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건설 분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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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건설 분야의 바람

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

 건설경제 민주화를 통한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도모

 설비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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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 

Ⅰ. 들어가면서

건설 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의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 짐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 의 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건설 산업의 기여 도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은 건설 산업을 삽질경제와 예산낭비,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으로 서민복지와 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대두 됨에 따라 건설투자 보다는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건설산업이 폄하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밀착 형 건설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건설 산업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 장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 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국민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면서 내실 위주의 질적 변화를 이 루고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인은 그동안 건설산업이 국가경 제에서 수행한 역할들을 재조명하고 최근 급

변하고 있는 국·내외 건설환경을 분석하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에 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제 안해 보고자 한다.

Ⅱ.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1.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핵심산업

건설산업은 1960년대 이후 국민생활 환경 개선, 주택공급확대, 생산기반구축, 교통망 정비와 확충, 수자원 개발 등을 담당하여 국 가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970년에 16.8% 정도였으나, 이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의 건설투자 호조는 ‘88년 올림픽 특수와 실 물경기의 호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등 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에는 24.4%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총 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1년을 정점으 로 정체되다가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히 하락한 후 6년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최근에는 15% 정도 비중으로 아직까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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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환 ㅣ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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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총 고용에 대한 건 설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 으로 상승했으며, 그 이후 약간 둔화세를 보 이고 있다. 1970년도의 건설산업 취업자 비 중은 약 3%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증 가하여 1980년대에는 6%정도를 유지하였으 며, 1989∼90년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해 1996∼97년에는 약 9.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고 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0년 말 건설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7.5%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2002년 이후 주택경

기 호황으로 건설산업의 고용은 다시 증가하 기 시작해 2003년에는 181만 명을 기록했으 나, 2011년 말 기준 건설산업 고용은 17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0억원 투입 당 13.7명으로 全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 고, 생산유발효과는 2.1로 가장 높은 산업으 로 국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크고 직접적이어서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SOC확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반조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실질적인 근대 화를 이룩하였으며, 건설산업은 1962년부터 본격화 된 경제개발에서 필요한 각종 인프라

를 공급하여 고도성장의 기반 마련에 상당부 분 기여 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단계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00년 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960년대

<표 1> 건설투자 및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구 분 ‘70 ’95 ‘00 ’03 ‘07 ‘08 ‘09 ’10 ’11(P)

건설투자(조원) 10.4 136.8 125.6 153.9 158.4 153.9 159.2 153.4 145.8

GDP 비중(%) 16.8 24.4 18.1 19.3 16.6 15.7 16.1 15.3 14.3

건설업 취업자(만명) 28 191 181 183 185 181 172 175 175

비 중(%) 2.9 9.4 7.9 7.9 7.9 7.7 7.3 7.4 7.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표 2> 건설산업의 취업/생산 유발효과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

생산유발계수(‘10) 2.10/1단위 2.07 1.73 1.95

취업유발계수(‘10) 13.7명/10억원 9.3명 16.6명 12.9명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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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62~’66)의 추진을 통해 본격화 되었는 데 동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 구간 개통에 지대 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기간 중 국민총생산 (GNP)은 연평균 7.6%, 1인당 GNP는 연평 균 4.6% 고도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는 지방지역 육성정책에 힘입 어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여천을 잇 는 동남해안 산업벨트가 가시화되고 호남고 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건설하 여 전국을 연결하는 수송시설 확충에 기여하 였다.

1980년대는 석유파동 등 국제원자재 가격 의 폭등은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의 생 활을 어렵게 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에 따라 정부는 성장지원보다는 물가안정 위 주의 정책에 주력하여 SOC에 대한 재정투자 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 후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 ‘3저 현상’으로 우 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70년 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올림픽 고속도 로, 서울지하철, 부산항 컨테이터 전용부두 등 SOC 시설이 준공되었다.

1990년대에는 ’80년대 SOC 투자를 축소 한 결과 교통난, 물류난이 커다란 사회문제 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물류비 절감 을 위한 SOC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93년에 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이 제정·시행되고, SOC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와 민간 간의 새로운 역할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1994년에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로,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사업 등의 민간투 자사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는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 계 각지로 갈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90년대에 추진되었던 중 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이 개통되었다.

