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국의 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 정책 정책
2009. 6. 17 (수)
주인도 주인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 [ 목 목 차 차 ] ]
녹색성장이란
왜 녹색성장인가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이란
❏ ❏ 개념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이란 환경(Green)환경(Green)과과 경제(Growth)경제(Growth)의의 선순환선순환 구조를구조를 통해통해 양자의양자의 시너지를시너지를 극대화하고극대화하고 이를이를 새로운새로운 동력으로동력으로 삼는삼는 것것
즉, 즉, 경제성장경제성장 패턴을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만들어 새로운새로운 성장성장 기회를기회를 확보하자는확보하자는 개념으로개념으로 선진사회선진사회 실현을실현을 위한위한 원인요법에원인요법에 착안한착안한 구체적구체적 정책해법을정책해법을 말함.말함.
❏ ❏ 녹색성장 녹색성장 3 3 대 대 요소 요소
①① 견실한견실한 성장을성장을 하되하되, , 에너지에너지, , 자원자원 사용량은사용량은 최소화최소화
②② 동일한동일한 에너지, 에너지, 자원을자원을 사용하되, CO사용하되, CO22 배출배출 등등 환경부하를환경부하를 최소화최소화
③③ 신성장신성장 동력으로동력으로 개발개발
“녹색성장은“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환경오염을 줄이는줄이는 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성장이고, 녹색기술과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청정에너지 로로 신성장동력과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는창출하는 신국가발전신국가발전 패러다임패러다임””
-- 08년08년 8.15 경축사8.15 경축사 대통령대통령 말씀말씀 中中 --
왜 왜 녹색성장인가 녹색성장인가 (1) (1)
❏ ❏ 세계는 세계는 지금 지금 고유가로 고유가로 대표되는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환경위기와 기후변화로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환경위기를 동시에 동시에 겪고 겪고 있음 있음 . .
o 향후o 향후 석유자원의석유자원의 고갈고갈 가능성을가능성을 고려할고려할 때, 때, 과도한과도한 화석연료화석연료 의존에서의존에서 시급히시급히 탈탈 피할피할 필요필요
o 화석연료o 화석연료 사용사용 증가로증가로 지구의지구의 평균기온평균기온 및및 해수면해수면 상승상승
o 현재와o 현재와 같은같은 에너지에너지 다소비체제가다소비체제가 지속될지속될 경우경우 기후변화로기후변화로 인한인한 경제적경제적 손실만손실만 도도 매년매년 세계세계 GDPGDP의의 5∼5∼20%에20%에 달할달할 전망전망 (06(06년년 영국영국 스턴보고서)스턴보고서)
o 특히o 특히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세계세계 1010대의대의 에너지에너지 소비국으로서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총에너지 97%를97%를 해외해외 수입수입 에에 의존의존 (07(07년년 에너지수입액에너지수입액 950억불950억불 : 전체: 전체 수입액의수입액의 26.2%)26.2%)
o 국제유가의o 국제유가의 급등급등·급락은·급락은 국내경제를국내경제를 뒤흔들고뒤흔들고 있음.있음.
