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로 당의 주요 엘리트들이 군과 내각,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사법기관인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의 위에 군림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여 노동당이 국가의 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당이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점에서, 북한 노동당의 창건 기념일은 국가수립기념일 못지않은 중요한 행사로 간주하고 있음.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고 이를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음.
○ 당 창건 기념일에 열리는 열병식은 북한군의 최첨단 무기 들을 선보여 북한군의 무기 체계를 평가해보고 기술 발전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임. 그리고 열병식에서의 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11. 20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평가와 대외정책 전망
객원교수
이 상 숙
<목 차>
1. 문제제기
2.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의 의의와 특징 3. 기념식을 통해 본
김정은 리더십 4. 기념식 이후
북한 대외정책 전망 5. 고려 사항
No. 2015-36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싶은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함.
○ 또한 북한 주요기관의 엘리트들은 모두 노동당원이고 노동당의 창건을 기념하는 행사에 북한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엘리트가 참여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 엘리트 추이를 추정해볼 기회가 됨.
- 북한 체제가 서열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행사의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면 북한 엘리트들의 서열 변동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대내 정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함.
○ 아울러 전통적으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북한과 우호 관계인 국가 중에서 당 대 당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축하 대표단이 방문하며, 재외 동포들의 방문도 이뤄지는 것이 관례임. 이러한 축하 대표단들의 면면은 그 국가와의 관계를 가늠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왔음.
○ 특히 올해는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1945년 노동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임.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주요한 대내 기념일을 맞이하여 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면서 종종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해온 점을 고려하여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당 창건 기념일 즈음에 북한 도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도발은 없었음.
-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 전에 도발한 사례는 1995년 10월 4일 당 창건 기념 50주년 당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부근 도발과 2006년 10월 9일 당시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등의 두 차례임.
○ 이 글은 2015년 10월 1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연설과 엘리트 변화, 해외 사절단을 통해 북한 대내외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전통적으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북한과 당 대 당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축하 대표단이 방문하며,
이러한 축가 대표단들의
면면은 그 국가와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왔으며…
2.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의 의의와 특징
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의의
○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삼은 10월 10일은 1945년 10월 10일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원 및 열성자대회’를 개최한 날로 여기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하였음. 북한 당국은 이 모임이 시작된 날을 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음.
- 1964년 발간된 북한의 <조선로동당 력사 교재>는 북한지역의 분국을 결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10월 5일부터 예비회의가 개최 되었고,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북조선분국 창립을 위한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음. - 그러나 북조선분국은 남한지역의 조선공산당 지도를 받는 조직 이기 때문에 독자적 조직은 아니었음. 실제로는 1946년 4월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여 북한지역의 독자적 북조선 공산 당을 출범시켰음. 이후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로 북조선노동당이 탄생하였고 1949년 6월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이 출범하였음.
○ 북한은 헌법에 국가에 대한 ‘당’의 우위가 규정되어 있는 정치체제로 당은 국가기관이나 각종 사회조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을 통제함. 이에 따라 당의 주요 행사는 북한 전 국가의 행사로 치러지며 모든 북한의 엘리트들을 비롯한 주민이 동원됨.
- 북한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가 규정된 것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4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은 (중략)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 으로 삼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임.
- 이후 1992년 개정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로 명시되었고, 1998년과 2009년, 현행 2012년 개정 헌법에서도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음.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삼은
10월 10일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원 및 열성자대회‘를 개최한 날로 여기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하였고…
○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이 주목을 받은 것은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이후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제외한 최대의 행사이기 때문임.
- 이번 기념일이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는 점에서 다른 해보다 북한 내 다양한 토목공사들이 진행되고 주민들이 동원된 것은 이 행사에 북한 당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지난 7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8월 1일부터 대사면
(大赦免)을 실시한 것과 인민군을 비롯한 전국기관에서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지급한 것 역시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조치임.
○ 또한,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는 70주년 기념으로 북한군의 열병식이 개최되었는데,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다섯 번째 개최되는 것임.
- 2012년에는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기념해 열병식이 열린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7월 27일)과 정권 수립 기념일(9월 9일)에 열병식이진행 되었음.
- 중국 건국 초기 공산당이 빈번한 열병식을 개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은 시대에 잦은 열병식 개최는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됨.