또한 ‘73년 1차 유가파동시 현대건설이 10 억불 규모, 당시 국가예산의 약 25%의 사우 디아라비아 주베일항만공사를 수주하여 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79년 2차 유가파동 시에는 중동지역 건설수주로 외화 86억불을 수주하여 원유수입대금의 1/3 이상 을 보전하였다. 그리고 80년대 중남미로부터 비롯된 금융위기 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으 로 충격을 완화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10년 715억불에 달하는 해외건설공사 수 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설산업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의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혁혁한 기 여를 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기인 1965년의 주택보급률은 81.3% 수준이었으나, 인구 의 도시집중으로 이후 계속 낮아져 1985년 69.8%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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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 및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대규 모 주택건설 추진으로 주택보급률이 크게 상 승하여 2011년 102.3%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대도시 주택문제 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60년대 이후부터 신도 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 적 의미의 신도시인 인구 15만 규모의 울산신 시가지를 최초로 건설하였으며, ’70년대, 중 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대덕연 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산업기지도시를 건설하였다.

’80년대에는 인구집중 압력을 해소하기 위 한 도시 내 신도시인 개포, 고덕, 월계, 목 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 내 신도시 (Newtown in town)를 건설하고 ’90년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 주 택 200만호를 건설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 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 의 제2기 신도시를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김 포 양촌,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송파 거여, 평택 국제화, 인천 검단, 아산, 대전 서

남부 등에 건설하였다.

국내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도 많 으나 해외에서는 한국이 신도시 건설의 모범 사례가 되어 최근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에 신도시 개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1천 명 당 주택 수는 ’95년 215호에서 ’10년 363호 로 60% 이상 증가하여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다

Ⅲ. 최근의 건설환경

1. SOC투자 재원 부족 현상 심화

정부의 SOC예산이 2009년 25.5조원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는 악화 된 재정수지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1- 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부분만이 유일하게 -1.7% 축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 민단체, 정치권 등은 건설 산업을 삽질경제와 예산낭비,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으로 서 민복지와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건설투자 보다 는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 주장하고 있다.

<표 3> SOC예산 추이

(단위 : 조원, %, (전년대비 증감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SOC 예산(A) 20.5

(11.4)

25.5 (24.4)

25.1 (-1.6)

24.4 (-2.8)

23.1 (-5.3)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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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11년 8.8%, ‘14년 7.6%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 도도 ’01년 57.6%에서 ’11년 51.9% 축소되 었으며 전국 244개 지자체중 87%인 213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자 체를 통한 SOC투자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지방채는

’07년 18조원에서 ’10년 29조원으로 60%

이상 증가하여 부실화 되고 있으며, 286 개 공기업 부채도 ’06년 426조원에서 ’10년 713조원으로 급증하여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여력도 위축되고 있어 향후 SOC투자 재 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97 년 24.6%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11년 14.3%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기업들의 수주 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이 지속 되고 있어 대형국책사업 종료, 재정여력 한 계, 인구증가율 감소, 도시화 속도 둔화 등으 로 성장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민간주택시장 위축

’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 발 된 금융위가가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 리나라 민간주택시장도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감하였으며, 최근 스위 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이 재정악화로 구제금융을 받는 등 세계 경제 위기가 촉발되어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였 으나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08년 출범한 MB정부는 향후 10년 공급될 중소형(300만호)의 50%인 150만호 를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민간 부 문의 주택공급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 또 한, 주택보급율 100% 달성, 1,2인 가구 증 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자 급증에 따른 중소형·전원주택 수요 증가, 80년대 중반 급증한 노후주택의 정비 사업 수요 증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주택공급은 축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 및 공공부문의 분양주

<그림 1> 재정수지 현황 <그림 2> 국가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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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증가에 따른 민간 부문위축으로 주택분양 물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사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 경색과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결국 주택·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주택거래량이 급감하여 하우수푸어가 최소 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 이사대행 업체 등 관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지속 악화

최근 건설산업은 정부의 SOC예산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수주가 급감하고 있는 가 운데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수주의 질마저 저 하되고 있어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전체 공공 건설공사의 약 45.8%가 최저가낙 찰제로 발주되고 있고 낙찰율은 7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7년 6.4%에 달했던 건 설기업들의 이윤률은 지속 하락하여 2010년 2.2%, 2011년 1.4%로 급감하였다.

