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

형법의 의의

I. 형법의 개념

1.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공법, 사법법, 실체법

(2) 형법의 법규적 성격 가설적 규범,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 의사결정규범이자 평가 규범의 성격

2. 형법의 구분

구 분 설 명

협의의 형법 󰋯형법전

광의의 형법 󰋯협의의 형법+형벌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까지 포괄,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집행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도 포함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규정내용이 형벌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으면 형법이라고 봄

실질적 의미의 형법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실체적 규정, 즉 법률위반자의 법익박탈 또는 제한을 규정한 모든 법

󰋯형법에 규정된 것이라도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 의미의 형법은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다의 법률은 이 의미의 형법을 의미아님.

II. 범죄개념

1. 절대적·상대적 범죄개념

(1) 절대적 범죄개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한 자연적 범죄개념. 일정한 국가 법질서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범죄개념

(2) 상대적 범죄개념 절대적 범죄개념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범죄개념은 일 정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해 규정될 수밖에 없음.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형식을 기준으 로 한 범죄개념이며, 형법이 정법(正法)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가치가 있음

2. 형식적·실질적 범죄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

(2) 실질적 범죄개념 실정형법의 범죄개념과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성을 추구하는 범 죄개념으로 범죄의 실질성에 대한 기준으로 법익과 사회유해성이 제시됨

※ 범죄의 실질성에 관한 학설

① 권리침해설(포이어바흐):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의무위반설(킬 학파): 범죄는 민족공동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행위반가치를 중시)

③ 법익침해설(비른바움): 범죄는 법익침해 또는 그 위태화(결과반가치를 중시)

④ 법익침해·의무위반 결합설: 법익침해와 의무위반 양자를 함께 고려

분류 고전학파(구파) 근대학파(신파) 시기 18세기 후반 - 19세기초 19세기말 - 현재

대표학자

Beccaria(죄형균형론), Kant(절대적 응보형론), Hegel(변증법적 응보형론),

Feuerbach(심리강제설, 일반예방), Binding, v. Bar, Kohler, Birkmeyer, Beling

Lombroso(생래적 범죄인설), Ferri(사회적 책임론, 보안처분), Garofalo(자연범․법정범 구분) v. Liszt(목적형사상),

Kohlrausch, Liepmann, Radbruch, Eb.

Schmidt, Lanza

사상적 배경 개인주의, 자유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법치국가사상 범죄의 결증, 소년범, 누범, 상습범의 증가, 자연과학사상, 실증주의

인간관 의사비결정론(의사자유론) 의사결정론

범죄론 객관주의(침해결과 중시) 주관주의(침해적 인격 중시) 사실의 착오 구체적 또는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행위책임 사회적 책임론, 성격책임 책임능력 범죄능력→한정책임능력자 인정 형벌능력→한정책임능력자 부인

형벌론 응보형․속죄형→일반예방주의 목적형․교육형→특별예방주의

실행의 착수 객관설 주관설

불능미수 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순주관설, 추상적 위험설 공범의 본질 범죄공동설, 공범종속성설 행위공동설, 공범독립성설

간접정범 인정 부인

죄수론 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 객관주의 범죄론과 주관주의 범죄론의 대립 행위형법(행위지향)을 기본으로 하는 객관주의 범죄 론과 행위자형법(행위자지향)을 기본으로 하는 주관주의 범죄론의 대립은 결국 범죄에 대한 평가는 양자를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종식되었다. 형법 도그마틱의 주관설과 객관설이 이 양 자의 기본입장을 따라 구성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 형법은 객관주의를 원칙으로, 주관주의를 보 충하고 있다. 우리 형법상 주관주의 범죄론을 수용한 것으로는 누범가중(제35조), 양형조건(제51조), 자수 및 자복의 감면(제52조), 작량감경(제53조), 판결의 공시(제58조), 선고유예(제59조), 집행유예 (제62조), 가석방(제72조), 형의 실효·복권(제81조, 제82조), 상습범·미수·예비·음모의 범위 확장 및 가중 등이 있다.