* 유가* 유가 10% 상승시10% 상승시 GDP GDP 증가율증가율 0.35%p 하락0.35%p 하락, , 물가물가 0.23%p 상승0.23%p 상승, , 기업의기업의 영업영업 이익률은이익률은 0.2%p 하락0.2%p 하락 전망전망
왜 왜 녹색성장인가 녹색성장인가
❏ ❏ 자원 자원 , , 환경위기의 환경위기의 시대를 시대를 맞아 맞아 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이 녹색성장이 미래 미래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 의 의 핵심으로 핵심으로 대두 대두
o 경쟁o 경쟁 선진국들은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녹색산업을 새로운새로운 성장성장 엔진으로엔진으로 활용하는활용하는 전략을전략을 채택하는채택하는 등등 발발 빠르게빠르게 대응대응
* * 미국미국 : : 오바마오바마 대통령은대통령은 향후향후 1010년간년간 신재생에너지에신재생에너지에 1,5001,500억달러를억달러를 투자하여투자하여 500500만개의만개의 신규신규 일자리를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창출하겠다고 선언선언
* 일본* 일본 : 환경을: 환경을 경쟁력으로경쟁력으로 활용하여활용하여 세계세계 환경시장환경시장 진출과진출과 경제경제 활성화활성화 전략전략 추진(추진(환경환경·에너지·에너지 Top Runner 구상Top Runner 구상, Cool Earth , Cool Earth 등등))
* 영국* 영국 : 08: 08년년 ‘‘그린혁명계획그린혁명계획’을’을 수립하고, 2020수립하고, 2020년까지년까지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분야에분야에 207207조원을조원을 투자투자
❏자원 ❏자원 , 환경위기의 , 환경위기의 시대를 시대를 맞아 맞아 저탄소는 저탄소는 불가피한 불가피한 선택 선택
o 자원고갈o 자원고갈 및및 가격급등에가격급등에 따라따라 기존의기존의 ‘요소투입‘요소투입’’ 위주의위주의 경제성장은경제성장은 환경적인환경적인 측측 면에서면에서 바람직하지바람직하지 않을않을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경제적으로도경제적으로도 불가능불가능
o 지구온난화가o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진행될수록 저탄소저탄소 경제로경제로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이행하지이행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국제규국제규 제를제를 통해통해 강제될강제될 가능성이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높음.
녹색성장 녹색성장 10 10 대 대 추진방향 추진방향
녹색성장 녹색성장 10 10 대 대 추진방향 추진방향
1. 1. 탈석유 탈석유 에너지자립 에너지자립 구현 구현
o o 태양광, 태양광, 풍력풍력, , 바이오바이오 에너지에너지 등등 신재생신재생 에너지에너지 기술개발기술개발 및및 보급보급 확대를확대를 통해통해 탈석유탈석유 화를화를 추진하고, 추진하고, 그린그린 에너지에너지 강국으로강국으로 도약도약
*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보급(%) 보급(%) 확대확대 : (07년: (07년) 2.4 →) 2.4 → (12년(12년) 4 →) 4 → (20년(20년) 6 ) 6 →→ (30년(30년) 11) 11 o LED
o LED 조명조명 등등 고효율고효율 제품의제품의 시장시장 확대를확대를 추진하고, 추진하고, 그린그린 IT를IT를 활용하는활용하는 에너지에너지 효율효율 자동자동 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 등등 에너지에너지 효율효율 돌파기술(Breakthrough Tech) 돌파기술(Breakthrough Tech) 확보확보
* 에너지사용* 에너지사용 효율화(toe/효율화(toe/천불천불) : (07) : (07년년) 0.335 →) 0.335 → (12년(12년) 0.297 ) 0.297 →→ (30년(30년) 0.185) 0.185