<표 4> 주택 분양물량 및 입주 물량 추이

(단위 : 만호)

구분 2005 2007 2009 2010 2011

분양물량 30.7 31.6 22.6 17.4 20.0

입주물량 32.5 30.7 27.3 29.4 20.3

자료: 국토해양부, 국민은행

<표 5> 총 산업대비 건설업 대출 비중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대출비중 10.1 8.8 7.6 6.5

자료: 한국은행

<표 6> 입·낙찰방법별 발주현황

(단위 : 억 원, %)

연도 2007 2008 2009 ‘07∼’09

평균(%)

구분 금액 % 금액 % 금액 %

계 416,782 100.0 541,911 100.0 801,214 100.0 100.0

최저가 221,311 53.1 243,845 45.0 315,782 39.4 45.8

턴키·대안 98,885 23.7 120,012 22.1 249,081 31.1 25.6

적격심사 82,625 19.8 149,082 27.5 224,585 28.0 25.1

수의계약 13,960 3.4 28,972 5.4 11,765 1.5 3.4

최저가

낙찰율 68.3 72.1 73.0% 71.1

자료: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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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으로 건설기업 상장사중 영 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건설사는 2009년 24.5% 이었으나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48.4%로 2배 가까이 증가 하여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2년 말 100대 건설사중 21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 정관리 중으로 건설업계는 사상 최악의 유동 성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블루오션의 해외건설 개척을 위한 지원정책 취약

1970년대 이후 중동 붐을 타고 해외건설 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했으며 건 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위기시 수출 효자 업 종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외건 설 수주는 2010년 사상 최대금액인 716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2년 648억 달러를 달성하여 1965년 현대건설입 태국의 고속도 로를 수주한 이해 누적 수주 5천억 불을 달성 하였다.

최근 해외 건설프로젝트들은 대형화·고위 험화 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자금동원능력이 해외건설수주의 관건이 되고 있으나, 금융조 달의 바탕이 되는 국내 정책금융기관이나 민 간금융기관 모두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국내의 선 진 금융시스템으로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국 글로벌 건설기업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은 낮은 신용도로 인 해 공사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나 자금 조달이 곤란하고 해외건설인력의 공급부족으 로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등 해 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이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다.

<표 7>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구 분 ’07 ’08 ’09 ’10 ’11 제조업(’11)

매출액영업이익률 6.4 5.8 5.2 5.0 4.1 5.6

매출액순이익률 6.4 3.1 1.7 2.2 1.4 4.0

자료: 대한건설협회 「2011년도 결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제조업은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표 8> 건설기업 상장사 이자보상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09

연말

2010 2011 2012

상반기 연말 상반기 연말 상반기 3/4분기

평균비율 329.4 330.4 295.4 317.8 223.3 248.7 222.5

100%미만비중 24.5% 28.2% 28.8% 47.1% 35.2% 48.4% 50.5%

자료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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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 책 과제

결국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할 필요도 있으나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복지 확대정책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건 설산업은 GDP대비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 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중요한 산업으로서 내 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른 산업보다 중요하 며, 건설산업이 경기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 기위해서는 생산체계 개편, 발주·입찰제도 개선, 건설생간 주체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 립,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혁신이 무 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

는 국민소득 4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된다.

1.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편

정부는 1999년 4월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 제로 전환하고 1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시공 경험평가 제외,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건설 업 겸업제한 폐지 등 지속적인 진입규제 완화 와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건설시장 은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하여 ’11년 종합건설 업체의 30%는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 고 있으며 기술자 등록요건을 간신히 채운 회 사도 전체의 70%에 달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와 부실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진다.

<표 9> 지역별 해외건설수주액 현황

(단위 : 백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 동 22,800

(57.3)

27,204 (57.1)

35,746 (72.7)

47,249 (66.0)

29,540 (49.9)

36,872 (56.8)

아 시 아 12,854

(32.3)

14,689 (30.8)

10,908 (22.2)

18,080 (25.3)

19,421 (32.8)

19,436 (30.0)

태평양·북미 675

(1.7)

609 (1.3)

97 (0.2)

1,335 (1.9)

954 (1.6)

226 (0.3)

유 럽 1,436

(3.6)

1,159 (2.4)

469 (1.0)

398 (0.5)

376 (0.6)

534 (0.8)

아프리카 1,687

(4.2)

1,501 (3.2)

1,208 (2.5)

2,447 (3.4)

2,207 (3.7)

1,615 (2.5)

중 남 미 333

(0.8)

2,476 (5.2)

716 (1.5)

2,068 (2.9)

6,643 (11.2)

6,195 (9.5)

합 계 39,788

(100.0)

47,639 (100.0)

49,147 (100.0)

71,578 (100.0)

59,144 (100.0)

64,878 (100.0) 자료: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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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 