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의 특징
○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약 3시간가량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음. 이 자리에는 김정은 제1비서의 연설과 육․해․공군과 노농적위군 등의 인민군 2만여 명의 대규모 열병 행진이 있었고 열병식이 끝난 후 평양 주민 10만여 명이 참가한 민간 경축 행진이 진행되었음.
○ 북한 당국이 이번 열병식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군병력 약 2만여 명을 동원하고 ‘세계적 군사강국’과 ‘불패의 군력’등의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이번 열병식의 최대 목적은 북한군의 사기를 고취하고 무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판단됨.
- 김정은 제1비서의 육성 연설을 통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역대 최대 규모인 군병력 약 2만여 명을 동원한 이번 열병식의 최대 목적은 북한군의 사기를 고취하고 무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개발을 비롯한 무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 그러한 사례임.
○ 열병식의 또 다른 특징은 70년의 노동당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부각하고 항일 빨치산을 재현한 부대를 앞세워 노동당의 건설이 항일 빨치산 투쟁과정에서부터 준비되었다는 이미지를 확산시키 고자 하였음. 또한, 한국전쟁 당시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당시 사용한 탱크부대를 등장시켜 대미 항전의 투쟁 역사도 강조하였음.
○ 미사일 부분에서는 신형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북한 당국이 주장 하는 위성 발사체, 즉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표명한 것임.
- 가장 주목을 받은 신형 탄도미사일(KN-08)은 사거리 1만2천 킬로미터로 추정되며, 미사일 길이가 1m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짐. 또한, SA-35 지대공미사일 및 실크웜 미사일을 비롯하여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이 등장하였음.
- 그리고 300mm 방사포가 처음 공개되었으며 T-34 구형 전차와 신형 천마 전차 등과 무인 공격기 AN-2YAK-18, 수호이-25기 등의 공군 권력을 과시함.
- 비록 가입 신청이 철회되었으나 당 창건 기념일 직후인 10월 15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국제우주연맹(IAF: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에 정식 가입 신청을 한 점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임.
○ 이번 열병식 중 김정은 제1비서 연설의 특징은 ‘인민’과 ‘청년’ 강조로 새세대를 중시하는 메시지가 가장 부각되었다는 점임. 이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엘리트 세대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됨.
- 연설 중에 ‘인민’이라는 단어가 90여 회 등장하면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전 김일성 주석도 연설 중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사용하여 인민에 대한 강조는 김정은 시대에만 등장한 것은 아님.
- 중요한 점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전보다 많이 등장한 것으로 김 제1비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엘리트들의 세대교체가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됨.
이번 열병식 중 김정은 제1비서 연설의 특징은
‘인민’과 ‘청년’ 강조로 새세대를 중시하는 메시지가 가장 부각되어 향후 지속해서 엘리트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평가되며…
○ 김 제1비서 연설의 또 다른 특징은 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임. 그러나 핵물질을 상징하는 핵배낭 마크를 단 보병부대를 등장시키고, 저녁 매스게임 행사에 ‘핵보유국’ 문구를 포함한 것은 대내적으로 핵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핵개발을 언제든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임. 열병식이 북한군의 신무기와 기술을 과시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개발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핵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분석됨.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노출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대한 무력도 과시하였음. 단 잠수함 탄도미사일(SCBM)에 대한 언급이나 노출은 전혀 없었음.
- 북한은 이미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 인사들을 배려한 것 이기도 함.
○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주요 해외 인사는 모두 북한과 당 대 당의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임. 중국 류윈산(刘云山) 상무위원과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과 쿠바, 라오스, 베트남에서 축하 대표단을 파견하여 주석단 초대석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음.
3.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통해 본 김정은 리더십
가. 엘리트에 대한 리더십
○ 김정은 제1비서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임. 장성택 숙청 이후 현영철 까지 숙청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김 제1비서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가운데 모든 엘리트가 속해 있는 노동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음.
- 김정은은 직접 육성 연설을 통해 국가 지도자이자 노동당 제1 비서의 지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함.
김정은 제1비서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며 모든 엘리트가 속해있는 노동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이
확고함을 보여주었고…
○ 그리고 열병식을 통해 군에 대한 통수권 역시 변함없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논란을불식 시키고자 하였고 이는 일정 부분 달성하였음.