형벌이론

I. 형벌이론

1. 의의

☞ 형벌제도의 변천사

구 분 특 징 시 기 주 요 내 용

복수시대 私刑 원시시대~

고대국가 형성 이전

󰋯사적 복수

󰋯종교적·미신적 사회규범(터부)

󰋯동해보복(탈리오원칙)

󰋯속죄형제도

위하시대 형벌의

국가화 고대국가~

17세기

󰋯왕권강화와 공형벌(公刑罰)

󰋯가혹한 형벌제도

󰋯16세기 카롤리나 형법전 및 교회법

󰋯일반예방의 강조

(계몽시대)박애시대 형벌의

법률화 18세기 초~

19세기 중엽

󰋯계몽주의·합리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중시

󰋯죄형법정주의 확립

󰋯인도주의적 형벌제도

󰋯베카리아, 포이어바흐, 칸트, 헤겔

과학시대 형벌의

개별화 19세기 후반~

현대

󰋯범죄의 격증, 상습범, 소년범

󰋯범죄인의 재사회화(특별예방이론)

󰋯범죄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조사

󰋯롬브로조, 프란츠 폰 리스트

2. 절대적 형벌이론

1) 형벌은 유책한 범죄행위에 대한 자기목적적 응보(자기목적적 형벌관)

2)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형벌의 원인설명보다 형벌의 자기정당화에 주목(응보이론, 정의이론, 속죄이론)

(2) 대표적 사상가 칸트(Kant), 헤겔(Hegel)

※ 칸트의 형벌이론

① 형법은 어떤 목적과도 무관한 정언명령

② 형법을 통해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에 반함

③ 범죄는 자유의사를 가지는 인간의 도덕률 위반이며, 형벌은 범죄자의 책임에 대한 응보이 며 그 자체가 목적

④ 형벌은 범죄행위 그 이상의 것이어서는 안 됨(동해형벌론)

⑤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감옥의 마지막 남은 살인자는 처형되어야 한다”(섬의 비유, 사형의 필요성).

※ 헤겔의 형벌이론

① 법과 정의는 인간의 자유와 의지에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위하(위협) 사상은 단순히 ‘개 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막대기를 드는 것’과 같음→위하는 정의를 무시하는 것

② 형벌은 무효인 범죄를 무효로 선언하는 행위(부정의 부정), 따라서 범죄자는 형벌에 의해 완전한 이성적 존재로 존중받게 됨

③ 재응보인 형벌은 성격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가치상 동일한 것을 의미(등가형벌론) (3) 장점

1) 범죄인의 인간존중, 인격성,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전제

2) 형벌의 정도를 행위자의 책임에 국한,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의 부과방지(책임원칙 충 실 및 범죄인의 부당한 인권침해 방지)

(4) 단점

1) 절대적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는 형벌개념으로 오늘날과 가치관념과 맞지 않음 2) 형이상학적이며 관념적 형벌개념

3) 형벌의 예방기능을 무시→형사정책적 무용성, 행형의 후진성

3. 상대적 형벌이론

1) 형벌의 사회성, 현실성, 수단성, 형이하학성에 주목 2)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구분

(2) 대표적 사상가 포이어바흐(Feuerbach), 리스트(Franz von Liszt)

※ 포이어바흐의 일반예방이론

① 범죄는 윤리위반이 아닌 법위반이며, 형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개입(권리 침해설)

② 법률을 통해 일정행위에 형벌을 부과한다고 위협→범죄행위 발생시 형벌집행을 통해 형벌 위협의 진지함을 확인→심리강제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를 단념하도록 하는 일반에방효과를 가져옴(심리강제설)

③ 주로 형사입법에 의한 형벌위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법률은 금지된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함(법률명확성의 요청)

※ 리스트의 특별예방이론

① 예링(Jhering)의 목적사상을 형법학에 도입→목적형주의

② 범죄는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의 산물이며, 범죄인도 범죄의 원인임

③ 형벌의 목적: 개선 가능한 상태범은 개선, 개선 가능한 기회범은 위하, 개선 불가능한 상 태범은 격리하는 것

④ “처벌되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

⑤ 벨기에의 Prins, 네덜란드의 Hamel과 함께 1889년 국가형사학협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형 사정책과 형법개정운동 전개

