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新 국토전략의 국토전략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 제1주제 발표주제 요약 : 신국토전략의 기본방향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

1. 新국토전략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이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이 요구됨

2. 新국토전략의 목적

◦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참 여정부의 국토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함

3. 주요현안

◦ 인구, 산업,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도시주변지역 난개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등 국토환경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주택재고 부족 및 주거복지 격차 확대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며, 반복되는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비되어 있음

◦ 국제공항 · 항만 시설이 부족하여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지역간 및 도시교통 혼잡으로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철 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4. 여건변화 전망

◦ 新행정수도 건설과 자립형 지방화의 활성화가 예상됨

◦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아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이 강조될 전망임

◦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국토에 대한 계획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주거수요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국내외 교통수요가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5. 7대 중점 추진과제

□ 과제 1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한국을 동북아 및 세계시장의 전략적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해안을 따르는 개방 국토축과, 내륙을 관통하는 통합 국토축을 구축함

◦ 환황해축, 환남해축, 환동해축 등 해안축을 따라서 교통, 관광, 핵심 산업들을 육성함

◦ 남부내륙축, 중부내륙축, 북부내륙축 등 내륙축을 따라서 중추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을 재구조화 함

□ 과제 2 : 자립형 지방화 촉진

◦ 지방분산화-지역특성화-지방분권화 등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

◦ 국가 행정기관, 수도권 소재 대학, 민간기업 등의 지방이전 및 분산을 촉진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함

◦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방대도시를 産業別 首都로 육성하고, 지방 주요도시의 주력산업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며, 국제적 관광 문화 전략지대를 육성하는 등 지방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지역단위 균형개발 계획을 정비하고, 10대 광역권 개발계획 등

광역권 개발계획을 재편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하며, 낙후 지역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과제 3 :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구축

◦ 인천국제공항 일대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며, 국제적인 물류 ㆍ유통ㆍ환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함

◦ 동북아 교통 및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국제 교통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교통망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지역간 고속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국내외 물류 및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함

□ 과제 4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 국토를 보전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관리하고, 공간 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국토생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획적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ㆍ농촌 통합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 질서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시킴

◦ 건전한 물 순환체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수절약체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적 물 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 과제 5 :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격차를 완화하여, 저소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주거불평등을 해소함

◦ 노후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주택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환경친화적 주거지를 개발하는 등 주거환경 정비 및 주거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先계획 後개발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하는 등 질서 있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정착되도록 함

◦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확충 하고,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체계(Seamless System)를 구축하며, 친 환경적 · 복지지향적 교통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함

□ 과제 6 : 방재형 국토관리체제 구축

◦ 예방중심의 방재체계를 확립하고, 방재시스템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국토방재 조직 및 정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해에 대비한 방제시스템을 강화함

◦ 국가차원의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고, 방재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 선하며, 도시계획과 방재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방재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함

□ 과제 7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남북간 단절교통망을 복원하여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남북교류 협력지구를 지정 · 개발하며,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함 ◦ 개성공단개발,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다른 거점도시로 확대하고,

북한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위해 협력하는 등 다양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 주요 토의내용

○ 국토균형철학의 문제. 균형과 분권의 개념 논의필요

- “先분권 後균형의 논리” 전제가 필요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균형은 선언성이나 슬로건화할 우려가 높음

-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선행되어야 함

지방분권화, 지역특성화, 지방분산의「자립형 지방화모델」등 ○ 신국토관리전략은 국토계획의 5개년계획 성격으로, 기본방향에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두 담고 있으나, 실천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별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전략의 경우 단조로운 듯함 ○ 신국토관리전략의 패러다임 및 접근방식의 전환이 요구됨

- 기존계획은 위로부터의 계획(Top-down)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파생되 었으나, 신국토전략에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이 답습하고 있는 듯함 - 개발경제시대에는 계획가의 역할은 중요하였으나, 지방분권을 추진하

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지역개발정책의 경우 다양한 중앙부서에서 정책추진을 추진함

으로써 정책부재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의 국가발전 위원회 등 조직의 다기화 양상과 상상력 한계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작은 성공을 확산해나가는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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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지역중심의 국토발전체제 구축방안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

1.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의 배경 ◦ 세계화와 경쟁력 중시

-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국가의 역할이 축소하면서 지역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 및 경쟁력 단위로 부상 ◦ 지방화와 분권화 진전

-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와 자율권 요구가 증대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린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필요 증대

◦ 기술혁신과 경제의 지역화

-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불확실성 증대와 지역간 연계, 협력증대 - 산업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등 경제의 지역화 경향