- 북한 엘리트 변동을 검토하면, 군부와 실무자에서의 변동이 크고 당과 상징적인 최고위층인 주석단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고, 그러한 점이 이번 기념식 주석단에서도 나타났음. - 주석단에는 김 제1비서 좌측으로 당 비서인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당 비서와 조연준 당제1 부부장 등의 당 엘리트들이 자리하였고, 우측으로는 황병서 총정치 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총참모부작전국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부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의 군 인사들이 자리하였음.
- 이와 함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의 의회와 내각 수장들도 참석하여 김 제1비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
○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엘리트 변동을 검토하면, 장성택 관련 인사 들을 제외하고는 군 인사들의 해임이나 숙청이 대부분임. 즉 김정은 시대에 등장했다가 해임되고 자취를 감춘 고위엘리트들은 대체로 군 인사들임. 상대적으로 당 관련 인사들은 해임되거나 숙청된 사례가 많지 않음.
- 진희관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2012년 한 해 김정은을 수행하거나 중앙보고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오른 주요 인물은 총 89명으로 김정일 전 위원장 사망 직후 집권 초기에는 장성택, 최룡해, 김기남 그리고 김경희 등의 인물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 그러나 2013년에는 황병서와 박태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 으며, 장정남과 리영길, 김격식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장정남과 김격식은 군부 인물로서 고속 승진을 한 인물들임.
- 2014년에는 황병서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 2014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2차 회의에서 김영남, 박봉주 다음으로 세 번째 거명되었음. 또한, 2014년 김여정과 한광상의 등장도 두드러졌음.
열병식을 통해
군에 대한 통수권 역시
변함없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으며…
<표 1> 김정은 시기 로동신문 등장 횟수
(수행 빈도 및 주석단 등장 횟수 포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이름 횟수 이름 횟수 이름 횟수 이름 횟수
1장성택 90 1최룡해 146 1황병서 128 1황병서 65
2최룡해 70 2황병서 62 2한광상 65 2리재일 26
3김기남 53 3박태성 52 3최룡해 63 3리영길 24
4박도춘 46 4장성택 51 4리영길 46 4최룡해 22
5김정각 45 5장정남 51 5마원춘 39 5박영식 19
6현철해 45 6마원춘 48 6서홍찬 37 6리병철 18
7김원홍 44 7리영길 45 7리재일 31 7김여정 17
8김경희 42 8박정천 41 8장정남 30 8조용원 17
9김양건 40 9김기남 40 9변인선 28 9현영철 16
10김영춘 40 10김격식 39 10박정선 26 10한광상 15
11문경덕 38 11김원홍 38 11최태복 24 11오극렬 15
12리영호 37 12박봉주 37 12김기남 23 12오수용 15
13김평해 34 13김경희 34 13리병철 22 13김양건 14
14최태복 33 14최태복 34 14현영철 20 14김원홍 14
15최영림 32 15김양건 33 15조경철 17 15렴철성 11
16김영일 28 16최부일 33 16김원홍 16 16서홍찬 11
17김영남 27 17문경덕 30 17박봉주 15 17곽범기 10
18강석주 24 18홍영칠 30 18홍영칠 15 18김평해 10
19리명수 24 19김영춘 28 19김여정 14 19리용무 10
20박재경 24 20현영철 27 20김평해 14 20양형섭 10
21양형섭 24 21강석주 26 21박도춘 14 21최태복 10
22황병서 23 22김평해 25 22렴철성 14 22김영대 9
23현영철 22 23윤동현 25 23윤동현 14 23박봉주 9
24주규창 21 24곽범기 24 24김수길 13 24조연준 9
출처: 진희관, “김정은 정권 권력엘리트의 변동 연구,” ｢제2회 세계 북한학대회 자료집Ⅰ｣(2015).
○ 김정은 제1비서는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고 나서 북한 권력 구조 에서 가장 비대해진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당의 통제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당 엘리트들의 변동이 적다는 것은 당 핵심 엘리트들의 변동이 적은 것임. 상대적 으로 군부 엘리트의 변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이 군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분석됨.
군부 엘리트의 변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이 군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분석되며…
-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는 김정일 시대의 당적 영도가 지속되는 점은 공통적이나, 김정일 시대보다 군에 대해 당이 강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는 당․군 관계로 변화하였다고 분석됨.
- 헐스프링에 따르면 군부의 수용 폭이 확대될수록, 당의 군부 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축소되기 때문에 당․군관계는 변화가 가능함. 그 변화는 당과 군 중 어느 쪽의 위상이 더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군부통제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로 확대된 군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진 것임.