면허제도에 의해서 과거 철저히 제한되었 던 신규 업체의 진입이 등록제도로 변경되면 서 업체수도 증가하였지만 해당 영역과 관련 된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부서별로 특정 업종·업 역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개별 법 령에서 특정업종으로 다기화 되어 있어 건설 공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고 인허가, 발주, 하 도급 규제도 상이하여 건설관련 업역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 기·통신공사는 다른 시공과 통합 발주되지 않도록 분리발주 의무화되고 있고 새로운 정 부에서는 대선 공약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 모 계약의 경우 업종별·전문 분야별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정 책이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건설공사에서 분리·분할공사별로 업체를 별 도 선정할 경우 설계·입낙찰·계약체결 및 이행·사후관리 등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업비가 낭비되고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 연구 결과에서 도 분리 발주 시에는 6∼8%의 비용이 상승하 고 2배 이상의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반면 시 공품질의 향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와 부실업체가 퇴출되 어 우량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새정부가 대 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분리·분할발주 법제화 를 검토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이 수

요자인 발주자와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 편되는 방향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건축설계·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문재화재 수리업 등 복잡 다기한 건설관련 법 령 및 공사관련 면허·등록 체계를 통폐합하 는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과감히 폐지 하여 영업범위로 파생되는 업역간 분쟁과 중 층 다단계 하도급, 노임·자재·장비대금 체 불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것 이다.

2. 공공공사 발주·입찰 제도의 글로벌화

우리나라는 발주기관이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발주함에 있어서 ‘자기 집을 짓는다’

는 책임있는 자세로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예 산절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 여진다.

선진국들은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특성에 맞는 입찰방식을 선택하여 책임운영하 도록 하고 있고, 발주사례의 성과와 시행착오 등의 노하우 축적을 통해 발주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입·낙찰방식 세부기준을 공사금액별 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발주기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발주절차 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험이 없어, 많은 건 설공무원들이 관리자 역할에 안주하여 Best Practice 축적을 통한 발주 효율화를 달성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품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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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다는 당장의 예산절감을 우선시하는 최저 가낙찰제로 대표되는 가격경쟁 위주의 입낙찰 제도와 감사관행도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2000년대 들어 영국·미국·일본 등 선 진국들은 품질 확보가 어렵고 생애주기 차원 에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폐해를 직시하 고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하는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전 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동안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와 유지관리 비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그 피 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최저가낙 찰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 형 방식인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 로 보여진다.

그리고 발주기관을 보다 Smart한 구매자 로 성장시켜 발주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획일화 된 입낙찰제도에 서 탈피하여 개별 공사특성에 맞게 발주기관 이 자율적으로 발주방식·평가방식·평가요 소 등을 결정하여 최고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 록 하여 발주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법령에는 발주방 식의 대한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 대폭 위임하여 당해 공사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입낙찰방식을 발주자가 자율적 으로 정하여 책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3. 건설공사 참여 주체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2008년 출범한 MB정부는 동반성장정책 을 적극 추진하였음에도, 하도급법상 원사업 자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계 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 1차 하도급사 보 호에 편중한 나머지 2차 협력사 및 근로자 보 호에는 사실상 미흡하였다. 특히 건설업의 경 우 공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어 모든 참여주체를 하도급법 등으로 획일 적으로 보호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즉, 자재·장비업자는 건설하도급계약이 아닌 자 재구매계약, 장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하 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가 불가능하고, 건설근로자는 하도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미흡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참여 주체간 협력보다는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으로 효율 적인 공사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주자는 원도급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 하거나 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 닌 공기연장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추 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 등을 이 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 생하고 있으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저 가의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 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하도급자는 불법으로 재하도급하 거나 건설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의 임금 등 을 체불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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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 

따라서 건설근로자와 2차 협력사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원·하도급자의 자재대 금과 노임에 대하여 각자 지급보증을 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 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건설공사 참여주체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발주자·원도급자·하 도급자·감리 및 자재·장비업자 등 프로젝트 참여자간 팀을 구성하여 서약을 맺고 협력과 소통의 철학을 바탕으로 목표와 리스크를 공 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선 진국형 공동도급의 유형인 파트너링제도를 도 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를 위해 입찰공고에 대하여 입찰자가 이의 제 기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 에서 심의하고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계약상대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

재가 면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는 분쟁조정의 효력도 당사자 합의에서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회도 별도 독립기구로 상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 기가 연장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도 총사업비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하는 한편 공기연장의 주원인이 되는 장기계속공사 발주는 최소화하고 계속비계약공사 중심으로 발주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프로 젝트별 공사 예비비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금 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부동산 규제 완화