o o 해외해외 대형대형 자원개발자원개발 프로젝트와프로젝트와 전문인력전문인력 양성, 양성, 핵심기술핵심기술 개발개발 등등 인프라인프라 구축을구축을 통통 해해 해외해외 자주자주 개발율개발율 확대확대 : (07: (07년) 4.2% 년) 4.2% →→ (12(12년) 18% 년) 18% →→ (30년(30년) 40%) 40%
2. 2. 녹색기술 녹색기술 , , 산업의 산업의 신성장산업 신성장산업 동력화 동력화
o o 녹색기술녹색기술 글로벌글로벌 경쟁력경쟁력 조기조기 확보확보
o o 우리우리 강점인강점인 IT, BT, NT, CT 등의IT, BT, NT, CT 등의 융합화를융합화를 통해통해 차세대차세대 신재생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클린화석클린화석 에너에너 지지(IGCC, CCS) 및(IGCC, CCS) 및 태양광합성(태양광합성(메탄올메탄올 생산), 생산), 인공태양인공태양 등의등의 핵심, 핵심, 원천기술원천기술 개발개발 강화강화 o o 그린그린 홈홈 등등 생활생활 밀착형밀착형 녹색기술녹색기술 집중집중 개발과개발과 전국에전국에 ““차세대차세대 녹색기술, 녹색기술, 산업산업 클러스클러스
터터”” 구축을구축을 통해통해 국민실감형국민실감형 녹색생황기술녹색생황기술 구현과구현과 녹색산업녹색산업 활성화활성화 기반기반 강화강화 o o 녹색산업녹색산업 수출산업화수출산업화 및및 일자리일자리 창출형창출형 성장성장 추진추진
녹색성장 녹색성장 10 10 대 대 추진방향 추진방향
3. 3. 기존 기존 산업 산업 녹색화 녹색화 및 및 경영 경영 확산 확산
o o 친환경친환경 공정공정 혁신혁신 및및 소재소재 개발개발 등을등을 통해통해 주력주력 산업의산업의 녹색녹색 전화(Green 전화(Green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을을 촉진하고, 촉진하고, 일류일류 그린그린 제품으로제품으로 세계세계 친환경친환경 시장을시장을 공략공략 o IPTV,
o IPTV, WiBroWiBro 등등 첨단첨단 방송통신방송통신 서비스, RFID 서비스, RFID 등등 Green IT Green IT 및및 콘텐츠콘텐츠 기술을기술을 다양한다양한 관관 련련 산업에산업에 확대확대 적용하고, 적용하고, 녹색녹색 산업구조산업구조 전환의전환의 촉매인촉매인 녹색컨설팅녹색컨설팅 산업을산업을 육성하는육성하는 등등 新그린비즈니스新그린비즈니스 모델을모델을 창출창출
o o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 제품제품 생산생산·녹색경영을·녹색경영을 위해위해 모기업과모기업과 협력사간협력사간 그린파트너십을그린파트너십을 확대하고확대하고 녹색경영시스템을
녹색경영시스템을 개발개발·보급·보급
4. 4. 녹색금융 녹색금융 활성화 활성화
o o 배출권배출권 거래시장의거래시장의 조기조기 개설개설 등을등을 통해통해 아시아아시아 탄소시장의탄소시장의 허브로허브로 육성하고육성하고 급팽창급팽창 하는하는 국제국제 탄소시장의탄소시장의 주도권주도권 확보확보
* 2050* 2050년년 세계세계 배출권배출권 시장시장 500조원500조원 규모로규모로 성장성장 예상예상 (06년(06년 영국영국 스턴보고서)스턴보고서)
o o 민간투자민간투자 확대확대 및및 민간투자민간투자 위험위험 축소를축소를 위해위해 민관민관 공동의공동의 녹색산업펀드를녹색산업펀드를 조성, 조성, 운영운영
o o 기업의기업의 탄소배출량탄소배출량 정보정보 및및 녹색경영녹색경영 성과성과 공개공개 제도를제도를 조기조기 정착시키고, 정착시키고, 녹색녹색 금융금융 상품상품 개발개발 및및 보급을보급을 유도유도
녹색성장 녹색성장 10 10 대 대 추진방향 추진방향
5. 5. 친환경적 친환경적 세재 세재 운영 운영
o o 에너지에너지 이용이용 효율과효율과 탄소배출탄소배출 등을등을 재화와재화와 서비스서비스 가격에가격에 반영하고, 반영하고, 자원자원 배분의배분의 비비 효율성을효율성을 줄일줄일 수수 있도록있도록 국가조세국가조세 체제를체제를 개편개편
o o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차량에차량에 대한대한 세금세금 감면감면 등등 에너지에너지 및및 자동차자동차 관련관련 세제를세제를 단계적으로단계적으로 친친 환경환경 세제로세제로 운영운영