나. 주민들에 대한 리더십
○ 김정은 제1비서가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90여 회 반복하면서 대내적 안정에 중심을 둔 것은 사실임. 최고지도자로서 4년여 기간을 통치한 김 제1비서로서는 무엇보다도 대내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연설 내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중요함.
- 김 제1비서는 “역사의 돌풍 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 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노동당의 70년 역사 속 에서 대중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주목할 점은 이번 기념식에 대한 북한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서 대내적 메시지와 대외적 메시지가 달랐다는 점임.
- 김 제1비서가 열병식 연설에서는 핵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였으나, 저녁에 열린 횃불 행진 에서는 ‘핵․경제 병진노선’과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음. - 또한, 통일부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보도되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는 자극적 용어를 자제하였으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러한 점은 북한 당국이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적 으로 공개되는 사안들을 신중히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역설 적으로 대내적 주민들에 대한 단결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음. 이것은 김정은 제1비서의 연설이 대내 인민 들을 향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과도 상통함.
주목할 점은
이번 기념식에 대한
북한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서
대내적 메시지와
대외적 메시지가
달랐다는 점으로,
대내적 주민들에 대한
단결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고…
○ 대외적 메시지와 대내적 메시지를 차별화하는 것은 북한 미디어 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점이 두드러 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함. 이것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 확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이 대내 메시지를 신중하게 선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최근 남북한의 ‘8․25 합의’ 내용에 포함된 군 지뢰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발언 해석에서 북한 측이 대내적으로는 이것이 사과가 아니라는 설명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 북한이 대내적 메시지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사회의 시장을 통한 변화와 맞물려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함.
4.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이후 북한 대외정책 방향
가. 중국과의 관계
○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면서 냉각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관하던 장성택의 숙청과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더 악화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되었다는 평가는 이전 후진타오- 김정일 시대의 양국관계에 비하여 시진핑-김정은 시대의 관계가 냉각되었다는 것임.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과 양국의 전략 대화가 당 수준에서 외무성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시진핑 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확정된 2008년 국가부주석의 신분 으로 북한을 방문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 11월 현재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양국관계의 냉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2011년 당시 리위앤차오(李源潮) 중국공산당 조직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당 간 전략대화를 격상한 바 있으나, 2013년 6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냉각되었다는 평가는 아직 양국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과 양국의 전략 대화가 당 수준에서
외무성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을 외교 부분 전략대화로 칭하여 양당 간 전략대화가 아닌, 양국 외교 전략대화를 시행 하였음.
- 그러나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는 중국 측의 비판 보다는 북한 측 관료들의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양국 경협 관련 중국 측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북한 실무자들이 장성택 숙청의 여파로 중국과의 업무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무 관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임.
○ 그러나 이번 기념식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중국공산당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40여 명의 중국 대표단의 참석임. 김정은 제1비서가 류 위원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었음.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냉각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축하 사절 대표로 북한을 방문하였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전통적 우의’를 강조하였다고 알려짐. 그는 김정은 제1비서와 함께 최룡해 당 비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도 회담하였음. - 양국 우호 관계는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외교적
유산임을 강조하였음. 류 상무위원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중국 인민지원군관이라는 양국 우호의 상징성이 있는 곳을 방문 하는 행보를 보여줌.
- 류 상무위원은 중국공산당 내 이데올로기 및 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되며, 왕 부장은 북한과의 교류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대외 연락부 책임자로서 왕부장의 방북은 양국 소통 채널의 복원을 의미함.
- 무엇보다도 류 상무위원이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 강화’라는 16자 방침을 언급하였고, “고위층의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등에서 실속 있는 협력 등을 추진하자”고 전한 것은 북중 전략대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
중국공산당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16자 방침을 언급하였고,
“고위층의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등에서
실속 있는 협력 등을
추진하자”고
전한 것은
북중 전략대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 양국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은 중국의 동북지역 인프라 건설과깊은 관련이 있음. 최근 5년 동안 동북3성에서 7개 노선의 고속철 작업이 진행되어 2015년 내 지역 주요 도시가 촘촘히 그물망처럼 연결될 예정임. 또한, 훈춘과 북한 나선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임.