2.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의 목적

◦ 세계화시대의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

- 지역경쟁력과 자립성 강화로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 - 지역의 고유잠재력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필요 ◦ 지역단위의 자율적 발전역량 극대화

- 지역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체계 구축

- 고용창출,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의 전략적 추진 중앙집권형 국토발전체계에서

지역중심의 분권형 국토발전체계로 전환 필요

3. 분권형 국토발전체계의 개념

◦ 분권형 국토발전체계란,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 지방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와 협동적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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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의 주요정책과제 - 자립적 경쟁력을 갖춘 공간경제단위 설정 - 분권화와 정부기능의 지역화방안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및 운용

4. 주요 정책과제별 대응방안

ꊱ 지역단위의 설정 가. 현황과 문제점

◦ 계획지역 설정의 일관성 결여와 지역개발계획 실효성 저조 - 국토계획 수립시마다 계획지역 범역의 변경

- 계획지역 단위의 실질적 추진 및 제도적 적용미흡 - 특수목적의 복잡다기한 계획지역 지정운용

◦ 경제활동의 광역화와 기존 행정구역의 대응곤란

- 세계화,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활동공간의 광역화 진전

- 광역시와 도의 경우, 높은 기능적 통합성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갈등발생 가능성

- 분권화에 따른 시.군의 역할증대와 도의 지역경제발전 통합체 역할 미흡

나. 자립적 지역경제권 설정의 기본방향 ◦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능한 공간범역

◦ 자립적, 내생적 경제발전 추진이 가능한 범역 ◦ 정부기능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범역

다. 지역경제권 설정대안과 지방행정구역과의 관계검토 ◦ 설정대안

- 광역경제권, 시도통합경제권 등 (추후 분석 및 설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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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단위화 검토

-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재조정 및 새로운 관계설정

< 해외의 지역단위 광역화 경향사례 >

◦ New regionalism과 지역의 광역적 재편추세

- EU통합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폴랜드, 헝가리는 지역의 광역적 재편 혹은 논의중

¾ ^영 국: 잉글랜드내 9개지역(region) 및 지역경제전담기구 설립

¾ 프랑스: 기존 22개 레지옹을 통합한 전국 6개 광역 계획권역 설정

¾ 독 일: 현행 16개주를 9개의 광역주로 통합 제기

¾ 일 본: 47개 도도부현을 7~12개의 도주제 통합구상 활발 (분권론자들에 의해 도주제, 연방제, 지역정책부 구상)

¾ 체 코: 77개 district 6200 city를 14개 region 380 sub- region으로 개편

¾ 폴랜드: 49개 region을 12개 region으로 재편

¾ 헝가리: 19개 카운티를 6개의 region으로 통합구상 논의중

ꊲ 분권화와 정부기능의 지역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정부기능의 분권화 추진미흡과 지방의 자율권 미약 - 기능이양 추진저조 및 단편적, 집행사무위주 이양 중앙사무비중 82%(1996년)→ 76%(2002년)

- 기능이양과 재정권한의 병행추진 미흡

◦ 지역발전시책 추진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미흡

◦ 부처별 산발적 시책추진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곤란

◦ 중앙의존적 추진 및 지역의 특성적, 내생적 추진역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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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기능의 지역화 추진의 기본방향

◦ 지역발전관련 중앙정부 기능과 재원의 분권화 추진 - 중앙-지방간 적정 기능배분 및 역할재정립

- 기능분권화(기능이양)와 재정분권화 병행추진 ◦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용역량 강화조치 확대

- 지방분권화를 위한 로드맵과 장단기 추진전략 제시

- 정부조직, 지방재정 혁신과 효율화(분권형 재정운용시스템 개선) ◦ 분권화에 대비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추진

- 지역단위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업무, 제도정비

< 해외의 분권화와 정부기능 지역화 경향 >

◦ 지역발전부문 중앙정부 기능의 분산화와 지방이양 지속

- 지역경제계획 및 개발, 도로 등 인프라 등 지방정부의 주도적 권한 - 중앙정부 조직슬림화 및 지역단위 집행체계 효율화

◦ 자립적 경제발전과 내생적 지역산업역량 기반강화 -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시책 추진

ꊳ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및 운용

가. 현황과 문제점

◦ 지역발전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

- 중앙, 지방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효율성 저하 ◦ 지역단위의 정부시책, 사업간 조정과 연계 미흡 - 중앙정부 10여개 부처에서 개별적, 산발적 시책추진 ◦ 지역내 중앙, 지방, 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미흡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시책 추진 관행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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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지역발전을 위한 전담추진기구 정비운영