⑥ 리스트의 이론은 예방적 보안처분법으로 형벌을 대체하자는 주장, 교육형사상(Liepmann, Lanza), 사회방위이론(Grammatica, Ancel)으로 확산

(3) 일반예방이론

1) 의미: 형벌을 일반인에 대한 위하(위협)으로 파악하여 잠재적 범죄인의 범죄행위를 저 지하는 데에서 형벌의 존재의미를 찾는 형벌이론

2) 종류

① 소극적 일반예방이론: 사회 일반인에 대한 위하에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봄

②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i) 형벌위하와 형벌규범의 존재 및 이에 의한 처벌이 형법의 도덕형성력과 사회적 규범의식을 강화시켜 준다는 이론

ii) 형벌은 규범승인과 규범신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훈련

iii) 형법의 도덕형성력, 법충실의 훈련, 질서신뢰의 안정, 통합예방, 법질서의 방위 등으로 표현됨

iv) 사회의 응보 또는 보복필요성의 충족을 의미하는 신응보이론과 구별됨

☞ 적극적 일반예방과 통합예방의 구별 대체로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이론 적 토대와 형벌목적론에 기초하여 통합예방에 대해 적극적 일반에방을 비판적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있음

통합예방이론 구별점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형벌의 임무를 일반인의 규범승인에 대

한 훈련과 그것을 통한 사회 내에서의 규범효력의 보장에 국한시킴

형법의 임무

형법체계가 사회통제의 부분영역으로 사회규범 형성에 기여할 때, ㉠ 형법체 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 형법체계 의 투입을 억제하는 것, ㉢ 사회통제를 정형화하는 것도 형법의 임무에 포함 실체형법의 목적과 형법의 범죄화의 측

면은 잘 파악하는 반면, 형사절차법상 의 목적과 비범죄화측면을 간과

보호와 보장 형법적 범죄통제의 양면(자유제한과 자 유보장의 측면)을 모두 고려

재사회화나 위협예방이 직면했던 예방 목적의 실증적(경험적) 효과에 관한 문 제를 빗겨갈 수 없음

경험적입증

정형화과제는 규범적 성격을 띠기 때문 에 실증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음

3) 장점

① 상대적 범죄개념에 기초하고 있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충실

② 형벌위협을 통한 형벌부과의 예고는 실제 범죄하는 자에 대한 예고에 불과하므로 잠재적 범죄인(일반인)에 대한 정의를 지킬 수 있음

4) 단점

① 형벌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심리적 강제작용조차 없음(입법의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② 범죄인의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 형벌의 위하력은 과학적 수사 및 소추작 용에 있다는 점을 간과(형벌의 가혹함보다 처벌의 확실성)

③ 적극적 일반에방의 규범의식의 강화는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④ 범죄인을 수단화하여 인간의 존엄(헌법 제10조)에 반하며 재사회화 목적에 부적합

⑤ 사회적 위하를 위해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부과 가능→책임원칙과 충돌

⑥ 국가의 상징정치의 수단으로 형벌이 전락할 위험성 있음 (4) 특별예방이론

1) 의미: 범죄인을 목적주체로 보아 범죄인 개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인 형벌을 통해 범 죄자의 재범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론

2) 종류

① 재사회화이론: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재사회화, 사회화, 사회복귀)함으로써 출 소 후에 재범하지 않도록 하자는 이론(적극적 특별예방)

② 보안이론: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안조치를 통해 일반 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이론(소극적 특별예방)

3) 장점

① 범죄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조치이며 과학적 처우 가능

② 재범방지라는 합리적 형벌목적의 추구

③ 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범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이론 4) 단점

① 국가가 강제교육장으로 변모하는 결과 초래할 위험

② 자유박탈에 의한 자유의 교육은 개념 모순

③ 재사회화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확장위험성 있음→사소한 범지에 대해 위험성을 이유로 중한 형벌부과 가능

④ 정신과 신체에 대한 이중의 침해

⑤ 국가가 개인을 강제적으로 규범에 적응시킬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이념적 의문