- 2015년 9월 초 단둥과 선양을 연결하는 고속철이 개통되어 양 도시를 1시간대로 연결하였으며, 10월 중국 훈춘에서 창춘 지역까지 고속철이 개통되어 양 도시 간 소요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했음. 또한, 2015년 내 단둥에서 다롄까지 고속철이 연결될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지린(吉林)성을 방문하면서 동북진흥을 강조하고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 재개를 특별 지시한 것과도 연계되어 있음.
- 단둥과 훈춘은 모두 북․중 접경지역으로 단둥은 양국 국경무역의 중심지이고, 훈춘은 북한 나선항에서 50km 떨어진 곳으로 양국 간 물류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훈춘의 고속철도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 하기로 지난 5월 러시아와 합의하고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단둥에서 신의주 구간의 고속도로 연결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동북3성 지방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 하는 움직임을 보여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양국은 10월 15일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 단둥시에 호시 (互市)무역구를 개시(开市)하였고 ‘제4회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를 개최하였음.
- 호시무역은 양국 접경 지역 주민이 일정 금액 이하 물품을 관세 없이 사고파는 국경무역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소규모 자유 무역지구임. 양국은 1997년과 2005년, 2010년 두만강 유역 국경 도시인 지린(吉林)성 투먼(图门) 등에서 호시를 연 바 있으나, 장기간 지속하지 못하였음.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단둥 궈먼(国门)항 호시무역구는 2만 4,000㎡ 부지에 북·중 접경 지역 20㎞ 이내에 거주하는 양국 주민에게 상품 교환 활동을 허용하고 하루 8천 위안 이하
양국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은 중국의 동북지역 인프라 건설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와 과징금이 면제됨. 개시식에는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과 선양(沈阳) 주재 북한총영사관 김영남 부총영사가 참석해 랴오닝성 정부와 평안북도 간의 경협임을 보여주었음.
- 호시무역 개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국이 단둥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박람회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북한 기업 100여 곳이 참여하였음.
○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 원인은 남북한의 ‘8․25 합의’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상승하는 것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남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에 중국의 협력이 있었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중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었음.
- ‘8․25합의’ 이전 남북한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이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대응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 이었으나, 남북 대화로 위기 상승을 억제하였음.
- 북한은 내부적으로 엘리트 변동 등의 대내정치에 집중하다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직전에 지뢰 도발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긴장을 상승시켰음.
- 북한이 남북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데에 중국과 북한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북한의 화답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당 창건 기념식을 축하한 것으로 분석됨.
○ 또 다른 직접적 원인은 북한이 이번 기념식을 전후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은 것임. 북한은 이번 기념식 이전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실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라는 실익을 추구하였음.
- 여기에는 북한의 도발 반복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작용하고 있음. 즉,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태도의 변화가 있으며 우호적 제스처로 인식되고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의 원인인 북한 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음. 양국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의 원인인 북한 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고, 양국은 당 수준의 전략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상회담 개최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당 수준의 전략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상회담 개최 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함.
- 양국 정상회담 개최가 이뤄지지 않은 중요 원인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었고 양국 간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일정 기간 연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형성된 이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큼. -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중국의 반대 견해를 전달했다는 점은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정상회담 개최 이전 양국 간 고위급의 전략대화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제 분야에서의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당대회를 2016년 5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북･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지속될 것이며 2016년 5월 북한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존재함.
나. 러시아의 관계
○ 당 창건 기념식에 중국의 고위 인사가 참여하여 양국 관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러시아에서는 고위 대표단이 참여 하지 않아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체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그러나 양국 관계는 실무적 수준에서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임.
○ 노동당 창건 기념식 직후인 10월 14일 평양에서 북한 리룡남 대외 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과학․기술 협조 관련 회담록’에 조인 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여 양국 경제 협력의 확대 가능 성이 커졌음.
- 이에 앞서 10월 13일 양국은 ‘북․러 친선의 해’ 폐막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를 위해 방문한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대표단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회담이 있었고, 갈루쉬카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회담하였음.