- 중앙, 지역단위의 지역발전전담 추진기구 설치 ◦ 지역단위의 중앙정부 기구 및 조직 정비

- 부처별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연계조정체계 확립 - 지역단위 조정, 협의체계 또는 통합지방청 설치검토 ◦ 통합적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조정 거버넌스 - 공공 및 지역내 민간부문간 협력체계 구축

다. 지역발전추진 전담조직 정비대안 ◦ 중앙정부내 지역발전추진체계 정비

- 부서간 상설협의체(영국 부수상내 Regional Coordination Unit) - 범부처 전담조직(프랑스의 DATAR 또는 독립부처형)

◦ 지역단위 발전전담기구(RDA)의 설치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활용(통합 지역발전청) - 광역자치단체의 전담기구화

- 민관협력형 자율조직형

◦ 지역단위 중앙정부 기관 및 조직정비

-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추진체계 정비: 중앙정부의 지역내 특별지 방행정기관 상설협의체, 중앙정부 통합지역발전청 설치(영국의 GOR, 일본의 지방청 구상 등)

◦ 통합적 지역거버넌스체계 구축 - 중앙-지방간 다층적 거버넌스체계

- 지역내 공공, 민간, NGO의 다원적 거버넌스체계

라. 지역발전전담기구 대안별 거버넌스체계 모형별 특징과 도입과제 검토 - 통합 지역발전청 모형,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전담기구화 모형,

민관파트너쉽 자율조직모형 등의 거버넌스 특징과 도입시 과제, 문제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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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지역발전전담기구 및 거버넌스 특성 >

◦ 지역발전 거버넌스체계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조직정비 - 영국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 일본의 지방청 구상 등

◦ 지역발전 추진전담기구(RDA)의 설치운용

-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북유럽국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등 정치행정체제별 운영.구성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나 지역경제발 전기구 역할 수행

◦ 지역발전을 위한 상향적, 협력적 추진체계 운영

- RDA 등 지역발전 전담기구에 의한 상향식 지역개발정책 추진 - 중앙정부 단일주체에서 중앙, 지방 및 지역내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다층적, 수평적인 지역통합거버넌스체계 운영

▶ 주요 토의내용

○ 지역간 공간적․물리적 통합은 가능할 수 있으나 주민간의 사회적 통합은 곤란하며 오히려 사회비용의 증대될 우려

- 지역단위 설정대안의 마련에 있어 기능적 영역재편 및 사회적 공간, 지역화, 네트워킹, 광역화 등 최근의 공간적 추세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경제권 구상과 관련해 경제적 지역주의는 정치․행정적 지역 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행정구역 재편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직적․수평적 정부간 관계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의 연구가 요망됨

- 지역단위 설정에 있어서 문화권, 유역권, 환경권, 산업권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획일적이며 단일의 경제권에 집착한 지역단위 설정은 탈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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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권한의 지방분권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주요 핵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주관의 지역전략 산업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분권과 균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총괄조정체제가 필요함.

- 분권을 다룸에 있어서 지역간 협력과 네트워크(network)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 분권형 국토발전체제 구축에서 지역을 국가발전의 핵심단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경제는 생존수준에도 미흡한데, 국가경쟁력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대해 이중의 어려움 제기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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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토의 요약

▶ 제1분과: 신행정수도 (사회: 이태일 한국지역학회장)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

-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학계전문가는 다양한 견해를 표명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기획단 차원에서 보다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 先지방분권 後행정수도이전이 순서이며, 형태도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분권이 될 것임

․현재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치중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전체의 개발비전과 밑그림 제시 필요

․신행정수도는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호남 등 비충청권지역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도 보여줘야 함

-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과밀완화 차원에서 국토전체의 균형발전과 건설비용을 고려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한 후에 물리적 대상지를 찾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행정수도 개념설정이 네트워킹 도시 등 더 포괄적이어야 함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행정수도 이전효과가 거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으로 대응논리 제시 필요

○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이 필요

․국민들은 충청권 수도이전의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

․충청권 주민이나 지역언론만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곤란. 중앙언론 등 중앙정부의 홍보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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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함

- 행정수도의 실체가 없어 혼란스럽고 신기루를 보는 듯함.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규모, 기능, 형태 등을 제시해야 함

- ‘신국토’라는 큰 패러다임에서 행정수도를 보아야 하며, 기존의 수도권 분산이나 서울일극집중 완화의 논리를 넘는 제3의 논리 개발이 요구됨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건의

-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는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순서로 단계적 추진필요 ․특히, 당위성 문제는 국가경영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미래의 국가운영이라는 전체구도 하에서 수도권문제 해결, 행정수도

건설, 비충청권 지역들에 대한 설득등 대응논리의 개발이 요구됨 - 행정수도는 자체로서 의미가 있음. 정부가 책임있게 실천해야 하며,

전문가집단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신행정수도는 정보발신기능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현행 수도권 의존적 사고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가 있음 ․반대논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임.

