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구분

교육재정

제9주

교육비의 개념과 분류

총교육비

직접교육비

공교육비

공부담교육비

사부담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담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기회

경비

공부담교육비

사부담교육비

용어의 구분

• 직접교육비 vs. 간접교육비(유실소득, 기회비 용)

• 공교육비 vs. 사교육비

– 공부담 공교육비 vs. 사부담 공교육비

• 총량교육비 vs. 단위교육비(학생 1인당 소요 표준경비)

• 표준교육비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최저 소요교육비, 적정(단위) 교육비)

• 포뮬러펀딩

– 학생기본경비, 교육과정경비, 학생특성보정경비, 학

교특성보정경비

교육재정(공교육비) 체계

광의의 교육재정

공립학교 부문

정부예산

교과부 예산

지방교육비특별 회계

비정부예산 학교운영 지원비회계

사립학교 부문

교비회계

학교운영 지원회계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2,027/10,000

단위학교의 재정구조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

• 교육재정의 확보: 교육재정의 취약성

– 교육세 폐지 논쟁 – OECD 국가와 비교

• 교육재정 배분 구조: 낮은 지방교육재정 자립 도

– 구조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기준재정수입 액<기준재정수요액 경우 지급)

• 교육재정의 지출측면

– 과중한 경직성 경비

–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취약성

– 과중한 사교육비

학교예산의 기법

• 품목별예산제도

– 경비의 성격에 따라 관, 항, 목, 세목 등으로 구분 – 전년도 대비 인원증가 및 물가인상 등 점증주의 – 경비지출의 목적과의 연계 약화

• 성과주의예산제도

– 사업별/활동별 분류 후 이에 단위원가를 곱함 – 집행의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여 재정 통제

• 기획예산제도

– 조직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조정 – 목표와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폐합

– 연도별 목표와 프로그램의 소요자원을 확인하여 연간기준으로 목표 를 관리

• 영기준예산제도

– 전년도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 – 전직원의 참여 보장, 창의와 자발성에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