5%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6 년 월 8 ~ 10 ) 월
품목 국가 2015년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8 9월 10월 합계 월 (1~10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한국 163.1 6.0 25.2 32.2 131.8 27.7 110.6 -5.1
북한 17.1 6.4 16.1 6.2 36.4 -61.5 463.5 171.6
일본 36.5 - - - 24.7 - - 1.0
홍콩 21.2 1.8 1.7 1.4 15.6 -18.2 - -
몽골 16.7 1.9 1.7 0.7 9.5 -59.8 -65.5 -33.7 기타 12.4 12.2 15.5 9.0 56.8 -42.0 189.7 58.8 합 계 267.0 28.3 60.3 49.5 274.7 -17.9 130.3 21.1
이 중 중단립종쌀 -
백미 ( )
북한 17.1 6.4 16.1 6.2 36.4 -61.5 463.5 171.6
일본 36.0 - - - 14.0 - - -41.7
몽골 2.4 1.9 1.7 0.7 9.3 -59.8 - -
한국 7.2 - - - 15.0 -100.0 - -
홍콩 20.6 1.8 1.7 1.4 15.4 -17.9 -21.3 -10.2 기타 28.1 3.4 1.9 2.5 25.1 28.0 -22.1 -3.7 합 계 109.2 13.5 21.5 10.8 115.3 -49.8 77.0 42.9 -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 8.8 13.6 6.4 41.6 -52.5 - 4524.6
밀 합 계 5.3 0.0 0.0 0.0 10.6 - - -
옥수수
북한 11.6 0.4 0.2 0.4 3.0 45.1 19.0 -65.6
미국 7.5 0.2 0.2 1.2 3.9 443.9 102.2 550.3
인도네시아 51.1 2.7 7.1 8.8 45.3 24.2 - -
기타 32.5 8.4 6.4 4.3 52.7 -32.3 - 17456.3
합 계 102.7 11.7 13.9 14.7 104.8 5.4 1531.0 1003.1
대두
한국 26.9 0.8 0.0 3.7 20.9 - 3633.0 -7.9
일본 33.0 0.9 1.3 1.4 24.7 8.7 38.5 -12.5 미국 42.5 3.8 2.8 1.1 25.8 -61.3 9.3 -34.2 기타 31.2 2.6 2.6 2.2 28.9 -18.6 19.8 12.0 합 계 133.6 8.1 6.7 8.4 100.3 24.1 114.5 -13.5
단위 천 톤: , %
자료: . 201610.
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6 년 월 8 ~ 10 ) 월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10.
품목 국가 2015년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8 9월 10월 합계
월 (1~10 )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태국 931.5 37.7 25.1 22.1 640.8 -11.8 -75.6 -10.8 베트남 1,794.3 138.2 157.8 136.4 1,393.2 -13.6 -31.6 -12.7
파키스탄 442.7 0.7 5.6 26.8 546.3 382.7 7.6 171.8
기타 173.4 11.1 26.7 175.2 323.7 555.9 2236.4 167.8 합 계 3,341.9 187.7 215.2 214.5 2,758.1 -0.3 -33.5 4.6 이 중
장립종쌀 -
백미 ( )
태국 687.7 12.9 9.7 3.9 387.3 -59.4 -93.7 -26.5
베트남 658.6 45.5 34.6 18.4 437.1 -46.9 -53.3 -30.2 파키스탄 386.1 0.2 5.3 26.0 464.0 391.3 29.5 199.6
기타 104.8 6.1 8.5 20.9 127.2 145.6 534.7 53.2
합 계 1,837.2 64.7 58.1 69.3 1,415.6 19.3 -44.7 1.8
중단립종쌀 -
백미 ( )
태국 22.4 2.6 1.6 0.5 33.1 -66.8 29.0 59.8
베트남 622.7 69.6 107.9 91.7 802.4 -15.1 -22.9 66.6
파키스탄 0.0 - - - - - - -
기타 0.6 0.4 0.8 0.4 3.7 -54.7 280.0 1759.5
합 계 645.8 72.6 110.3 92.6 839.2 -16.1 -22.5 67.0
밀
호주 1,255.1 77.0 192.8 73.2 1,267.5 -62.0 610.8 21.2 미국 602.1 186.2 180.3 112.9 792.6 -37.4 -16.7 72.3 캐나다 991.9 81.8 44.2 60.5 793.9 36.9 144.8 -3.7 기타 123.7 2.7 14.5 16.0 269.3 10.3 702.3 206.1 합 계 2,972.7 347.7 431.8 262.6 3,123.3 -39.2 52.2 29.1
보리
호주 4,361.5 291.3 292.7 299.8 2,668.0 2.4 36.0 -37.8
캐나다 1,041.9 6.6 - - 520.3 - -100.0 -42.4
우크라이나 819.9 84.4 248.5 19.8 352.7 -92.0 -88.5 -53.2 프랑스 4,423.8 94.2 289.8 - 635.5 -100.0 -100.0 -82.7
기타 84.3 0.0 0.0 0.0 1.1 -100.0 -100.0 -98.7
합 계 10,731.3 476.5 831.1 319.6 4,177.7 -61.5 -68.0 -57.0
옥수수
미국 461.8 510.8 277.3 136.5 3,042.7 -50.8 3691.7 608.1
라오스 124.7 2.4 8.0 13.0 30.6 62.9 -54.7 -40.9
불가리아 160.0 - - - - - -100.0 -100.0
우크라이나 3,852.0 8.7 - - 2,660.8 - - -30.9
미얀마 48.3 13.1 6.1 - 30.5 -100.0 -100.0 60.1
기타 83.1 0.6 0.2 0.3 65.8 63.4 65.0 -4.2
합 계 4,730.0 535.6 291.5 149.8 5,830.4 -48.6 249.2 27.3
대두