지방분권, 규제완화, 신행정수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성공할 것임

○ 신행정수도와 신국토전략

- 신국토전략에서『신행정수도』의 언급이 있어야 함. 만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신행정수도가 필요한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극약처방이 아닌지, 그리고 통일이 예상되고 막대한 비용과 기간도 10년이상 소요되는데, 결정적으로 600년 수도이었던 곳을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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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토전략 5개년계획에서 신행정수도를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전체의 모양새가 달라짐. 신행정수도를 포함해서 참여정부의 국토실천전략인『신국토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함

▶ 제2분과: 지방분권 (사회: 김흥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지역단위 및 지역경쟁력에 대한 인식의 다원화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 및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권 이외에도 환경권, 문화권 등에서 전략적 선택 필요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토를 하나의 Sheet로 간주하여 경제권 등

단일지표에 의해 구분하려는데서 벗어나, 국토를 모자이크(mosaic)로 간주하는 다원적이고 분권적(지방적)인 인식전환 필요함

- 이를통해 도시 및 지역마다의 자긍심과 독자성 고취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좋은 방안임

○ 지역에 대한 통합적 인식 필요

-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정치․행정적 시각과 공간적 시각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이들간에 접점을 찾기가 곤란한 실정임

- 지역은 정치․행정 및 공간시스템의 통합체로서의 인식과 양 시각 간의 접합점을 찾으려는 교류와 노력이 필요함

○ 지역경제단위 설정과 행정구역 개편간의 관계

- 국토는 중층적인 구조로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 논의되어야 함 ․광역경제권 및 시도통합권; 2∼3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권 등 - 행정구역 개편과의 관계는 다양한 시각에서 보아야 함

지방분권 및 기능이양이 이루진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필요한 것인지 지방분권 및 기능이양과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필요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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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의 추진방식과 내용

- 지방분권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추진방식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에 무엇을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함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요체는 정책우선순위 및 재원운용에 있어

서의 재량권 확대와 제도개선에 있음

․지역발전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서 지역에 재량권 부여가 우선필요

○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의 연계․조정 강화 필요 - 지역개발시책 추진부서간의 조정체계 정비 필요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의 경우 부서간의 조정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범부서적 성격의 기구신설

․지역수준에서도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정부조직의 대대적 정비 및 법률 제정(예시: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수도권청 신설 등) - 내생적인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 주체에 대한 논의 필요 ․현 정부는 대학을 지역혁신체계의 핵심주체로 인식하나, 이는 BK21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할 우려가 있음. 지역발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언론 등의 거버넌스적 인식전환 필요

▶ 제3분과: 신국토전략 (사회: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 신국토관리전략의 추진일정

- 시도별 발전방향의 작성분량이 20페이지로 한정되어 가급적 많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사업을 담기에 부족하며, 일정상 도지사 보고, 시군관계자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6월말까지 제출이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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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토관리전략의 추진방식

-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시각에서 작성하게 될 실천계획을 시․

도에 요구함은 계획이론 측면에서 볼 때 무리와 혼선이 따를 수 있음. 국비로 희망하는 사업과 국비-지방비 분담사업을 동시에 고려 - 국가균형위, 지방분권위, 동북아중심추진위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 입장에서 혼란스러우므로 큰 틀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 - 건설교통부의 신국토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공공기관이전의 내용과 방법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245개 국가공공기관의 유형 및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은 기관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에서 요구하는 기관이 그 지역으로 이전되는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가?