(1) 이론적 특징 응보형주의, 일반 및 특별예방이론의 모든 관점을 종합해서 형벌의 목 적을 파악하는 견해

(2) 종류

1) 소송단계에 따른 절충설

① 응보적 절충설: 일반예방의 위하효과 지향(입법) + 응보 지향(재판) + 특별예방의 재 사회화목적 지향(형벌집행): 나우케(Naucke)

② 예방적 절충설

i) 응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형벌실현의 단계에 따라 특별예방과 일반예방만으로 형벌목 적을 구성하려는 이론

※ 일반예방에 대한 특별예방의 원칙적 우위가 기본적 입장이지만, 일반예방 우위의 예방 프로 그램이 주장되기도 함(신고전주의)

ii) 일반예방의 압도적 우위와 특별예방의 극소기능(형사입법) + 기본적으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동등한 고려, 책임의 상한선과 일반예방의 하한선 사이에서 특별예방적 고려가 우선(재판단계) + 특별예방의 압도적 우위와 일반예방의 극소기능(형벌집행):

록신(Roxin)

2) 범죄유형에 따른 절충설: 고의의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는 응보, 고의·비폭력의 건강·

재산범은 예방적 형벌목적, 과실범은 일반예방을 추구하려는 절충설 (3) 장점 모든 이론의 장점을 담고 있어 이론적 성공가능성은 높음 (4) 단점

1) 형벌의 근원적 정당화는 이론의 절충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경험적 한계)

2) 응보와 예방,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보안과 개선의 형벌목적은 상호 충돌하여 절충하 기 어려움

3) 현실적으로 입법, 사법, 형벌집행 단계에서 서로 다른 형벌목적이 추구될 수 없음(형 법체계의 역기능 문제)

☞ 형벌이론의 학자별 분류

구 분 학 자 주 장 내 용

응보형주의

칸트 정의설, 동해보복론 헤겔 이성적 응보설, 등가형벌론

빈딩 법률적 응보설

목적형주 의

일반예방주 의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죄형법정주의, 죄형균형론 벤담 공리주의, 최대행복의 법칙

포이어바흐 심리강제설→법률명확성의 요구

특별예방주 의

롬브로조 ‘범죄인론’, 생래적 범죄인이론

페리 ‘범죄사회학’, 사회적 책임론, 범죄포화법칙, 보안처분 강조, 페리형법 초안

가로팔로 자연범·범정범 구별론

리스트 목적형주의, 마르부르크 강령, 국제형사학협회, 범죄징표설, 형벌의 개별화

리프만 교육형주의

란짜 인도주의적 교육형주의 살다냐 실용주의적 교육형주의 그라마티카 급진적 사회방위이론

앙셀 신사회방위이론

II. 보안처분이론

1. 성격과 필요성

(1) 성격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개선·보안조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고에서 나온 행위자 지향의 특별예방적 목적처분

(2) 필요성

1) 책임원칙을 전제로 하는 형벌로는 달성할 수 없는 보안, 개선 및 치료목적의 달성 2) 과거지향적 형벌을 넘어서서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을 기준으로 형벌의 법익보호흠결

의 보충

☞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점

구 분 형 벌 보안처분

대 상 과거의 범죄행위 장래의 위험성

제한원칙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2. 보안, 개선, 치료의 의미

(1) 보안 범죄행위의 위험성 있는 자를 일정장소에 격리수용하여 수용기간 동안 재범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도록 하는 예방조치

(2) 개선 상습범죄의 원인이 된 성격결함(비정상적 성격형성)이나 반사회성을 바꾸는 것

(3) 치료 범죄습벽이 정신질환에 기인할 때 이를 치료함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조 치(개선보다는 좁은 개념)

3. 보안처분의 정당성요건

(1) 보안처분의 법치국가적 정형화(보안처분의 입법, 해석, 적용에서 비례성원칙에 대한 구속) 법익보호를 위해 아무리 긴급한 보안처분이라 할지라도 정형화되어(=법치국 자적 규범성에 입각하여) 수행되어야 함

(2) 보안처분의 필요성: 보안처분이 정형화되어 수행되더라도 최후수단인 보안처분을 투 입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3) 보안처분의 통일적 정당화: (1)과 (2)의 요건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가치질서와 일 치되게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형법이론