미국 28,411.5 364.0 1,355.7 2,430.8 19,927.1 79.3 374.7 13.8 캐나다 1,070.9 7.1 72.1 6.1 784.6 -91.6 -49.8 57.0 브라질 40,126.8 4,956.3 3,756.4 1,452.0 36,996.7 -61.3 -62.6 0.1 아르헨티나 9,437.4 1,908.6 1,452.5 1,099.1 6,953.4 -24.3 19.6 -11.3 기타 374.7 435.1 557.1 225.7 1,735.9 -59.5 1168.0 505.8 합 계 81,739.0 7,671.1 7,193.8 5,213.7 66,397.7 -27.5 -5.7 1.8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2016 10 8.4 24.1% ,
달에 비해서도 114.5% 증가
년 월 쌀 밀 보리 옥수수 대 곡물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016 10 , , , 4 946.6 46.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 38.4% 감소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319.6천 톤(3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 밀 262.6천 톤 (27.7%) 쌀 , 214.5천 톤(22.7%), 옥수수 149.8천 톤(15.8%) 순
년 월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2016 10 61.5% ,
비해서도 68.0% 감소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4) 2016년 10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0.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 33.5% 감소
월 수입량 중 백미 가 천 톤으로 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10 (精米) 161.9 75.5%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24.5% . 42.8% 57.2%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파키스탄 태국 순
10 63.6%, 12.5%, 10.3%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
10 (FOB) 470.0 , 334.1 , 342.1 ,
태국산 351.8달러5).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가률은 각각 -0.95%, -3.6%, 1.6%, -3.6%
옥수수의 2016년 10월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48.6%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증가
249.2%
년 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016 10 39.2% , 52.2%
증가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호주 차지
10 43.0%, 27.9%
년 월 대두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2016 10 5,213.7 27.5%
달에 비해서도 5.7% 감소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46.6%로 약 절반을 차지
4)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6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 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 50%(266만 톤 을 차지)
5) 쇄미율은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 (2016.10.01~2016.10.31)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2016 10 2.3 3.7% ,
대비 0.3% 증가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 42.8%, 채소 24.4%, 식량 11.2%, 축산물 8.3%, 특용 잠사 8.3%
상위 개 품목10 : 쌀(8.1%), 혼합조제식료품(7.1%), 기타채소(5.3%), 기타 양모 섬수모조수모 등(5.1%), 김치(4.9%), 고추(4.3%), 마늘(4.2%), 전분박(3.8%), 기타과실(2.6%), 당면(2.4%) → 47.8%
표 7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 (2016 년 월 9 ~ 10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9 10월 합계 (1~10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1,827 19,331 125,815 -11.4 -10.4 -17.7
서류 367 399 4,879 8.9 -16.3 -49.1
두류 5,438 4,542 70,839 -16.5 157.0 3.4
전분 1,617 1,729 19,891 6.9 -9.8 -9.6
계 29,249 26,001 221,323 -11.1 1.0 -12.5
채소 60,452 56,480 511,369 -6.6 0.2 7.7
과실 6,587 6,717 59,969 2.0 -1.5 0.6
화훼 994 866 14,752 -12.9 -13.5 -7.0
버섯 3,819 3,910 26,073 2.4 -15.7 1.8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5,905 12,450 112,961 110.9 -4.9 -18.4
차류 307 160 2,053 -47.9 -37.5 5.9
연초류 489 2,504 8,565 412.3 58.4 176.6
인삼류 296 289 3,283 -2.3 49.9 26.9
한약재 938 1,625 10,417 73.2 -13.0 18.7
잠사류 2,236 2,049 17,675 -8.4 5.4 -8.1