- 국가공공기관의 분산에 따른 지역간 공모제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 할 것이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 신국토관리전략의 내용과 지역간 갈등조정 해소

- 신국토관리전략의 계획수립지침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실무자 입장에서 작업이 어려우며, 실행계획 수립시 지역간 갈등발생 여지를 고려하여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구․포항 광역권계획은 대구중심의 계획으로 포항을 제외한 경북지역은 소외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대구․경북 광역권계획으로 변경하여 경북지역의 포함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강원도의 경우, 춘천․원주․홍천지역은 광역권에서 누락되어 있어 광역권 재검토시 반영을 희망하며, 강원도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북한강수계 광역권 설정을 건의

- 18 -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위해 훼손지매수, 도로단절지역의 통로 조성 및 연결사업 등 필요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명칭 설정시 지역과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간 갈등을 예방했어야 함. 부산, 경남, 울산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부산신항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데 중앙정부에서 행정구 역별로 해당 사항을 지정해 주면 갈등요소가 해소될 수 있음

▣ 지역별 현안과제와 공동연구 협력과제 논의내용

(2003. 6. 21, 사회: 임승달 전 강릉대 총장)

○ 강원도

- 제4차 국토계획상 강원도는 중부내륙축, 동서축, 환동해안축이 공간 구조에 포함되나, 남북교류 및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계기로 원주~

강릉간 철도개통 요망

- 21세기 국토포럼의 정례화를 위한 재원확충 필요

○ 경상북도

- 국토개발축 구상에서는 U자형임에도 여전히 실행에 있어서는 L자형 개발에 머무르고 있음

․경제특구, 과학기술특구 등이 대부분 서해안, 남해안 집중

- 도로망에서 동해안축 개발 미흡하며, 동서철도는 타당성조차 안된 실정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포항신항만 건설, 경북연결 종축도로망(국도7호선), 동해중부선 등

○ 부산광역시

-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지역의 의견과 입장수렴 필요

- 19 -

- 신공항건설계획, 하계올림픽 유치추진 - 지역간 갈등에 관한 공동연구과제 추진제안

․울산-경남, 부산-울산간의 상대적 피해의식 심화와 갈등 심각

○ 울산광역시

-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현상 초래우려 -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시 지방역량 감안필요

- 도로, 철도 등 지역내 인프라구축이 미흡하여, 추후관심 필요 ․고속철도 역사 등

○ 충청남도

- 신행정수도 건설의 반대입장 표명시는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제시 논의와 접근 필요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전국 각지역과의 접근성 용이를 위해 도로 등 연계간선 도로망 확충필요(광역계획 수립필요)

․행정수도 입지가 가시화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능 배분 및 난개발방지계획 수립연구 추진필요

○ 인천광역시

- 동북아경제 중심의 경제특구 건설에 있어서 인천의 경우 항만이 제외된 실정

․인천지역을 “거점 항만화”하여 비교우위 강화 필요 - 관세자유구역 지정요건의 절차상 문제

․구역지정요건이 철도망, 게이트 등 통제시설 설치이후에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법조문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음

- 20 -

▶ 2004년도 국토연구원 예상기본연구과제 발표 및 공동연구 제안 (박헌주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방안 연구 등은 공동협력연구로 추진가능 - 부산시 등을 사례로 하여 지역연구소와 공동․협력연구 추진검토 ○ 2003년도 하반기에 기본과제 제안기회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공동․

협력연구에 대한 의견제출 요망

新 新 국토전략의 국토전략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박 양 호

전문가워크숍 발표자료

(국토계획 ·환경연구실장)

(전문가협의를 위한 토론자료로서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목 목 차 차

• • 배경 배경 및 및 목적 목적

• • 현안 현안 및 및 여건변화 여건변화 전망 전망

• • 중점 중점 추진방향 추진방향

• • 효율적 효율적 집행방안 집행방안

• • 배경 배경 및 및 목적 목적

4

국토전략의 국토전략의 배경 배경 및 및 목적 목적

„

„

배경

y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현재 추진 중

y

국토기본법(2003. 1.)에 의거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수립

※ 5년 단위의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및 추진실적 평가 규정

참여정부 출범 및 새로운 국정과제 제시

„

„

목적

y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의 제시

y

참여정부의 임기(2003～2007)동안의 국토관리 실천계획 마련

• • 현안 현안 및 및 여건변화 여건변화 전망 전망

6

주요 주요 현안과 현안과 문제 문제

y 인구·산업, 중앙정부·민간부문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 국가공 공 기 관 8 4 % , 1 0 0 대 기 업 본 사 9 1 % : 수 퍼 모 노 국토구조

y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재정력 등 격차 확대

※ IMF 위기 이후 수도권 총량경제력:51.3(’97)→52.6(2000)