10월 14일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과학･기술 협조 관련 회담록’에 조인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여
양국 경제 협력의
확대 가능성이
커졌으며…
- 이 자리에서 양국은 중국을 중개로 한 간접 교역을 최소화하고 직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양국 무역 시 국가 통화 결제를 간소화 하기로 합의하였음.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 물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러시아 상품이기 때문에, 직교역 으로 양국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또한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 전력을 라선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 극동에너지부는 ‘라오 에스 보스토크’ 프로젝트 협력 사업 으로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전력을 수출하기로 하고 나선 인민 위원회 공동실무그룹과 전력공급 사업 기술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러시아는 북한 광물자원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는데 북한의 아연, 마그네슘, 철강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동해 천연가스도 공동 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러시아 전승절에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단 러시아 전체로 보았을 때 북한과의 협력 부분은 미미하므로 중앙정부 간의 협력보다는 극동지역 책임자들과 북한 경제 책임자 들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이와 함께 11월 11일 평양에서 북･러 간의 군 대표단 회담이 개최 되어 양국 군사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러시아 국방부 제1부총참모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오금철 인민군 총창모부 부총참모장과 회담을 하였음.
- 양국 군 대표단은 양국 군사협력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다. 남북관계
○ 지난 2015년 8월 군사대치 격화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화 테이블에서 ‘8․25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는 개선
이와 함께 11월 11일 평양에서
북･러 간의
군 대표단 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군사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되었음. 이 합의의 성과로 남북한은 10월 20일부터 제20차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였음.
- ‘8․25 합의’는 남북한이 긴장 고조의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로 나가 협상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임.
○ 이후 남북관계는 의사소통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음.
- ‘8․25 합의’ 이후 북한 김양건 당 비서는 합의의 준수와 이행 의지를 보였으며 남한에도 이를 촉구한 바 있음.
- 노동당 창건 기념식을 위해 방북한 류윈산 상무위원과 회담에 나선 북한 최룡해 당 비서는 한반도 상황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 안정과 관련이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남북대화 지속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또한 북한이 10월 16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미 공동선언’에 대해 특별한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고 북미 간의 ‘평화회담’ 체결이라는 기존 주장만을 확인하고 있어 남북한의 대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남북한이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의제 선점 추구와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 등으로 인한 합의 불이행 가능 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의제 설정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라. 대미 및 대일관계
○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북한 인권 및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대화 창구는 유지하는 정도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최근 한미 정상 회담의 양국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요구’ 등의 원론적 주장을 발표한 것이 이를 반증함.
- 북한은 한미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6자회담 등 비핵화에 대한 '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북한을 가능한 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남북한이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의제 선점 추구와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 등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 생사 이후 남북한
당국회담에서
의제 설정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가겠다고 선언”한 점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미 클린턴 행정부 말기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사례가 있어 북한 당국이 대선을 앞둔 오바마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
○ 일본과의 관계는 납치자 문제가 교착되고 있어 양국 관계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으나 실무진 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단,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발표가 일본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이나 2016년 상반기에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5. 고려 사항
가.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야
○ 이번 남북한의 ‘8․25 합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통한 북․중 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 관계 개선이 선순환이 이루어진 사례임. 어느 관계가 먼저 개선되었는가의 문제와 상관 없이 상호 연계되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중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북한의 긴장 상승 상황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함.
○ 북한 역시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 도발을 자제하고 남북 대화를 지속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활용해야 함.
나. 남북러 전력협력의 구체화
○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임에 따라 기존 남북러 에너지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북러 전력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은 나선시의 전력 공급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간 전력 협력이 본격화되면 기존 양국 간 협력의 틀 속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초기부터 남북러 삼국 전력 협력의 구조를 이뤄내는 것이 경제적 실익의 확보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음.
다. 남북 협상 시 북한의 대내적 반응에 대한 민감성 활용해야
○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 체제 내 외부 정보 유입이 가속화되고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대내적 메시지를 차별화하는 데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남북한의 ‘8․25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유감’의 의미가 사과가 아니라는 발언을 하였음.
- 물론 북한이 남북 합의에 대해 다른 해석을 국내적으로 발표한 것은 기존 관행이지만 회담 책임자가 직접 신속한 해명을 했다는 점은 북한이 대내적 반응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로버트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의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에 따르면 권위주의 체제 국가가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 국가보다 여론 부담이 적어 더 유리할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남북 협상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대내적 부담이 적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가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함.
○ 따라서 남북 협상에 대해 북한 역시 대내적 반응에 민감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한이 최소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함.
2015. 10. 22 토 론:
편 집:
교 수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대북정책협력과장
연 구 원
김 한 권 정 성 장 최 태 호 노 유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