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수사의 기술

수법수사의 기술

1. 범죄수법파악을 위한 현장관찰 의 착안점

1) 범행 장소

2) 침입구 및 침입방법 3) 폭력 수단

4) 범행시간

5) 공범자의 유무

6) 범인의 말투 관찰 7) 목적물 물색방법

8) 범행의 목적물 선정여부 9) 특수한 행동유무

범죄수법자료

1. 수법원지 1) 개념

수법범인의 인적 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지 문

번호, 필적 등을 기록한 기록지를 말한다

2) 수법원지의 폐지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3)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이 경우 수법원지 만

폐기하고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로 2매 이상인 경우, 중복한 1매를 제외한 자료

2. 피해통보표

- 피해통보표는 수법원지, 공조제보 등과 대조하여 범인을 발견하고 여죄파악, 중요 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그리고 동일범행의 확인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1) 피해통보표의 삭제

피해통보표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 피해통보표 전산 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3. 공조제보

-공조제보는 다른 시 · 도의 여죄, 범죄발생 실태, 기타 수사자료를 알 수

있고, 다른 시 · 도의 피해품 발견 및 확인도 할 수 있다. 또한 연속 발 생

사건 및 특이수법을 알 수 있으며 지명수배자를 발견할 수도 있다

1) 공조제보의 종류

종 류 내 용

여죄조회 피의자를 검거하고 여죄발견을 의뢰할 때에 작성한다

사건수배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인을 모를 경우 그 범인의 발견을 의뢰할 때 작성한다

장물수배 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구하는 수배이다

장물조회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발견을 의뢰할 때 작성한다

지명수배 범죄자가 판명되어 그 범인의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 작성한다

지명통보 범죄자가 판명되어 범인의 출석요구를 의뢰한 경우에 작성한 다

해제통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회 또는 수배를 해제할 경우에 작성한 다

참고통보 범죄수법에 관한 참고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이동통보 공조제보의 기재사항 중 이동사항을 통보할 경우에 작성한다

수법조회

1. 수법조회의 유형

범인조회 수법범죄 사건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인적 특징이나 습벽 등을 토대로 하여 범인을 조회하는 것

여죄조회 검거한 수법범인의 인적 특징을 토대로 범인의 여죄를 조회하는 것이다

중요장물조회 재산범죄의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통보표란의 피해품란 에

해당 사항을 재한 후 전산 입력하여 조회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법조회의 방법 1) 범인조회

- 범인조회는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을 통하여 주로 조회한다 2) 여죄조회

- 여죄조회는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경찰관이 전산 입력되 어

있는 피해통보표를 대상으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통하여 확인한다

경찰수사정보시스템의 활용

1.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1) 의의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은 경찰이 2004년도에 컴스텟의 제한 된

효용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CIMS를 도입하였다

2) 주요내용

- CIMS의 특징을 사건관이, 범죄통계, 수사지식정보, 전자지도분석, 형사사법정보망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안에서 연계 또는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 (1) 수사포탈(Portal)

(2) 사건관리 (3) 범죄통계

(4) one-call검색 (5) 신원종합검색 (6) 전자지도

2. 수사종합시스템(CRIFISS) 1) 의의

- 과거 단일망으로 운영되던 ‘범죄수법영상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수법

· 마약 · 변사 · 조직폭력 영상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찰청 주전산기 (IBM Host) · 교통전산망 ·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 수용자

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로서 경찰 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구축 · 운영중인 영상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수법조회 (1) 의의

- 동일수법 전과자의 수법내용, 범행사실, 인상착의, 신체특징, 지 문,

필적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를 각 경찰서 검 색

단말기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시 전국의 동일 수법범 중 특정 용의자를 검색하여 목격자 또는 사건담당자가 영상자료를 보면서 용의자를 색출하기

(2) 특징

① 사건발생 경찰서에서 즉시 전국의 수법 자료 중, 용의자를 특정하 여

추적이 가능

② 일선경찰서에서 즉시 사진대조 및 인적특징, 범행사실, 필적, 지문대조시 활용이 가능하다

알리바이수사

 알리바이란?