„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

지속

„

„

국토환경문제의

심화

y

도시주변지역에 난개발 심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7

주요 주요 현안과 현안과 문제 문제

y

도시 및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미흡

주택재고의 부족 및 주거복지 격차 확대

재해 및 재난의 반복과 대응체계 미비

„

„

공간관리기반 ·

주거환경 ·

재난관리의

취약

y

국제공항, 국제항만 시설 부족과 국제경쟁력 저하

지역간 및 도시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비 과다

도로중심 수송체계로 철도망 역할 저하

„

„

국제

및

국내

교통인프라

부족

8

여건변화 여건변화 전망 전망

y

신행정수도 건설과 자립형 지방화의 활성화 예상

동북아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의 강조 전망

y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예상

y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주거수요의 다양화 추세확대

국내외 교통수요의 증대 및 질적 변화의 가속화 예상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 확대 전망

• • 중점 중점 추진방향 추진방향

10

7 7 대 대 중점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제





 자립형 지방화 촉진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방재형 국토관리체제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11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

환 환 남 남

해

해 축 축

환 환 태 태 평 평 양 양

환 환 동 동

해 해

축 축

환 환

권 권 해 해 동 동 중국 중국 · · 유라시아 유라시아

환 환

권 권 해 해 황 황

환 환

황 황 해 해 축 축 남부내륙축

남부내륙축 중부내륙축 중부내륙축 북부내륙축 북부내륙축

대 대 륙 륙

일본 일본

중국 중국 · · 동남아 동남아

군산군산

속초속초 원산원산 평양평양

신의주 신의주

나진나진··선봉선봉

강릉강릉 서울서울

포항 포항

광주

광주 부산부산

목포 목포 인천인천

제주제주 춘천 춘천

원주 원주

창원 창원 진주 광양진주 광양

울산울산 전주

전주 대전

청주청주 아산

아산

대구 대구

과제 과제 1: 개방형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통합국토축 형성 형성

12

지방분산화

지방분산화 - - 지역특성화 지역특성화 - -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연계 연계 추진 추진

과제 과제 2: 2: 자립형 자립형 지방화 지방화 촉진 촉진

자립형

자립형

지방화 지방분산화 지방분산화

지역특성화

지역특성화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y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y 지방분권화를 통한 권한 이양과 지방의 역량 제고

13

중추기능의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분산과 수도권의 수도권의 계획적 계획적 관리 관리

yy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육성과 국토개조의 혁신적 전기로 활용

y

245개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계획 수립 및 단계적추진

„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y

서울은 국제금융 및 기술, 수도권은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

규제위주의 수도권의 시책을 성장관리로 전환

y

아산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부분적 이전 유도

y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민간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14

지방의 지방의 특성화를 특성화를 통한 통한 경쟁력 경쟁력 강화 강화

y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 특화로 지방산업의 경쟁력 제고

„

„

지역별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

„

지방대도시의

육성

„

„

지방주요도시의

주력산업

산업클러스터

육성

„

„

국제적

관광 ·

문화

전략지대

육성

y 남해안관광벨트,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영산강문화권, 설악·

금강관광벨트 등 특성화 관광·문화권의 개발

y

전문기능별 주력산업 군집 육성을 위한 기업특구 개발

y 지역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y

특정산업 본사, 공공기관 및 지원서비스 기능을 확충

y 산·학·중앙정부·지자체간 산업수도 프로젝트 추진

15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 체계적 추진 추진

y

광역권 개발계획과 지역별 특성화 발전의 연계

y

지역별 특성화 방향 설정 및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체계 확립

„

„

지역단위

균형개발계획의

정비

„

„

광역권

개발계획의

재편으로

지역특성화

발전의

촉진

y

광역권, 특정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등 지역개발제도의 정비와 추진체제 마련