6. 6. 녹색일자리 녹색일자리 창출 창출 및 및 인재 인재 양성 양성
o o 녹색녹색 벤처벤처 활성화, 활성화, 기존기존 산업산업 녹색화, 녹색화, 녹색녹색 재교육재교육,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 확충확충 등을등을 통해통해 다양한다양한 Green Collar
Green Collar 계층을계층을 육성육성
녹색성장 녹색성장 10 10 대 대 추진방향 추진방향
7. 7. 국토 국토 공간의 공간의 녹색화 녹색화
o 4대강o 4대강 살리기를살리기를 통해통해 국토국토 공간을공간을 재창조하고재창조하고, 도시, 도시 물순환물순환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 및및 지역간지역간 물이용물이용 형평성을형평성을 제고제고
o o 세계적세계적 수준의수준의 탄소제로(Carbon탄소제로(Carbon--Free) Free) 도시를도시를 조성하고, 조성하고, 그린그린 오피스, 오피스, 그린그린 홈홈 프로프로 젝트젝트 및및 공항, 공항, 항만항만 녹색화녹색화 등을등을 추진하는추진하는 한편, 한편, 숲숲, , 습지습지 가꾸기가꾸기 확대로확대로 국토국토 녹색녹색 역역 량을량을 확충확충
o o 철도, 철도, 연안연안 해운, 해운, 자전거자전거 등등 녹색교통의녹색교통의 수송수송 분담률을분담률을 확대하고, 확대하고, 교통수요교통수요 관리대책, 관리대책, 서비스서비스 개선개선 등을등을 통해통해 대중교통대중교통 비중비중 강화강화
o o 도시도시 광업(Urban Mining) 광업(Urban Mining) 활성화활성화, 자원순환, 자원순환 특화단지(특화단지(에코센터에코센터) ) 조성조성 등을등을 통해통해 세계세계 최고의최고의 자원순환사회(ECO자원순환사회(ECO--efficiency)efficiency)를를 구현구현
8. 8. 기후변화 기후변화 재해에 재해에 적극 적극 대응 대응
o o 기후변화기후변화 감시, 감시, 예측능력예측능력 강화를강화를 통해통해 조기조기 대응체계를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마련하고, 풍력풍력 및및 태양광태양광 기기 상상 자원자원 지도를지도를 작성, 작성, 제공제공
o o 해수면해수면 상승, 상승, 대기오염대기오염, , 가뭄가뭄, , 홍수홍수 대비대비 등을등을 위해위해 GIS 기반의GIS 기반의 한반도한반도 기후변화기후변화 취약취약 지도지도 제공제공 및및 조기조기 대응체제를대응체제를 구현하고, 구현하고, 기상기상 예보사, 예보사, 감정사감정사 면허제, 면허제, 예보예보 민간민간 개방개방 등을등을 통해통해 기상산업기상산업 육성육성
녹색성장 녹색성장 10 10 대 대 추진방향 추진방향
9. 9. 생활의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혁명
o o 주거, 주거, 소비소비, , 운전운전 등등 의식주의식주 생활양식의생활양식의 근본적근본적 변화변화 유도유도 ((탄소라벨링탄소라벨링 및및 그린스토어그린스토어 확대확대 등등 녹색소비녹색소비 활성화활성화 등등))
o o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자전거자전거, , 자연생태자연생태, , 문화문화, , 자원순환자원순환, , 친환경친환경 유기농유기농 중심의중심의 녹색마을녹색마을 만들만들 기기(가칭(가칭 ““녹색마을운동녹색마을운동””)를)를 전개전개
10. 10. 세계적인 세계적인 녹색모범 녹색모범 국가 국가 구현 구현
o o 금년중금년중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 목표목표 발표발표 등을등을 통해통해 지구문제지구문제 해결을해결을 위한위한 리더십을리더십을 발휘발휘
o o 지구문제에지구문제에 관한관한 중중··고등고등 교육교육 확대확대 등을등을 통해통해 국민의식도국민의식도 제고해제고해 나가고, 나가고, 공적개발공적개발 원조(ODA)원조(ODA)의의 녹색化녹색化 추진추진
o o 녹색성장을녹색성장을 국가브랜드화국가브랜드화 하여하여 세계세계 일류의일류의 녹색성장녹색성장 국가로국가로 도약도약
[ 끝[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