범죄의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여 범죄현장에 있지 않았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한다

알리바이의 형태

1. 절대적 알리바이

-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 혐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면 혐의자의 범죄혐의는

부정된다

2. 상대적 알리바이

- 범죄혐의자가 그 시간까지는 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거나 범 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경우의 알리바이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3. 위장알리바이

- 위장알리바이는 범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심어 놓은 뒤 그 사이 지극히 짧은 시간 안에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범죄를 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청탁알리바이

- 청탁알리바이는 범행 후 자신의 현장존재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지, 동료 등에게 범죄시간대에 자신이 위치한 시간과 장 소를 사전에 약속하거나 또는 청탁해놓은 경우를 말한다

알리바이 수사의 착안점(문제점)

1. 기억의 문제

알리바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의 확실, 불확실이 문제가 된 다

2. 기회(가능성)의 문제

알리바이는 그 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알리바이의 주장이 있을 때는 그 진실여부를 확실히 밝혀 두어야 한다 3. 시간과 장소의 문제

알리바이 수사는 시간과 장소의 관계가 문제시 된다

알리바이수사의 방법

1. 범행일시의 확정

2. 체류 또는 출현장소별 시간의 확인 3. 이동시간의 정확한 측정

4. 범죄의 형태파악

5. 알리바이 공작의 유무 검토 6. 알리바이의 허위여부 증명

광역수사와 공조수사

 광역수사란?

수사대상 행위를 행정 · 경찰관할 중심의 범죄 발생지역에 한하지 않고 인근경찰관서의 관할지역까지 걸치게 하는 수사 활동을 말하는 데, 이는 날로 기동화, 광역화, 지능화, 연소화,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방법 중의 하나이다

1. 광역수사 대상사건

(1) 범죄행위가 수개 시 · 도 · 군 · 읍 · 면에 걸친 것 (2) 사건관계자가 수개 시 · 도 · 군 · 읍 · 면에 걸친 것

(3) 범인의 연속적 범행이 수개 시 · 도 · 군 · 읍 · 면에 걸친 것 (4) 사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

건

2. 광역수사 효율화 방안 1) 광역수사 체제의 강화 2) 수사공조 정신의 확립 3) 광역수사 기술의 향상 4) 수사 장비의 정비 강화

3.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1) 의의

- 전국 2개 이상 시 · 도에 걸친 범죄의 광역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시 · 도 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의 수사 활동을 지 휘,

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해 경찰청에 설치 · 운영하는 수사지휘본 부를

말한다

2) 기능

(1) 수사본부의 지휘, 통제, 조정 및 감독 (2) 종합적인 수사계획의 수립

(3) 수사본부의 수사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4) 당해사건에 관한 각 시 · 도의 공조제보 등의 기능을 수행

공조수사(共助授査)

 공조수사란?

경찰관서 상호간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배 · 통보 · 조회 · 촉 탁 또는 합동수사를 함으로써 발생사건의 범인, 피해품 및 여죄를 발 견하고, 범행 후 타 경찰관서로 도주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광역수사제 도임과 동시에 종합적인 과학수사 제도이다

1) 공조수사의 성질 (1) 과학적 수사

예- 합리적, 타당한 수사, 과학적 구증, 선증후포, 인권보장 등 (2) 종합적 수사

예- 다각적인 수사, 각 수사방법의 관련적 보완적 연계 (3) 조직수사

예- 한 사건에 전 경찰관의 신경을 집중시킴 (4) 입체수사

예- 개인플레이, 공명심 추구 등

2. 공조수사의 종류

평소공조 비상공조

평소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을 말함

중요 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 예) 수사긴급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횡적 공조

대내적 지방경찰청 상호간, 경찰서 지구대 상호간은 물론 관서 내 의 각 부서 내지 횡적 동료간의 수사공조

대외적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유관기관, 단체, 개인간의 수사협조, 그리고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 종적

공조

상 하급 관서, 상 하급부서, 상 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하는 공조

자료공조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정보를 자료화함으로써 그 시점의 모든 경찰이 이를 자기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그 자료가 영구히 남아서 미래의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 활용하 도록 하는 공조제도

활동공조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활동

3. 공조수사자료의 유형

1) 통계자료 (예-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 통계원표 등) 2) 구증자료 (예- 현장사진 기록 등)

3) 개인식별자료 (예- 지문자료, 수배자료, 장물수사자료, 수법자료 등) 4) 수사교휸참고자료 (예- 중요사건발생 검거카드, 우범자 카드 등)

4. 공조수사의 효과 1) 범인식별

2) 여죄색출 3) 장물발견

4) 신원불상사 신원확인 5) 지명수배 · 통보자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