y

낙후지역 설정 기준 확립 및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충족

낙후지역 유형별 효율적 개발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확립

„

„

낙후지역

통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16

10 10 대 대 광역권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제제주주도도

제주제주

서귀포서귀포

제주도제주도

군산군산 당진당진

장항장항

광양광양

진주진주 천안천안

광양만

광양만··진주권진주권 전주·전주·군장권군장권

아산만권아산만권

청주청주 대전대전

광주 광주

목포 목포

부산 부산

울산 울산 대구대구 마산 마산

포항포항

대구

대구··포항권포항권

부산·부산·울산울산··경남권경남권

광주

광주··목포권목포권

대전·대전·청주권청주권 영주영주

강릉 강릉 속초 속초

충주충주 제천 제천

영월영월

강원동해안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중부내륙권 동해동해

전주전주

17

동북아 동북아 경제 경제 중심지역 중심지역 육성 육성

과제 과제 3: 3: 동북아 동북아 경제중심기반 경제중심기반 구축 구축

„

„

인천국제공항

일대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육성

y

인천국제공항의 국제물류 지원기능 정비

y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핵심거점으로 육성

„

„

부산항

,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

y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적 관리 및 물류 공동처리체계 구축

항만 및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육성

„

„

국제적인

물류 ·유통

·환물

기능

강화

y 보험·법률·금융 등 물류 관련 비즈니스 지원기능의 강화 y

지역별로 특성화된 신개방거점벨트 육성

18

국내외 국내외 물류 물류 및 및 교통네트워크 교통네트워크 구축 구축

„

„

동북아

교통

및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국제교통망

구축

„

„

국내외

교통망의

연계성

제고

y

인천국제공항, 광양항, 부산신항 등의 시설확장 추진

y

7X9 고속간선망 구축사업의 계획적 추진

y

경부고속철도의 완공과 호남고속철도 추진 등 기간철도망 정비

지역거점공항, 권역거점항만의 확충 및 기능 고도화

„

„

고속철도

,

고속도로

등

지역간

고속교통망

확충

y

국내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해외 거점과의 연계 강화

국내철도망과 TSR, TCR 등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추진

19

전방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구축

과제 과제 4: 4: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국토환경 관리 관리

„

„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관리

y 토지적성평가 및 지역생태 특성을 반영한 보전·개발체제 구축 y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전 분야에서 친환경적 국토관리체제 확립

„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체제

구축

y

환경친화적 국토개발모형 및 지침 마련

y

대형개발사업의 전략적 환경성평가(SEA) 도입

„

„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

y

산-하천-바다-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관리체제 마련

y

백두대간, DMZ, 습지 및 갯벌, 하천 및 계곡, 국립공원 등 연계

20

질서 질서 있는 있는 국토이용 국토이용 및 및 관리체계 관리체계 확립 확립

„

„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적

발전

유도

„

„

도시 ·

농촌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y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관리

y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y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추진체계 확립

토지이용 및 규제권한의 지방위임 등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21

맑은 맑은 물의 물의 안정적 안정적 공급 공급

„

„

건전한

물

순환

체계의

복원

및

물

순환형

사회의

형성

„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수절약체계

구축

y

주요 하천의 치수사업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

상수원 수질의 개선을 위한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y

댐간 연계운영을 통한 기개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y

간이상수도, 강변여과수 등 수자원의 다양화와 절수대책 강화

„

„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적

물

관리정책

추진

y

국토이용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물 관리체계 구축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도입

22

주택시장 주택시장 안정 안정 및 및 자산격차 자산격차 완화 완화

„

„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택보급률

제고

y

다양화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적합한 유형의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을 제고

„

„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자산격차

완화

y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정비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기제의 도입 추진

과제 과제 5: 5: 삶의 삶의 질 질 향상 향상 기반 기반 구축 구축

23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복지 향상과 향상과 주거 주거 불평등 불평등 해소 해소

„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

y

국민임대주택, 주거비보조 등 최저주거계층 주거안정 지원

최저주거 미달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확대

공공주택 입주가구 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추진

„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y

공공임대주택을 주택재고의 1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24

주거환경 주거환경 정비 정비 및 및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 개선 개선

„

„

노후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

및

활성화

y y

주거불량지 공공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 등 재원 조성

„

„

환경친화적

주거지

개발

y y

산지, 구릉지, 농지를 쐐기형 녹지로 활용하는 전원도시 개발

농촌지역 마을정비와 연계한 전원주택 건설

„

„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주택관리체계

구축

yy

주택대량공급 시대에 건설한 아파트 개보수 투자 강화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한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25

질서 질서 있고 있고 균형된 균형된 도시개발의 도시개발의 정착 정착

„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

yy

기성시가지 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공간구조 재편

기반시설과 조화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개발밀도 설정

„

„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yy

도시용지 공급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지 확대

토지 세제 과표의 현실화 및 토지수용 보상체계 정비

„

„

원칙의

적용

강화

yy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구분 관리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한 개발 및 보전지역 설정

26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도시교통체계 도시교통체계 구축 구축

„

„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체계

구축 (

Seamless System)

시내지하철과 교외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의 통합연계 추진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및 통합정기권 요금제도 도입

„

„

친환경

및

복지지향적

교통정책의

강화

yy

천연가스버스,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시설 투자 확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교통장애제거(barrier free)

„

„

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연결

교통체계

확충

yy

순환고속도로, 광역철도망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종합환승센터 등의 확충

27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 투자 투자 확대와 확대와 재해대책시스템 재해대책시스템 강화 강화