2008년 출범한 MB정부는 향후 10년간 공급될 중소형 주택 300만호 중 50%인 150 만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공공 주택 분양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이 초래되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주택보급율 100% 달성, 신규 가구 수 둔화,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로 수요가 감소하 는 등 2030년 까지 국내 주택수요는 점진적 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신규 주택수요가 둔화 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하락하 여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주택매입 수요가 감 소하는 등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입찰공고에 대하여 입찰자가 이의 제기 시에 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에서 심 의하고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계약상대자가 계 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면 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분쟁조정위 원회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 쟁조정의 효력도 당사자 합의에서 재판상 화 해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 회도 별도 독립기구로 상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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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실거주 목적의 서민층을 위한 자가 거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기업 상위 100대 기업 중 66개 상장사의 PF지급 보증 잔액이 40조원 수준 에 달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사 들은 금융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경영악화 로 PF대출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해 당 건설사의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 반에까지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과거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주택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으로 보여진다. 과거 주택경기 호황기에 주택 가격 조절수단으로 도입 된 분양가상한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 폐지 나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재시행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간 차이 뿐만 아니라 동일 지방일지라도 노인인구 비 율, 재정상태, 기반시설 설치상태, 토지가 등 의 특성에 따라 지역적 이질성을 고려한 지역 별 맞춤형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조안전 검 증 상 문제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은 수직증축 을 허용해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고 에너지절 약형 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율 최고 범위 도 확대하여 변화하는 주택소비성향을 고려 한 주택건설 문화의 육성도 필요한 것으로 보 여지며, 주택시장에서 분양주택은 민간에서, 임대주택은 공공이 담당하는 원칙을 정립하여 공공·민간 부문간 역함 분담을 재편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경영악화가 가속되어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 되어 금융권 등 에 리스크가 전이되기 전에 부실고리를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등이 잠재된 부 실 PF사업장 해결을 위해 기존 Bad bank의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PF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평가를 위해 관련 전 문가 중심의 PF 사업평가 전문기관을 육성하 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금융을 전담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건설금융 전담기관의 설립 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경제성장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1970년대 중반부터 도로, 교량 등 교통시 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유지관리 대 상이 되는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 건설사들의 경영악화가 가속되어 PF대출 의 잠재부실이 현실화 되어 금융권 등에 리스 크가 전이되기 전에 부실고리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금융권 등이 잠재된 부실 PF사 업장 해결을 위해 기존 Bad bank의 출자 규 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PF사업의 객관적 이고 공정한 사업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중 심의 PF 사업평가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국내 에서는 부동산 금융을 전담하고 해외시장 확 대를 위한 건설금융 전담기관의 설립도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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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 

여 안전성이 위협받고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 된 기반시설과 주거공간은 도심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의 불 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생활을 위협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기상이변으 로 도시지역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 국 가·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연평균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보급률이나 철도보급률 등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 으로 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12.5%(일본 8.9%)에 달하고 교통혼잡비용도 26.9조원 에 달해 국가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동 건 설시장은 유가 상승으로 오일달러가 넘쳐 플 랜트 등의 발주가 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아 시아 신흥시장도 7%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나이지리아 등 신흥자원보유국들은 석유, 가 스 등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항만, 철도, 도 로 등 인프라 구축과 offshore 등 신성장분 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따라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 방 지를 위해 노후화된 교량, 철도 등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체계적 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 활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방재 인프라의 사후 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재난에 대비한 각종 인프라의 설계기준 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방재예산도 확대해야 하며 도심 홍수나 침수 피해를 방지를 위해 방 수로 등 하수 저류 시설을 확충할 경우 친수·

생태 공간 확보 등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도 효

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과 도하게 부담하는 물류비 경감을 위해 지하공 간을 활용하여 혼잡지역의 지하도로 신설, 수 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조기 개통도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경쟁 우위 확보를 위 해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등의 교통시설 인프 라를 조기에 확장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침체 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정부 또 는 지방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 요한 사업에 대해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 록 신흥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국가간 협 상에서 해당 국가지원 조건으로 인프라 개발 을 위한 건설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건설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야 하며,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4천억 원 조성에 불과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GIF) 규모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건설 보증서 발 급기준을 완화하거나 건설공제조합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보증업무가 허용되도록 금융지 원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 램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해외건설 인 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를 상향하고 병역특례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