I. 의미

▪ 실정형법의 일반이론으로서 형법전체(법과 법률)의 목적과 과제를 서술하는 이론=형법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탐구하는 이론

▪ 형벌이론, 보안처분이론, 형법 도그마틱이론 등은 형법이론의 일부분

II. 형법의 자리매김

1. 사회통제와 법

(1) 사회통제의 의미 일정한 질서에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 (2) 규범 일탈행위의 기준을 제공하는 일정한 질서(법규범+사회규범)

(3) 법규범과 사회규범

1) 공통점: 각각 일정한 절차를 통해 제재를 부과하는 점에서는 공통점

2) 차이점: 제재수단의 강도와 정형화 정도에서 차이=법규범은 사회규범보다 더욱 고도 의 정형성을 띠고 있어야 함

2. 형법적 사회통제

(1) 형법의 단편성 형법은 전체 사회통제의 일부분을 담당할 뿐이며, 모든 사회질서의 유지가 아닌 특별히 가벌성이 인정되는 제한된 분야에서 법익보호임무를 담당

(2) 형벌의 최후수단성 형벌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제재수단이므로, 다른 규범이 해결 할 수 없는 분쟁상황에 최후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함

(3) 형법의 보충성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수단들이 사회분쟁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만 보충적으로 투입될 수 있음

3.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공법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형법은 공법에 속함

(2) 당위규범과 명령규범 형법은 가설적 당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위규범이며, 이 당위의 대상이 타인이 되면 명령이 되므로 당위규범이자 명령규범

(3) 평가규범과 결정규범 형법의 요구와 금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으므 로 평가규범이며, 수범자인 국민이 입법자의 명령에 따라 합법적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어서 결정규범

(4)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국민들의 행위준칙이 되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며, 법관의 재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판규범

III. 형법의 과제

1. 적극적 과제 보호과제(목적)

(1) 형법의 보호적 목적(법익보호과제) 다른 규범과 사회규범이 보호할 수 없는, 형법 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회적 이익인 법익(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사회보호과제도 보호과제에 포함)

(2)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 사회윤리적 심정(행위)가치의 보호가 형법의 과제이 며, 개별적 법익은 이에 포함되어 보호됨.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는 법익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3) 규범승인의 훈련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형법의 과제는 규범승 인훈련에 따른 일반예방, 즉 규범의식의 강화와 규범의 안정화에 있다고 봄

☞ 규범적 과제 형법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것을 예고 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는 의사결정규범이 되고, 법적용자에게는 평가규범이 되는 것을 말 함. 보호과제와 보장과제를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2. 소극적 과제 보장과제(목적)

(1) 의미와 방법 적극적 보호목적을 정형화(제한)함으로써 시민과 범죄인의 법치국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입법에 의한 정형화와 규범원칙에 의한 정형화 두 가지 가 있음

(2) 정형화를 실현하는 규범원칙의 보기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의심스 러울 때에는 시민자유의 이익으로(in dubio pro libertate),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 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 재판공개원칙, 변호권, 상소권, 증거제출권, 증거 금지, 묵비권, 증언거부권 등

3. 양 과제의 관계

☞ 보호과제와 보장과제라는 두 개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달리 분류하기도 한다.

① 형법의 임무: 법익보호,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

② 형법의 기능

i) 예방적 기능: 사회교육적 규범학습효과, 규범신뢰효과 등의 형법규범을 통한 적극적 일반예 방의 기능, 행위자 개인의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적극적 특별 예방기능, 개선 불가능한 범죄자의 격리를 통한 소극적 특별에방기능, 위하에 의한 소극적 일반예방기능

ii) 규제적 기능: 규범침해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내리고 적정한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법공 동체의 평화교란행위를 진압·규제하는 기능

iii) 보호적 기능: 사회 일반인의 법익보호 및 평화로운 공동사회의 질서를 확보해주는 기능 iv) 보장적 기능: 범죄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자유영역

에 둠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줌(시민자유의 대헌장)과 아울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범죄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능(범죄인의 대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