계 10,171 19,077 154,954 87.6 0.8 -11.0
농산가공품 104,694 98,952 1,097,532 -5.5 0.1 13.8
소 계 215,965 212,003 2,002,106 -1.8 -0.1 1.8
축 산 물
산동물 411 263 5,531 -36.2 -4.5 99.7
육류 2,661 3,153 27,839 18.5 -9.4 0.5
난류 65 155 1,537 137.3 186.6 -6.9
낙농품 4 7 28 83.5 3500.5 -86.0
기타 축산물 20,871 15,624 118,731 -25.1 8.5 2.7
소 계 24,013 19,202 153,666 -20.0 5.4 3.9
합 계 239,977 231,205 2,155,771 -3.7 0.3 1.9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 동
2016 10 9.6 2.5% , 월
대비 16.1% 증가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64.0%, 낙농품 12.1%, 과실 9.6%, 기타축산물 4.9%, 육류 2.8%, 연초류 2.8%
상위 개 품목 라면10 : (10.5%), 조제분유(10.4%), 혼합조제식료품(9.4%), 자당(7.7%), 비스킷(5.2%), 기타음료
맥주 기타과실 기타베이커리제품 궐련
(3.3%), (3.0%), (3.0%), (2.9%), (2.8%) → 58.2%
표 8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 (2016 년 월 9 ~ 10 ) 월
단위 천 달러: , %
품목명
년
2016 10월 증감률
월
9 10월 합계 (1~10 )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293 244 3,461 -16.5 -27.5 50.3
서류 218 238 1,694 9.2 -55.2 27.4
두류 7 35 447 431.9 4229.4 -1.3
전분 8 11 51 44.0 10790.0 96.0
계 525 528 5,652 0.6 -39.3 37.5
채소 1,085 987 12,526 -9.0 236.9 -6.6
과실 11,133 9,181 93,260 -17.5 19.5 40.0
화훼 281 275 2,714 -2.2 -4.5 -44.6
버섯 0 11 44 - - 4337.6
특 용 잠 사
채유종실 21 28 303 33.4 -87.9 -64.7
차류 73 64 688 -12.9 164.9 -15.2
연초류 1,906 2,704 9,502 41.9 50.9 6.2
인삼류 2,691 1,785 16,722 -33.7 146.2 -46.3
한약재 34 0 110 -100.0 -100.0 -56.1
잠사류 0 0 264 -100.0 - 26317.0
계 4,725 4,581 27,590 -3.0 63.2 -34.3
농산가공품 57,808 61,433 519,048 6.3 12.9 6.2
소 계 75,557 76,996 660,834 1.9 16.0 6.6
축 산 물
산동물 0 0 42 - -100.0 1300.0
육류 1,458 2,713 10,561 86.1 53.6 -47.2
난류 - - - -
낙농품 13,560 11,601 98,891 -14.5 14.4 2.5
기타 축산물 3,081 4,662 41,053 51.3 5.4 -10.2
소 계 18,099 18,976 150,548 4.8 16.2 -7.2
합 계 93,656 95,972 811,382 2.5 16.1 3.7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표 9 2016 년 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10
단위 천 달러: ,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쌀 18,664 8.1 라면 10,040 10.5
2 혼합조제식료품 16,425 7.1 조제분유 9,934 10.4
3 기타채소 12,147 5.3 혼합조제식료품 9,025 9.4
4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11,705 5.1 자당 7,423 7.7
5 김치 11,364 4.9 비스킷 4,989 5.2
6 고추 9,993 4.3 기타음료 3,165 3.3
7 마늘 9,818 4.2 맥주 2,916 3.0
8 전분박 8,702 3.8 기타과실 2,880 3.0
9 기타과실 6,094 2.6 기타베이커리제품 2,805 2.9
10 당면 5,487 2.4 궐련 2,704 2.8
11 한약재 기타 5,041 2.2 커피조제품 2,522 2.6
12 물 4,749 2.1 과실혼합물 2,455 2.6
13 포도당 4,557 2.0 쇠고기 2,421 2.5
14 당근 4,282 1.9 단일과실조제품 2,200 2.3
15 기타소오스제품 4,257 1.8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1,967 2.1
16 참깨 3,956 1.7 기타소오스제품 1,680 1.8
17 개 사료 3,867 1.7 가죽 1,544 1.6
18 땅콩 3,780 1.6 캔디 1,532 1.6
19 기타식물성액즙 3,472 1.5 유자 1,476 1.5
20 기타버섯 3,190 1.4 기타설탕과자 1,440 1.5
21 초코렛 2,962 1.3 생우유 1,328 1.4
22 들깨 2,746 1.2 곡류조제품 1,257 1.3
23 배합사료 2,738 1.2 기타당 1,133 1.2
24 맥주 2,483 1.1 초코렛 1,091 1.1
25 기타당 2,413 1.0 기타식물성액즙 1,075 1.1
26 팥 2,343 1.0 소주 953 1.0
27 잎담배 2,066 0.9 물 904 0.9
28 기타채유종실 1,888 0.8 소원피 832 0.9
29 기타코코아조제품 1,862 0.8 인스탄트면 824 0.9
30 효소 1,687 0.7 채소종자 757 0.8
31 기타베이커리제품 1,588 0.7 백삼 521 0.5
32 생사 1,498 0.6 홍삼조제품 517 0.5
33 캔디 1,475 0.6 홍삼 503 0.5
34 화분 1,471 0.6 아이스크림 454 0.5
35 고구마전분 1,440 0.6 마요네스 430 0.4
합 계 182,210 78.8 합 계 87,697 91.4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