과제 과제 6: 6: 방재형 방재형 국토관리체제 국토관리체제 구축 구축

„

„

예방중심의

방재체계

확립

y

방재장비의 현대화와 방재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y

과학적인 전방위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연구 강화

기상예보 과학화를 통한 국지성 예보체제 확립

„

„

방재시스템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y 재해예방 및 대책시스템의 사전·사후 평가 강화

„

„

국토방재

조직

및

정보시스템

강화

y

방재총괄조직체계 정비 및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28

방재 방재 관련 관련 제도 제도 및 및 정책의 정책의 정비 정비

„

„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청

신설

추진

y

재난 및 비상사태시 방재대책, 훈련 및 교육, 복구업무 수행

„

„

도시계획과

방재시스템의

연계

강화

yy

도시계획시설 및 인프라시설의 방재설계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재해위험지역의 과학적 재조사 등 관리체계 강화

„

„

방재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yy

도시, 농촌, 해안, 하천, 산지 등 영역별 방재 관련 제도 정비

하천 및 유역특성을 고려한 유역별 종합치수대책 구축

29

남북연계교통망의

남북연계교통망의 구축과 구축과 남북접경지역 남북접경지역 관리 관리

과제 과제 7: 7: 남북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교류협력기반 조성 조성

„

„

남북간

단절교통망의

복원

및

연계교통망

확충

y

경의선, 동해선에 이어 단절 도로 및 철도망의 단계적 복원

남북 교통망 복원과 연계한 대륙철도 및 도로망 연결 추진

„

„

남북교류협력지구의

지정

및

개발

y

산업, 문화, 환경, 관광, 자원 등 접경지역 교류협력지구 개발

„

„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의

추진

y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소득기반, 인프라 확충 등 종합 관리

30

다양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 개발 및 및 추진 추진

„

„

북한의

주요

공업지역에

남북교류협력

거점

개발

y y

개성공단개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른 거점도시로 확대

„

„

다양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y y

광물, 해양 등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교류협력 확대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 체육행사, 경제협력 등 추진

„

„

북한의

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협력

yy

교통, 항만, 통신, 발전 등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 • 효율적 효율적 집행방안 집행방안

32

국가와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협력 협력 및 및 투자재원 투자재원 확대 확대

„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제

강화

y y

국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y

국가와 지자체간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

„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대

y y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국토개발 민간투자의 활성화

33

국토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 집행체계 집행체계 정비 정비 및 및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

• 국토균형개발 추진체계의 정비

•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특별회계 설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 추진체제 마련

„

„

국토발전

집행체계의

효율화

„

„

지방정부의

계획권

yy

지역중심의 지역개발 추진체계 확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y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국민적 참여 확대

34

국토관리전략 국토관리전략 수립 수립 추진절차 추진절차

관련 전문기관 자문 관련 전문기관 자문 시 시 · 도 의회 · 도 의회

중앙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 행정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新국토관리전략지침 新 국토관리전략지침 작성 작성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실행계획 실행계획 수립 수립 연구단 연구단

新국토관리전략 新 국토관리전략 작성 작성 중앙부처,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계획 계획 조정 조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新 新 국토관리전략 국토관리전략 보고 보고 및 및 확정 확정 국토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35

국토관리전략 국토관리전략 수립 수립 추진일정 추진일정

2003. 12

ƒ

국토정책위원회 보고 및 확정

2003. 8~11

ƒ

계획안 수정

2003. 6~7

ƒ

계획안 제출

2003. 4~6

ƒ

국토계획 실행계획수립 연구단 분과회의 개최

2003. 4

ƒ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착수

2003. 3

ƒ

新국토관리전략 수립지침 작성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2003. 8

ƒ

관계부처 협의 및 자문회의 개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지역중심의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

(전문가협의를 위한 토론자료로서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 다)

김 용 웅

(국토연구원 부원장)

전문가워크숍 발표자료

목 차

‰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의 배경

‰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의 목적

‰ 분권형 국토발전체계의 개념

‰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 지역단위의 설정

2. 분권화와 정부기능의 지역화

3.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분권형 국토발전체계 구축의 배경

세계화와 경쟁력 중시

지방화와 분권화 진전

기술혁신과 경제의 지역화

• 국경의 의미퇴색 및 국가의 역할축소

• 지역(region)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 부상

•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와 지역자율권 요구증대

• 지역의 잠재력과 개성을 살린 지역발전전략 필요

•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불확실성 증대와 지역간 연계, 협력증대

• 산업클러스터,지역혁신체제 등 경제의 지역화 확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