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5
제2장 대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9
제1절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목적과 체계 ···9
1. 청소사업과 민간위탁의 관계 ···9
2. 민간위탁의 목적과 체계 ···11
제2절 국내 생활폐기물 대행실태 ···14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규모 ···14
2. 대행업체 선정방법 ···18
3. 대행대가 지불방법 ···19
4. 계약기간 ···19
제3절 서울시 대행체계의 성과 ···21
1. 서울시 대행체계 개요 ···21
2. 서울시 대행체계의 성과분석 ···23
3. 서울시 대행체계의 제도적 기반 ···37
4. Franchise의 지속가능성 ···43
제3장 대행체계 개선방안 ··· 49
제1절 대행체계 개선방향 ···49
제2절 적정 계약조건 ···50
1. 계약기간 ···50
2. 대행규모 ···52
3. 대상폐기물 ···54
4. 근로자 복지 ···56
제3절 대행업체 선정방법 ···58
1. 대행업체 선정구조 ···58
2. 업무이행실적 우수업체의 기준 ···59
3. 적정업무량 부여 ···60
제4절 대행대가 지불방법 ···60
1. 대행대가 구조 ···60
2. 대행대가 지불방법 ···61
제5절 대행업무 실적관리 ···63
1. 업무이행실적평가 ···63
2. 봉투판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65
3. 퇴직금 적립 모니터링 ···65
제4장 대행체계 개선사업 추진방안 ··· 69
제1절 필요사업 ···69
1.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 마련 ···69
2. 사업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기간 근거 마련 ···70
3. Franchise 이행기반 강화 ···72
4. 입찰안내서 표준안 마련 ···72
5. 청소원가 계산방법 정립 ···74
6. 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75
7. Franchise지역의 징수수수료 정산방법 ···76
8. 업무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78
9. 적정 업체수 유지를 위한 허가체계 ···79
10. 폐기물종합관리업 육성 ···82
제2절 추진체계 ···84
1. 업무처리절차별로 관련지침과 방법론 적극 활용 ···84
2. 역할분담 ···85
3. 단계적 사업 추진 ···86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91
제1절 주요결과 ···91
제2절 정책건의 ···95
참고문헌 ··· 103
영문요약 ··· 107
